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1월 1일(목) 14:00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2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년 10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8년 10월 3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30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0. 05.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8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가. 제안이유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 2,150백만원

- 제주테크노파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통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

- 제주벤처마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의 사전 점검과 유지보수 등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 650백만원

- 효율적인 입주기업 창업보육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의 기술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 식품공장, 음료공장, 화장품원료 가공공장 운영을 통한 향토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으로 바이오기업 경쟁력 강화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 600백만원

- 도내 화장품기업의 Made in Jeju 화장품 제품 생산기반 조성

- 향토자원 활용 도내 화장품 기업의 제품홍보 및 판로 확대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 1,000백만원

- 제주화장품 인증을 통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제주 이미지 보호

- 제주의 원료 및 제주 생산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 5,060백만원

- 국내 최대의 생물종을 보유한 제주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화장품원료 산업화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천연화장품 산업 경쟁력 확보

□ 제주바이오산업육성 포럼연구회 지원사업 : 30백만원

- 지역 내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신규 사업의 아젠다 발굴 등을 통한 신규 국가사업 유치 지원

- 바이오산업 기술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로 지속적인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

□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사업(국가직접지원) : 150백만원

-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곤충 증식연구 및 서식지 복원

- 제주지역 생물자원 보전 및 복원연구를 통한 제주자치도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

□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지원 : 1,500백만원

- 국제 생물다양성협약의 생물자원 이익공유제(ABS,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주지역 생물자원 주권 확보 및 지속 이용 가능한 연구기반 구축

- 제주특화 바이오산업(항노화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산업화 기술 확보 및 기술이전

□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400백만원

- 테크노파크의 지역혁신육성 거점기능 강화 및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중심의 S/W 구축

- 지역산업 육성 실현을 위한 기업지원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구축

제주지역산업 육성기획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 400백만원

- 지역산업 거버넌스 체계 개편에 따라, 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지원하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기획하고, 중장기 지역산업 발전전략 수립 추진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5,172백만원

- 시·도 주력산업(관광디지털콘텐츠산업, 청정헬스푸드산업, 풍력전기차서비스)분야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사업화지원 등 지원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3,094백만원

- 시·도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구성된 경제협력권 내 16개 협력산업을 선정하여 지역기업에게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다. 출연내용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이도이동) 제주벤처마루 9층

- 법인설립 : ‘10. 9. 1.

- 조    직 : 6직속부서3실15팀/정원103명(현원92명) ‘18년 10월 정규직 7명 임용예정

- 사    업 : 지역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한 산업기술정책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기술개발,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

❑ 출연사업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 2,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제주TP 공통부서(행정지원실, 감사실 등) 인건비 지원

- 제주벤처마루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 쾌적한 근로 환경 조성 및 위생안전을 위한 방역 등 실시

□ ‘19년 출연금 : 2,150백만원(자체재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5년	‘16년	‘17년	‘18년
출연금	5,320	1,200	1,300	1,300	1,520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 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사업내용

- 바이오융합센터 1, 2호관 기업지원시설 운영

- 바이오융합센터 40개 창업보육시설 운영 지원

- 생산 인프라 활용 제품개발 및 생산지원

☞ 식품가공센터(미국 FDA 등록), 음료생산공장, 화장품원료공장

-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운영을 통한 식품·화장품 분석 지원

□ ’19년 출연금 : 650백만원(자체제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5년	‘16년	‘17년	‘18년
출연금	1,680	350	200	530	600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 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제주화장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 제주화장품산업 실태조사분석 및 모니터링

- 화장품공장 운영으로 도내 기업 제품개발 및 생산지원

- 홍보용 샘플 제작을 위한 형상 파우치 제조설비 구입

(제품 홍보용 샘플 제작설비 필요/ 원가절감)

- 우수 제품 가동체제에 필요한 CGMP, ISO22716 유지관리

- 코스메틱클러스터 성과 모니터링 및 신규사업 기획 유치

□ ‘19년 출연금 : 600백만원(자체재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5년	‘16년	‘17년	‘18년
출연금	1,550	300	450	450	350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 1,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운영

