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이상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6		발의연월일	: 2018년 10월 일
			발 의 자	: 이상봉, 박원철, 임상필, 정민구 김경미, 이승아, 고현수, 윤춘광, 송창권, 홍명환, 김경학, 김황국, 송영훈, 고은실, 부공남, 김장영, 허창옥, 오영희, 한영진, 강충룡, 박호형, 김희현, 강성의, 고용호, 문경운, 조훈배, 강성민, 김용범, 강철남, 강성균, 현길호, 이경용, 문종태, 양영식, 강민숙, 강연호, 안창남, 좌남수, 김창식, 고태순, 의원(40인)

1. 근거규정

❍ 「지방자치법」 제41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2.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지난 2018년 7월 4일부터 8월 6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된 대규모개발사업장 중 하나인 신화역사월드에서 배출된 오수가 총 4차례 역류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으며,

❍ 이러한 사태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고자 지난 9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특별업무보고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동의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상·하수도 원단위(1인 333리터)가 변경(1인 136리터) 적용되어 과소계획된 것과 함께 이미 계획 상·하수도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음

❍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18년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개발사업장의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용량에 대한 계획검토 및 처리의 미흡, 상하수도 원단위 축소 적용,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미흡, 부적정한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부과․징수로 인한 특혜부여, 투자진흥지구 해제지연을 통한 특혜 부여,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절차 미이행 등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점들이 다시 들어나게 되었음

❍ 이러한 문제점들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개발사업장에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이러한 대규모개발사업들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또한 존재함

❍ 만약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현재의 문제들을 소홀하게 생각하여 방치하거나 이를 엄중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행정 처리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떠안아야 하는 반면 그 이익은 부당하게 개발사업자가 가져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자만의 이익과 이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고스란히 도민의 세금이 사용되어지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어 결국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제주특별자치도정, 개발사업자간의 갈등의 폭은 점점 더 커지고 그 골은 깊어질 것이며, 이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제주특별자치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대한 신뢰는 크게 하락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할 것임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큰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진정으로 바라는 뜻을 모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개발사업 중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적 손해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원인을 밝혀 고치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등 진정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리증진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게 되었음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조사대상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나. 조사대상 범위 : 별지 참조

4.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

- 개발사업 인･허가, 상･하수도 협의, 법적검토 및 제도개선 등 사업장 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별지>

조사대상 범위

50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개발사업 중 현재 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20개 사업(절차이행 중인 4개 사업은 제외)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이 아닌 2개 사업을 합한 총 22개 사업

- 관광지 개발사업: 12개

사업명	위 치	사업시행자	면적 (천㎡)	투자(억원)		추 진 상 황
		사업기간		규 모	실 적
봉 개 휴양림 관광지	제주시 회천동 3-16번지 일원	한화호텔 앤드리조트㈜ ‘96.12~‘20.12	1,346	1,776	1,266	∙‘96.12.28 : 승인 ∙‘97.07.04 : 착공 ∙‘03.10.29 : 한화콘도(397실)개장 ∙‘17.12.29 : 변경신고(기간)
수 망 관광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628-11번지 일원	㈜부영CC ‘00.03~‘18.12	2,394	3,060	1,538	∙‘00.03.15 : 승인 ∙‘01.12.28 : 착공 ∙‘09.07.03 : 호텔(74실) 준공 등록 ∙‘18.01.15 : 변경신고 (시설규모)
돌문화 공 원	조천읍 교래리 2023번지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99~’20	969	1,536	895	∙‘04. 03. 16 : 승인 ∙‘11. 02. 21 : 2단계 1차사업 완료 ∙‘15. 07. 22 : 변경승인
아덴힐 리조트 (공정율 100%)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32번지 외 7필지	그랑블제주 R&G㈜ ‘04.08~’16.12	1,050	2,800	2,800	∙‘04. 8. 30 :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 ∙‘06. 2. 15 : 관광개발사업 착공 ∙준공
묘산봉 관광지 (세인트포)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5160-1번지 일원	㈜제이제이한라 ‘06.05~‘18.12	4,296	11,402	2,683	∙‘06. 05. 04 : 승인 ∙‘06. 06. 30 : 착공 ∙‘07. 11. 05 : 골프장(36홀) 준공 ∙‘07. 12. 21 : 연립콘도(52실) 준공 ∙‘12. 02. 10 : 변경승인 ∙‘17. 04. 14 : 변경신고 (대표자)
에코랜드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221-1 일원(수당목장)	㈜더원 ‘06.05~‘18.12	3,349	3,678	1,535	∙‘06. 05. 26 : 승인 ∙‘06. 09. 01 : 착공 ∙‘10. 10. 23 : 생태관광농원 개장 ∙‘18. 01. 30 : 변경승인(시설규모)
백통신원 제 주 리조트	남원읍 위미리 산69번지 일원	백통신원㈜ ‘12.12~‘18.12	553	2,432	762	∙‘12. 11. 29 : 승인 ∙‘13. 05. 7 : 착공 ∙‘14. 12. 12 : 변경승인(면적)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천읍 선흘리 4159번지 일원	㈜제주동물 테마파크 ‘07.01~‘20.12	581	863	250	∙‘07. 01. 19 : 승인 ∙‘07. 05. 29 : 착공 ∙‘16. 12. 29 : 변경신고 (기간,대표자)
팜파스 종합휴양관광단지	표선면 성읍리 3196-2번지 일원	남영산업㈜ ‘08.12~‘18.12	3,000	8,775	602	∙‘08. 12. 31 : 승인 ∙‘10. 07. 26 : 착공 ∙‘17. 10. 11 : 변경신고(면적, 대표자)
록인제주복합관광 단 지	표선면 가시리 622번지 일원	㈜록인제주 ‘13.12~‘18.12	523	2,736	540	∙‘13. 12. 31 : 승인 ∙‘15. 11. 24 : 착공 ∙‘16. 5. 25 : 변경신고(대표자)
애월 국제문화 복합단지	애월읍 어음리 산 70-11번지 일원	㈜애월국제 문화복합단지 ‘18~‘23	587	4,934	0	∙‘18. 05. 30 : 승인
프로젝트 ECO	애월읍 봉성리 산35	㈜제주대동 ‘18~‘22	698	3,268	0	∙‘18. 05. 30 : 승인

