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일(목) 14:00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0. 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년 10월 3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부대의견 첨부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1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년 10월 3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국제평화재단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주요골자

○ 2019 제14회 제주포럼 개최 : 2,900백만원(국 643, 도 2,257)

- 평화와 번영을 모태로 국제교류의 거점 확보를 위한 제주포럼을 통하여 제주의 외연을 확장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제주가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2019년 제14회 제주포럼 개최 및 운영을 위한 국제평화재단 출연금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1,200백만원(국 72, 도 1,128)

- 도정 전 분야에 걸쳐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가 적극적으로 유치한 UN산하기구인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UN 협력사업 및 아태지역 지역사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평화, 환경, 관광개발에 관한 국제워크숍 운영 출연금

- UCLG ASPAC 회원 역량강화사업 및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을 국제 워크숍 전문기관인 제주국제연수센터에 위탁□운영 출연금.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 170백만원(도비)

- 세계평화의 섬 지정 17대 사업의 하나로 설립된 제주평화연구원의 동북아 평화협력에 관한 연구 및 제주포럼 개최결과가 실질적으로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비 출연금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2019 제14회 제주포럼 개최 : 2,900백만원(국 643, 도 2,257)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 및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거점 확보를 위해 출연금 총 29억 원 중 22억원을 출연하고 있음.

【연도별 출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출연금	계	2,500	2,500	2,700	2,840	2,900
	국 비	846	677	609	609	643
	도 비	1,654	1,823	2,091	2,231	2,257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1,100백만원(국 108, 도 992)

- 제주에 UN 기구인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국제워크숍과 및 국제 세미나 개최를 통한 글로벌 네크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센터 운영비와 사업비 출연금 총 12억 원 중 도비로 1,128백만원을 출연하고 있음.

- 총 출연금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국비 출연이 감소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연도별 출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출연금	계	500	800	900	1,100	1,200
	국 비	100	80	72	108	72
	도 비	400	720	828	992	1,128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 170백만원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이메일 뉴스레터 및 유튜브 등에 탑재할 홍보 컨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비를 출연하고 있음.

다만, 평화연구원 사업으로 “평화도시 연대사업(신규)”이 작년 대비 40백만원 증액되어 총 170백만원으로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연도별 출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출연금	530	-	100	130	130	170

� 종합검토의견

❍ 본 출연동의안은 평화와 번영을 모태로 국제교류의 거점 확보를 위한 제주포럼 운영비 지원,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임.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출연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국비출연 감소 사유와 제주평화연구원“평화도시 연대사업”(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부대의견 첨부「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부 대 의 견 >

❍ 제주포럼 이외에 제주평화의 섬 사업 추진 및 국비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 후 의회에 보고할 것

(보조자료)2019 제14회 제주포럼 재원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2019 제14회 제주포럼 개최	구분	출자
주관부서	평화대외협력과		출연	2,900백만원 (국 643, 도 2,257)

□ 출연대상

○ 대    표 : 국제평화재단(이사장 : 조현 외교부 차관)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법인설립 : ‘06. 1. 31

- 설립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조    직 : 사무국, 부설기관 2, 위수탁기관 1, 현원 28명

* 재단이사회 : 이사 10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이사장 조현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
재단 사무국														제주국제평화센터 (위수탁기관)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 제14회 제주포럼 개최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출 연 금 : 2,900백만원(국 643, 도 2,257)

○ 사업내용

- 주요인사 초청, 회의 진행비, 행사장 임차비, PCO 용역비, 언론 및 옥외광고, 자료집 발간, 포럼사무국 인건비 등

□ 출연 필요성

○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교류의 장인 제주포럼 개최를 통하여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육성 기반 조성

○ 포럼에 참여한 정상급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 등 국제교류의 플랫폼으로 정착

