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 10.

주 요 업 무 보 고

보건복지여성국

목    차

Ⅰ. 일 반 현 황	5

Ⅱ.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3

1. 도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발굴 및 지역복지 지원체계 강화	15

2. 저소득 취약계층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16

3. 여가가 있는 노후생활, 세대공감 고령친화도시	17

4. 노인요양서비스 지원 및 노인인권보호 강화	18

5. 고객 맞춤, 자연친화 양지공원 운영	19

6. 장애유형별 복지서비스 지원 기능 강화	20

7. 맞춤형 장애인시설 인프라 구축	21

8.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차별없는 사회조성	22

9. 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확대	23

10. 여성일자리 지원체계 강화 및 여성리더 성장 지원	24

11. 젠더폭력 피해자 권익보호 및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25

12.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26

13. 위기가족‧다문화가족 등의 사회통합 및 자립지원	27

14. 청소년 활동지원 및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28

15.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지원 및 보육 1등 제주 실현	29

16.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30

17. 선진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31

18. 신체활동 활성화로 제주를 건강하게	32

19. 지역사회 치매 및 정신건강증진 체계 강화	33

20.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대비 체계 강화	34

21.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생안전관리	35

Ⅲ.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7

Ⅳ. 2017~2018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 79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29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5과 21팀장

					보건복지여성국
복지 정책과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 복지과						여성가족 청소년과								보건건강 위생과
복지정책 생활보장 지역복지				노인정책 노인시설 노인일자리 양지공원관리					장애인정책 장애인시설 장애인자활 장애인일자리					여성권익정책 가족친화 청소년 아동보육								공공보건 의료산업 건강증진 정신건강 감염병관리 위생관리

* 역학조사관

	인 력 : 정원 81명 / 현원 82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정 원		81	1	5	22	24	26	3
현 원		82	1	5	22	29	15	10
복지정책과	정원	12	1	1	3	3	4	-
	현원	12	1	1	3	4	1	2
노인장수 복지과	정원	16	-	1	4	4	4	3
	현원	16	-	-	5	5	5	1
장애인 복지과	정원	13	-	1	4	4	4	-
	현원	14	-	1	4	4	1	4
여성가족 청소년과	정원	17	-	1	4	4	8	-
	현원	17	-	1	4	4	5	3
보건건강 위생과	정원	23	-	1	7	9	6	-
	현원	23	-	1	7	12	3	-

2		주요 기능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 총괄기획, 사회보장계획 수립,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지원

□ 기초생활보장, 자활․자립지원, 의료급여 관리, 긴급복지 지원

□ 복지전달체계 개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지원

노인장수복지과

□ 노인복지 종합계획,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 운영

□ 노인 일자리 창출, 예비노년층 노후준비 지원,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 장사시설 종합계획 수립, 화장장 및 봉안시설 조성 및 관리 운영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정책 총괄 기획, 장애인단체 지원 및 관리, 장애인건강권

□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장애인복지관, 재활병원, 장애인편의증진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생활안정

□ 장애인일자리 및 고용촉진, 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우선구매제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여성일자리 및 단체지원,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한부모가족 지원

□ 가족친화정책,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 저출산 대응 추진

□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 시설 운영‧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 보육정책‧아동복지, 어린이집 운영 지도, 시설아동 자립지원

보건건강위생과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농어촌보건기관 개선, 지방의료원 운영 관리

□ 의료․약무․응급의료, 외국인 환자유치 관련 업무

□ 통합건강증진, 모자보건, 만성질환 예방관리

□ 정신건강증진, 치매예방 및 관리

□ 급․만성 감염병 관리, 국가예방접종 업무, 방역사업 관리

□ 식품․공중위생 관리, 불량식품 단속, 식품진흥기금 관리

3		사회복지 분야 주요 현황 (8월말 기준)

(단위 : 억원, %)

사회복지예산

<2018년 1회 추경예산 기준>

구 분	합 계	사회복지								보건
		소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예산액	10,827	10,164	1,560	1,519	3,075	3,008	320	149	533	663
비 율	20.28	19.04	2.92	2.85	5.76	5.63	0.60	0.28	1.00	1.24

※ 도 전체예산 : 5조 3,395억원 (일반+특별)

<2018년 본예산 기준>

구 분	합 계	사회복지								보건
		소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예산액	10,727	10,062	1,526	1,493	3,101	3,009	302	110	519	665
비 율	21.33	20.01	3.03	2.97	6.17	5.98	0.60	0.22	1.03	1.32

※ 도 전체예산 : 5조 297억원 (일반+특별)

복지관련 인구

(단위 : 명, %)

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 인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결혼 이민자
인 원	21,668	35,853	122,284	125,423	95,246	35,568	7,691	3,822
인구대비	3.25	5.39	18.37	18.85	14.31	5.34	1.16	0.57

* 도내 인구 665,517명 (전체 689,524명 중 외국인 24,007명 제외),  ‘18. 8월말 기준

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노인복지시설 (67)			장애인복지시설 (33)				정신건강 증진시설(2)		노숙인 시 설 (2)	아동복지시설 (12)			여성복지시설 (11)
		양로 시설	노인요양시설	학대피해전용노인쉼터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쉼터	정신 요양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성보호시설	한부모 가족복 지시설
시설수	127	2	64	1	13	4	15	1	1	1	2	5	5	2	6	5
보호 인원	4,5944,594	80	3,130	3	483	48	61	1	168	7	155	272	32	12	68	74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종합 사회 복지관 (10)	노인복지시설 (27)					장애인복지시설 (39)						정신건강증진시설(3)		지역자활센터	여성상담소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전문기관	육아종합 지원센터	어린이집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노인보호전문기관	경로당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주간재활	직업재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타 시설
시설수	1,113	10	21	2	2	2	434	5	19	4	1	1	10	2	1	3	9	2	66	6	2	511
1일평균 이용인원	40,395	5,851	811	400	-	-	-	2,617	312	188	125	-	356	80	26	210	143	150	1,860	-	75	27,191

□ 청소년 관련 시설                                 (단위 : 개소)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소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야영장	유스 호스텔	소계	상담 센터	활동진흥센터	청소년 쉼 터	청소년 공부방
79	51	3	5	22	2	19	28	3	1	6	18

사회단체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지역 복지 단체	노인 단 체	장애인단 체	여 성 단 체	청소년단 체	다문화단체	아동보육단체	보건 위생 단체
단체수	98	4	1	15	20	32	7	3	16
회원수	144,668	9,791	46,353	8,888	38,571	17,035	11,976	600	11,454

여성인구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제 주	665,517	335,034	330,483
전 국	51,812,153	25,863,568	25,948,585

※ 2018.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43개 읍면동·900명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위 : 명)

구분	합계	공무원	종교인	교사	의료인	복지 기관	자영업자	부녀회	통리장	주부	기타	남	여
계	900	62	4	2	2	112	301	60	28	110	219	424	476
제주시	513	36	1	2	2	78	144	19	16	71	144	232	281
서귀포시	387	26	3	0	0	34	157	41	12	39	75	192	195

보건의료 및 위생

□ 보건기관 : 66개소 (보건소 6․보건지소 11․건강생활지원센터 2․보건진료소 47)

□ 의료기관                                         (단위 : 개소)

구 분	계	병 원 급			의 원 급			조산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개소수	804	6	8	11	396	203	179	1
병상수	4,847	2,133	718	1,670	322	-	-	4

□ 의료관련 인력                                      (단위 : 명)

계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5,862	1,061	252	212	401	2,272	1,664

□ 의약품 판매업소                                  (단위 : 개소)

계	도매상	약 국	약업사	한약업사	매약상	안전상비의약품
920	15	265	-	4	2	634

□ 식품공중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26,788	22,453	4,335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01	도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발굴 및 지역복지 지원체계 강화

❍ 도민의 복지욕구가 반영된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정책 발굴 추진

❍ 도서지역 등 복지소외지역 대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1등 제주 구현

□ 추진개요

□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주형 복지정책 수립

□ 종합복지관과 지역주민이 함께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 추진상황

❍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사회복지연구센터” 기능 강화 : 700백만원

∙사회복지연구과제 확대에 따른 연구원 2명 충원 : 2018. 5. 1.

- 연구과제(6개) : 제주형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방안, 사회복지시설종사자근로실태 조사, 사회복지성과관리체계 구축 등

- 용역과제(1개)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제4기(2019~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100백만원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TF팀 구성․운영(57명)

- 행정(도, 행정시) + 의회 + 민간 + 전문가 등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욕구조사 : 2018.4.16. ~ 5.31.

- 성인돌봄, 건강, 고용, 주거 등 11개 영역, 1,011가구(제주시 609, 서귀포시 402)

❍ 전국최초 건물없는 복지관 ‘스마트복지관’ 운영 : 300백만원

- 취약계층 사례관리, 주민조직화 사업, 평생교육, 특화사업 등

□ 마무리 계획

❍ 제4기(2019~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마무리

- 공청회 개최(10월), 의회 보고 및 복지부 제출(11월)

❍ 사회복지연구센터 연구과제(6개) 수행 완료 및 ‘19년 과제 발굴

❍ 스마트복지관 시범운영 평가 결과 반영 ‘19년 운영계획 수립

	02	저소득 취약계층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기본생활 영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촘촘한 복지망 구축

❍ 민․관 협력 강화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추진개요

□ 저소득층 맞춤형 기초생활급여 인상 지원 및 자립 기반 조성

□ 민·관 협력 활성화 및 현장중심 민간안전망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추진상황

❍ 읍·면·동 중심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강화 : 667백만원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축 추진(2017년 24개소→2018년 41개소)

∙읍면동 방문상담 전용차량(19개소)구입 및 사례관리 강화(41개소)

❍ 읍면동협의체 위원 역량강화를 통한 복지공동체 활성화

∙ 읍면동협의체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 146명 수료

❍ 저소득층에 대한 촘촘한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인상으로 급여수준 상향 지원 : 16,231명․37,496백만원

- 기준중위소득 1.16% 인상 (4인 가구 4,467천원 → 4,519천원, 52천원↑)

- 생계급여 1.12% 인상 (4인 가구 1,340천원 → 1,355천원, 15천원↑)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인상 지원 (4인 가구 200천원 → 447천원, 247천원↑) : 330명․238백만원

❍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희망Ⅰ, 희망Ⅱ, 내일, 청년희망키움 통장대상자 장려금 지원 : 1,334명․1,151백만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보장 강화로 건강한 삶 지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합리적 의료이용 등 사례관리 추진 : 61,844백만원

□ 마무리 계획

❍ 읍면동 맞춤형복지 컨설팅(5개소) 및 최종보고회: 10월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2개소(추자·우도) 추진: 전읍면동 구축 완료

❍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보호지원 강화

	3	여가가 있는 노후생활, 세대공감 고령친화 도시

❍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개발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 및 여가문화 활동지원

□ 추진개요

□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 도 노인인구의 10% 일자리 창출 위한 신규사업 발굴·민간기업 연계 등

□ 추진상황

❍ 어르신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 고령사회 정책 수립을 위한 중·고령자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단(30명) 운영 및 고령사회 포럼 개최(2회)

❍ 노인 여가시설 환경 개선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다목적동 착공 및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증축 (‘18. 11월 준공 예정)

-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419개소 430대) 및 분회장/사무장 활동비 지원(903명)

-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확대(연30만원→규모별 연30~60만원)

❍ 공익형 위주 일자리를 소득형·전문형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

- 성읍민속마을 포도대(20명), 제주어 지킴이(38명), 쇼핑몰 산들나라(10명) 등

- 취업인력 양성 “취업교육센터” 선정 운영(2018.5월) : 1개소, 80백만원

* 간병인, 농가도우미, 경비직 등 78명 취업

- 제주지역 2호 고령자친화기업 중앙공모 선정(2018. 5월) : 1개소, 110백만원

- 민간연계 취업 확대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시니어인턴십, 기업연계형 등

※ '1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 평가 대상 수상(2018.9.19)

→ 6년(‘12년~’17년) 연속 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 마무리 계획

❍ ‘19년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위한 의견 수렴 : 11월~12월

❍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 (‘17년) 8천명→(’18년) 9.4천명→(‘19년) 10천명

	4	노인요양서비스 지원 및 노인인권보호 강화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을 통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요양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 급여 지원 및 노인인권 보호로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

□ 추진개요

❍ 이용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역량강화

❍ 노인인권보호사업 활성화와 장기요양 서비스 인프라 확충

□ 추진상황

❍ 혼자사는 어르신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돌봄사업 확대 추진

- 독거노인「에너지 드림 지원(냉ㆍ난방비) 사업」지침 개정 : 2018. 6. 22..

-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2018. 5월 개소(서귀포시)

❍ 노인요양시설 처우개선비 확대지원(60→85개소) : 2018. 1월

- 법인운영 시설→민간운영 시설까지 확대(150천원 ~ 200천원)

- 읍면지역시설(법인/개인)종사자 교통비지원(월 10만원/인, 25개소) : 2018. 9월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및 저소득 노인 보험료 지원 : 14,301백만원

-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지원 : 5,931명․14,031백만원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56,147명․255백만원

- 저소득노인 노인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165명․15백만원

❍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835백만원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운영 : 3개소/790백만원

- 효문화 확산 교육, 홍보, 상담사업 등 추진 : 45백만원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추진(2018~2019년) : 3개소

-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 설치 : 1개소/도립노인요양원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증개축 : 2개소/도립노인요양원, 정효원

□ 마무리 계획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추진

❍ 노인학대 예방 및 효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

	5	고객 맞춤, 자연친화 양지공원 운영

❍ 화장수요에 부응하는 화장장․봉안시설 운영 및 고객의 입장을 고려한 시설개선 등 서비스 개선 추진

❍ 장사시설 개·보수 및 정비 강화로 중단 없는 장사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화장문화 확산에 따른 봉안수요 대비 제3봉안당 건립 추진

❍ 원활한 장사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물 개·보수 및 정비

※ 화장율 변동추이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잠정)
제주 (%)	57.4	59.9	63.5	64.2	65.3	68.9	69.6
전국 (%)	74.0	76.9	79.2	80.8	82.7	‘18.10월 발표예정

□ 추진상황

❍ 화장문화 확산에 따른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

- 제3봉안당 건립 건축공사 1차분 준공 : 2,547백만원(‘18.7.25.)

- 제3봉안당 건립 건축공사 2차분 추진 : 1,611백만원(‘18.7.19.~12.15.)

- 주차장 조성 및 교통체계개선공사 추진 : 1,057백만원(‘18.6.26.~12.4.)

❍ 원활한 장사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물 개·보수 및 정비

- 화장로 증설 및 개보수사업 추진 중 : 1,280백만원(‘18.1월~‘19.3월)

- 화장로 로내대차 및 공해방지필터 교체 : 96백만원(‘18.5.31.)

- 화장로 제어시스템용 UPS 교체 : 5백만원(‘18.1월)

❍ 고객(유족 등)의 입장을 고려한 시설 개선 및 서비스 개선

- ‘18. 청명.한식기간(4.1~4.10.) 개장유골 화장확대 시행(1일 30구→60구)

- 개장유골화장 예약방법 개선(전화.방문→인터넷예약) : ’18.7.1~

- 제2추모의집 증축 및 시설물정비공사 추진 : 233백만원(‘18.9.17.~12.15.)

