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1.(목) 14:00

제주해녀 총서 발간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년 10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
상정일자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8년 10월 3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해녀 총서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30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18. 10. 5.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8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 략)

가. 제안이유

◦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제주해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해녀의 수백 년간 이어져온 물질기술, 지명, 어법, 채취 도구 등 해양생태 지식에 대한 조사가 전무한 상태임

◦ 특히 수십 년간 해녀들이 물질을 통해 체득되어온 해양생태 지식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순식간에 사라져감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보존이 시급한 상황임

◦ 따라서 전문 민간단체를 통하여 제주해녀들의 해양생태 지식에 대한 읍면별 현장 조사 및 문헌 조사, 총서 발간 등을 추진함으로써 사무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여 나가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주도 바다 지명(바다밭, 원담), 해녀 어법, 해녀 어구 조사

◦  지역별 해녀 인터뷰 조사를 통한 현장 기록

◦  제주해녀문화 조사에 따른 총서 발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생략)

가. 주요검토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여부 >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해녀문화 전승 및 보호관리 사항을 도지사의 직무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에 도지사는    해녀문화 발굴 조사․연구와 해녀문화 세계화 및 홍보, 유산의 자원화를    위하여 해녀관련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위의 “제주해녀 총서 발간” 사무는 제주해녀들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 및 현대적 가치 재조명을 통해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보존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대상사무의 기준 여부(조례 제3조)>

◦ 민간 위탁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한정되어 있는 바,

◦ 동 사무는 제주해녀들의 해양생태 지식 등 현장 및 문헌 조사를 통해 체계적 기록화를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써,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도 부합된다고 보아집니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조례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도지사가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이미 (사)제주섬문화연구소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 종합의견

◦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 이후 제주해녀 해양생태 지식에 대한 가치 제고 및 재정립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며, 제주해녀들의 가치를 재인식 할 수 있는 현장조사 및 체계적 기록화 등은 필요해 보입니다.

◦ 수탁기관의 선정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 관련규정에 따라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공증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철저한  운영성과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