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1월 1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8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년 10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8년 10월 3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30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0. 05.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8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가. 제안이유

◦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6조제2항)

- 위  원: 20명 구성시 성별 균형을 고려 구성

◦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6조제3항)

- 위  원: 제주자치도 실국장 중 2명 → 정보화 업무 담당 실국장

행정시 부시장 → 정보화 업무 담당 실국장

◦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9조제1항)

-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요청하는 경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조례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는 성별균형 및 조직개편 등의 이유로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임시회 소집에 대해 근거조항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6조(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제2항

․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수정하였음

◦ 안 제6조(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제3항

․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 중”을 “위촉직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주자치도 정보화 업무 담당 실국장과 행정시 정보화 업무 담당 실국장 2명”으로 수정하였음.

◦ 안 제6조(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제4항

․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담당관)”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수정하였음.

◦ 안 제6조(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제5항

․ “보궐위원”을 “위원의 사임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로 수정하였음

◦ 안 제9조제1항(회의)

․ 제9조제1항 중 “인정”을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요청”으로 수정하였음.

◦ 안 제10조제2항(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

․ “정보화부서가 소속된”을 “정보화 업무 담당”으로 수정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구성에 있어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 등으로 협의회 구성 및 임시회 소집 등에 대해 근거조항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