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1.(목) 14:00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년 10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8년 10월 3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1월 1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8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가. 제안이유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농축산식품분야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하는 2016년도 지역농산업육성프로젝트(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공모 과제에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제출한「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과제가 선정되어 국가직접사업 추진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을 출연하는 것임.

다. 출연근거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 사업기간 : 2016. 05. 01. ~ 2020. 12. 31.(5년)

◦ 총사업비 : 2,752백만원 (국비 1,870, 도비 750, 자부담 132)

- 2019년도 사업비 : 578백만원(국비 400, 도비 150, 자부담 28)

◦ 추진체계

- 주관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 협동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콜마 BNH

- 위탁기관 : 진산비버리즈, 성산일출봉농협, 고마촌영농조합법인,

소낭친환경영농조합법인

◦ 연구내용

- 제주지역 무 신품종 도입, 재배기술 생산 기지 확보

- 기능성 무(흑무, 유색무 등)의 지표성분의 선정

- 유용성분의 추출기술 및 무 가공기술 개발

- 고부가가치 건강지향성 식품소재 개발 및 사업화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출연대상 근거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재)제주테크노파크인 경우「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

나. 출연사업 적정성

◦ 본 출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농산업 육성 프로젝트 R&D 기획지원 지정공모과제로 선정되어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기획연구(후속 연구계획 수립) 결과 평가를 통하여 후속(본) 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임.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도 지역농산업 육성 프로젝트 R&D 기획지원 지정공모과제 공고(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441호, 2015.8.31.)

- 2015년 기획연구 추진 평가 후 후속(본) 연구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 5년 사업이며, 연간 5억 원 이내 지원

◦ 2016년 4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주관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제출한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연구계획 수립 평가결과 최종 선정되어 후속(본) 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비 출연금 총 7억 5천만 원(연간 1억 5천만 원, 5년간)으로 출연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사업기간 중 도비 출연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출연금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다. 종합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2016년부터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연구를 위하여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2019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동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 그리고 사업을 통하여 얻어진 성과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활용계획 수립으로 기능성 홍보 및 제품개발 등 관련 산업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사업 진행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