□ 마무리 계획

❍ 화장로 증설 및 개보수사업 마무리 추진(‘18.1월.~’19.3월)

	6	장애유형별 복지서비스 지원 기능 강화

□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서비스 지원 기능 강화

□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기회 확대

□ 추진개요

□ 장애인이 체감하고 인지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영역 확대

□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틀 마련

□ 장애인단체 지원강화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각지대 최소화

□ 추진상황

❍ 장애인단체 지원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추진

-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 13개소․562백만원(전년대비 130백만원 증)

- 장애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6개사업․283백만원

❍ 장애인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 기반 마련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18복지부) 운영 : 1개소․114백만원

- 제주지역 노인장애인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1개소․20백만원

-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도시책사업 추진 : 9개사업․4,213백만원

- 여성장애인 출산 및 교육 지원 : 2개사업․133백만원

*출산비 13명․13백만원, 교육비 2개소․120백만원

❍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 기금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38건․208백만원

- 장애인과 시설․단체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 27건․230백만원

□ 마무리 계획

❍ 장애인 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건강검진기관 기능보강 마무리 및 검진실시

❍ 노인장애인 생활실태 조사 등 보조사업 연내 마무리 추진

❍ 도시책사업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침개정 필요사업 파악 및 추진

	7	맞춤형 장애인시설 인프라 구축

❍ 장애유형별 종합복지관, 권역재활병원 기능 활성화로 다양한 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 확대 시행 및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 추진개요

❍ 공공재활의료기능 확대 및 장애인복지관 기능 강화

❍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확충으로 발달장애인 지속 돌봄체계 구축

❍ 무장애시설 확충을 통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 추진상황

❍ 공공재활 의료기능 확대 및 장애인복지관 등 기능 강화 : 15,208백만원

∙ 제주권역재활병원 위탁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 1,877백만원

∙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 5개소 · 9,377백만원

∙  종합복지관 및 특성별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 5개 사업 · 410백만원

∙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가칭) 건립 추진 : 1개소 · 3,000백만원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지원  : 1개소 · 481백만원

∙ 시설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프로그램 지원 : 5개 사업 · 63백만원

❍ 무장애시설 확충을 통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 304백만원

∙ 공공건물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 확대 추진 : 36개소 · 30백만원

∙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운송차량 운영 : 6대 · 274백만원

∙ 장애인 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역 관리강화 :  상반기 3,080개소(제주시 1,988, 서귀포 1,092)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실시  : 제주공공도서관 15개소

□ 마무리 계획

❍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지원 마무리: 7개사업, 534백만원

❍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가칭) 실시설계마무리 및 연내 공사발주 추진

❍ 장애인종합복지회관(가칭) 건립 실시설계 용역 연내 완료:‘18.12.30일한

	8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차별없는 사회조성

□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장애 중증화 예방 및 생활안정 도모

□ 장애인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을 통한 차별없는 권익증진 체계구축

□ 추진개요

□ 장애인 및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 유형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 차별없는 장애인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교육으로 장애인 권익보호

□ 추진상황

❍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1,878명→1,922명(연인원)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용 활성화 : 2개소  745명

·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 11,180명→11,798명

※ 인원은 월평균 인원. 2018년 9월부터 장애인 연금 확대지원 : 기초급여 209,960원→250,000원

❍ 장애가족 양육부담 경감 및 일상생활 영위권 보장

· 장애아동 가족지원 및 장애인가정도우미 지원 : 1,106 → 762가정

·  보장구 수리 및 보조기기 임대 등 일상생활 보조 : 11,243건 → 6,564건

❍ 장애인인권 무한지킴이 활성화를 통한 인권보장 시스템 운영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으로 피해장애인 지원 및 학대예방 : 11→45명

· 피해장애인 사회복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장애인 쉼터’ 운영 : 6 → 5명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지속추진

- 교육 141회 4,733명 → 130회 4,212명, 인권실태조사 5개소

□ 마무리 계획

❍ 중증장애인들의 맞춤형 활동지원서비스를 위한 지원기관 확대

❍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네트워크 및 장애인 권익옹호 추진 상시체계 구축

	9	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확대

□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사회적응력 향상 도모

□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기반 및 사회참여 확대

□ 추진개요

□ 장애인의 진로·직업교육 서비스 강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확대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

□ 추진상황

❍ 장애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 2회․17개기관․26명           · 사회복지시설, 기업체에서 사무보조, 프로그램 운영 등 직장 체험

❍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 1개소·167백만원

· 직업상담(153명), 직업평가(409명), 취업알선(18명), 사업체개발(15개소) 등

❍ 창업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카페 개소 : 2개소․10명

· 제주도청 내(I got everything) : 2017.3월 개소, 장애인 5명 고용

· 서귀포시청 내(바끄레) : 2018.1월 개소, 장애인 5명 고용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확대 : 159개소·620명·1,782백만원

· 성별·장애등급별 20만원~50만원 → 성별·중·경증 30만원~60만원

❍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확대 지원 : 1개소·281백만원

· 중증장애인 생산품 매출액 : 13억원(‘18. 6월) ※ ’17년 실적: 30억원

· 들불축제, 벚꽃축제 등 지역축제 시 현장 홍보 및 전시 판매

□ 마무리 계획

❍ 장애학생 직무체험, 인턴십훈련 등 직업능력강화 프로그램 운영

❍ 창업형 중증장애인일자리 카페설치 가능 공공건물 현황 파악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근거 마련

	10	여성일자리 지원체계 강화 및 여성리더 성장 지원

❍ 여성취업지원기관 운영 내실화를 통한 양질의 여성일자리 지원

❍ 지역 수요에 맞는 여성단체별 특화사업 발굴 및 여성리더 성장 지원

❍ ‘나눔․교육․문화․체험’ 복합공간 「김만덕 기념관」 운영 활성화

□ 추진개요

❍ 여성취업지원기관 연계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창업 지원

❍ 여성단체별 특화사업 발굴 및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

❍ 제39회 김만덕상 후보자 발굴‧시상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여성인력개발센터 맞춤형 여성 직업능력개발 운영

- 직업훈련 45개과정 768명, 취․창업 499명, 취업지원 및 상담 7,902명

❍ 여성새로일하기센터(3개소) 취․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

- 직업훈련 9개과정 183명, 취․창업 1,193명, 취업지원 및 상담 1,433명

- 새일여성인턴 지원 39명, 찾아가는 취업설계 166건 5,980명

❍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 지원 : 4개단체․156백만원

❍ 김만덕 기념관 운영 활성화 및 나눔문화 교육장 활용

- 지역 거점 문화 공간으로 운영 : 교육프로그램 운영(4회), 기획전시(3회)

❍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제39회 김만덕상 후보자 접수(6명)

□ 마무리 계획

❍ 여성취업지원기관 주축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김만덕 주간행사(10.21~10.27) 추진, 제39회 김만덕상 시상 및 만덕제 봉행

	11	젠더폭력 피해자 권익보호 및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젠더폭력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 및 피해자 권익 보호·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 지원 확대

□ 추진개요

❍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로 젠더폭력 방지 기반 구축

❍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정의 건강한 성장 및 자립 지원

□ 추진상황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및 운영 안정화 지원 : 15개소

- 가정·성폭력 피해자 통합 상담소 확대 : (‘17년) 1개소 → (’18년) 2개소

- 피해자 지원시설 임차료 지원 : 3개소·22백만원

❍ 여성폭력 긴급구조 「핫라인 대응시스템」 구축 운영 : 107건

❍ 민·관·경 협력으로 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 사업 추진 : 29백만원

-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방지 안심스크린 시범 설치 : 10개소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지원대상 확대 지원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월 12만원→월 13만원), 청소년 한부모(월 17만원→월 18만원)

-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 만 13세 미만 → 만 14세 미만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확대 : 4개소 → 5개소 (미혼모시설 신규 1)

❍ 조손가정 대상 아동교육 및 가족 유대 강화 프로그램 지원 : 41백만원

□ 마무리 계획

❍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방지 야간순찰 및 캠페인 활동 전개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의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서비스 확대

	12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 자녀돌봄의 직장 및 사회적 분담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 추진으로 출산 및 가족 친화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마련

❍ 사회적 돌봄 활성화 및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기반 확대

□ 추진상황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16. 3. 24. ~ ’18. 12. 31.(3년간)

- 주요기능: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인력 양성 등

※ 2018년 가족친화인증기업 신규신청 : 17개소 * (´16년) 20개소→(´17년) 36개소→(´18년) 53개소

❍ 제주형 수눌음 육아 나눔터 조성 : 27개소 (완료 20,  조성중 5, 심의중2)

- 수눌음육아나눔터 6차 공모 중: 2018. 9. 19. ~ 10. 2.

- 수눌음육아홍보단 운영(홍보단 모집□위촉, 현장취재, SNS게재 등)

❍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지원 : 55개팀

- 다양한 공동육아 활동 지원을 위한 워크숍 및 컨설팅: 58회

- 제주형 사회적 돌봄 활성화를 위한 그룹컨설팅 개최: 7회

❍ 저출산 극복 대응기반 강화

-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 인식·문화개선 사업 추진

･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 회의 및 캠페인(6회), 인구의날 기념행사(1회)

･ 도민 인식개선 공익광고(KCTV제주방송): ‘18.5.~12.(1일 5회 송출)

- 출산 및 육아지원을 위한 다양한 출산친화시책 추진

･ 난임치료(21명), 출산여성한약지원(1,216명), 출산육아용품대여(9,220건)

□ 마무리 계획

❍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사업 지속 추진 및 운영 모델화 구축

❍ 사회적 돌봄 공동체 운영 1:1 맞춤 컨설팅 지원 및 네트워크 추진

	13	위기가족·다문화가족 등의 사회통합 및 자립지원

❍ 위기가족 유형별 특성에 맞는 가족역량강화 지원

❍ 다문화가족의 실질적 수요 맞춤형 서비스 지원 추진

□ 추진개요

❍ 가족교육 활성화를 통한 가족관계 증진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한 가족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추진상황

❍ 가족유형별 맞춤형 가족성장 아카데미 운영

- 찾아가는 부모교육(45회 891명), 아빠육아참여 프로그램(9회 229명), 가족문화축제 등

❍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위기 가족의 가족기능 회복지원

- 도·법원·상담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통한 상담: 의뢰 976건(진행중 292, 종결 606, 취하 78)

❍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강화 및 사회통합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임차료 지원('18년 신규): 2개소, 242백만원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18. 3 ~ 12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00백만원

- 세계인의날 기념 다민족문화제(`18.5월.), 외국인주민 한가위한마당(`18.9월) 운영

❍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및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663백만원

- 학령기 자녀 언어발달 , 방문교육, 이중언어 환경조성, 중도입국자녀 지원: 795명

- 취업지원기관 연계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지원: 5개 과정․391명

□ 마무리 계획

❍ 가족유형별 가족교육 확대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위기가족 ‧ 다문화가족 등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14	청소년 활동지원 및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 위기청소년 선제적 돌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학교〮‧가정복귀 지원

❍ 청소년의 관심과 욕구에 맞는 체험 제공 및 역량강화 도모

□ 추진개요

□ 위기청소년의 대상별 선제적 돌봄 맞춤형 상담·보호 서비스 지원

□ 청소년의 관심 및 역량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체험활동 지원 강화

□ 추진상황

□ 위기청소년 선제적 돌봄 및 사회안전망 구축 : 4개사업·2,961백만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efety-Net) 구축(109개 기관)

∙가출,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 보호기관 운영 : 12개소

- 청소년 쉼터(6), 청소년상담복지센터(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3)

□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보호·자립지원 강화 : 4개사업·810백만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동반자16명) 및 청소년 사이버 멘토링(33명) 운영, 위기청소년특별지원(12명), 청소년장학금 지원(108명)

□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다양한 돌봄 환경조성 : 2개사업·2,873백만원

∙수련시설 기능보강(11개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6개단체, 63회(상반기))

□ 청소년 관심 및 역량 제고를 위한 공감 네트워킹 활동 지원 강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활성화(1개소·626백만원)

∙청소년어울림마당 공모 (4개단체·11회), 청소년문화활동 공모(26개사업)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및 공감 네트워킹 실시 : 118개 동아리

□ 마무리 계획

❍ 도민과 함께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위기청소년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및 통합사례관리 강화 등 청소년보호사업 내실화 추진

❍ 청소년 분야 네트워킹을 위한 청소년 문화올림픽(10월) 개최 및 청소년어울림마당(6회) 등 청소년 욕구에 맞는 건전성장 기회 제공

	15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지원 및 보육 1등 제주 실현

❍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지원 확대 및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추진개요

□ 공립□공공형어린이집 확대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지원확대 및 시설퇴소아동의 자립기반 조성

□ 추진상황

❍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장기임차 1개소, 리모델링 3개소) : 655백만원

- 공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서귀포시 1개소) : 898백만원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확대

-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급(5년 이상, 월 5만원) : 494백만원

-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최저임금 지원(월 5만원) : 981백만원

- 읍면지역 보육교직원 교통비 인상(1인/월 7 →10만원) : 1,025백만원

-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지원(1일 1인 500원) : 3,110백만원

-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보조교사 지원(추경) : 459명 1,530백만원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지원 사업 확대

- 가정위탁아동 대학입학 준비금 지원(1인 300만원) : 26명 78백만원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심리정서치료비 지원(연 260만원) : 104명 143백만원

-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학습비 지원(4개월→1년/월 7~15만원) : 145명 104백만원

- 아동급식 지원 확대(1식 4,000원 → 5,000원) : 5,858명 4,411백만원

□ 마무리 계획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구입비 지원(10~12월) : 2,422대  1,060백만원

❍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 1개소(남자전용) 327백만원

❍ 시설퇴소아동 자립생활관 신축(2개동 36실) 착공(10월) : 1,778백만원

	16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 의료원별 진료기능, 역할 재정립 및 비효율 개선을 통한 경영혁신 추진

❍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공공정책·의료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 추진개요

□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현대화로 진료기능 향상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필수진료기능 확대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활성화

□ 추진상황

❍ 제7기 중기(2019~202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80백만원

∙전략 및 추진과제 선정(11개) 및 T/F 팀 구성(2018. 5월)

❍ 보건기관 신축(2개소) 및 진료장비 보강 등(9개소 28대) : 3,359백만원

∙강정보건지소,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 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및 기능·보강

(제주의료원)

∙재활치료 장비보강 및 리모델링 등 : 장비99종, 1,800백만원

- 재활치료실 준공 (2018. 9. 20.), 장비 조달 구매 완료 (2018. 10월)

(서귀포의료원)

∙심뇌혈관센터, 24시간분만센터 등 대학병원 연계진료 구축(의사 3명)

∙입원환자 전담의사 1명 채용 운영 : 공휴일, 야간 입원환자 진료

∙장례식장 이용객 편의시설 준공(2018. 6월)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책지원 기능 등 싱크탱크 역할 수행 : 400백만원

∙의료원 운영평가, 서비스 수준향상 등 기술지원

∙의료원 공익적 기능 수행 손실 비용 등 공익적 비용 계측 연구(2018. 6월)

□ 마무리 계획

❍ 제7기 중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2018. 12월말

❍ 제주의료원 재활치료실 이전 등 정상 운영 : 2018. 10월말

❍ 제주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호스피스 병상 운영 : 2018. 11월중

	17	선진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 전문화된 의료체계 구축으로 선진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 촘촘한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통한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

□ 추진개요

❍ 응급의료기관 전담인력 역량 강화를 통한 응급의료수준 향상

❍ 소아경증환자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 한의약 분야 연구 체계화 및 발전방안 마련

□ 추진상황

❍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 응급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 6개소 673백만원

∙ 재난의료대응 강화를 위한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 : 1개소 69백만원

∙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등 재난의료지원 인적자원 구성ㆍ운영 : 9개소 99명

∙ 도민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 3,488명

❍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안전망 확보

∙ 소아 야간진료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 1개소 → 2개소

∙ 읍·면지역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 : 5개소 130백만원

❍ 제주한의약연구원 한방 의료산업 활성화

∙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지원 : 1,000백만원

□ 마무리계획

❍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재지정(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추진

❍ 2019년 읍‧면지역 공공심야약국 참여 희망약국 추가 지정

❍ 귤피 등 제주한의약 자원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생산단가 조사 등

	18	신체활동 활성화로 제주를 건강하게

❍ 도민의 걷기문화 확산 및 신체활동실천 습관화로 건강수명 연장

❍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사전예방 및 관리기능 강화

□ 추진개요

❍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생애주기별 건강생활프로그램 운영

❍ 도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사업 추진

❍ 암․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추진상황

❍ 제주를 가볍게 도민을 날씬하게

∙생애주기별․생활터별 건강생활프로그램 운영 : 걷기, 운동 프로그램 등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확대 운영 : 초등학교(15개소), 지역아동센터(2개소)

