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일(목) 14:00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0. 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년 10월 3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1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년 10월 3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도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은도서관별 네트워크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각종 독서문화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도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탁기간 : 2019. 1. ~ 2021. 12.

○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

○ 사 업 비 : 190백만원 범위 내(연간)

○ 위․수탁 업무 내용

- 작은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 작은도서관 문화행사 사업

- 작은도서관 출판,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는 2009년 창립한 이래 도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독서 프로그램 운영, 독서문화 행사, 작은도서관 학교 등을 운영해 왔으며,

- 도내 작은도서관 직원 역량강화 교육, 순회 사서지원,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학교 등 작은도서관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이전부터 추진해온 단체로서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에 대한 역량과 전문지식, 수행능력이 풍부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단체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나“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등에 대해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는 작은도서관진흥법 제13조에 근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 도지사)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협회가 아니기 때문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15.1.1부터 협회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것은 불가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의 위반되는 사항이었음에도 계속하여 법정운영비를 교부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2019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85쪽)에서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등 독서문화확대사업은 민간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90% 보조율로 지원토록 하고 있는데

❍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 중 특히, 전국도서관대회에 참가할 작은도서관 관계자 모집 및 참가지원, 사서 실무자 역량강화 독서문화 교육실시 등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종합검토의견

❍ 본 동의안이 도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 전국도서관대회에 참가할 작은도서관 관계자 모집 및 참가지원, 사서 실무자 역량강화 독서문화 교육실시 등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탕하지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가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도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은도서관별 네트워크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 각종 독서문화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도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1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제6조(협약체결)

2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 위탁기간 : 2019. 1. ~ 2021. 12.

❍ 수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

❍ 사 업 비 : 190백만원 범위 내(연간)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자목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위탁업무내용

- 작은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도서관 직원 역량강화 사업(도서관 학교),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작은도서관 문화행사 사업

·그림책 전시회, 독후감대회, 작은도서관 책잔치 등

- 작은도서관 출판,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소식지, 토론회, 홍보물 제작,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 지원 등

❍ 민간 위탁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는 2009년 창립한 이래 도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독서 프로그램 운영, 독서문화 행사, 작은도서관 학교 등을 운영해 왔으며,

- 도내 작은도서관 직원 역량강화 교육, 순회 사서지원,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학교 등 작은도서관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이전부터 추진해온 단체로서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에 대한 역량과 전문지식, 수행능력이 풍부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에 적합

3		향후계획

❍ 민간위탁사무 협약체결 : ‘19. 1.

❍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19. 1. ~ ’21. 12.

4		기대효과

❍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로 작은도서관이 지역거점형 주민시설로 활용가능성 증대

❍ 작은도서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작은도서관 실무역량 강화 및 직무능력 향상 등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 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