· 인증심사(서류, 현장),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후관리 등

- 제주화장품 인증마크 해외 상표등록, 대응 등 관련 비용(중국 등 16개국)

-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운영관리시스템 고도화

-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홍보 : TV광고 등 온-오프라인 홍보 등

- 인증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기술(제형)개발 및 마케팅 등 지원

□ ‘19 출연금 : 1,000백만원(자체재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5년	‘16년	‘17년	‘18년
출연금	3,100	100	1000	1,000	1,000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 5,0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4월 ~ 2022. 12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3005-3(첨담과학기술단지 제주산학융합지구 내)

□ 사업내용

- (센터구축) 청정자원 기반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규모 : 부지면적 2,645㎡, 건축면적 2,280.6㎡(지하1, 지상2층)

- (장비구축) 화장품원료 산업화, 안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생산, 시험, 평가 장비 구축(59종)

- (기업지원) 청정자원 활용 화장품원료 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

□ ‘19년 출연금 : 5,060백만원(자체재원)

※ 총사업비 : 20,000백만원(국비 10,000, 도비 10,000)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20,000	1,095	8,060	4,735	3,110	3,000
국 비 (국가직접지원)	10,000	475	3,000	2,525	2,000	2,000
도 비	10,000	620	5,060	2,210	1,110	1,000

제주바이오산업육성 포럼 연구회 지원사업 : 30백만원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내용

- 5개 연구회(생명산업, 해양바이오, 식품, 한방산업, 향장품)산업별 연구개발 기획(RFP), 바이오산업 육성 심포지엄 개최

□ '19 출연금 : 30백만원(자체재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5년	‘16년	‘17년	‘18년
출연금	120	30	30	30	30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사업(국가직접지원)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멸종위기 야생동물(두점박이사슴벌레, 애기뿔소똥구리, 물장군, 물방개, 맹꽁이, 비바리뱀) 증식 및 서식지복원

-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을 통한 곤충 산업화 연구 및 종 보전

□ ’19년 출연금 : 150백만원(자체재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6년	‘17년	‘18년
출연금	305	100	100	105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지원 : 1,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내용

- 생물다양성 자원 정보 확보 및 활용·보존 체계 구축

- 향토 생물자원 활용 기능성 바이오소재(식품, 화장품 등) 개발

- 친환경 농수산물 고부가가치화 연구 및 한방 바이오산업 육성

□ ‘19년 출연금 : 1,500백만원(자체재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6년	‘17년	‘18년
출연금	3,300	1,000	1,000	1,300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내용

- 산□학□연 연계활성화, 비즈니스 중개기능 지원, 모니터링기업군 및 비R&D사업 수행관리, 지역산업육성자원 조사·분석,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지원 등

□ ‘19년 출연금 : 400백만원(자체재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6년	‘17년	‘18년
출연금	1,588	500	600	488

제주지역산업 육성기획 지원사업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내용

-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역산업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 기술․기업 특성 조사분석 및 산업생태계 조사분석 등

□ ‘19년 출연금 : 400백만원(자체재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6년	‘17년	‘18년
출연금	1,350	450	450	450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 5,172백만원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청정헬스푸드산업, 지능형관광콘텐츠산업, 스마트그리드산업관련 제주지역 주력산업 R&D 및 비R&D 지원

□ ‘19년 출연금 : 5,172백만원(자체재원)

‘19년 사업비 : 17,018,000천원(국비 11,846,000, 지방비 5,172,000)

- 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70, 도비 30%(경제협력권산업 7:3 통매칭)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6년	‘17년	‘18년
출연금	19,125	5,990	7,145	7,145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 3,094백만원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시․도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경제협력권 R&D 및 비R&D 지원

- 화장품뷰티산업((주관)제주/(참여)충북-충남-전북)

- 에너지신산업((주관)충북/(참여)제주)

□ ’19년 출연금 : 3,094백만원(자체재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6년	‘17년	‘18년
출연금	11,370	4,000	4,000	3,37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출연대상의 적법성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 (재)제주테크노파크의 경우「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임

※ 출연근거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5조(재정지원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60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며, 테크노파크로 명명한다.