∙「제주건강 2030계획」세부실천 방안 TF 구성·운영(‘18.09.10)

❍ 건강한 제주를 위한 금연환경 및 건전음주문화 조성

∙금연구역 확대 지정·고시(‘18. 5. 1.) : 도시공원, 해수욕장 등 820개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기본계획」수립(‘18. 9. 4)

∙음주청정지역 지정을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 완료(‘18. 9. 20)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활성화

∙장애인 구강진료 및 의료비 지원(‘18.8.기준) : 1,316명/49백만원

❍ 만성질환의 사전예방 및 관리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735명/925백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 44,148명/1,124백만원

□ 마무리 계획

❍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성과 및 평가 : ‘18.12월

❍ 탐라문화광장 등 음주청정지역 지정·고시 절차 이행 : ‘18.10~11월

❍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 수립 : ‘18.11~12월

	19	지역사회 치매 및 정신건강증진 체계 강화

❍ 정신질환 인식개선, 예방·치료, 재활 등 정신건강의 친화적 환경 조성

❍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상담지원으로 치매노인의 건강한 삶 영위

□ 추진개요

□ 정신질환자의 조속한 일상복귀 및 자립기반 구축

□ 치매상담, 진단 등 다양하고 연속적인 치매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24시간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 등 추진

∙게이트키퍼 양성 2,408명, 위기상담전화(☎1577-0199) 1,070건

❍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홍보  60회, 게이트키퍼 양성 TV홍보

❍ 4·3생존자‧‧세월호사례관리 2,635건, 강정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727건

❍ 정신질환자 자립촉진을 위한 의료비 등 지원 : 1,563건 77,130천원

❍ 치매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3D 가상현실 인지기능 검사프로그램 : 9개시·도배부, 치매파트너 7,262명

∙치매전문인력 심화교육 696명, 치매예방교육 60회/2,308명

❍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단말기 지원) : 137대(누적570대)

❍ 치매안심센터 6개소(보건소) 설치 완료

□ 마무리계획

❍ 강정주민 정신건강 실태 분석, 정신건강 등 치유프로그램 운영

❍ 자살예방을 위한 전 도민의 5%(35,000여명) 자살게이트키퍼 양성(2020년까지)

❍ 치매안심센터 운영 프로그램 내실화로 환자 및 가족의 부담 감소

❍ 치매안심단말기 지속적 지원,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사업 홍보

❍ 치매안심병원 유치를 위한 중앙절충 추진(제주의료원 기능보강)

	20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대비 체계 강화

❍ 메르스 등 감염병 감시를 통한 제주 맞춤형 감염병 방역체계 운영

❍ 감염병 사전예방 및 발생상황 조기 파악, 추적관리로 유행 조기 차단

□ 추진개요

❍ 검역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 연중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 운영

❍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추진 등 사전 예방적 감염병 관리

□ 추진상황

❍ 메르스 확진자 국내 유입에 따른 방역대책 추진

- 도 메르스 방역대책반 구성 운영 : 5개팀 24명

- 국가지정 격리병상(제주대학교병원 8실 9병상) 가동 준비

- 국가지정병원, 지역거점병원 개인보호구 등 부족분 배정

❍ 감염병 발생대비 대책 상황반 운영 및 방역활동 추진

-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및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7개반 42명)

-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및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4회)

❍ 제주 집중관리 감염병 분석 및 주간동향 발표

- 제주도 감염병 발생 주간동향 분석결과 주간소식지 발행(30회)

❍ 국가필수 예방접종(17종) 및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확대 추진

- 국가필수 예방접종 118,438건, 학생인플루엔자 확대에 따른 대도민 홍보

❍ 결핵 조기퇴치를 위한 취약계층 검진 및 환자관리 강화

- 어린이집 등 잠복결핵 검진 1,261건, 환자 등록관리 328명

□ 마무리 계획

❍ 국가필수 예방접종(17종) 및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추진

❍‘감염병 전문 콜센터 1339’ 이용 및 기침예절, 손씻기 등 지속 홍보

	21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생안전관리

❍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 조성을 위한 먹거리 복지구현

❍ 관광의 섬 제주에 맞는 3安(안심, 안전, 편안)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먹거리 공공성 제고를 위한 식품환경개선 및 영양관리 강화

□ 식품 소비트렌드 중심의 지도·점검으로 도민 안심 환경 제공

□ 추진상황

❍ 식중독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강화  및 신속대응체계 강화

∙ 도, 학교 등 유관기관 식중독대응협의체 워크숍 및 신속대응회의 : 9회

∙ 국민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 관리 : 1,030건(부적합 2)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식재료 유통 등 점검실적 : 2,744개소(부적합 22)

∙ 식중독 예방홍보: TV스팟 광고 4월～9월, 문자지수 알림 : 250명(매일)

❍ 급·외식 안전 확보를 위해 취약요인 사전차단관리 추진

∙ 위생취약시설 집중관리 및 업소 위생관리 환경 조성 : 6개소 169백만원

∙「음식점위생등급제」참여 음식점 : 신청 63개소, 지정 23개소

∙ 음식점 위생시설(포충기설치) 개선사업 : 1,250개소 설치

❍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 환경조성 위생점검 : 3,369개소

∙ 어린이급식센터를 통한 어린이 위생․영양관리 서비스 지원 : 569개소 29,311명

❍ 국내외 대규모 행사 개최 위생안전관리 및 친절교육 : 68회 16,348명

□ 마무리 계획

❍ 동절기 대비 선제적인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사전 점검 강화

∙김장철, 성탄절, 위생취약업소 및 대규모 행사 대비 식품안전 점검

❍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독려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우수미용인 인재발굴 육성을 위한 전국 미용경연대회 개최 : 2018. 10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8년 8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34	18	14	2
복지정책과	4	2	2	-
노인장수복지과	10	7	3	-
장애인복지과	4	1	3	-
여성가족청소년과	11	5	4	2
보건건강위생과	5	3	2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고령인구에 맞추어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및 조직과 인력확충이 필요하며, 노인실태조사에 대한 꼼꼼한 조사가 필요함	완결
2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관련 민간요양원과 법인요양원 간의 갈등해소에 노력해주시기 바람	완결
3	○ 녹지국제병원 허가 신청과 관련제 제주도의 조속한 행정결정 이행 촉구하며, 헬스케어타운에 녹지국제병원 외에도 다양한 의료기관이 유치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중
4	○ 아라영구임대아파트 내 아라종합복지관과 경로당 급식소가 매우 취약함. 건물에 대한 증축을 위하여 국비확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	추진중
5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 맞춤형 복지팀장을 사회복지6급으로 배치하고, 제대로 정착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기 바람	완결
6	○ 양성평등 정책 제주처럼,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탐나는 5060과 같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종합적인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하시기 바람	추진중
7	○ 청소년 복지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재단 설립과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 하시기 바람	추진중
8	○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배치를 통해 안정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9	○ 사회복지창의센터의 명칭이 센터의 이미지나 정체성을 모호 하게 하고 있어 사회복지연구센터,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 등 센터 명칭에 대한 변경을 검토하기 바라며, 연구원 증원, 자체 연구사업 추진 및 고령사회연구센터와 통합운영방안 도 검토 바람	추진중
10	○ 개인요양시설에 대하여 종사자처우개선비 지원 및 읍면지역 시설에 대한 교통비 지원문제 등 지원기준 및 방침 정립이 필요	완결
11	○ 서귀포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행정시에 사무를 위임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	완결
12	○ 외국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에서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했음. 향후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신청이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취소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13	○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대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법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사무전결규칙은 아직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조속한 시일내 정비 바람.	완결
14	○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데 시설에 따른 전수조사 및 내용연수에 따른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추진하시기 바람.	완결
15	○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야간진료병원이 증가하면서 심야 운영 약국이 많아졌고 편의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 하기 바람.	완결
16	○ 기금별로 조례가 있고, 조례에 기금의 정해진 목적과 용도가 있으나 일반회계와 다른점을 찾아볼 수 없음.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등 기금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검토 및 대책마련 필요	추진중
17	○ 경로당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완결
18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16년 10월에 설치, 12월에 개소 하였는데 3개월간 3억2,900만원을 사용함. 다른 발달장애인 지원사업과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태로 예산지침이나 규모 등을 세심하게 살펴 제대로된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	완결
19	○ 2017년 지방자치합동평가에서 9개 분야 중 사회복지분야만 최하위의 다등급을 받음.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지표 관리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다시 하위등급을 받지 않도록 대책 수립 필요	완결
20	○ 아동비만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동비만이 ‘15년,’16년 전국 최하위로, 사업 추진 효과성이 미흡함. 아동비만율 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완결
21	○ 18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간식비를 1인당 500원, 월 1만원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간식비를 1인당 1,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람	추진불가
22	○ 출연 연구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출연금이 과다계상되고 있는지, 연구기관들이 업무를 계획대비 수행이 안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출연금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직원 성과금 지급 등은 잉여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완결
23	○ 장애아동이 여전히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 많음. 장애통합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 학교 입학유예 장애아동에 대해 지원 방안 마련, 추가 인력지원방안 마련 등 장애통합어린 이집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완결
24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실적이 저조한데, 실적이 저 조한 이유를 살펴보니, 제출자료가 복잡하고, 인증기관이 원거리라서 인증에 따른 시간이 많이 소요됨. 따라서 인증 기관을 제주도에 유치하는 것을 검토.	추진중
25	○ 도지사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BF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시설물 수가 전국 최하위권이며, 민간 시설물 인증은 한건 도 없는 실정임. 인증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하기 바라며, BF 인증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추진중
26	○ 통합건강증진사업단 고유 사무인 자문, 보건소 직원 교육에 대해서 자문료,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음. 지원단 운영 및 예산, 회계 처리 등 총체적인 점검 및 대책 마련 바람.	완결
27	○ 기초연금 수급율이 낮은 것에 대하여 기본재산공제기준 개선 대정부 대책 마련하고 홍보 등 도 자체적으로 수급률 높일 방안 모색	추진중
28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성교 육의 내용도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실적인 내용으로 개선하기 바람	추진중
29	○ 장기입원했던 정신질환자가 퇴원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Half-way house 등의 사회복귀시설을 설치 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30	○ 2020년 IFA 총회 유치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추진중
31	○ 5060 정책추진을 하고 있으나 전담직원이 없어 적극적 추진이 어려워 인력증원 등 대책 필요	완결
32	○ 고령친화도시 실행과제 추진에 교통약자이동권, 도시 재생사업, 유니버셜디자인, 베리어프리 인증, 마을만들기 등 관계부서 간 협업 및 업무 공유	완결
33	○ 김만덕기념관의 시설물 안전 관리와 전시물 관리가 부실한 상황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내부 안전 규정을 재 정비하고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의 등록을 검토 바람	완결
34	○ 김만덕기념관을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의 등록을 검토 바람	추진불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수복지과 (☎) 710-2822
1. 고령인구에 맞추어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및 조직과 인력확충이 필요하며, 노인실태조사에 대한 꼼꼼한 조사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7년 상반기 조직진단 부서의견 협치정책기획관실에 제출 : ’17. 3.15 - 노인일자리 담당계신설(3명), 고령친화도시조성사업 인력 1명 • 노인일자리 (8천개) 운영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 • 2017년 신규사업 베이비부머 세대 노후지원 추진 : 26개과제 □ ‘17년 하반기 조직운영 현장 점검 시 부서의견 제출 : ’17. 10월 - 예비노년층 지원 탐나는 5060프로젝트 및 노인일자리 추진 담당 설치요청 □ 노인복지분야 직원증원요청 협치정책기획관실에 제출 : ’17. 11. 27 - 노인일자리 담당 신설(3명) 요청 □ 제주 고령사회연구센터 연구과제로 『중고령자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선정 및 예산 편성 : ‘17. 11월 ~ 12월 □ 중고령자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2018. 5월 ~ 12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수복지과 (☎) 710-2792

2.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관련 민간요양원과 법인요양원간의

갈등해소에 노력해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시설 현황                                    (단위 : 개소/명)

구 분	시설수(재가)	입소		종사자수	법인/개인 입소 비율 (입소정원기준)
		정원	현원
계	64(21)	3,568	3,193	2,016	89.4%
법인시설	39(21)	2,654	2,321	1,533	87.4%
개인시설	25	914	872	564	95.4%

※ 개인시설 : 25(요양시설 17, 공동생활가정 8)

□ 추진상황

❍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과제로

17년 11월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과 법인요양원간의 임원진 간담회를 통해 의견조율과 예산

확보 지원 추진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법인운영시설→개인운영시설)

확대지원 (18년 1월부터 시행)

구 분	시설장	종 사 자
		5년 미만	5~9년	10년 이상
지원액	150천원 /월	170천원 /월	180천원 /월	200천원 /월

- 읍․면지역 소재 요양시설(법인, 개인운영시설) 종사자 교통비 지원

- 교통비지원 기준 마련 (‘18. 8월) 및 지원(’18. 9월)

→ 전 종사자(시설장제외) 1인당/월 100천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정책과제)노인요양시설 실태분석 결과 : ‘17. 11월≫

▸개인시설 종사자에 대한『처우개선비』법인시설과 동일하게 지원필요

▸읍․면지역 법인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한『교통비』지원방안 단계적 검토

□ 향후계획

❍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노인요양 서비스 제공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 (☎)710-2922
3. 녹지국제병원 허가 신청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와 그와 관련한 인·허가 및 취소 결정에 따른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으로 제주도의 조속한 행정결정 이행 촉구하며, 헬스케어타운에 녹지국제병원 외에도 다양한 의료기관이 유치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보건복지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15. 12. 18.) □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17. 8. 28.) □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4회 (’17. 11. ~ 12.) □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서 제출 (’18. 2 . 1.) □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심의 (‘18. 2. ~ 3.) : 2회 □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회의 (‘18. 4. ~ 9.) : 12회 □ 공론조사 용역업체 계약 체결 (‘18. 7. 5.) □ 지역별 도민 토론회 실시 : 제주시(7.30) 서귀포시(7.31) □ 도민참여단 200여명 선정 확정(‘18. 8. 30) □ 도민참여단 자기주도 학습(‘18. 9. 1. ~ 9. 8) □ 도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및 숙의 자료집 설명(‘18. 9. 9.) □ 도민참여단 전체 토론회 : 2018. 9. 16., 10 .3 □ 향후계획 □ 공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수복지과 (☎)710-2822
4. 아라영구임대아파트 내 아라종합복지관과 경로당 급식소가 매우 취약함. 건물에 대한 증축을 위하여 국비확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아라 임대아파트 아라종합사회복지관) □ 아라종합사회복지관(‘92. 4. 건축) : 1,034.98㎡(지하1층, 지상2층) * 지하(목욕장, 체력단련실), 1층(경로당, 어린이집), 2층(복지관 이용) □ 아라LH경로당 : 전용면적 121㎡ * 회원수 275명(1일평균 이용인원 58명) * 경로식당 이용 : 1일 100~150명 (월 ~ 금) □ 추진상황 □ 증축을 위한 국비지원관련 국회의원 면담 - 오영훈 국회의원 면담 협의(제주 사무실) : ‘17. 10. 3. - 강창일 국회의원 면담 협의(제주 사무실) : ‘17. 11. 11. □ 증축관련 사업추진 협조 요청 문서 시행(도→LH지역본부) : ‘17. 10. 10. □ 지사님 보고(LH사장에게 직접 건축 협조 등 요청) : ‘17. 8. 31.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증축 가능여부 질의(도→제주시) : ‘18.2.13. □ 주택단지내 복지시설건립 추진(안) 관련 국토부 방문 협의 (도+행정시담당부서) : ‘18.9.13 □ 향후계획 □ 입주민 동의 및 입주자 대표 등과의 증축 여부 등 협의 □ LH측과 건축 규모 및 사업비, 추진 일정 등 검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도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 710-4361

