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1월 1일 14:0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8.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10월 3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의견제시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8. 23.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8. 24.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10월 3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가. 제안이유

❍ 현 대상지는 서귀포시 원도심과 신시가지 가운데 위치한 지역으로 하논 분화구 복원사업과 개발여건 등 자연환경의 조화를 위한 합리적인 공간 형성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용도지역･지구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고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위  치 : 서귀포시 호근동 2번지 및 서홍동 968-1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 용도지역: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642,364㎡

- 보전녹지지역 존치 341,916㎡ (34.8%)

- 자연녹지지역 변경 642,364㎡ (65.2%)

‣ 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축소 605,668㎡ (감 61.5%)

❍ 변경사유

: 절대‧상대보전지역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로 존치하고 농지(전‧답) 등 기개발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1)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제출경위는

❍ 하논분화구 지역 일원은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이 당초 자연녹지지역이었으나 2017. 4. 10.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시 (사)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하논분하구 훼손 방지와 원활한 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되고, 용도지구는 자연경관지구로 확대 지정되었음.

❍ 이후 용도지역 변경을 반대하는 하논 일원 토지주협의회 등의 집단 민원이 제기되자 서귀포시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하논 일원의 용도지역 지정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자 2017. 8. 16.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하고, 지난 2018. 6. 18.부터 15일간 용역안에 따른 주민열람과 의견청취를 시행하고

토지주협의회는 하논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낮추기 위해 용도지역을 하향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대통령 공약사업인 하논 복원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됨.

	주민의견 청취 결과
‣ 의견제출 건수: 12건 (제출인수: 562명) ‣ 주요의견 - 하논지역 전체를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바람 (503명) - 자연경관지구 추가 해지 요구, 추가 토지이용규제 반대 의견 등 (59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사전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2016년 7월 용도지역･지구 등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도지사 권한이 행정시장에게 위임되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여 2017년 4월 10일 고시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의 용도지역 변경 등의 입안은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음.

2)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기본방향 등

❍ 제주특별법에 따라 한라산과 기생화산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절대･상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으로 보전지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외 지역은 기개발지, 편의시설과의 거리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 자연환경이나 수자원 등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인 자연경관지구는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기지정된 주변 자연경관지구와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지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3)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추진현황

❍ 하논 분화구 복원사업은 2012년 WCC(세계환경보전총회)에서 발의안으로 채택되고 제19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반영되면서 지난 2017. 7월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 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총 3단계로 구성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사업대상지 대부분이 사유지(약 90%)로 토지매입 등 총 3,4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와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행사 제약을 우려하는 토지주의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단계별 사업내용
‣1단계 : 분화구 바닥(23.6ha)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식생복원(450억원) ‣2단계 : 분화구 경사지 등 주변지역 식생복원(1,500억원) ‣3단계 : 분화구 외부지역 식생복원 및 시설설치(1,500억원)

4)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의 적정성 관련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 용도지역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지정하고, 도시기능 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보전용도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생태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가급적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하도록 하고 있으며

❍ 또한, 상기 지침에서 자연경관지구는 산악·구릉지·숲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도시자연공원·보전녹지지역 등의 지역과 그 주변이 해당 지역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경관훼손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자연경관지구로 함께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지침 및 제주특별법에 따른 절대･상대보전지역의 지정취지를 감안하고 사업대상지의 표고, 경사도, 임상도, 생태자연도,  기개발지 및 공공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전체 보전녹지지역에서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을 감안한 자연경관지구의 지정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 용도지역의 변경은 용도지역 지정 이후의 토지이용, 개발수요, 사회여건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빈번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주민의 재산피해 방지와 계획의 안정성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 빈번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 지난 2017. 4. 10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결정･고시 한 이후 4개월이 지난 2017. 8. 16. 집단민원을 이유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다시 재정비 이전의 용도지역에 준하는 상태로 변경하고 있어 기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토지주 등의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용도지역을 변경함에 있어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 종합의견

❍ 금번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하논 분화구 일원의 용도지역 계획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 계획과 기 지정된 자연경관지구의 연속성 등을 감안한 용도지구의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 토지주 등의 반대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논 분화구 복원사업의 민원 해소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며, 기 지정된 절대･상대 보전지역의 지정취지를 감안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향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 따라 주민의 재산피해 방지와 계획의 안정성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 빈번하게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지 않도록 주민의견 청취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으면「없음」표시)

“생략”

5. 토론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없으면「해당사항 없음」표시)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의견제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1.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주변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고 기 지정된 절대･상대 보전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며 하논 분화구 복원사업 토지주 등의 민원사항을 세심하게 헤아리는 등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

2. 향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의 재산피해 방지와 계획의 안정성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할 것.

9. 소수의견의 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없는 경우에는「없음」표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