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0. 5. / 양영식·이경용·강민숙· 문종태·박호형·이승아· 강성민·송영훈·강철남· 조훈배·김경미·현길호· 문경운 의원
상정일자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년 10월 3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1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양영식·이경용·강민숙· 문종태·박호형·이승아·강성민·                     송영훈·강철남·조훈배·김경미·현길호·문경운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년 10월 3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도내 역사문화유산은 제주어가 반영된 유산으로서 유네스코 소멸위기의 언어인 제주어 해설을 통해 역사문화유산의 의미를 이해하고, 관광객들에게 올바른 해설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골자

- 해설사에 대한 상위법 근거 제시 (안 제1조)

- 해설사 직무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4호)

- 해설사 교육과정에 제주어해설 교육 신설(안 제8조제3항)

- 기타 자구 수정(안 제9조제2항,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조례 개정의 취지

○ 유네스코 소멸위기의 언어인 제주어 해설을 통해 역사문화유산의 의미를 이해하고, 관광객들에게 올바른 해설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 마련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제명 개정

-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한글 맞춤법 표기에 따른 띄어쓰기 규정에 적합토록 자구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함

❍ 안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임

-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상위법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광진흥법」제48조제3항”을 “「관광진흥법」제48조의4”로 조문 수정이 필요함

❍ 안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주역사문화에 대한 제주어 병행 해설을 통한 제주어 가치 홍보”를 신설하고 있음

- 제주어를 병행한 해설은 관광객에게 제주의 역사·문화·언어·예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제주어의 가치를 홍보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8조(교육 및 평가 등)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수 및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제주어 해설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음

- 안 제5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신설에 따라 제주어 해설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전문성 및 지역 현실성에 부합되는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9조 제2항 및 안 제12조

상위법 근거규정 표기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의 중복 표기를 자구 수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 종합검토의견

◯ 제주어 해설을 통해 역사문화유산의 의미를 이해하고, 관광객들에게 올바른 해설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 마련 및  상위법 근거 규정 자구 수정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 다만,  조례안 제1조에 표기된 “「관광진흥법」제48조제3항”을 “「관광진흥법」제48조의4”로 조문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제1조: 「관광진흥법」제48조제3항 → 「관광진흥법」제48조의4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관광진흥법」 제48조제3항”을 “「관광진흥법」 제48조의4”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하여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광진흥법」 제48조의4---------------------------------------------------------------------------.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開設)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인증(認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ㆍ교육과목ㆍ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제3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인증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7(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8조의6제2항에 따라 인증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2.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설사 교육시 제주어 교육시수 추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