제주시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서귀포시 총무과 인사팀   (☎) 760-2061

5.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 맞춤형 복지팀장을 사회복지6급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내년도 전 읍면동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제대로     정착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맞춤형복지팀 현황(23팀)

합 계	기본형(Ⅰ)	권역형(Ⅰ)	비고
23	18	5
제주시 (15)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일도2, 이도2, 용담2 화북, 아라, 연동, 노형	건입동(중심동) - 일도1, 이도1 삼양(중심동) - 봉개 외도(중심동) - 이호, 도두
서귀포시 (8)	동홍, 안덕, 남원 대정, 표선, 성산	서홍(중심동) - 중앙, 천지, 정방 중문(중심동) - 예래
배치 직렬	사회복지 14, 행정3, 보건 1	사회복지 5

□ ’17.10.23. 정원조례 개정 : 맞춤형복지 전담인력 12담당 32명 증원

□ ’18.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추진 : 17개소

□ 맞춤형복지팀 사회복지직 배치 협조 공문발송 : 2018.  8. 27

□ 향후계획

□ 맞춤형복지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복수직렬로 복지       체감도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가급적 사회복지 직렬로 배치해        나가겠고 당초 배치계획에 따른 인력배치를 점검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710-2841
6. 양성평등 정책 제주처럼,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탐나는 5060과 같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종합적인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개 요 □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5년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중장기 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립 추진 □ 청소년정책계획 수립 현황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여성가족부) □ 2017년 청소년 기본계획(여성가족부) □ 2017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제주특별자치도) □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여성가족부) □ 2018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18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여성가족부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2018~2022년)에 맞춰 우리도 특성에 맞는 청소년 정책을 망라해서 수립되었으며, 행정시, 청소년 관련기관(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 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사업이 총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 향후,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라 연도별 청소년시행계획을 수립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및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청소년정책 추진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710-2841

7. 청소년 복지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재단 설립과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청소년관련 시설현황

계	상담센터	활동진흥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시설
61개소	3	1	6	51

※ 청소년수련시설 51개소(수련관 3, 문화의 집 22, 수련원 5, 야영장 2, 유스호스텔 19)

□ 검토사항

□ 청소년관련 시설 61개소중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29개소

- 상담센터, 활동진흥센터 등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청소년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간담회 등 여론수렴 진행이 필요한 상황

□ 아동·노인·장애인 등 타 사회복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재단설립으로 포괄적 검토 필요.

※ 타시도 사회복지재단 설립현황 : 7개소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전남, 대전, 경북)

□ 향후계획

□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 타 사회복지 관계자과와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청소년 재단설립을 검토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710-2841

8.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배치를 통해 안정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청소년관련 공무원 현황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14명	3	6	5

※ 타시도 현황

- 2017년말 기준 12개 지자체에서 76명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 전문경력관) 배치

- 경기도(16명), 강원도(14명), 인천광역시(11명), 충청북도(9명) 순

	《 국정과제 채택 》
□ “53-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배치 및 창의적 역량강화” ☞ 시·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배치로 업무의 전문성 제고(‘16년 27명→’21년 500명) ※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소지자

□ 향후계획

□ 청소년 신규인력 확보 또는 기존 업무담당을 순차적으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으로 전환배치(인사+조직부서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710-2812
9. 사회복지창의센터의 명칭이 센터의 이미지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고 있어 사회복지연구센터,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 등 센터 명칭에 대한 변경을 검토하기 바라며, 연구원 증원, 자체 연구사업 추진 및 고령사회연구센터와 통합운영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센터 명칭 변경 ❍ 명칭: 사회복지연구센터 (‘18.1) (종전: 사회복지창의센터) □ 연구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충원 ❍ 인 력 : 6명(센터장 1명, 연구원 4명, 행정사무원 1명) - 박사급 1, 석사급 1 충원 (‘18.5) ❍ ‘18년 수행과제 (6개과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실태 조사 - 제주형 아동친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고독사 방지대책 마련 - 제주사회복지 성과관리체계 구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수요 조사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수행 ❍ ‘18년 사업비 : 700백만원 (’17년 500백만원) □ 향후계획 ❍ 고령사회연구센터 등과의 통합은 해당 센터와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수복지과  (☎)710-2792

10. 개인요양시설에 대하여 종사자처우개선비 지원 및 읍면지역 시설에

대한 교통비 지원문제 등 지원기준 및 방침 정립이 필요

처 리 결 과

□ 시설 현황                            (단위 : 개소/명, 8. 31기준)

구 분	시설수(재가)	입소		종사자수	법인/개인 입소 비율 (입소정원기준)
		정원	현원
계	64(21)	3,568	3,193	2,016	89.4%
법인시설	39(21)	2,654	2,321	1,533	87.4%
개인시설	25	914	872	564	95.4%

※ 개인시설 : 25(요양시설 17, 공동생활가정 8)

□ 추진상황

❍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과제로

17년 11월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과 법인요양원간의 임원진 간담회를 통해 의견조율과 예산

확보 지원 추진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법인운영시설→개인운영시설)

확대지원 (18년 1월부터 지원)

구 분	시설장	종 사 자
		5년 미만	5~9년	10년 이상
지원액	150천원 /월	170천원 /월	180천원 /월	200천원 /월

- 읍․면지역 소재 요양시설(법인, 개인운영시설) 종사자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기준 마련(’18. 8월) 및 지원(‘18. 9월)

→ 전 종사자(시설장제외) 1인당/월 100천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정책과제)노인요양시설 실태분석 결과 : ‘17. 11월≫

▸개인시설 종사자에 대한『처우개선비』법인시설과 동일하게 지원필요

▸읍․면지역 법인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한『교통비』지원방안 단계적 검토

□ 향후계획

❍ 노인요양시설에 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노인요양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수복지과  (☎)710-2792

11. 서귀포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관장에 대한 공모절차 없이

도에서 임명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바, 행정시에 사무를

위임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시설명	소 재 지	설 립 개원일	규 모(㎡)		종사자수		‘18년 예산
			부지	건물	정원	현원
서귀포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서귀포시 일주동로 8660 (동홍동)	‘17.10.23	-	101.8	7	6	300백만원 (도비)

□ 추진상황

○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비 확보 : ‘17년 1회 추경 확보 (320백만원)

* 부기명 : 노인보호전문기관 분관 운영비(서귀포지역)

○ 기관 설치예정 사무실 임차 및 계약 : ‘17. 9. 7

○ 직원채용 공고 및 채용(5명) : ‘17. 9. 7 ~ 10. 17 (분관장 발령 : 9. 22)

○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개시 : ‘17. 10. 23

○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17. 12.13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추진절차 이행 : ‘18. 1∼3월

‐ 수탁자 선정공모(공고) : '18.1.3∼1.17.(15일간)

‐ 공모신청 접수 : '18.1.18∼1.19.(2일간)

‐ 재 공고(1개법인 접수) 추진 : 2월∼3월(신청접수, 수탁자 선정)

○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중 : ‘18. 4. 12 ~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규칙 개정 반영 시행 : ‘18. 8. 28

- 행정시 위임사무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쉼터 설치 운영

○ 행정시 위임사무 업무협의 간담회의 : ‘18. 9. 14.

- ‘19년 서귀포시 예산편성 반영 조치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등

□ 향후계획

○ 서귀포시에서 위임사무(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추진(‘19년1월부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710-2922
12. 외국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에서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했음. 향후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신청이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취소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외국의료기관 관리감독 및 허가 취소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 - 취소하는 경우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에서 심의 ※ 제주특별법 제309조(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 법 적용) : 제주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향후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마련 • 관계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내용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710-2841
13.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대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법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사무전결규칙은 아직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조속한 시일내 정비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6. 7. 8.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공포 -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지도위원 증표 교부 권한 읍․면․동장에 위임 □ 2017. 7. 2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공포 - 청소년지도위원 위·해촉 권한 도지사로 환원 □ 2017. 9. 25.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 107명 추가 위촉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개정(2017. 5. 1.) 읍․면․동 당 20명 → 25명 이내 □ 2018. 4. 30.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 69명 추가 위촉 - 현재, 위촉중인 청소년지도위원 잔임 기간 동일(2016.1.1~2018.12.31) □ 2018. 8. 28.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규칙 개정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710-2881

14.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데 있어, 시설에 따른 전수조사 및 내용연수에 따른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추진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지원개요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계획에 의거 국비 지원

- 자체재원 확보 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 : 10억

❍ 지원기준

- 어린이집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

-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 지원 실적이 없는 어린이집

❍ 지원상황

- 지원단가 : 증개축 30,000천원, 개보수 20,000천원, 장비비 5,000천원

※자체재원 지원기준 개정으로 개보수 금액 상향 조정(15,000천원→20,000천원)

- 2018년 지원실적 : 총11개소 · 132,457천원

· 개보수 8개소 124,922천원, 장비비 3개소 7,535천원

· 신축연도별 지원현황

합계(개소)	신축연도 기준 5년미만	신축연도 기준 5년이상 10년미만	신축연도 기준 10년이상 20년 미만	신축연도 기준 20년이상
11	1	4	3	3

□ 향후계획

❍ 신축연도(5년, 10년, 15년, 20년 이상)단위별로 노후화가 심한 정도에 따라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 (☎)710-2923

15.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야간진료병원이 증가하면서 심야 운영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생겨남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공심야약국 운영 모니터링

• 2012년 11월부터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제도가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공공심야약국 이용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2016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실태조사)

• 지역별 공공심야약국 일일평균 이용실적 분석결과

☞  읍면지역 이용 증가, 도심지 이용 실적 감소

구 분	이용실적	이용실적(일평균)		지정약국
		동지역	읍·면지역
2016년	16,218명	37.6명	16.5명	15개소
2017년	16,420명	25.2명	30.3명	12개소
2018년 (8월말기준)	6,932명	-	35명	5개소

※ 2017년 : 야간까지 운영하는 약국 인근에 있는 동지역 공공심야야국 3개소 지정 철회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 검토

•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 우려

- “편의점에서 판매한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인지도 설문” : 인지 못함(43%)

- 의약품 구입 접근성은 높아졌으나 정확한 사용법, 부작용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부작용 피해 우려 상존

□ 향후계획

□ 야간까지 운영하는 약국이 있는 동 지역의 공공심야약국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고 읍․면지역 등 도민과 관광객들의 심야시간대 약국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정을 확대할 것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710-2813

16. 기금 통․폐합 및 신규사업 확대 등 기금 활성화 방안 필요

처 리 결 과

□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 년도	목표액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2007	50억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	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	복지 정책과
노인복지기금	1995	50억원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노인복지기금조례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 기금	1995	50억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	장애인복지기금조례	장애인 복지과
청소년육성 기금	1997	40억원	어려운 청소년장학금지원 및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한 건전청소년 육성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여성가족청소년과
식품진흥기금	1989	없음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수행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식품진흥기금조례	보건건강 위생과
양성평등기금	1998	70억원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양성평등기본조례	성평등 정책관

□ 기금조성규모

구분	2017년도말 조성액(A)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018년도말 조성예상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합계	33,845,391	5,420,195	2,919,400	36,346,186	2,500,795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6,678,417	304,364	627,400	6,355,381	△323,036
청소년육성기금	4,749,831	2,046,706	642,000	6,154,537	1,404,706
노인복지기금	5,197,981	1,078,338	181,000	6,095,319	897,338
장애인복지기금	5,034,383	1,278,176	221,000	6,091,559	1,057,176
양성평등기금	7,222,438	110,832	160,000	7,173,270	△49,168
식품진흥기금	4,962,341	601,779	1,088,000	4,476,120	△486,221

□ 기금 통합 의견

◆ 현재 기금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예치금 이자수입 하락,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성, 소규모 형태의 보조사업 지원 등 기금운용에 일부 개선점이 존재하지만

❍ 자활,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식품 등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고유의 기금 설립 목적이 있고 사업 대상자를 심층, 확대해야 하는 추세에 있어

❍ 기금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 계획에 맞춰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하여 대응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각 기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되

❍ 기금통합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기금의 재정 효율성, 사업 효과성, 자금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수복지과 (☎) 710-2822

17. 경로당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경로당 현황

(2018. 8월 현재, 단위:개소)

구 분	계	읍․면지역	동지역
합 계	434	223	212
제 주 시	288	130	158
서귀포시	146	93	53

□ 추진상황

□ 경로당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실시

행정시	기 간	내 용
제주시	‘17. 11. 6.~ 11. 17.	경로당 건물 편의시설 설치 상태 경로당 이용 불편사항 등 애로사항 의견 수렴
서귀포시	‘17. 11. 3. ~ 11. 29.	경로당 내·외부 편의시설 설치 현황 경로당 지원기준이 되는 제반사항

□ ‘18 경로당 정기 실태조사(경로당광역지원센터) :  3월. ~ 8월.

□ ‘18 실태조사 및 전수조사 결과 읍․면․동 통보, 후속조치 : 9월~12월

□ 향후계획

□ 편의 시설 현황 조사 결과 반영 이용불편사항 기능보강 실시 : 수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710-4512

18.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16년 10월에 설치, 12월에 개소하였는데 3개월간 3억2,900만원을 사용함. 다른 발달장애인 지원사업과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태로 예산지침이나 규모 등을 세심하게 살펴 제대로된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현  황

센터명	소재지	종사자수	설치일 (개소일)	위탁기관	비고
제주특별자치 도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제주시 연북로 33, 3층	6명 (센터장포함)	2016.10.4. (2016.12.9.)	한국장애인 개 발 원 (전국동일)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회의실

□ ‘16년 설치․운영비 : 470,000천원 보조금중 329,948천원 집행

•종사자 인건비 : 30,049천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 122,007천원

•DB시스템구축 : 49,117천원

•운영비(공공요금, 홍보비, 임대료 등) : 128,775천원

□ 추진상황

□ 지도점검 실시 : 2회

•도 자체점검 : ‘17.10.24(화)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른 합동점검(도+중앙지원센터) : ‘17.11.15(수)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등 관련규정에 따른 회계처리를

준수하고 있으나 피복비 및 홍보물품 등 일부 고액 단가(2만원 등)

