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1월 1일(목) 14:00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0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년 10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8년 10월 3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30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0. 05.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8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가. 제안이유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국가직접지원) : 2,250백만원

- 산업단지 내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소를 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술 인력양성과 상시적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중소기업 및 산업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다. 출연내용

❑ 출연대상

□ 대    표 : (사)제주산학융합원 (원장 이남호)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216호(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 설    립 : 2017. 5. 11.

- 조    직 : 1사무국 3팀 (현원 8명)

- 사    업 :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조성․관리 및 사업 지원,

인적자원개발 수요 조사․분석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산학연 R&D 지원 및 산학 협력사업 기획․관리 등

❑ 출연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16. 12. ~ 2021. 2.

□ 위    치 : 제주시 아라일동 3005번지(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 총사업비 : 240억원(국비 120, 도비 112.5, 대학 7.5)

구 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240	27.7	79	45	44.1	44.2
국 비	120	26.7	32.3	21	20	20
도 비	112.5	-	45	22.5	22.5	22.5
대 학	7.5	1	1.7	1.5	1.6	1.7

□ 사업내용

- 기반시설 조성 : 산업단지 캠퍼스관 및 기업연구관 신축

- 캠퍼스 운영 : 제주대 및 제주관광대 4개학과 이전

* 이전 학과 : 제주대(컴퓨터공학과, 식품영양학과, 화학코스메틱스학과), 제주관광대(멀티미디어게임과)

- 중소기업 입주 : 기업연구관에 30여개 기업 부설연구소 입주

□ ‘19년 출연금 : 2,250백만원(‘18년 출연액 : 2,25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출연대상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5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학융합지구란 동법 제2조제8의2호에서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주시 아라일동 3005번지(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는 2017년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77호에서 개정 고시되어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

○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의5에서 산학융합지구 고시내용에는 산학융합지구의 명칭□범위 및 연구개발기관 및 입주기업체의 연구소 유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고시에서 ‘산학융합지구별 사업수행 주체’에 있어 제13호 제주산학융합지구의 사업 수행주체로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을 고시하고 있어 절차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출연근거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8의2.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의5

제29조의5(산학융합지구 지정) ①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음, 진동이 적고 대기환경이 양호하여 교육 및 연구개발시설의 설치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산학융합지구의 명칭·범위

2.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목적 및 특화 업종

3. 산학융합지구 안 대학·연구소의 집적 방안

4.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배치계획

5.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계획

6. 연구개발기관 및 입주기업체의 연구소 유치계획

○「민법」제32조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제주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여 산업단지 내 대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소를 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술 인력양성과 상시적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및 산업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조성□관리 및 사업지원, 인적자원개발 수요조사□분석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산학연 R&D 지원 및 산학 협력사업 기획□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이에 JDC소유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12,205㎡ 토지를 무상임대하여 건축비 및 운영비를 기준으로 국가, 지자체, 대학 각각 50%, 47%, 3%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고 향후 5년간 총사업비 240억원을 투입하고 2019년도 도비 부담액인 22억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함

○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제주지역의 실정을 감안할 때 맞춤형 산학 융합 교육체계 구축으로 현장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및 제주 산학융합지구를 중심으로 도내 산업단지 및 학교를 연결하는 제주형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IT, BT 미래산업 육성 거점을 조성할 수 있어 필요한 사업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의 출연은 적정하다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2016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된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에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5년간 총사업비 240억원(국비 120억, 도비 112.5억, 대학 7.5억)중 2019년 도비 출연금 22억5천만원에 대한 출연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R&D사업이 전무한 제주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출연금 지원에 대한 법적 절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음에 따라, 근거법률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 있어 해당 사업지는 2017년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77호에서 개정고시 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