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1월 1일 14:00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에 대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0.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10월 3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대의견 첨부)

환경도시위원회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10월 3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가. 제안이유

□ 2018년 4월 먹는샘물 취수허가량 증량에 따른 제주삼다수 공장 신규생산설비 등의 확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5-106호(2015.8.5.)」에 따라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확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

구 분	구역명	구역의 세 분	면 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삼다수공장	산업 유통형	81,396	증)65,530	146,926	2003.4.1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에 대한 동의안 제출경위는

❍ 제주삼다수 공장 먹는샘물 취수허가량 증량(‘18. 4.) 결정에 따라 신규생산설비 설치 등을 위해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여, 현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외 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개발진흥지구인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산업형) 지정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 같은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고시에 따라 중산간지역 등은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지방공사 포함)가 시행하는 공공･공익 목적의 사업의 경우 의회 동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에 따라 금회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자산 보전 및 중산간 보호를 위하여 평화로, 산록남로, 서성로, 남조로, 비자림로, 516로, 산록북로, 1100로, 산록서로 각 일부 구간을 연결하는 한라산 방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하고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를 포함)가 시행하는 공공․공익 목적의 사업의 경우에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2015. 8. 5. 고시함.

2)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

가. 도시관리계획 현황 등

❍ 금회 추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 지정하고자 삼다수 공장 일원의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임.

❍ 삼다수공장 일원은 중산간 지역에 입지하여 표고는 약 440m이며 경사도가 낮은 평탄 지형이고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4등급, 생태계보전지구 4-2등급, 경관보전지구는 3･4등급 지역으로 보전지구 등급이 낮은 지역으로 볼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 보전지구로 지정하고, 각 등급별 행위제한 사항을 두어 관리하고 있음.

❍ 토지이용현황은 기개발지인 공장용지의 비율이 전체의 54.1%이며, 임야 36.8%. 목장용지 7.8%, 도로가 1.3%이며, 추가로 공장에 편입되는 부지는 목장용지와 임야가 대부분임.

‣ 도시관리계획현황, 표고 및 지형, 보전등급, 현 토지이용현황 등을 감안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지정에 있어 특별히 제한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검토

❍ 금회 제출된 동의안은 중산간 지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한되는 지역인 삼다수공장 일원에 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81,396㎡→146,926㎡)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등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며

❍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확대 지정을 위한 사전 전제가 되는 개발진흥지구는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개별공장의 입지를 집단화하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며

❍ 삼다수공장의 기 입지 건축물로 인한 건폐율 현황, 생산설비의 확충 필요성, 자동화물류창고 및 다목적부대시설 신설 필요성 등 구역확장에 대한 불가피성 등을 감안하면

‣ 관계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취지와 현 제주삼다수 공장의 입지를 집단화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먹는샘물 취수허가량 증량에 따른 생산설비 확충 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인 만큼 사유지에 대한 토지주와의 원만한 협의 및 보상 등을 통하여 기형적인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를 정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종합의견

❍ 생수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제주 삼다수공장 먹는샘물 취수허가량 증량 결정(‘18. 4)에 따라 새로운 생산설비 설치를 위한 부지의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중산간 지역 등 비 도시지역에서 제한적인 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삼다수공장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현황, 표고 및 지형, 보전등급, 현 토지이용현황,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취지 등을 감안하고 향후 계획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제주자치도의 핵심 기간사업인 물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의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될 수 있도록 기형적인 구역 경계가 정형화될 수 있도록 구역 내 편입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붙임의 부대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으면「없음」표시)

“생략”

5. 토론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없으면「해당사항 없음」표시)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나. 수정 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부대의견 첨부

9. 소수의견의 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없는 경우에는「없음」표시)

“없음”

< 붙임 : 부대의견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에 대한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1.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2.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기존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등 충분한 녹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

3.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향후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각 보전지구 별 제한사항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조례 등을 준수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

4. 기형적인 구역 경계가 정형화될 수 있도록 토지주와의 원만한 협의 및 보상으로 사유지 편입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