2.~5. 생략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1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운영 및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사업별 적정성 여부는 다음과 같음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 2,150백만원

-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에 따른 사업내용으로는 인건비, 수선유지비, 공공요금 등 일반 수용비성 경비로 인건비가 90%를 차지하고 있어 출연을 통한 운영이 불가피해 보이며,

- 제주테크노파크의 안정적 운영지원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 조직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 650백만원

- 도내 식품/음료, 화장품 관련 기업체의 제품개발 및 생산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제주바이오융합센터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 향토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 생산공정 노하우 제공, 생산장비를 활용한 제품생산 및 시험분석 지원, 전문장비 등 기술지원으로 지속가능 성장 기업을 육성하고 식품, 음료, 화장품원료 가공공장 운영을 통한 향토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사업 : 600백만원

- 도내 화장품기업의 Made in Jeju 화장품 제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제주화장품 생산공장 직영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유지보수,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에 대한 사업비로 도내 영세기업들의 맞춤형 제품생산 지원 가능 및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정한 사업으로 판단됨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 1,000백만원

- 제주화장품 인증을 통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제주 이미지를 보호하고  제주의 천연자원을 활용한 제주산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제주화장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바,

-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시스템 구축 및 홍보, 마케팅 지원 및 디자인 패키지 지원 등의 사업내용으로 제주화장품 인증제도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통한 제주 이미지 및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 5,060백만원

-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도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공고에 따라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청정자원 기반 화장품 원료 산업화 인프라 구축 및 청정자원 활용 화장품 원료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제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지속 성장, 그리고 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입 및 성장가능성 확보라는 사업의 목적이 타당해 보임

제주바이오산업육성 포럼연구회 지원사업 : 30백만원

- 지역 내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신규 사업의 아젠다 발굴 등을 통한 신규 국가사업 유치를 지원하고 바이오산업 기술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로 지속적인 제주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자 세미나 및 포럼 등 개최 비용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사업(국가직접지원) : 150백만원

-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곤충 증식연구 및 서식지 복원하기 위해 멸종위기 곤층 증식 및 서식지 복원, 멸종위기종 증식을 통한 곤충산업화 연구에 따른 사업으로 지방비 50% 매칭금액인 150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해 보임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지원 : 1,500백만원

- 국제 생물다양성협약의 생물자원 이익공유제(ABS,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주지역 생물자원 주권 확보 및 지속 이용 가능한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바, 그에 따른 운영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화 바이오산업(항노화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산업화 기술 확보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됨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400백만원

- 테크노파크의 지역혁신육성 거점기능 강화 및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중심의 S/W를 구축하고 지역산업 육성 실현을 위한 기업지원 플랫폼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산□학□연 연계활성화, 비즈니스 중개기능 지원, 모니터링 기업군 및 비R&D사업 수행관리, 지역산업육성자원 조사□분석,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해 보임

제주지역산업 육성기획 지원사업(국가지원사업) : 400백만원

- 지역산업 거버넌스 체계 개편에 따라, 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지원하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기획하고 중장기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조사분석, 혁신 네트워크 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해 보임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5,172백만원

-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청정헬스푸드산업, 지능형관광콘텐츠산업, 스마트그리드산업 등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비 30% 매칭금액인 5,172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해 보임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3,094백만원

- 시·도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구성된 경제협력권 내 16개 협력산업을 선정하여 지역기업에게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협력권 R&D 및 비R&D 사업으로 지방비 30% 매칭금액인 3,094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해 보임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재)제주테크노파크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비 및 제주바이오산업, 제주화장품, 지역혁신거점 및 주력산업 육성, 경제협력권 산업, 생물자원정보 사업 등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각 사업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사업에 있어 절차 및 내용상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업에 따른 세부산출기초 없이 예산이 책정되어 방만한 예산운영이 예상되는바, 사전심사 및 효과성분석, 사후정산을 통한 검증절차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 출자□출연은 자치단체장이 재정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 할 때,

□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