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1월 1일(목) 14:00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3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년 10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8년 10월 3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30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0. 05.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8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가. 제안이유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 : 310백만원

- 제주지역 ICT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지정된 기업 지원 인프라 시설인 디지털융합센터의 안정적 운영 지원

- 지역 ICT분야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로 기업 성장 견인

다. 출연내용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중앙로 217

※ 디지털융합센터 소재지 : 제주시 첨단로 241(과학기술단지내)

- 설립일 : ‘10. 9. 1. (※개원  ’11. 4. 1.)

- 조  직 : 1본부 4센터 1연구소, 정원103명/현원 92명

※ 디지털융합센터 : 정원 20명(정규직 15명, 계약직 5명)

- 사  업 : 디지털융합센터 운영(ICT 융복합사업, 방송통신사업 등)

❑ 출연사업

○ 사 업 명 :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업내용

- 디지털융합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지원

- 지역 ICT 분야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 유치 지원을 통한 지역기업 성장 견인

- 센터 직원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인력양성 지원 등

○ ‘19년 출연금 : 310백만원(자체재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6년	‘17년	‘18년
출연금	886	266	310	31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출연대상의 적법성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 (재)제주테크노파크의 경우「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임.

※ 출연 근거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5조(재정지원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60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며, 테크노파크로 명명한다.

2.~5. 생략

나. 출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기업 성장을 견인하고 제주지역 ICT 기업 육성기반을 마련을 위해 지정된 기업 지원 인프라 시설인 제주 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에 문제가 없어 보임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재)제주테크노파크에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 출자□출연은 자치단체장이 재정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우선 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할 때,

◦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