□ 출연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동법 시행령 제66조

○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 제6조

□ 산출기초

○ 출연금(예정) : 2,900백만원

○ 산출내역

- 세션기획비(국가정상 초청 등 특별세션 운영 등) 940백만원

- 회의진행비(행사장임대료, PCO용역비, 수교물 제작 등) 970백만원

- 홍보비(언론, 옥외광고, 온라인홍보 등) 400백만원

- 발간비(국영문 결과 자료집 및 보도집 발간 등 140백만원

- 제주포럼 기획전담 사무국 인건비 300백만원

- 기타 행정 경비(간접비 등) 150백만원

□ 출연 기대효과

○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 논의 등 평화의 섬 제주의 글로벌 이미지 제고

○ 제주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관광수요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포럼 참가 유력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도민 글로벌 의식수준 제고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제235조(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 ①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 및 협력을 위한 사업

④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 제6조

제5조(포럼의 주관 등) ① 도지사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평화대외협력과		출연	1,200백만원 (국 72, 도 1,128)

□ 출연대상

○ 대    표 : 국제평화재단(이사장 : 조현 외교부 차관)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법인설립 : ‘06. 1. 31

- 설립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조    직 : 사무국, 부설기관 2, 위수탁기관 1, 현원 28명

* 재단이사회 : 이사 10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이사장 조현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
재단 사무국														제주국제평화센터 (위수탁기관)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출연금(예정) : 1,200백만원(국 72, 도 1,128)

○ 사업내용

- 저개발국 지도자 초청 국제워크숍 지원, 전문가 세미나

- 국내□외 대학생 청년워크숍, 제주국제청소년포럼, 도민대상 세계시민교육 등

□ 출연 필요성

○ UN기구 유치 및 운영으로 제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계기 마련

○ 글로벌 평화사업 확대로 평화의 섬 제주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 극대화

○ UN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선도하는 허브로 도약

□ 출연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동법 시행령 제66조

□ 산출기초

○ 출연금(예정) : 1,200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 국제워크숍(인간안보, 환경, 관광 분야 워크숍 8회)  350백만원

- 아태지역센터 운영위원회, 네트워킹비,  UNITAR Fee  70백만원

- 청년워크숍(2회) 50백만원

- 제주국제청소년포럼 100백만원

- 제주포럼 UN세션 16백만원

- UN국제세미나(4회) 25백만원

- 세계시민교육(5회) 20백만원

- 발간 및 자료구입비 13백만원

-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556백만원

□ 출연 기대효과

○ 제주를 외교 및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함으로써 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허브로 도약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제235조(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 ①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 및 협력을 위한 사업

④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평화대외협력과		출연	17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국제평화재단(이사장 : 조현 외교부 차관)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법인설립 : ‘06. 1. 31

- 설립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조    직 : 사무국, 부설기관 2, 위수탁기관 1, 현원 28명

* 재단이사회 : 이사 10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이사장 조현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
재단 사무국														제주국제평화센터 (위수탁기관)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출연금(예정) : 17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세계 평화의 섬 컨텐츠 제공 및 국제 공론화 사업

· 이메일 뉴스레터 “Jeju, Island of World Peace” 컨텐츠 강화

· 동영상 “Jeju Tube” 제작 확대, 유튜브 탑재

· 이메일 뉴스레터 “Jeju Forum Alumni Newsletter' 컨텐츠 강화

- 제주의 글로벌 역량 강화

· 도내 유수 출판/번역 기관 발굴 및 해외유수 출판 제휴 강화 등

□ 출연 필요성

○ 세계평화의 섬 지정 17대 사업의 하나로 설립된 제주평화연구원의 동북아 평화협력에 관한 연구 및 회의 개최 등으로 세계평화의 섬 역량 강화

○ 제주포럼 개최결과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기능 강화

□ 출연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동법 시행령 제66조

□ 산출기초

○ 출연금(예정) : 170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 원고료(뉴스레타 제작·제주튜브영상원고 등): 25백만원

- 사례비(회의 개최 3회): 6백만원

- 인사초청비(전문가 초청 여비): 15백만원

- 운영비(뉴스레터 및 유튜브 제작, 홍보대사 운영 등): 67백만원

- 출판, 홍보비 등: 57백만원

□ 출연 기대효과

○ 우수 연구인력 제주유치 및 국내외 학술회의 제주 개최 등으로 평화의 섬 글로벌 이미지 제고

○ 제주포럼 개최결과와 연계한 연구기능 강화 및 평화의 시책 발굴 등 평화의 섬 역량 제고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제235조(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 ①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 및 협력을 위한 사업

④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