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1월 1일 14:00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0.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10월 3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8년 10월 3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가. 제안이유

o 유네스코·람사르·세계자연보전연맹(IUCN)·환경부·제주 공동협력으로 국제보호지역관리지침 보고서 완료(‘16.9) 및 2016세계자연보전총회(WCC)시 「복합지정 국제보호지역 관리」결의안 채택으로 제주에 센터 설립을 협의함.

o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치 설립을 위하여 설립 제안서·협정문·세부운영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유치 설립제안서를 유네스코에 제출(‘18.11)하면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의결(`19.10) 및 총회 승인(‘19. 11) 등의 절차가 진행됨.

o 유네스코 승인 전 사전 연구·훈련 프로그램 진행으로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모색하여 성공적인 센터 설립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o 시범프로그램의 운영은 국제보호지역의 보전, 관리, 지속가능한 이용 등으로 연구·훈련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특수한 전문지식과 국제기구간 연계·협력을 요하는 사무로서,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와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3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o 사 무 명: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o 위탁유형: 사무위탁

o 위탁기간: 2019년 2월~12월

o 사 업 비: 200백만원(국비100, 도비100), 민간위탁금

o 위탁사무 내용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국제보호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 최종보고서 발간 및 기타 운영 관련 사항 전반 수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민간위탁 필요성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치․설립을 위해서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의 의결(‘19. 7월 ~ 10월) 및 총회 승인(‘19. 11월)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승인 전 “사전 연구․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센터 설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음.

▶ ‘19. 3월부터 6월까지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제안서 검토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지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지 조사에서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센터 유치에 긍정적 효과 기대

❍ 또한, 연구․훈련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해야하는데 공무원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민간 분야에서 수행하는 것이 유연성과 독창성 분야에서 좀 더 기대 되고, 국제기구를 상대로 한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의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따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례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국제보호지역의 보전, 관리, 지속가능한 이용 등으로 연구․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술을 요하는 사무임으로 민간위탁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또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프로그램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종합 의견

❍ 본 동의안은 2016 세계자연보전총회 시 「복합지정 국제보호지역 관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제주에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치․설립을 협의함으로써, ‘18. 11월에 설립제안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고, 이후 유네스코 총회 승인(‘19. 11)을 위해서 사전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 기간,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부대의견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위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비용을 명확히 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

○ 프로그램 개발 시 다양하고 지역 특성을 살리고,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

○ 수탁기관 선정 시 도내 전문가 인력이 가능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도의회와 협의한 이후 사무를 위탁할 것.

○ 민간위탁 종료 후 정산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보고 등을 철저히 할 것.

○ 이후에 계획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남발되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