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1월 1일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0.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10월 3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대의견 첨부)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10월 3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가. 제안이유

□ 공항소음 피해 주민의 입장 반영과 문제 해결을 위한 중간자 입장의 기관 부재로 주민들과 공감과 소통을 위한 창구 필요

□ 소음피해 주민의 민원·피해상담, 공항소음 측정 및 자료제공, 주민교육과 심리치료 등의 지원 위한 종합지원센터 필요성 제기

나. 주요골자

□ 위탁기간 : 위탁 개시일 부터 3년

□ 사 업 비 : 341백만원 (2019년)

□ 시설위치 : 공항소음피해지역 내 설치예정

□ 위･수탁 사무내용

∙ 주민지원사업 및 공항소음 관련 민원의 상담 및 접수

∙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안내 및 홍보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

∙ 그 밖에 공항소음 관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1)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피해상담, 공항소음 측정,  주민 교육 등을 위한 소음민원 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 제기로 ｢공항소음방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지역 소음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적정하다고 할 것임.

2017. 11. 17.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도정질문 시 김황국 의원이 설치 제안함.

지난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시 소음민원센터 설치와 민간위탁 근거를 김황국의원이 대표 개정 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에 새로이 반영됨.

2) 민간위탁 사업내용

❍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위탁기간 3년)에 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연차별 예산 지원계획 >

구 분	총사업비	2019	2020	2021
합 계	890	341	273	276
시설비1)	197	197	-	-
운영비2)	693	144	273	276

1) 시설비(시설, 장비 구입 등) : 197백만원

2) 운영비(인건비, 임차료, 사업비 등) : 693백만원

3)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방침

❍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등 사무 공간을 확보하여 항공기 소음 측정을 위한 시설, 기자재 등을 구비하여 운영하고

사무실 임대 또는 공공시설을 활용할 계획임.

❍ 센터운영 인력으로는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총 4명 이내로 운영할 예정에 있음.   ※ 서울특별시 소음민원센터는 현재 5명으로 운영중

❍ 또한, 공항소음민원센터는 향후 공항소음대책지역 민원･피해상담 및 소통 강화, 공항소음 측정 및 관측, 공항소음 관련 연구조사 및 자료제공, 대책지역 주민 대상 교육과 문화사업 등의 기능을 담당할 계획으로 있음.

4)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사무’는 공항소음지역의 민원, 피해상담 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함은 물론, 공항소음 관련 정보의 대 주민 서비스 강화, 지원사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항소음민원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라고 사료됨.

❏ 종합 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피해주민 입장에서 주민과 공감･소통하는 등 소음피해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지원사업 등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적법성 및 사무의 적절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센터 운영 및 위탁을 위하여 매해 상당한 예산투자가 불가피하여 센터 운영에 있어 실효성 있는 기능이 뒤따라야 할 것임으로 국내 유일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분석함은 물론, 국외 여러 선진사례도 적극 조사하여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기능과 역할이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붙임 부대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으면「없음」표시)

“생략”

5. 토론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없으면「해당사항 없음」표시)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나. 수정 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부대의견 첨부

9. 소수의견의 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없는 경우에는「없음」표시)

“없음”

< 붙임 : 부대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1.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및 위탁에 매해 상당한 예산투자가 불가피 한 바 실효성 있는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분석함은 물론, 국외 여러 선진사례도 적극 조사하여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기능과 역할이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

2. 소음 이외에도 예측되는 다양한 피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센터명칭 변경과 사무확대를 검토하고, 결과를 도의회(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