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1월 1일(목) 14:00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5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년 10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8년 10월 3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30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0. 05.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8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가. 제안이유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운영비와 청사 노후화보수비용 및 지역산품의 국·내외 판로확대 사업 등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및 운영비 : 2,000백만원

- 중소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각종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및 운영 경비임.

경제통상진흥원 청사 노후화 보수 : 148백만원

- ’98년 준공 이후 청사 시설에 대한 위험 및 불만요소(외부창호유리·천정 판넬 추락사고 등)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민원인의 불안·불만이 확산됨에 따라 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대비·정비하기 위한 비용

□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 : 630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구축하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과 제주대표 온라인쇼핑몰인 eJEJU몰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마케팅 개발 및 강화비용

다. 출연내용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원장 김진석)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연삼로 473

- 개  원 : ‘96. 10. 10

- 조  직 : 3부․1팀, 26명(정원 기준) - ‘18. 9. 1기준

- 사  업

․ 도내외 제주특산품 온오프라인 판로망 구축 및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마케팅,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 사업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각종 컨설팅 사업 등

❑ 출연사업

□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및 운영비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임직원 인건비

- 그룹웨어 결재 및 예산회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 ‘19년 출연액 : 2,0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출연금	2,900	200	600	650	1,300	1,530

경제통상진흥원 청사 보수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청사 외부 창호 노후화로 인한 프로젝트 창호 교체 공사

- 청사 2층 광장 천정 마감재 판넬 교체 공사

○ ‘19년 출연액 : 148백만원

□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영세한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을 대상으로 도내·외 판로망 확대 및 유통·마케팅 강화를 통한 매출활성화 도모

- 온라인 시장개척 및 홍보·마케팅 지원으로 제주 제품 인지도 개선과 도내 기업의 비용절감을 통한 소득증대 지원

○‘19년 출연액 : 63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출연대상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 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의31 법령 근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정하여진 공공기관으로 동 조례 제6조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적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출연근거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의31

제54조의31(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

제6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

2.∼4. 생략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진흥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운영비 및 시설운영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사업별 적정성 여부는 다음과 같음

□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및 운영비 : 2,000백만원

-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의 사업내용을 보면 인건비 보전지원 및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통상적 운영비로 인건비가 전체 99.6%를 차지하고 있어 출연을 통한 진흥원 운영이 불가피하며,

- 제주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되어진  경제통상진흥원의 운영비에 대하여 중소기업 판로□자금지원 등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비하고 중소기업지원 종합기관으로 발돋음하기 위하여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경제통상진흥원 청사 보수 : 148백만원

- 5층 외부 커튼윌 유리창 1층 주차장으로 추락사고, ‘16~’18 태풍발생   시마다 천정 마감재(판넬) 파손 및 추락사고 발생 등 청사안전 위험요   소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위한 사업비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은 필요   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 : 630백만원

- 해당사업은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소비자 트랜드에 맞는 시장 맞춤형, 테마별 전략적 홍보·마케팅 추진을 통한 매출확대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도내·외 전시판매장 판매확대를 위한 판매원 인건비 일부, 임대료 , 홍보비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및 운영비, 경제통상진흥원 청사 보수,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 출자□출연은 자치단체장이 재정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우선 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 할 때,

◦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