구입내역이 있어, 향후 그러한 부분을 절감하여 사업확대 및 투자로

발달장애인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장 주의 조치함

□ 향후계획

□ 관계법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연1회이상 운영실태 확인 및 지도ㆍ감독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710-2811
19. 2017년 지방자치합동평가에서 9개 분야 중 사회복지분야만 최하위의 다등급을 받음.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지표 관리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다시 하위등급을 받지 않도록 대책 수립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년도(‘17년 실적) 실적 제고를 위한 2017년도 부진지표 분석 •장애인연금 신규수급자 발굴 실적 등 정량지표 5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지원 우수사례 등 정성지표 7개 □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실적 관리 : 분기별 1회 •부진지표의 경우 행정시 및 읍면동 수시 현장점검 실시 □ 정성평가지표 우수사례 발굴 추진 □ 지표실적 추진상황 점검 회의 개최 : 매월 1회 □ 정성지표 우수사례 발굴 및 컨설팅 실시(2회) : 9월, 11월 •전문가 컨설팅 1회, 지표 총괄담당 컨설팅 1회 □ 타시도 부적절 지표 적극 대응을 위한 이의신청 : ‘18. 2월 •청소년 활동 및 참여 활성화 정도 등 14개 지표 □ 조치결과 □ 2018년도(‘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 나 등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 (☎)710-2932
20. 아동비만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동비만이 ‘15년 ’16년 전국 최하위로 사업추진 효과성이 미흡함, 아동비만율 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6년도 > □ ‘16년 비만문제 인식개선 위한 공중파 방송 캠페인(60백만원) • JIBS(TV 및 라디오): 1일 3회 → ‘16.8월∼12월(4개 영상물) □ ‘16년 일상이 운동이 되다 프로그램 운영 :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 신제주초등학교 버스정류장 랩핑 및 학교내 벽화 바닥놀이판등설치 • 초등 신체활동 프로그램「일상이 운동이 되다」전체 초등학교 확산 • 도내 전체 초등학교 교내 걷기 실천 프로그램 운영 □ “아이들의 건강한 제주”공동기획(한라일보) : 10회 <2017년도> □ 2017년 아동비만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도⇔유니세프한국위원회 • 신체활동 향상을 위한 바닥놀이판 설치지원 10개소 • 도보건건강위생과 자체 설치 : 초등 8개교 □ 영·유아 영양관리 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운영 4개소 <2018. 8월말 현재> □ ‘18.초등 돌봄교실 기반 비만예방「신나는 돌봄 놀이터」: 돌봄교실 15개교 □ 모바일앱(워크온)을 활용한 걷기사업 추진 : 2개보건소(제주, 서귀포) □ 구연동화를 이용한 비만예방교육 : 33개소 1,364명 □ 건강한 학교만들기 20개교 1,1738명 □ 꿈나무 건강플러스교실 : 어린이집 30개소 1,788명 □ 향후계획 □ 도심지 근린공원 등을 활용한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아동비만예방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추진 □ 모바일앱(워크온)을 활용한 걷기사업 활성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 710-2881
21. 18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간식비를 1인당 500원, 월 1만원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간식비를 1인당 1,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년도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간식비 예산 지원 • 사업량 : 어린이집 527개소 / 아동 25,917명 • 지원기준 : 1인 / 1일 / 500원 (월 1만원) • 예산액 : 25,917명 / 3,110백만원 - 제주시 19,789명/2,375백만원, 서귀포시 6,128명/735백만원) □ 향후계획 □ 현재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간식비 2,495원에서 2,750원 지원 □ 1,000원 증액 시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62억원으로 재정 상황을 종합 검토 한 결과 증액 어려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710-2861

22. 출연 연구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출연금이 과다계상되고 있는지, 연구기관들이 업무를 계획대비 수행이 안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출연금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직원 성과금 지급 등은 잉여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제주여성가족연구원>

처 리 결 과

□ 운영현황

□ 순세계 잉여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순세계잉여금	200,242	372,898	185,071	259,093

□ 연도별 연구실적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연구원수	6	6	6	8
연구․수행사업	10	18	23	26

□ 추진상황

□ 순세계 잉여금 처리현황

- 2014년 집행잔액 200백만원 ⇒ 2015년도 사업별 예산편성

- 2015년 집행잔액 345백만원 ⇒ 2016년도 기금적립(361백만원)

- 2016년 집행잔액 181백만원 ⇒ 2017년도 기금(115백만원) 및 예비비 편성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잉여금의 처리>

- 출연기관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자본금)에 편입하거나 또는 차입금변제에 우선 활용

□ 연구사업 운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사업 규정」에 의거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행 추진하고 있음

※ 연구원 1인기준 3과제<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사업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 향후계획

□『출자․출연기관 예산운용 기준』에 따른 적정한 예산편성 추진

□ 연구원 사업실적․결산보고시 회계감사 및 이사회 통제기능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 710-2881

23. 장애아동이 여전히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 많음.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 학교 입학유예 장애아동에 대해 지원 방안 마련, 추가 인력지원방안 마련 등 장애통합어린이집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현황(‘18.8월 현재)

행정시별	합계 (개소)	정원/현원(명)	장애아 현원(명)	누리장애아반수	장애아 종일반수	특수교사 (명)	보조교사 (명)
합 계	36	2,858/ 2,644	80	29	7	20	5
제 주 시	22	1,817/ 1,695	91	26	7	19	5
서귀포시	14	1,041/ 949	9	3	-	1	-

□ 2018년 장애아통합보육료 예산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처우개선비 지원 : 월10만원/8명

- 예산액 : 9.6백만원 (제주시 8, 서귀포시 0)

• 장애아 보육어린이집 교사수당 지원 :월 10만원/169명

- 예산액 : 169명/264백만원(제주시 236백만원, 서귀포시 28백만원)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추가지원(월100~200천원)

- 예산액 : 36개소/216백만원(제주시 22/180백만원, 서귀포시 14개소 36백만원

• 어린이집 장애아통합보육서비스 제공사업 지원 확대 : 100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특수교사 3명 채용 업무 추진

□ 학교 입학유예 장애아동 어린이집 보육지원 시책

• 장애인 등록을 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

• 취학 연령 장애아동이 질별 등의 사유로 일반 및 특수학교 미취학시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449천원

□ 향후계획

□ 장애아보육 보조교사 지원 계획

- 정부 지원 기준 장애아 6명 보육 시 보조교사 1명

→ 장애인 보육아동 4명당 보조교사 1명 지원(도자체사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710-4513

24.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실적이 저조한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제출자료가 복잡하고 인증기관이 원거리라서 인증에 따른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인증기관을 제주도 유치 검토

처 리 결 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 현황

□ BF 인증기관 지정 근거 (※ 관계부`처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

□ BF 인증 지정 기관현황

	연번	명 칭	소재지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비고
	1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여의도동)	‘16.9.28.∼‘19.9.27.
	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16.9.28.∼‘19.9.27.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구미동)	‘16.9.28.∼‘19.9.27.
	4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새문안5가길 32 (적선동)	‘16.9.28.∼‘19.9.27.
	5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서울 강남구 언주로 527, 12층 (역삼동, 텔레피아빌딩)	‘17.3.29.∼‘20.3.27.
	6	한국감정원	대구 동구 이노밸리로 291 (신서동)	‘17.3.29.∼‘20.3.27.
	7	사단법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6길 5 (자양동)	‘17.3.29.∼‘20.3.27.

□ 향후계획

□ BF 인증취득 업무처리에 따른 불편사항 등 의견 수렴 : ‘19. 2월

□ BF 인증기관 제주 유치에 따른 기관방문 및 업무협의 : ‘19. 2.~4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710-4513

25. 도지사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BF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시설물 수가 전국 최하위권이며, 민간 시설물 인증은 한 건도 없는 실정임. 인증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검토 및  BF 인증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BF 인증 취득현황('18.8월말현재)

(단위 : 개소)

	종 류	계	2016이전	2017년	2018.8월	비고
	계	116	10	56	50
	예비인증	92	10	46	36
	본 인 증	24		10	14

□ 추진상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확대 시행 : ‘17.2.1.

- 법정의무대상 : 국가 및 지자체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법정의무대상외 확대

① 도가 증축(재건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② 보조금 및 기금 지원으로 신축(재건축)하는 건물 등

□ 보조사업(마을복지회관, 경로당 등 신축) BF인증수수료 지원 : 6건, 22,363원

□ 건물 신축(증축) 시행 또는 보조사업 부서 BF 인증안내 및 독려 : 수시

□ 향후계획

□ BF 인증 관련 유관기관 및 건축사협회 등 의견 수렴 : ‘19. 2.~3월

□ 유니버셜디자인(UD) 주관부서(디자인건축지적과)와 민간시설 BF인증 인센티브 방안 도출 : ‘19.4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 (☎)710-2932
26. 통합건강증진사업단 고유 사무인 자문, 보건소 직원 교육에 대해서 자문료,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음. 지원단 운영 및 예산, 회계 처리 등 총체적인 점검 및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7년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 시 도에서 지급가능 승인 • 전문가 활용비(전문가 강사료, 계획수립 컨설팅, 성과평가, 현장 모니터링, 워크숍 등 책임교수 및 공동 참여교수 지급가능)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원단 운영가이드라인 질의 : ‘17. 11. 13. •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없어 지원단장의 고유 업무가 자문, 컨설팅 이라고 보면 인건비외에 지원단장의 보건소 직원 대상 통합지원사업에 대한 자문 및 교육 시 자문료와 강사료 지급에 대한 타당성 여부 □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질의에 따른 보건복지부 회시 : ‘17.11.30. • 지원단의 고유 업무 자문, 컨설팅, 강사료 지급은 적절하지 않음 □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통합사업지원단 사업계획서변경제출요청: ‘17. 11. 30. •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회신내용에 준용하여 보조금 집행 안내 공문 발송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및「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편람(보건복지부)」안내 및 보건복지부 회시 내용 적용 □ 향후계획 □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준용 사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노인장수복지과 (☎)710-2822

27. 가구소득이 낮음에도 기초연금 수급율이 낮은 것에 대하여 기본재산공제기준을 개선하도록 대정부 대책 마련하고 홍보 등 도 자체적으로 수급률 높일 방안 모색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기초연금 수급률(’18. 6월) : 62.34 % (전국 66.55% 대비 4.21% ↓)

구 분	2018.6월	2017	2016	2015	2014	비고
제 주(%)	62.34	62.50	62.75	64.83	64.91	최고 209천원 지급 (월)
전 국(%)	66.55	65.88	65.32	66.13	66.46
전국대비(%)	△4.21	△3.38	△2.57	△1.30	△1.55

※ 제주도(‘18. 6월) : 노인인구  94,349명,수급자 58,819명, 미수급자 35,530명

□ 기초연금 제도개선 추진상황

□ 지역적 특성 반영한 주거유지비용 공제액 상향조정 중앙건의(4회)

□ 경기도 방문 제주 기초연금 제도개선 공동추진 협의 : ‘17. 4. 27일

□ 도의회, 기초연금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 ‘17. 5월

□ 제주형 기초연금제도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 ‘17. 8. 4.

□ 제주지역 특성 반영 제도개선 용역(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 ‘17. 7월~12월

□ 기초연금 유관기관 연계(국민연금공단+행정시+읍면동)  홍보 활동

- 연령도래자 안내문발송 3,786건, 탈락자 재신청안내(2,155건), 수급희망이력 관리등

□ 향후계획

❍ 중소도시 등의 공제액 상향조정(안) 제도개선 대중앙절충 강화

❍ 기초연금 미수급자 등 일반노인이 참여가능한 제주형 일자리 발굴 확대

❍ 기초연금 신청률 제고를 위한 현장(경로당, 행사장, 오일장 등) 홍보활동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710-2841
28.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성교육의 내용도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실적인 내용으로 개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 청소년 성문화센터 역할과 사업내용 □ 설치목적 : 청소년 스스로 자기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건강한 성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현 황 : 2개소(제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서귀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 예 산 : 285,080천원(국비 142,540천원, 지방비 142,540천원) □ 운영인력 : 개소별 5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 □ 주요 프로그램 : 체험관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성교육 캠페인 등 □ 운영실적 : 64,110명(2018. 6. 30.기준) - 성문화센터 체험관 교육 : 19,740명 - 초·중·고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 36,390명 - 성교육 캠페인 등 기타 대외활동 : 7,980명 □ 향후계획 □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추진 - 행정시,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워크숍· 의견수렴 □ 온라인 상담·긴급구조·법률연계 등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로 건강한 성장 지원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보건건강위생과)

☎ 710-4512, (710-2772)

29. 장기입원했던 정신질환자가 퇴원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Half-way house 등의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구분	시 설 명	정원	2016년 평균(현원)	2017년 평균(현원)	2018년 8월말 평균(현원)	비 고
	1개소	250	190	177	168
정신요양	무지개마을	250	190	177	168
	4개소	130	78	90	113
정신재활	공생하우스	10	7	7	7	공동생활
	길정신건강센터	50	31	31	40	주간재활
	제주정신재활센터	40	40	40	40	주간재활
	그루터기	30	-	12	26	직업재활 ‘17년 5월 개소

□ 추진계획

□ 도내 정신재활시설  4개소(공동생활 1, 주간재활 2, 직업재활 1개소 )에서       퇴원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활훈련시설의 기능역할을 하고 있음

- 도내 정신재활시설 정원 130명, 이용 현원 113명(‘18. 8월말)

□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정책으로는『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취업자립촉진금 , 의료비, 응급입원비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노인장수복지과 (☎)710-2822

30. 2020년 IFA 총회 유치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제 노년협회(IFA)세계총회 유치 제안 연구 및 가입 준비 요청

(도→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 ‘17. 9.

□ 2020국제노년협회 (IFA)세계총회 제주유치 전략 연구 수행 불가 회신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도) : ‘17. 10.

⇒ 연구수행 불가 사유 : 2020년 총회 유치를 위해서는 2017. 12. 31.까지

국제 노년협회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나 총회 유치 지원 신청

IFA(국제노년협회- 세계 70여 개국에서 참여하는 국제 노인옹호 활동 비정부단체) 세계총회

- 주    관 : IFA(국제노년협회),      - 개최주기 : 격년제(짝수연도)

- 참가인원 : 약 1,000 ~ 2,000여명, - 주최자격 : IFA멤버십 가입회원

- 참가대상 :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업무·연구 수행 관계자, NGO단체 등

준비 기간 부족(외부 전문 인력, 국제회의 유치 전문 업체 섭외 등)으로 기한내 연구 불가

□ 향후계획

□ 차기 2022 IFA 세계총회 유치 필요성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노인장수복지과 (☎)710-2822
31. 제주지역이 빠르게 고령화가 되면서 고령화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임. 노인장수복지과에서는 5060 정책추진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담직원이 없어 적극적 추진이 어려워 인력증원 등 대책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추진 • 실무협의회 구성(9개부서), 회의개최 (1회, ’17.10.19) □ 베이비부머세대 노후지원 정책 수립 시행 (신규)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정 (’17.8.) • 예비노년층 노후준비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계획 (탐나는 5060) 수립 (’17.4.) □ ‘17년 상반기 조직진단 부서의견 협치정책기획관실에 제출 : ’17. 3.15 • 노인일자리 담당신설 및 고령친화도시조성사업 인력 1명 증원 □ ‘17년 하반기 조직운영 현장 점검 시 부서의견 제출 : ’17. 10월 - 예비노년층 지원 탐나는 5060프로젝트 및 노인일자리 추진 담당 설치요청 □ ‘17년 하반기 노인복지업무 인력증원 협치정책기획관실에 요청 : ’17. 11. 27 □ ‘17년 탐나는 5060사업 자체사업 예산 편성 : 15개사업 883백만원 □ ‘18년 탐나는 5060사업 자체사업 예산 편성 : 14개사업 1,060백만원 □ ‘18년 조직개편 시 노인일자리팀 신설 : 3명 (’18. 8. 28) □ 향후계획 □ ‘18년 『탐나는 5060 프로젝트』자체사업 지속 추진 및 마무리 철저 □ ‘19년 제주형 종합노후설계지원 프로그램 개발 주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노인장수복지과 (☎) 710-2822

32. 고령친화도시 실행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교통약자이동권, 도시재생사업, 유니버셜디자인, 베리어프리 인증, 마을만들기 등 관계부서 간 협업 및 업무 공유를 활발히 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과제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17. 5. 29.)

• 부서 : 도청내 9개부서, 행정시 2개부서

사업명	정보격차 해소사업	고령친화관광환경 조성	유니버셜 디자인 기본계획추진	실버주택공급
담당부서	정보정책과	관광정책과	도시디자인담당관
사업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치매노인가족 통합사례관리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버스시설물 운영관리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보건건강위생과	대중교통과
사업명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영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추진 등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징애인복지과(행정시)

• 역할 :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무협의회 회의 개최

• 일시 : 2017. 10. 19.

