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1월 1일(목) 14:00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8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년 10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8년 10월 3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30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0. 05.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8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가. 제안이유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상품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중국, 일본에 설치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 1,100백만원

- 제주상품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중국․일본시장에 대한 판로망 개척, 제주 수출기업의 현지 활동과 마케팅 지원, 중국 정부기관․단체․기업체들과의 교류협력 및 제주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다. 출연내용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2동)

- 법인설립 : 1996. 7.  30.

- 조    직 :  3부 1팀 / 정원 26명   ※(현원 26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0명 내외, 감사 2명

❑ 출연사업

○ 사 업 명 : 2019년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업내용

- 제주상품의 수출, 투자유치, 관광홍보 등의 업무 지원

○ ‘19년 출연금 : 1,100백만원(자체재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6년	‘17년	‘18년
출연금	2,600	800	900	9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출연대상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 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법령 근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정하여진 공공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제14조에서 해외주재사무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적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출연근거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

제63조(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하는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③ 중소기업청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제 14조

제14조(해외주재사무소의 설치)①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출상품을 전시홍보하거나 수출, 투자유치, 국제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도시에 제주특별자치도해외주재사무소(이하 “해외주재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해외주재사무소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해외 현지 바이어 발굴, 유통채널 판로망 개척,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중국 상해 대표처 및 일본 동경사무소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바

◦ 도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수출, 마케팅, 투자유치. 국제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거점에 제주특별자치도 해외통상     사무소를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지원을 위한 운영·마케팅비에      대한 출연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출상품을 전시홍보하거나 수출, 투자유치, 국제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거점에 제주특별자치도 해외통상사무소의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 출자□출연은 자치단체장이 재정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우선 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 할 때,

◦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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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