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일(목) 14:00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0. 5. / 양영식·이경용·강민숙·문종태· 박호형·이승아·송창권·김경학· 김창식·정민구·이상봉·홍명환 의원
상정일자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년 10월 3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1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양영식·이경용·강민숙·문종태·박호형·이승아·

송창권·김경학·김창식·정민구·이상봉·홍명환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년 10월 3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도내 해설사들의 올바른 제주어 이해와 활용을 위해 해설사 교육과정에 제주어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골자

- 제주어 해설 교육과정 신설(안 제13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안 제13조의2(제주어 해설 교육과정 신설)

안 제13조의2는 도내 해설사 교육과정에 올바른 제주어 이해와 활용을 위하여 제주어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종합검토의견

❍ 제주특별도지사로 하여금 도내 해설사들의 올바른 제주어 이해와 활용을 위해 해설사 교육과정에 제주어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제주어 해설 교육과정 개설 등)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 전승 및 보급과 함께 제주어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관광객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해설사(「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해설사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제주어 해설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신 설>	제13조의2(제주어 해설 교육과정 개설 등)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 전승 및 보급과 함께 제주어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관광객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해설사(「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해설사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제주어 해설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제6조(해설사의 종류)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해설사(「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2. 문화관광해설사(「관광진흥법」 제2조 제12호 및 제48조의8)

3. 숲해설사 및 숲길체험지도사(「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제10조)

4. 세계자연유산해설사(「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 및 제32조)

5. 지질공원해설사(「자연공원법」제36조의6)

6. 명예습지생태안내인(「습지보전법」제22조의3)

7. 도지사가 양성 · 운영 · 관리하고 있는 해설사

8. 그 밖의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정한 해설사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설사 교육시 제주어 교육과정 추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
담당 연락처	양영식 의원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