• 회의내용

-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 2018년 본예산 편성 관련 점검

□ 향후계획

□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평가회 개최(부서장) : 연 1회

□ 실무협의회별 실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 수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710-2861
33. 김만덕기념관의 시설물 안전 관리와 전시물 관리가 부실한 상황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내부 안전 규정을 재정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시설물 정기 점검 사항 √ 일일 점검: 자체 시행, 매일 점검을 통한 안전 및 효율성 관리 - 전기, 방재, 냉난방설비, 위험물취급, 보안 등 √ 매월 점검: 전문 업체 시행, 월 단위 정밀 점검을 통한 안전 확보 - 방역, 소방, 승강기, 전기, 전시실 √ 수시 점검: 연간 수시 점검을 통한 체계적 안전 관리 - 안전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점검(연 10회) ❍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실시 - 일 시: `17. 9. 29(금) 14:00~17:00 - 자문위원: 안전관리자문단 2명(기계, 전기전자) - 내 용: 기념관내 만덕홀 전기 및 기계시설 전반 ❍ 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 현황 - 기관//기간: 한국지방재정 공제회//2017. 1. 1. ~ 12. 31. ( 1년 단위 재가입) - 가입내용: 영조물 손해 배상가입(대인, 대물, 대인대물일괄, 구내치료비, 물적손해)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가입 □ 향후계획 □ 민간위탁사무감사 강화: 년 1회 -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시 시설관리현황 중점 점검 □ 운영실적 보고 및 자체점검 정례화: 분기 1회 - 전반적인 운영 실적 및 안전사항에 대해 정기적 점검실시 □ 민 + 관 합동 점검반 편성 건물 및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년1회 - 점검반: 안전관리자문단 + 담당부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710-2861

34.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을 공연장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만덕홀 기본 현황( 면적 296.02 ㎡, 좌석: 188석)

교육관	강단	준비실1	준비실2	통역실	조정실	창고	소계
221.90	28.22	7.54	8.49	9.67	12.31	7.89	296.02

□ 대관운영 실적

년도별	계	공연대관	교 육 대 관 (강연, 세미나)	기 타 (단체행사,회의 등)
계	241	140	58	43
2017	125	71	34	20
2016	87	53	15	19
2015	29	16	9	4

□ 향후계획

□ 공연장 관련 정의

•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연법 제 2조>

• 공연장의 범위 :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공연법시행령 제1조의 2>

□ 만덕홀은 공연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 아니라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정신을 재조명하고 김만덕 선양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장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미사용 기간에는 외부의 각종 교육이나 단체행사에 대여 실시

□ 공연장 등록은 공연 규모에 따른 무대장치나 조명시설, 안전진단, 재해 대책등 추가시설이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추가 조명이나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공연대관은 시설기준에 적합한 공연장을 사용토록 하고 김만덕홀의 대관은 공간 조성의 목적사업에 부합한 교육이나 소규모 행사등에 대관함으로써 안전사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참고자료>

□ 시설물 정기 점검

❍ 일일 점검 : 자체 시행, 매일 점검을 통한 안전 및 효율성 관리

분야	내용
전기	수전반(전압, 전류, 전력등), 계량기, 태양광, 비상발전기 등
방재	소화기구, CCTV,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냉난방 설비	냉온수기 관리, 적정 온도 및 습도 유지 등
전체 설비	원수사용량, 저수조관리, 건축분야 구조물 및 부대 시설, 무대장치 등 손상 및 안전성 여부, 전체 시설 관련 작업현황 등
위험물 취급	냉난방용 경유 사용량, 방화환경 관리, 외인 출입통제등
보안	전문 경비업체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조치

❍ 매월 점검 : 전문 업체 시행, 월 단위 정밀 점검을 통한 안전 확보

분야	내용
방역	살충, 살균 실시로 해충을 방제하여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소방	방염기준 적합 여부, 소방시설물 정상작동, 위험물질 및 화기관리, 피난·소화통로 확보여부, 방화문 등 정상 작동
승강기	승강기 정밀 점검을 통한 오작동 등 사고 방지
전기	월 2회, 누전,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이상유무, 태양광발전, 배수펌프 동작 이상유무
전시실	영상 및 시스템 설비 작동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치

❍ 연간 수시 점검 : 연간 수시 점검을 통한 체계적 안전 관리

분야	내용
안전시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에 의거 분기별 1회 실시 중 * 안전 관리 메뉴얼 비치, 안전 관리 교육 연도 1회 실시 안전검점검표 비치, 방염처리상태, 소화기구 운용, 피난설비, 경보설비, 방화시설,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화기취급 및 위험물 안전관리 상태 적정성
소방	* 상반기 소방작동 기능 점검 1회, 하반기 소방종합정밀점검 1회 * 소방계획서 비치, 소방 훈련 연도 1회 실시 * 위험물 옥내 저장소 점검 방염기준 적합 여부, 소방시설물 정상작동, 위험물질 및 화기관리, 피난·소화통로 확보여부, 방화문 등 정상 작동, 피난·소화통로, 위험물 옥내저장소 등 종합 점검
전기	* 연 2회 전문 업체 정기 종합 점검 수변전, 저압반, 조명, 태양광, 전기, 배전, 예비전원 등 종합 점검

2017~2018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8년 8월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처리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42	31	11
제350회 임시회	소 계	12	9	3
	복지정책과	3	3
	노인장수복지과	2	1	1
	장애인복지과	1		1
	여성가족청소년과	5	5
	보건건강위생과	1		1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소 계	18	12	6
	복지정책과	3	2	1
	노인장수복지과	3	1	2
	장애인복지과	3	3
	여성가족청소년과	5	3	2
	보건건강위생과	4	2	2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소 계	12	10	2
	복지정책과	1		1
	노인장수복지과	4	3	1
	장애인복지과	1		1
	여성가족청소년과	5	5
	보건건강위생과	1	1

□ 완료된 사항 (총 29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7. 4.10	김영보 의원	○ 민선6기 사회복지분야 재정운영 성과와 확대 계획
2	‘17. 4.10	윤춘광 의원	○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대책
3	‘17. 4.11	오대익 의원	○ 노인요양시설 관련
4	‘17. 4.11	김천문 의원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5	‘17. 4.12	이기붕 의원	○ 김만덕기념사업에 대한 통합적 운영과 가치 향상을 위한 관광상품화 방안 (만덕제 탐라문화제와 분리 운영)
6	‘17. 4.12	허창옥 의원	○ 서귀포 읍․면지역 장애인 재활기관 부재 관련
7	‘17. 4.12	이기붕 의원	○ 김만덕기념사업에 대한 통합적 운영과 가치 향상을 위한 관광상품화 방안(김만덕 테마거리)
8	‘17. 4.12	이기붕 의원	○ 김만덕기념사업에 대한 통합적 운영과 가치 향상을 위한 관광상품화 방안(감만덕 상경 관광코스)
9	‘17. 4.12	이기붕 의원	○ 임산부 주차면 확보 필요성 관련
10	‘17.11.16	박규헌 의원	○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 빈곤층에게 취약한 기후복지 대책 강구
11	‘17.11.16	박규헌 의원	○ 다문화 중등학생들을 위한 맞춤식 다문화 교육 운영 제안
12	‘17.11.16	유진의 의원	○ 연동, 노형 지역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필요
13	‘17.11.16	유진의 의원	○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여성의 안전을 위한 정책 ○ 안전취약지역 실태조사에 따른 대책
14	‘17.11.17	강익자 의원	○ 치매환자를 위한 정책은
15	‘17.11.17	강익자 의원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필요
16	‘17.11.17	강익자 의원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필요 - 읍면동 전담 심리상담사 배치 필요
17	‘17.11.20	김용범 의원	○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파견인력 관련
18	‘17.11.20	김경학 의원	○ 발달장애인 정책추진과 관련 - 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설치 추진
19	‘17.11.20	김경학 의원	○ 발달장애인 정책 추진과 관련 - 활동보조서비스 문제점 개선 추진 상황
20	‘17.11.20	김경학 의원	○ 발달장애인 정책추진과 관련 - 발달장애인 직업활동 현황과 확대방안
21	‘18. 9. 4	고태순 의원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장기요양지원 센터 설치 견해
22	‘18. 9. 4	강철남 의원	○ 국립청소년수련원 제주유치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 및 계획
23	‘18. 9. 5	고은실 의원	○ 요양등급 사각지대 어르신 실태파악 및 지원센터 설치 등 서비스 지원 강화대책
24	‘18. 9. 5	고은실 의원	○ ‘노인장수복지과‘ 명칭을 ’고령사회복지과‘ 로 변경 계획
25	‘18. 9. 5	고현수 의원	○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26	‘18. 9. 5	한영진 의원	○ 어린이집의 법적 성격 명확화 및 이에 따른 균형 있는 지원과 운영관리
27	‘18. 9. 5	한영진 의원	○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관련
28	‘18. 9. 5	홍명환 의원	○ 지역사회 중심 방과 후 보육 돌봄 공동체 구축방안
29	‘18. 9. 7	김창식 의원	○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재구축 제안

□ 추진중 사항 (총 13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7. 4.10	김영보 의원	○ (가칭)소방공무원 등 스트레스장애 치유센터 설치 관련
2	‘17. 4.11	고태순 의원	○ 아라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경로당 및 경로식당 증축 요청
3	‘17. 4.12	강연호 의원	○ 읍면거주 장애인 대책 - 권역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확대
4	‘17.11.16	박원철 의원	○ 제주차원의 도민삶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복지기준선 도입에 대하여
5	‘17.11.16	박규헌 의원	○ 개별공시지가 폭등으로 인한 기초연금 탈락에 대한 방책
6	‘17.11.17	강익자 의원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필요 - 50대 정신건강검진비 지원 필요
7	‘17.11.20	김용범 의원	○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 관련
8	‘17.11.20	김경학 의원	○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추진상황 및 전담조직 설치
9	‘17.11.20	김경학 의원	○ 발달장애인 정책추진과 관련 - 발달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방안
10	‘17.11.20	고정식 의원	○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 구제방안?
11	‘18. 9. 4	박원철 의원	○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도민삶의 질 하락 방지 추진현황 및 계획(기초연금분야)
12	‘18. 9. 4	고태순 의원	○ 제주사회복지여성재단 설립 필요
13	‘18. 9. 5	고현수 의원	○ 24시간 활동지원 및 노인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도입관련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4월  10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영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민선6기 사회복지분야 재정운영 성과와 확대 계획

○ 민선6기 사회복지분야 재정운영 성과와 확대 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 사회복지예산이 최근 2년간 평균 8.5%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제주처럼’프로젝트에 25개사업․142억원 투자(2018년까지) 등

○ 사회복지예산 20%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제주형도민복지향상방안(545억원),‘탐나는 5060’프로젝트’(75억원) 등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회복지예산 현황

(단위 : %,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증가율	예산액	증가율	예산액	증가율	예산액	증가율	예산액	증가율
도전체	35,825	6.4%	38,194	6.6%	41,028	7.4%	44,493	8.4%	50,297	13.0%
사회복지	7,528	16.2	7,210	▵4.2	7,817	8.4%	8,480	8.5%	10,062	18.7%

□ 추진상항

❍ 「제주형 도민복지 향상방안」 (33개사업․700억원)

❍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15～’18년, 25개사업․371억원)

❍ 예비노년층 노후준비‘탐나는 5060’프로젝트

(‘17～’19년, 19개사업․75억원)

❍ 사회복지시설 지원 기준 개정(‘17. 5월)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개소(‘17.5.1)

❍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 국비지원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17.9월)

□ 향후계획

❍ 도민 맞춤형 복지 과제 발굴․추진(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협업)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4월 10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영보의원
제 목	(가칭)소방공무원 등 스트레스장애 치유센터 설치
질문요지	○ 소방공무원에서 도민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트라우마를 겪는 도민들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가칭)스트레스장애 치유센터 설치에 대한 견해는 ?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정신건강팀 (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인프라 시설이나 관리뿐만 아니라 사후 심리기능 치유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 이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14년 설치, 전문의사와 프로그램, 예산 등이 확보되어 있으며, 재난 경험자에 대한 소방관, 경찰관, 사회복지공무원, 4․3 생존희생자 및 강정마을, 기타 도민 등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심리지원사업 추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3생존희생자 및 강정주민, 세월호 희생자) - 소방직공무원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재난경험자 심리회복지원 활동 □ 향후계획 - 소방공무원 심리안정을 위한 다양한 예방지원 대책마련 - 대규모 재난발생시 심리지원을 위한 기관 및 부서 협업 강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스트레스장애 치유센터 설치 관련

□ 추진개요

❍ 사업예산 : 1,459백만원(광역 1,337, 소방 35, 재난심리 41)

❍ 운영부서 및 (수탁)기관

- 소방정책과 : 한라병원(소방공무원심리지원사업)

- 재난대응과 : 대한적십자사제주지사(재난경험자 심리회복지원사업)

- 보건건강위생과 : 제주대학교병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사회복지공무원, 세월호심리지원사업 등

□ 추진상황

❍ 소방공무원 심리안정을 위한 다양한 예방 지원대책 마련

- 외상 후 스트레스예방교육 : 5회(4개소방서/ 반기1회)

- 소방공무원 전문교육 ‘동료심리상담사’ 양성(2017년) : 31명

- 1577-0199(자살예방상담전화) 이용 안내

❍ 재난경험자 심리회복지원 추진 : 연중

❍ (소방공무원심리지원사업)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및 정신건강 심층평가

❍ (재난경험자심리회복지원)재난심리상담요원 확충 및 전문가 육성 : 40명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재난정신건강전문인력 양성 46명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부가활동 전개 : 워크숍, 교육, 홍보 등

❍ 유관기관(의료기관□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네트워크구축 강화

❍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사회복지공무원 등 다양한 심리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간의 심리지원 연계체계 구축 운영

□ 문제점 및 대책

❍ 재난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하여『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업무영역이 심리상담지원 정도에 국한되고 지원범위에도 한계가 있어

❍ 대규모 재난 및 고위험군 재난경험자 발생시 의료기관□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네트워크 구축 필요한 실정임

□ 대 책 : 유관기관(의료기관□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하고 대규모 재난발생 시 협조체계 마련

□ 향후계획

❍ 대규모 재난발생시 심리지원을 위한 기관(의료기관□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및 부서와 협업체계 강화

질문시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4월 10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윤 춘 광 의원
제 목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대책
질문요지	○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은? - 학업 중단 학교밖 청소년에 대하여 100% 개인별 관리가 가능한 방안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취업지원 등 지원 ○ 도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최적의 방안 마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 개요 및 현황 ○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 - 운영 주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개소(도·제주시‧서귀포시) - 사업 내용 : 가출·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 취업지원 등 종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 학생수:('14) 587명 → ('15) 465명 → ('16) 448명 → ('17)435명 □ 추진상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 3개소 ‧ 428백만원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등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109개 기관·단체),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동반자 16명), 청소년쉼터 운영(6개소) 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회의개최 : 4회 - 유관기관(도·교육청·제주지방경찰청) 연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1회 □ 향후계획 ○ 교육청, 경찰청, 청소년복지시설 등 유관기관 간 연계 강화 - 실행위원회 개최(2회)‧ 학업 중단 청소년 100%관리 점검 ○ 학교밖청소년 수요자별 맞춤형 직접서비스 지원 강화 - 검정고시, 자격취득, 자기계발등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프로그램강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7년 4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 태 순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아라영구임대아파트 사회복지수요 증가 대책
	○ 아라영구 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협소한 아라종합사회복지관(경로당 및 경로식당)을 증축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 아라종합사회복지관(경로당) 증축 추진 하겠음. 우선 국비로 지원 방안 강구하고, 국비 지원 어려울 시 지방비를 투입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7.4.18. 경로당(경로식당) 이용상황 현지 확인 ○ 2017.4.19. LH 제주지역본부장 면담 ○ 2017.4월. 도외 사회복지관(경로당) 증축사례 조사 ○ 2017.5.~ 6월 : 사회복지관(경로당) 증축 방안 검토 - 제주시 관련부서, 복지관, 경로당 등 ○ 지사님 보고(LH사장에게 직접 건축 협조 등 요청) : ‘17. 8. 31. ○ 2017.8월 : 주택담당(공동주택담당), 예산담당부서 지원방안 논의 ⇒ 현행법상 지방비 지원 불가 결론 ○ 2017.8. 29. : LH 제주지역본부장, 사회복지관장(경로당회장) 면담 ○ 2017.9. 4. : 고태순도의원 면담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증축 가능여부 질의(도→제주시) : ‘18.2.13. ○ 주택단지내 복지시설건립 추진(안) 관련 국토부 방문 협의 (도+행정시담당부서): ‘18.9.13 □ 향후계획 ○ 입주민 동의 및 입주자 대표 등과의 증축 여부 등 협의 ○ LH측과 건축 규모 및 사업비, 추진 일정 등 검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7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 대 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노인요양시설 관련

○ 현재 도내 노인요양시설 입소대기자 현황

○ 대기자 다수 발생 이유와 현재 해결노력

○ 입소대기 해결 방안 제시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시설팀 (답변자 : 도지사)

○ 도내 노인요양시설 64개소에 입소 정원 3,525명에 3,126명이 입소하여 입소율은 약 88%이며, 입소 대기자는 65개소에 245명 임.

