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1월 1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2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0. 5. 김희현․강성민․강성의․고은실․김장영․박호형․ 송창권․양영식․이승아․허창옥 의원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1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0. 5.

나. 발 의 자 : 김희현․강성민․강성의․고은실․김장영․박호형․송창권․양영식․

이승아․허창옥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6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의 신설, 이전 및 재배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조례제명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2) 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와 제4조)

3)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위원의 임기, 직무,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6)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와            제12조)

7) 기금의 이익금 및 결손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8)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문식)

□ 이 조례안은 현행 학교의 신설과 이전을 위하여 설치된 도립학교설립기금을       확대하여 학교 설립은 물론 교육기관의 설립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그간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내로 한정했던 것을,        5%까지 확대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있고,

- 안 제2조에서 “도립학교”,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4조에서 기금 조성 재원 중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범위에서 5% 범위로       확대*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구분	보통교부금 총액 (2018. 제1회 추경예산 기준)	보통교부금 2%	보통교부금 5%	비고
금액	8,140억 원	162억 원	407억 원

* 보통교부금 출연범위 확대에 따른 기금 조성금액 비교

□ 이 조례 개정으로 교육기관의 설립을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학교       뿐만 아니라 특정 교육기관 설립이 공론화 될 시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원 조달 기반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설립기금 조성 출연금액의 범위 확대로 효율적 예산 운용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가. 찬 성

나. 반 대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가. 수정이유

나. 수정 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