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1월 1일(목) 14:00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행원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년 10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8년 10월 3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행원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30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0. 10.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18. 10. 12.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8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가. 제안이유

◦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단지 운영을 통해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이익 공유를 통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실현하고 있음

◦ 행원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은 구좌읍 행원리 소재의 공유재산(행원리 1-54번지 일원)에 설치된 노후된 풍력발전설비를 최신의 고효율 풍력발전설비로 교체하는 사업임

◦ 공유재산에서의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영구시설물 축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얻어 행원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 업 명 : 행원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

◦ 시 행 자 : 제주에너지공사

◦ 사업기간 : 2017. 9월 ~ 2019. 11월

◦ 총사업비 : 6,015백만원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54번지 일원

◦ 부지면적 : 9,686㎡

◦ 사업규모 : 3MW급 풍력발전기

◦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계획

- 공 작 물 : 풍력발전기 3㎿ 1기

- 기초구조물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설치업체 선정 후 기종 및 구조형식 등 확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시설물 사용 용도

◦ 행원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은 구좌읍 행원리 소재의 공유재산(행원리 1-54번지 일원)에 설치된 노후된 풍력발전설비 3기를 철거하여 최신의 고효율 대용량 풍력발전기 1기로 교체·설치하는 사항으로

◦ 해당 공유재산 내 시설하고자 하는 영구시설물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으로 보는데 있어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임

나. 사업자 적정성

◦ 공유지활용 태양광발전 조성사업 시행자인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23조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정한 사업자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에게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의 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에 의한 것으로 사업내용에 따른 시설물 및 사업자에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 행원풍력발전단지의 풍력발전기 75%(총12기중 9기)가 가동연수 16~19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풍력발전기로 고장이 잦아 효율이 떨어지고, 노후화된 소용량의 풍력발전기를 대용량의 최신 풍력발전기로 교체하여 공공자원인 바람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한 점에서 보면 행원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이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