○ 대기자는 여러 이유로 특정 시설에 입소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음.

○ 입소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재가장기 요양기관 등 재가 요양         서비스 및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읍․면지역 소재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취업 기피에 따른 요양보호사        채용 어려움 해소 위해 교통비 지원 적극 검토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7.4.17. 도정질문 후속 조치 점검 회의시 대책 검토 보고

- 읍․면지역 소재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통비지원 검토

대책관련 정책연구 과제로 추진 후 지원방안 마련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정책제안서 제출 추진 : ‘17. 5. 22.

-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 분석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방안연구

○ 17년 11월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 연구 결과 - 예산확보 추진

- 읍․면지역 소재 요양시설(법인, 개인운영시설) 종사자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기준 마련(‘18. 8월) 및 지원(’18. 9월)

→ 전 종사자(시설장제외) 1인당/월 100천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정책과제)노인요양시설 실태분석 결과 : ‘17. 11월≫

▸개인시설 종사자에 대한『처우개선비』법인시설과 동일하게 지원필요

▸읍․면지역 법인 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한『교통비』지원방안 단계적 검토

□ 항후계획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등 처우개선을 통한 양질의 노인요양 서비스 제공 추진

처리구분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50차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7년 4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천문 의원
제 목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질문요지	○ 2017년 맞춤형 복지팀 설치 추진 계획은? ○ 권역형 보다는 기본형으로 설치에 대한 지사님 견해는? ○ 2018년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인력확보 계획은? ○ 복지허브화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도 자체 추가 지원 계획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17년도 16개소 복지허브화 추가 구축(제주시 9, 서귀포시 7) ○ 권역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준사례관리사 배치 및 향후 기본형이 필요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유형변경 방안 검토 ○ 행자부·복지부와 사회복지인력 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도 자체 인력확충 방안 또한 마련 ○ 권역형 준사례관리사 배치 및 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협의체 컨설팅 및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등 협의체 역량강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 설치규모 :16년8개소(19%)→17년 24개소(56%)→18년 43개소(100%) ❍ 주요내용 -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 찾아가는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활성화 업무 전담 □ 추진상황 ❍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설치·운영 : 41개소 (‘16년 8,‘17년 16,’18년 17) - 방문상담 활성화를 위한 차량 지원 : 43대 - 방문서비스 지원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 10명 ❍ 읍면동 협의체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 146명 수료(7~8월) - 읍면동 협의체 신규 위촉위원 역량강화 전문화 교육 : 권역별4회 ❍ 읍면동 맞춤형복지 컨설팅 추진 중 : 97명 교육(8~10월) - 맞춤형복지 담당공무원 전문성 함양교육, 전문 컨설팅 지원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추가 구축(2개소)승인요청(행정안전부) : ‘18.9.28 □ 향후계획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추가 구축 : 2개소(‘18년 11월중)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50차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7년 4월 12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읍면거주 장애인 대책(권역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확대)
질문요지	○ 읍면지역 거주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이 부족함. 이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동지역에 집중된 주간보호시설의 실정을 감안하여, 수요조사 후 읍면지역에 권역별 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을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7. 1. 10. : 읍면지역 권역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추진계획 수립 □ ‘17. 2.~3월 : 장애인 거주실태 및 입소 희망자 수요조사 □ ‘17. 4월 : 제주시 읍면지역 후보지 선정 (조천읍 북촌리) □ ‘17.1회 추경 : 제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예산 확보 (9억원) □ ‘17. 8월 : 서귀포시 읍면지역 후보지 선정 (표선면 표선리) □ ‘18. 본예산 : 서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예산 확보(10억원) □ ‘18. 7월 : 제주시 동부 읍면지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개원 □ 향후계획 □ 서귀포시 동부 읍면지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개원 : 2018. 12월 □ 권역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권역별 주간보호시설 설치 확대 추진에 따른 입소 희망자 수요조사 : 2018. 8월~12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7년  4월 12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 기 붕 의원

제    목

김만덕 기념사업에 대한 통합적 운영과 가치향상을  위한 관광

상품화 방안에 대하여(김만덕 테마거리)

질문요지

○ 김만덕 객주터와 김만덕 기념관 합리적 통합 운영관리 및 “김만덕

테마거리” 조성 의향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권익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김만덕 기념관은 전시와 교육, 학술연구 등의 박물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객주터는 지역주민의 수익사업으로 운영중에 있어 통합운영관리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테마거리는 별도 거리조성 보다는 김만덕 나눔정신을 확산키 위한 홍보 프로그램으로 집중 운영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운영현황

- 김만덕 기념관 : 개관(‘15. 5. 29), 제1종박물관 등록(’16. 3.28.)

- 김만덕 객 주 : 개관(‘15. 9. 4), 사용수익허가(’16. 3. 21)

○ 기념관 홈페이지와 기념관 내에 객주터 관련 홍보시스템 구축

- 홈페이지에 객주 관련자료 게재 완료

○ 기념관·객주 연계사업 운영

- 2016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김만덕 기념관,

객주 등 김만덕이 활동했던 역사유적 탐방프로그램 운영(4회)

- 2017 신 김만덕 객주 운영(4회)

□ 문 제 점

○ 김만덕 기념관은 전시·교육 등 박물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객주 일부시설(주막 및 객관)은 지역주민 수익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어 성격 상이로 관리 일원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특히, 객주시설을 공공에서 운영할 경우 민간사업체와의 수익경쟁 유발로 민원소지가 될 수 있음.

<문화정책과 소관 김만덕 객주 운영 추진현황>

- ‘16. 2. 5 : 김만덕 객주 사용수익허가 공고

- ‘16. 3. 2 : 김만덕 객주 사용허가 계약체결 (건입동마을협동조합, 2년)
사용기간 (2016. 3. 21 ~ 2018. 3. 20)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7년 4월 12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 기 붕 의원
제 목	김만덕 기념사업에 대한 통합적 운영과 가치향상을 위한 관광 상품화 방안에 대하여(김만덕 상경코스 관광코스 활용)
질문요지	○ 의녀 김만덕 재조명 차원에서 김만덕의 상경코스를 제주의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관광코스로 활용 및 홍보 의향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권익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김만덕할머니의 상경코스를 관광상품화하는 문제는 당시 뱃길(화북-전남 해남) 부재 등 실무적 검토 필요하며, 앞으로 김만덕 콘텐츠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김만덕 상경 이동 경로 - 상경시기: 정조 20년(1796년) 9월초 출발 → 9월말 도착 - 이동경로: 화북포→추자도→ 전남(해남, 강진, 영암, 나주, 장성 → 전북(정읍, 완산, 삼례, 여산) → 충남(은진, 공주, 천안)→경기(직산, 진위, 수원) → 서울 ※ 금강산 길에 대한 기록은 없음. □ 문 제 점 ○ 이동경로가 육지부여서 타 지자체와의 협의 필요 - 뱃길 이용, 옛길 복원 등 관광코스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스토리 수집 및 관광 상품화시 경제성 분석 등이 필요하나 실효성 및 파급효과가 미미함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7년 4월 12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 기 붕 의원
제 목	김만덕 기념사업에 대한 통합적 운영과 가치향상을 위한 관광 상품화 방안에 대하여(만덕제 탐라문화제와 분리 운영)
질문요지	○ 만덕제와 만덕봉사상 시상을 탐라문화제의 식전행사에서 분리하여 탐라문화광장에서 나눔쌀 쌓기 행사와 함께 전국적인 자선축제로 개최하는 것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권익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분리 봉행에 관해서는 5월에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전문가 및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980년 이후 매년 탐라문화제 행사시 만덕제 봉행 - 최초 봉행 시 만덕제 홍보 차원으로 유림학자 의견 반영 → 탐라문화제의 개막일에 맞춰 만덕제 봉행 ○ 김만덕 정신 계승 위한 김만덕상 대상자 발굴 시상 : 43명(봉사 37, 경제 6) ○ 2005년까지 : 제주시 주관으로 만덕제 봉행 ○ 2006. 7. 1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도 주관 만덕제 봉행 □ 처리결과 ○“김만덕 선양사업 재조명을 위한 전문가포럼”개최 - 일시/장소:‘17, 5.12.(금) 16:00~18:00/김만덕기념관 만덕홀 - 참 석: 김만덕기념사업회, 관련전문가, 도민 등 200여명 - 내 용: 만덕제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 방식 등 선양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 김만덕 선양사업 발전방안 논의 간담회 :‘17. 5. 29.(월) □ 향후계획 ○ 전문가 포럼 및 간담회 결과 반영→ 만덕제 분리봉행 추진(2017년부터) - 김만덕사망일인 10월22일 속하는 넷째주(일~토)을 김만덕 주간 지정 ※ 만덕제+김만덕상+나눔축제 병행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7년  4월 12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 기 붕 의원

제    목

임산부 주차면 확보 필요성 관련

질문요지

○ 일부 공공청사에 임산부 주차장 확보되어 있으나 공영주차장은 전무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해 임산부에 대한 편의증진 사항을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 추진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공공시설 외에 민간시설(민영아파트)은 현재로서는 강제할 수 없음

○ 공영주차장에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이 없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파악 후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확보방안 추진

○ 임산부 활동공간을 추가한 배려주차장 등 제주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컨설팅 가이드라인 마련

⇒ 제주 유니버셜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컨설팅 가이드라인을 제주유니버셜디자인 기본계획 반영(‘17.1.31.)

○ 공공건물, 공영주차장, 유관기관, 교육기관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우선 확보 협조 1차(‘17.5.18.)

○ 공공건물, 공영주차장, 유관기관, 교육기관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우선 확보 협조 2차 계획(‘18.10월 중)

○ 공공건물, 직영관광지, 공영주차장 임산부 주차면수 운영실태 조사(‘18년도)

주차장명	총주차면수	장애인주차면수	임산부주차면수	어린이유아주차면수
계	28,632	981	125	21
도	4,737	190	43	10
제 주 시	15,637	414	35	6
서귀포시	8,258	377	47	5

□ 향후계획

○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유관기관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확보 지속추진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반영 추진(‘19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7년 4월 1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서귀포 읍·면지역 장애인 재활기관 부재 관련
	○ 장애인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 기능이 없는 사회복지관에 장애인복지관 분관을 설치하여 읍면지역 장애인들이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답변자 : 도지사)
	○ 부지확보, 시설마련 등 장기적으로 장애인시설은 시간이 필요 (장기적으로는 독립된 공간 필요) ○ 개관 예정인 서귀포시 서부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2017.7.14.) - 소 재 지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191-1(지상 4층)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한기장 복지재단 * 2017. 3월 민간위탁 공모 및 협약 완료(서귀포시) ○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프로그램 추진(‘17. 10월~) - 사업대상 : 재활서비스 이용 희망 아동 및 청소년 - 사업목표 : 재활서비스 제공 강사채용을 통해 인지치료 및 미술치료 서비스 제공 ○ 대정읍 관내 장애아동 부모회 자조모임 구성 및 지원 - 장애아동 부모 자조모임 구성 및 모임(주당 1회) - 복지관 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비 등 지원 ○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실시 - 장애아동 작품 전시회 개최(그림, 창작제품 등) □ 향후계획 ○ 사회복지관 위탁법인 협조를 통해 장애인 프로그램 지속 운영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 원 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 제주차원의 도민삶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복지기준선 도입에 대하여
	○ 2018년도 제주자치도의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20%를 넘었음. 그러나 타 시도에 비해 복지예산 비중이 낮고,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의 특성을 살린 제주형복지제도가 없음. 또한 제주의 사회적・경제적특성을 반영한 복지제도에 대한 검토 및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지사의 의견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 복지기준선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12월중에 도의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학계,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와 도민이 함께하는 도민대토론회를 통해 방향설정 및 공감대 형성을 모색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개 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적용기간: 2019.1월 ~ 2022.12월 (4년) □ 추진상황 ○ TF팀 구성(57명): 2018.4.5 ○ 도민 욕구조사 실시: 2018.4월 ~ 5월 - 설문내용: 복지,교육,고용,생활여건 등 6개 항목 211 문항 - 욕구조사 결과 보고회: 2018. 6.14~6.15 ○ 읍면동 찾아가는 인터뷰 실시: 2018.6.18.~7.2 (2주간) □ 향후계획 ○ 도민 공청회 개최: 2018. 10월 ○ 지역사회보장계획 확정: 2018. 11월 ○ 제주형 복지모델 구축 방안 연구 추진: 2019.1월~11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 진 의 의원
제 목	청소년문화의 집 확충관련
질문요지	○ 연동, 노형동 지역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필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최근 연동·노형동 등 인구유입이 증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황 ○ 도내 청소년문화의 집 22개소 설치 ※ 2019년도 삼도일동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 예정 ※ 우리 도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율 48.83%(전국 1위) □ 문제점 및 대책 ○ 연동·노형동 지역은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부지확보 등에 어려움 ○ 단기적으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연동·노형동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 청소년 시설 확충(신청) 조건 - 우선, 신축부지 확보(부지매입 예산반영) 후 사업 신청 가능 □ 향후계획 ○ 공유재산 관리부서와 행정 및 유관기관 이전 건축물 또는 토지 등을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부지확보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의원
제 목	여성의 안전 관련
질문요지	○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여성안전을 위한 정책은? ○ 안전취약지역 실태조사에 따른 대책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권익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여성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안전시책 홍보 및 폭력에방교육을 실시하고 안심 앱 서비스, 안심 택시 등 안심귀가 서비스 강화 ○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원인 및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시설 등 설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성인권 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 실시 : 329회 15,274명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축 및 사업 추진 - 지역안전프로그램 “탐나는 안전”사업(‘18년) : 야간 순찰(노형, 아라),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10개소), 안전띠 및 반사경 등 설치 ○ 안전 진단을 위한 취약지역 실태조사 : 설문 인식조사, 현지조사(105개소) - 실태조사 보고서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배포 - 관련부서에 여성폭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지역 개선·보완 협조요청 ○ 여성 안전 시책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 및 홍보 - 민·관 홍보 기획TF팀(9명) 구성 홍보 영상 제작(5개 분야) * 5개분야 : 총괄, 피해자 지원체계, 안전시책, 폭력예방교육, 지역연대 사업 - 인터넷 포털 및 방송 송출 홍보, BIS(버스정보시스템) 등 홍보 ○ 안심귀가 서비스 및 안전시설 설치·운영(부서 협업) - 안심앱, 안심택시, CCTV(5,233대),셉테드(4개소) 비상벨(101개소) 등 □ 향후 계획 ○ 젠더폭력예방교육 등 폭력예방교육 확산 및 여성안전시책 홍보 강화 ○ 지역연대 및 부서간 협력을 통한 안전시설 등(CCTV, 비상벨 등) 설치·운영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11월16 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규헌의원
질문요지	제 목	기후 변화로 인해 에너지 빈곤층에게 취약한 기후복지 대책 강구
	○ 기후 변화로 인해 에너지 빈곤층에게 취약한 기후복지 대책 강구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시설팀 (답변자 : 도지사)
	○ 독거노인 에너지 드립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인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보호 지원조례(제정 2017. 8. 9.)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독거노인 냉난방비 지원 사업‘17년도 예산 편성 : 250백만원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 신청 : ‘17. 3. 15.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동의) : ‘17. 5. 12. ○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 : ‘17. 10. 11. ○ ‘18년도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 사업 시행 : ‘17. 11월 ~ ○ 대상자 : 2,929명(제주시 1,764, 서귀포시 1,165) - 지원현황 : 2,679명(제주시 1,547, 서귀포시 1,132) ○ ‘18년 독거노인 냉난방비 예산 확보 : 262백만원 - 제주시 160백만원, 서귀포시 102백만원 ○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시행 : ‘18. 6월 ~ - 전기요금 추가 확대 지원 □ 향후계획 ○‘19년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 320백만원 ○ 에너지 드림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 ‘19. 1월 중순 ○‘19년도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 사업 시행 : ’19. 2월 ~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규헌의원

