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일(목) 14:00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0. 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년 10월 3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 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1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년 10월 3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도지정문화재 기념물 제61-1호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는 도내 최초의 항일항쟁 진원지이자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 발생한 역사적 장소임

- 이에, 2018년에는 항일항쟁 100주년을 기념하여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많은 관심을 끌어올렸고 이 분위기를 계속 살려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 사 업 비: 30,000천원(계약금은 협약 체결 시 계약법에 따라 결정)

- 수탁기관: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 사업내용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내 문화사업(문화 감상 및 체험)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교육사업(현장체험 학습 및 토론대회 개최 등)

- 추진계획

• 계획 수립 및 사업 공모 준비: ‘19. 2월

•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19. 3월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및 착수: ‘19. 4월

• 정산 검사 및 사업 평가보고회: ‘19. 11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 항일운동 발상지 관련 교육․문화 사업에 따라“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그 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18년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에 대한 후속사업을 추진함은 과거 항일투쟁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제주 고유의 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 발굴로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등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종합 검토의견

❍ 문화재 연구에 따른 전문지식과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등은 물론 관계 전문가 네트워크로 문화재 활용에 있어 공신력,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도내 최초의 항일항쟁 진원지이자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 발생한 역사적 장소인 도지정문화재 기념물 제61-1호『무오법정사 항일운동발상지』는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장소임.

❍ 이에, 제주도민의 항일투쟁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무오법정사 항일운동발상지』를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1		법적 근거

❍ 「문화재보호법」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문화재보호법」제72조(경비부담)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부터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제6조(협약체결)

2		민간위탁 필요성

❍ 제주도민의 무장 항일항쟁의 역사적 장소인 『무오법정사 항일운동발상지』의 활성화 를 위해 전문가들에 의한 다채로운 사업이 필요함.

3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업」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 (위    치) 서귀포시 도순동 산 1번지 일원

❍ (사 업 비) 30백만원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문화사업(음악회 및 발상지 체험 등) 11,000천원, 무오법정사 항일운동발상지 활성화 교육사업(제주법정사 항일운동 알기 초등교육, 제주법정사 항일운동 알리기 도서관 순회 전시, 제주법정사 항일운동관련 토론대회,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보충 학술서 발간 등) 8,000천원, 홍보비(지면홍보 및 라디오 홍보 등) 11,000천원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위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 위․수탁 업무 내용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내 문화사업(문화감상 및 체험)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내 교육사업(현장체험 학습 및 토론대회 개최 등)

4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계획 공고 : 2019. 3월

❍ 공모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 2019. 4월

❍ 위․수탁 협약체결, 공증 및 협약의 이행 보증 : 2019. 4월

❍ 민간위탁 사무 추진 : 2019. 5월 ~ 11월

보조자료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성역화사업 현황

(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61-1호/03. 11. 12. 지정)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도순동․하원동(무오법정사)

○ 기본계획 대비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9. 11월 수립(기본계획)	투자현황(2015년까지)
소요액	투자계획 4,289	현재까지 투자액 4,485
사업기간	1996~2008	1996~2015 현재
주요사업	·건물 7동 신축 계획 -위패봉안소, 관리사, 경비실, 화장실(2동), 매점(2동) ·부대시설 -조형물, 분수시설, 잔디광장, 진입로, 주차장, 오수정화조 ·간선시설 -전기, 통신, 하수, 상수(휴양림과 연계)	·건물 6동 신축 완료 -위패봉안소, 관리사, 경비실, 매점, 화장실(2동) 신축 완료 ·부대시설 -조형물(상징탑) 조성 완료 -진입로 정비 완료 (1.84㎞, 1,100도로~주차장) -주차장 조성 완료 ·간선시설 -전기·통신 공사 완료 ·기타시설 -상징탑 주변 광장조성 완료 -산책로 조성완료

□ 추진실적

○‘00 ~ ‘02년 : 진입로 개설 공사(1,840㎡)

○‘04 ~‘05년 : 위패 봉안소·관리실·화장실·경비실 신축,

전기 내․외선 인입 공사

○‘06 ~‘07년 : 진입로 정비(주차장~위패봉안소) 휴양림연계 산책로 조성

○‘09 ~‘11년 : 상징탑 조성 및 탐방로 정비

○‘14 : 상징탑 주위 광장바닥 보수

□ 문화재현황

○ 지정종별 및 명칭 : 기념물 제61-1호 무오법정사항일운동발상지

○ 지번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주소	성명
도순동	산1	임	5,702,308	40,406	148,718	-	국(산림청)
하원동	산1-1	임	8,402,530		36,635	-	국(산림청)
합계				40,406	185,353

나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72조(경비부담) ① 제7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ㆍ관리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