- 유원지 조성사업: 8개

유원지명	사 업 시행자	사업자 (예정)지정일	면적 (천㎡)	투자 규모 (억원)	사업 기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재 릉	라온 레저 개발(주)	2003. 07.10	782	3,900	2005 ~ 2018	-‘05.10.19 유원지 결정 및 개발사업 승인 -‘08.07.30 착공 -‘11.04.11 투자진흥지구 지정 -‘11.11.24 1차사업 준공 -‘17.06.14 3단계 사업변경 * 운영시설 : 라온프라이빗타운
중 문 (관광단지)	한국 관광 공사	-	3,562	34,000	1978 ~ 2018	-‘71.05.20 관광단지 지정 -‘75.06.17 유원지 결정 -‘78.06.10 개발사업승인(1단계) -‘96.08.12 개발사업승인(2단계) -‘97.01.31 2단계사업 착공 -‘16.08.11 개발사업 변경승인 -‘17.10.20 개발사업 변경승인 * 운영시설 : 호텔, 콘도, 상가, 해양수족관 등
우리들 메디컬	㈜ 우리들 리조트 제주	2003. 12.16	1,267	2,350	2005 ~ 2018	-‘05.12.23 유원지 결정 및 승인 -‘06.04.17 착공 -‘14.1월 골프텔 준공 -‘15.12.17 개발사업 변경승인 (사업시행자 변경) -‘16.04.08 개발사업 변경승인 * 운영시설 : 골프장18홀, 골프텔25실 등
성산포 해 양 (관광단지)	(주) 휘닉스중앙 제주	2003. 04.22	748	3,870	2006 ~ 2018	-‘77.02.08 유원지 결정 -‘91.06.17 관광단지 지정 -‘06.01.12 개발사업승인 -‘06.09.12 착공 -‘14.12.31 콘도(오션스타)준공 -‘16.02.03 개발사업 변경승인 (사업시행자 변경) -‘17.12.26 개발사업 변경승인 (사업기간 변경) * 운영시설 : 콘도350실, 전시관, 웰컴상가, 해양과학관, 올인기념관
신화역사 공 원 (관광단지)	JDC	2005. 01.10	3,986	24,129	2006 ~ 2018	-‘06.12.26 유원지 결정,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사업 승인 -‘07.12.21 착공 -‘14. 4월 항공우주박물관 개관 -‘16.06.08 개발사업 변경승인 -‘17.0120. R지구 건축물 사용승인(콘도 716실, 매점, 레스토랑) -‘17.07.31 A지구 테마파크사용승인 -‘17.08.18 R지구 기숙사 사용승인 -‘17.10.24 A지구 호텔 임시사용승인 * 운영시설 : 항공우주박물관, 항공우주호텔, 콘도, 호텔, 테마파크 등
예 래	예래동 일원	버자야 제주리조트	741	25,000	2005 ~ 2017	-‘97.11.05 : 유원지 결정 -‘05.10.05 : 사업승인 -‘05.11. : 시행자지정 및 착공 -‘13.9월 1단계 건축공사 착공 〔향후계획〕 - 미개발사업 추진 * 운영시설 : ‘11년 부지조성 완료
테디밸리 (공정율 100%)	(주)JSNF, 차이나 테디(주)	2004. 09.30	1,114	1,020	2006 ~ 2015	-‘05.12.23 : 시행자지정 -‘06.05.15 : 유원지 결정, 사업승인 -‘06.05.26 : 착공 - 현재 콘도38동 190실 추진 중 〔향후계획〕 - ‘15.6. 콘도 준공예정 * 운영시설 : 골프장18홀, 호텔72실 등
헬스케어 타운 (관광단지)	JDC	2009. 12.30	1,539	15,214	2009 ~ 2018	-‘08.12.22 유원지 결정 -‘09.12.30 개발사업 승인 및 관광단지 지정 -‘12.04.17 착공 -‘14. 8월 콘도400실 준공 -‘16.12.30 힐링타운 준공(255실) -‘17.07.28 녹지국제병원 사용승인 * 운영시설 : 콘도655실 준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추진 사업: 2개

사업명	사 업 시행자	사업자 (예정)지정일	면적 (천㎡)	투자 규모 (억원)	사업 기간
영어교육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		3,700	1,300	2008 ~ 2019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	2004	1,098	5,800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