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1월 1일 14:00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0.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10월 3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의견제시

환경도시위원회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10월 3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가. 제안이유

❍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운영 중인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오수발생량 증가로 기존시설 증설이 불가피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18. 6.)에 제시된 계획지표에 따라 2025년까지 12,000㎥/일의 처리용량 증설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하수도 시설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하여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대상임.

나. 주요골자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25번지 일원

- 면    적 : 22,525㎡ ⇒ 34,844 (증 12,319㎡)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제출경위

❍ 최근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오수발생량 증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설용량 증설을 위한 현 부지 확장이 불가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인 대정하수처리장을 확장하고자 사전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

대정하수처리구역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구역으로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테마파크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이 입지해 있는 등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로 향후 오수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주요내용

가.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사 업 시 행 자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 사 업 면 적 : 22,525㎡ → 34,844㎡ (증 12,319㎡)

- 시설용량  : 21,000㎥/일 ⇒ 33,000㎡/일 (증 12,000㎥/일)

❍ 사 업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25번지 일원

❍ 공   사   비 : 약 40,878백만원

❍ 시간적범위 : 기준년도 2021년, 목표연도 2025년

❍ 시 설 계 획 : 주민편익시설 및 하수처리장

나. 주요 사업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4,844	100.0
금회 편입 부지	소계	12,319	35.4
	처리시설	3,202	9.2
	주민이용편의시설	4,546	13.0	공원 및 체육시설
	도로	1,242	3.6
	주차장	906	2.6
	녹지	2,423	7.0
기존 부지	소계	22,525	64.6
	처리시설	675	1.9
	도로	38	0.1
	조성완료부지	21,812	62.6	기 조성완료 시설 및 녹지 등

(2) 도입시설 계획

(3) 기반시설 계획

<진·출입계획>

- 기 운영중인 진입로를 활용하여 진출입 할 계획이며, 장래 도시계획도로인 중로 3-2-7호선을 활용할 계획임.

<주차시설계획>

- 법정주차대수는 26대, 주차수요는 2026년 35대로 예측되었으나향후 49대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할 계획임.

<상수도공급계획>

- 운영 시 필요한 용수는 기 운영 중인 시설의 상수관로(D65mm)와 연계하여 공급할 계획임.

(4) 재원조달 계획

- 증설사업 소요 사업비 약 408억원은 국비 196억원(48.1%), 지방비 212억원(51.9%)이 투입될 계획임.

< 사업비 산정 >

구 분		규 모	소요사업비 (백만원)
			계	공사비	설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1단계	처리시설 증설	8,000㎥/일	31,586	28,389	3,132	65
2단계	처리시설 증설	12,000㎥/일	40,878	36,953	3,840	85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18. 6)

3)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하수처리 방향 검토

❍ ｢제주미래비전(2016.2.)｣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종 상주인구는 73만명, 일 관광인구는 27만명을 예상하여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 지난 2017. 4월 수립된 ｢202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서 목표연도 2025년의 계획인구 100만 시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과 주민친화시설을 도입하도록 제시하고 있고,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전량 하수처리장으로의 유입 및 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고,

❍ 이와 함께 지난 2017. 3. 29. 동 지역 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도 전역에서 건축허가 시 생활하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 자체처리를 제한하고 공공하수관으로 연결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강화한 바 있어

표고 300m 미만 지역과 표고 300m 이상 지역 중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 포함)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은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 상위 계획에서 제시된 계획인구에 따른 적정 하수처리는 물론,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수량이 늘어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수처리장 증설 및 부지확장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4) 대정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 현황

❍ 대정하수처리구역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 구역으로 최근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테마파크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이 입지해 있는 등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로 향후 오수발생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종합의견

❍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난 1986. 5. 6.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2005. 3. 1. 시설용량 8천톤/일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장 준공 및 운영 이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2014년, 2017년 등 시설용량을 증설하였음에도 최근의 인구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오수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어

- 지난 2018. 6.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에서 제시된 대정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 증설 등의 계획지표에 따라 목표연도 2025년의 일 처리용량 12,000㎥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장 시설확충과 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의 청정자연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하수도 기반시설의 확충 및 자연 보전의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상위 계획에서 제시되는 하수처리 방향과 현 처리장의 운영실태 등을 감안 시 시설용량 증설과 부지 확장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고,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것임.

❍ 다만,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증설과 함께 처리구역 내 입지하여 최근 대정읍 지역의 오수유출 사태로 불거진 상･하수도 계획의 원단위 적용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 이와 더불어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전 철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함은 물론,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주민친화시설에 대해서도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시설도입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붙임의 의견 제시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으면「없음」표시)

“생략”

5. 토론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없으면「해당사항 없음」표시)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의견제시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1.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2.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충분한 녹지 조성 등을 검토 할 것.

3. 사업시행 전 토지주 등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주민친화시설 도입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4. 향후, 대정하수처리구역 내 입지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과정에서 검토된 상하수도 계획의 원단위 적용 문제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9. 소수의견의 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없는 경우에는「없음」표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