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1월 1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0. 5. 김희현․강성민․강성의․고은실․김장영․박호형․ 송창권․양영식․이승아․허창옥 의원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1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0. 5.

나. 발 의 자 : 김희현․강성민․강성의․고은실․김장영․박호형․송창권․양영식․

이승아․허창옥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6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복지가 지역에 기반한 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지역의 자원을 학교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교육복지 증진 정책 및 유관기관과 단체의 활동 촉진에 대한 도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2) 지역에 기반한 교육복지 체계 마련을 위한 교육복지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교육복지 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교육복지 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5) 교육복지 관련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문식)

□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더욱 이바지하고자 지역에  기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정책 추진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운영하는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촉진 노력을 도교육감의       책무로 추가하고,

- 안 제11조제1항에서 교육복지정책위원회 위원을 11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고       있음.

- 안 제13조의

▶ 제1항에서 도교육감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교육복지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제2항에서 지원센터의 수행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 제3항에서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또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4조에서 도교육감은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양성된 자원봉사자를 학교,       지역기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5조에서 교육복지와 관련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보급한        기관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이 조례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및       자원봉사자 활용 등으로 교육복지 사업의 활성화에 일조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가. 찬 성

나. 반 대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가. 수정이유

나. 수정 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