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1월 1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취업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4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년 10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8년 10월 3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취업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30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0. 05.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8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가. 제안이유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인·구직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필요성 증가

◦ 취업박람회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도모

나. 주요골자

◦ 위탁기간: 위탁 개시일로부터 사업 해당년도

◦ 사 업 비: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시 결정(총사업비 : 440백만원)

◦ 위․수탁 사무내용

∙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 민간기업 통합 정기 채용 지원

∙ 전문 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적격자 선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2항에는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인·구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정한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적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예산안편성에 앞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그러나 위탁 주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보여 설명이 필요해 보임.

다. 종합의견

◦ 취업박람회 및 설명회 개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구인·구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현재 일자리과에서 취업알선, 구인구직 취업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게 될 사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등 위탁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판단하였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