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1월 1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0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0. 5. 김장영․김희현․송창권 의원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1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0. 5.

나. 발 의 자 : 김장영․김희현․송창권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6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정보의 장을 제공하여 도민의 교육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2) 각급기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학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홈페이지 통합관리 및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와        제7조)

6) 게시물 관리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와 제9조)

7) 열린 교육감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8)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9)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10)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문식)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도민의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과 “ 각급기관”, “학교”, “이용자”,      “전자민원창구”,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 기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고,

-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각급기관 홈페이지 및 학교 홈페이지에서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도교육감은 각급기관 등의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        지원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각급기관 등의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과 홈페이지의       게시물 관리 및 정보관리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고,

- 안 제10조에서 인터넷으로 이용자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도교육감은 “열린 교육감실” 창구를, 각급기관의 장 등은 이용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 도교육감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교육정       책 참여 또는 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고객만족도를 측정하고,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도록 함.

- 안 제13조에서 소셜미디어를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기자를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이 조례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 및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시스템 운영 관리에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궁극적으로는 도민들에게 인터넷 기반의 질 높은 교육서비       스를 제공하고, 교육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가. 찬 성

나. 반 대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가. 수정이유

나. 수정 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