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0. 5. / 박호형·이경용·강민숙· 문종태·양영식·이승아· 강성민·고현수·김창식· 송창권·김경미·고은실· 김황국 의원
상정일자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년 10월 3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1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박호형·이경용·강민숙·문종태·양영식·이승아·강성민

고현수·김창식·송창권·김경미·고은실·김황국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년 10월 3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2에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에 대한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상위법 근거를 밝히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골자

❍ 상위법 근거 제시(안 제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상위법 근거 제시)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에 대한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2를 추가하여 이러한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상위법 근거를 밝히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함.

� 종합검토의견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에 대한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상위법 근거를 밝히기 위한 조례는 타탕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원하여 장애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2에 따라 장애인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2에 따라 장애인-----------------------------------.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상위법령 근거마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