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일(목) 14:00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기념행사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0. 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년 10월 3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 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기념행사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1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년 10월 3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현재 진행 중인 故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과 길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그에 대한 후속 사업으로 사진전 개최와 길 걷기 행사 개최를 연계 추진하여 세계자연유산 홍보 극대화

- 부종휴 선생이 만장굴과 한라산에 남긴 업적을 되새기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업적 재조명

나. 주요골자

-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  사업비: 100,000천원(계약금은 협약체결 시 계약법에 따라 결정)

- 수탁기관: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 사업내용

• 故부종휴 선생이 남긴 사진자료를 엄선 후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여 세계유산 선각자 업적 홍보

• 故부종휴 선생이 만장굴과 한라산을 답사하며 걸었던 길을 함께 걷는 행사를 통해 세계자연유산의 진정한 아름다움 홍보

• 학술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부종휴 선생의 업적 재조명

- 추진계획

• 수탁자 사업계획서 제출 및 착수: ‘19. 1 ~ 2월

• 부종휴 선생 기념 특별전 개최: ‘19. 3. ~ 4월

• 부종휴 선생 길 조성에 따른 걷기행사 개최: ‘19. 5 ~ 6월

• 학술 심포지엄 개최: ‘19. 10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유네스코 등록유산 홍보, 브랜드 활용 및 보전․관리․활용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16년 만장굴 탐험 선각자 부종휴 선생 발굴사업과 ’18년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 등 관련 사업이 추진되어 왔음

❍ 그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사진전시회, 길 걷기 행사 및 학술 심포지엄 행사로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연구, 보전 및 홍보에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사료됨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 제주의 역사문화에 대한 연구와 제주 자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가진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함으로써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의 활용 사무에 대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유네스코 등록유산 홍보와 브랜드 활용을 통해 세계자연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무로

❍ 제주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단체(기관)로 하여금 수행토록 민간위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가		故부종휴 선생 관련 추진 사업 현황

□ 故부종휴 선생 업적

□ 제주를 대표하는 근현대 과학자로 해방 이후 식물과 동굴, 산악, 고고학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면서 제주의 곳곳에 산재해 있는 자원을 발굴하는데 뚜렷한 족적을 남김. 만장굴 뿐만 아니라 빌레못굴, 수산굴, 미악 수직굴 등 제주의 용암동굴과 그 속에 묻혀있던 고고・역사적 유물들을 세상에 알림

□ 만장굴이라는 이름도 부종휴 선생이 명명했으며, 만장굴에서 ‘동굴속 결혼식’을 올려 화재가 되었음. 이때부터 만장굴이 관광명소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지금의 만장굴이 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함

□ 부종휴 선생 관련 추진사업

□ 만장굴 발견 70주년 기념 조형물 제작

- 일시 : 2016. 10. 24

- 장소 : 만장굴 입구 안내판

□ 만장굴 탐험 선각자 부종휴선생 발굴사업

- 일시 : 2016. 12 ~ 2017. 6

- 주요과업 : 부종휴 선생 생존 시 자료 총괄 수집 및 정리

- 수탁기관 : 제주역사문화진흥원

□ 만장굴 탐험 홍보 책자 유인

- 책자명 : 괴짜 선생과 꼬마 탐험대(170페이지)

- 제작일 : 2017. 6월

- 제작부수 : 1,000권

- 도내 학교 및 관련 기관 배부

□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사업기간 : ‘18. 1. ~ 12.

- 수탁업체 :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원장 강만생)

- 사업내용 : 故부종휴 선생이 남긴 식물상 등 각종 사진자료 수집 및 도록 발간, 학술대회 개최 등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 사진, 그림, 동영상, 스토리텔링, 탐방상품 등의 공모사업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활용한 체험, 탐방,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

3. 유네스코 등록유산 홍보사업

4. 유네스코 등록유산 브랜드 활용 사업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