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1월 1일(목) 14:00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7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년 10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8년 10월 3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30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0. 05.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8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가. 제안이유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코자                하는 ‘창업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 재원 출연 : 1,000백만원

-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위하여「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특별보증 재원을 출연함으로써 창업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고용창출 도모

다. 출연내용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개    소 : 2003. 9. 1.

- 조    직 : 1본부 4부 1지점, 정원 33명/현원 27명

- 이사회 구성 :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회수 및 관리, 기본재산 조성 및 관리

❑ 출연사업

○ 사 업 명 : 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 재원 출연사업

○ 사업기간 : 2019. 1.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사업자 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41개 업종)

○ 사업내용 : 담보력 부족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보증 지원

※ 업체별 50백만원 이내, 보증기간 6년 이내, 보증요율 0.7% 고정 등

○ ’19년 출연액 : 1,000백만원(자체재원)

※ 보증규모 150억원(출연금 15배수 보증)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6년	‘17년	‘18년
출연금	2,000	1,000	1,000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출연대상의 적법성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의 경우「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 및 제7조제1항, 「제주신용보증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근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재단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출연근거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 제7조제1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가 출연한 출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② 도지사는 재단의 신용보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본 사업은 통상 창업업체의 경우 초기자본이 많이 필요한 반면, 자금융자 추천을 받아도 담보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보증 재원 출연은 보증대상을 확대하여 창업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도내 창업활성화를 장려하고 청년 일자리 및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5배수를 보증함

◦ 이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재단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적정성에 있어 문제가 없어 보임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창업기업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출연을 위해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창업 기업의 기업활동을 보장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주 경제의 미래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 출자□출연은 자치단체장이 재정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우선 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할 때,

◦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