제    목

다문화 중등학생들을 위한 맞춤식 다문화 교육 운영 제안

질문요지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는 다문화 중등학생들을 위한 맞춤식 다문화 교육 운영 제안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2018년에 개소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통해 다문화 교육 운영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기주도학습센터 등 다문화 청소년 지원 기관·단체와 연계한 창의․인성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협력사업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다문화 청소년 관련 2018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 중도입국자녀 교육프로그램 운영(진행 중)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보조사업 내용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백만원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한국어 말하기 대회, 인성캠프 등 운영
국제가정문화원	20백만원	1:1 멘토링, 특기·적성교육 등 조기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한국어교육(19명), 특기적성교육(30명) 및 멘토링 운영(20명)

-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통합지원사업 운영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보조사업 내용
제주매일	100백만원	국가별 글로벌문화체험의 날 운영, 다문화가정 청소년 글로벌리더 과정

: 국가별 글로벌문화체험의 날 운영(7개국, 총 4회 운영 예정),

각국 외교관 초청 청소년 글로벌리더 과정(11월 예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자기주도학습센터 등과 연계한 다문화 청소년 관련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11월16 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규헌의원
질문요지	제 목	개별공시지가 폭등으로 인한 기초연금 탈락에 대한 방책
	○ 개별공시지가 폭등으로 지난해까지 기초연금을 받던 어르신들이 심사 에서 대거 탈락에 대한 방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 실제 소득이 증가하지 않음에도 기초연금 신청자가 다수 탈락자 발생에 따른 도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하고 있음 ○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복지부 건의와 함께 중앙 설득논리를 위한 연구를 추진 중임 ○ 기초연금 수급과 관계없이 일반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체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 주거유지비용 공제액 상향조정 중앙건의(4회) ○ 경기도 방문 제주 기초연금 제도개선 공동추진 협의 : ‘17. 4. 27 ○ 도의회, 기초연금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 ‘17. 5월 ○ 제주형 기초연금제도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 ‘17. 8. 4. ○ 제주지역 특성 반영 제도개선 용역 실시 : ‘17. 7월 ~ 12월 ○ 기초연금유관기관 연계(국민연금공단+행정시+읍면동) 홍보 활동강화 : 17. 1월 ~ 12월 ○ 중앙부처 방문 건의 및 제도개선요청(4회) : 18. 1월 ~ 5월 □ 향후계획 ○ 중소도시의 공제액 증액 제도개선(안) 대중앙절충 강화 ○ 기초연금 탈락자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발굴 추진
처리구분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 익 자 의원
제 목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
질문요지	○ 고독사는 노인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독사의 중심에는 50대의 장년층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해 추진할 정책은 ?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고독사 위험자에게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65세 미만 1인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위험군, 저위험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요보호 대상자를 선정하고 고독사 예방 대책을 추진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7 홀로사는 1인가구 전수 조사(65세 미만) - 기 간 : 2017.9.1. ~ 11.15. - 총대상 : 33,644명(제주시 22,883명, 서귀포시 10,761명) - 조사결과 : 1,236명 관리대상자 발굴(고위험군 85명, 저위험군 1,151명) ※ 고위험군 : 지병이 있고 거동불편자, 저위험군 : 지병이 있는 자 ○ 2018 홀로사는 1인가구 전수 조사(65세 미만) - 조사기간 : 상반기(3~4월), 하반기(8~10월) - 총대상 : 25,475가구(제주시 22,026, 서귀포시 3,449) - 조사결과 : 773가구 관리대상자 발굴(고위험군 212,저위험군 561) ○ 2018년 고독사 예방 예산 확보 및 지원 - 고독사 예방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215백만원) : 4,827가구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인가구 방문 상담, 복지욕구 파악 등 - 고독사 예방 안전 확인(225백만원): 1,002명 ·월15회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방문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 향후계획 ○ 하반기 실태조사에 따른 안부확인을 위한 건강음료 추가 제공 ○ 장년층 1인가구 동절기 난방실태조사에 따른 난방용품 지원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50차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7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
제 목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필요
질문요지	○ 우울증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 발견시 즉각 상담이 가능한 읍면동 전담 심리상담사 배치 필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매우 많음. 그래서 이제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돌볼수 있는 심리상담사의 배치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심리상담사를 읍면동에 배치되는게 맞는지 아니면 기존에 정신건강복지 센터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 읍면동에 대해서 활동을 확대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 하는게 맞는지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정신건강 상담업무 추진체계 ○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읍면동협의체 위원 등 대상자 발견시 관할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 → 의뢰 대상자 정신건강검사 실시 →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전문의 상담 및 진료실시 ※ 정신건강 심리지원기관 : 3개소(광역 1, 기초 2(제주시1, 서귀포시1)) - 정신건강전문요원 25명근무(정신건강전문간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 자·타해 위험이 있을 시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 24시간)로 연결하면 3개기관(119+경찰+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이 동시에 출동하여 응급 조치가능 □ 추진상황 ○ 정신건강 담당부서, 행정시 희망복지지원담당와‘읍면동 전담 심리상담 업무’관련 발전방안 논의 : 부서간 협조체계 구축(‘17.12월) → 읍면동에 심리상담사 관련부서 및 읍면동 의견수렴 결과, 필요성은 있지만, 대상자도 적고 정신건강 심리지원기관에서 25명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배치는 효율성이 떨어지다는 의견임 □ 향후계획 ○ 읍면동별 정신건강 심리지원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관리대상자를 파악하여 정신건강 심리지원기관으로 의뢰하여 적극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7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의원
제 목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필요
질문요지	○ 50대 정신건강검진비 지원 필요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정신건강팀 (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정신건강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흔한 건강문제가 되고 있음 ○ 50대 정신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행정적인 제반절차(조례 마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및 사업효과 등을 분석하여 적극적 으로 지원을 검토하여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세부사항은 별도 작성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계속추진) □ 추진불가

별첨자료

제  목 : 50대 정신건강검진비 지원 관련

(자살고위험군 발견을 위한 정신건강검진비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취약계층 및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제주도민

❍ 사업목표: 680명, 우울감 경험자수(34,388명)의 2%

❍ 사업내용: 우울, 불안검사 등 정신건강검진·상담(1~3회) 및 비용 지원

❍ 사업 흐름도

도 보건건강위생과	▶	정신의료기관	▶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기획 및 홍보 ․의료기관 사업설명회		․정신건강 검진․상담실시 ․검진결과 통보·검진비청구		․검진기관 공모·지정 ․검진료 지급·대상자 관리

□ 지금까지 추진현황

□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 실태(서울시 벤치마킹)

- 2015년부터 시작하여 ‘16~’17년 본격 시행하였으나 사업 참여율 저조

- (지원금액)1인당 5만원(1차 3만원, 2~3차 각 1만원), ‘18년 전연령층 확대

□ 사회보장제도 신설 심의 완료 : 보건복지부(2018.8월)

□ 추진계획(2019년)

❍ 정신의료기관 검진사업 사업설명회 및 참여기관 공모·선정

❍ 검진결과 고위험군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록 관리

❍ 검진비용: 방문횟수(1~3회)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1회 방문시 31,000~34,200원, 2~3회 방문시 8,700~11,200원 지원

□ 향후계획

❍ 도,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사업 세부사항 논의

❍ 정신건강검진사업 예산 확보 및 정신건강검진사업 대 도민 홍보

❍ 정신건강사업 실시(2019.) : 전 도민 대상 시행 후 사업지속여부 검토

질문시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7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의원

제    목

○ 치매환자를 위한 정책은?

질문요지

1) 치매안심센터별 정원 2~3명 추가 배치필요

2)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필요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정신건강팀 (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치매안심센터는 도내 6개보건소에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할 계획이며

○ 운영 인력은 의사(촉탁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 필요함

○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서는 중앙부처(행정안전부)의 지자체별 인력증원  기준 필요한데, 이기준이 시달되면 정원 및 신분 등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 치매안심센터 인력채용 현황

구분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제주시제주보건소	10	2	1
제주시서부보건소	4	2	1
제주시동부보건소	6	1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7	1	1
서귀포시동부보건소	4	1	1	1
서귀포시서부보건소	6			1

❍ 치매안심센터 인력정원 책정 승인(2018.4.3)

❍ 치매안심센터 인력채용 공고(2018.4.12~5.4)

❍ 치매안심센터 인력채용 (2018.6월)

❍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채용: 50명

- 팀장 6명(각 치매안심센터1명, 시간선택제다급), 팀원44명(공무직)

2) 치매조기검진 진단의사(촉탁의) 위촉(2018. 3. ~ 7.)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7년 11월 20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의원
제 목	○ 외국 의료기관 관리방안 관련
질문요지	○ 외국 의료기관 개원과 관련하여 원도정의 입장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의료산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외국의료기관 개원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015년 12월 18일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승인되어 지난 8월 28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가 접수됨.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외국의료기관 관리 대책은 우리 도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로 지난 9. 1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 중에 있고 시행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의료 공공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준비해 나갈것임 *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1차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2017. 9. 1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1차(2017. 11. 24) : 녹지국제병원 현장조사(시설견학, 사업설명 등) ․ 2차(2017. 12.15) : 질의응답(녹지국제병원 및 JDC 관계자 출석) ․ 3차(2017. 12. 26) : 의견서를 도에 제출하기로 동의 ○ 향후 계획 -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2차 세미나 개최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계속추진) □ 추진불가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의료기관명/사업자 : 녹지국제병원/녹지제주헬스케아타운(유)

❍ 소 재 지 : 서귀포시 토평동 2974외(제주헬스케어타운내), 28,002㎡

❍ 건축면적 : 연면적 18,253㎡(지하1층/지상3층)

❍ 병 상 수 : 47병상

❍ 투 자 비 : 778억원(토지매입 및 건설비 668, 운영비 110)

❍ 진료과목 : 4개과(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 채용인력 : 134명(의사 9, 약사 1, 간호사 31, 의료기사 4, 기타 89)

❏ 추진현항

❍ 보건복지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15. 12. 18.)

❍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17. 8. 28.)

❍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4회 (’17. 11. ~ 12.)

❍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서 제출 (’18. 2 . 1.)

❍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심의 (‘18. 2. ~ 3.) : 2회

❍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회의 (‘18. 4. ~ 9.) : 11회

❍ 지역별 도민 토론회 실시 : 제주시(‘18. 7. 30) 서귀포시(‘18. 7. 31)

❍ 도민참여단 200여명 자기 주도형 학습 진행 ('18. 9.1 ~ 9. 8)

❍ 도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및 숙의 자료집 설명(‘18. 9. 9)

❍ 도민참여단 전체 토론회 : 2018. 9. 16.

□ 문제점 및 대책

□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후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에 따른 허가 지연으로 민원처리계획 여러 차례 통보.

☞ 녹지국제병원측에서 개설허가 지연에 따른 손배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우려.

□ 향후계획

□ 공론조사 과정이 끝나면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 하여 개설 허가 여부를 결정

질문시기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7년  11월 20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의원

제    목

○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파견 인력 관련

질문요지

○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파견이 원칙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도정의 의지는?

○ 제주의료원 조직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총무과장 직위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공공보건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양 의료원의 공무원 파견은 제주의료원 2명, 서귀포의료원 1명 총 3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공무원 파견은 의료원과 도간 원활한 업무 협의 등을 위하여 의료원의 요청에 의하여 파견하고 있음

○ 앞으로 파견 공무원에 대한 업무성과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지속여부 및 파견 원칙 등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 제주의료원 인사규정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료원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내부승진 임용 또는 장기계약 임용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 의료원 인력파견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제주의료원	2 (5급1,6급1)	2 (4급1,6급1)	1 (5급1)	2 (4급1,5급1)
서귀포의료원	2 (5급1,6급1)	2 (5급1,6급1)	1 (5급1)	1 (5급)

2) 제주의료원 총무과장 임용

○ ‘14년 원내 인사시 4급 직위 1명 발생 총무과장, 원무과장 겸직발령하였으나 업무과중으로 인해 총무과장 외부 공모로 채용

* 현재 제주의료원 과장직위(4급)는 총무과장, 원무과장

○ 2016, 2017. 12. 총무과장 모집공고 채용(1년 계약직)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11월 20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경 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추진상황과 발달장애인 전담조직 설치 의향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지난 2월부터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과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완료하고, ○ 현재 발달장애인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및 건축 현상공모 용역중에 있음 ○ 앞으로 현상공모 용역과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바로 건축 공사를 발주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건립 최종 후보지 결정 : ‘17.04.18 ○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간담회 : ‘17.04.24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17.05.11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의 : ‘17.05.22 ○ 건립에 따른 자문위원회 구성 :‘17.05.31 ○ 타시도 발달장애인복지관 운영 견학 :‘17.06.07~06.08 ○ 건립예정부지 수준측량 시행 : ‘17.08.25 ○ 건축 설계경기 공모 시행 : ‘17.09.22 ○ 건축 설계경기 공모 당선작 선정 : ‘17.12.18 ○ 실시설계 용역 시행: ‘18.3.18 (’18.8.16 용역중지) □ 향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재시행 : ‘18. 10월중 (예정) ○ 입찰공고 및 계약 등 사업발주 : ‘18.하반기 ○ 조례제정 및 공사준공 ; ‘19.1~12월 ○ 발달장애인 전담조직 설치는 조직부서와 협의하여 검토 및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11월 20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경 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발달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방안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시설 입소 대기자가 많아서 생활시설이 더 필요한 실정이며 2019년까지 장애인 생활시설 3개소를 확충할 계획에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장애인생활시설 확충(2019년까지) : 3개소 ○ 제주시 애월읍 장애인(노인)거주시설 :‘18.8월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한라원 (사업비 : 1,530백만원) ○ 서귀포시 남원읍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18.12월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행복나눔 (사업비 : 600백만원) ○ 제주시 해안동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9.12월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유진 ※ 사업비 : 800백만원(‘19년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예정) □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2018년) : 2개소 ○ 제주시 북촌리(사업비 9억원) :‘18.8월 ○ 서귀포시 표선리(사업비 10억원) :‘18.12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11월 20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경 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발달 장애인 직업활동 현황과 확대방안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현재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직업활동 현황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9개소) 269명, 사업체(42개소) 182명, 장애인일자리(행정도우미, 환경․주차계도업무 등) 60명이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확대방안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개소가 개소할 예정이며, 12월부터 운영되는‘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에서 학령기 장애학생과 장애 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지도를 해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1개소) : ‘17.11.21. (9→10개소) □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운영 : ‘18.1월부터 ○ 추진경과 - ‘17.7.28. 위탁운영 기본계획 수립 - ‘17.9.8. 운영사무 민간위탁 도의회 승인 - ‘17.11.10. 수탁기관 선정(서귀포시장애종합복지관) - ‘17.11.15. 운영협약 체결 ※위탁기간 : ’17.11.15.~20.11.14.(3년) ○ 주요사업 - 장애청소년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재활계획 수립 - 센터 내에서의 직업적응 훈련 또는 사업체에서의 현장훈련 - 사업체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사업체 등과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 - 직무지도원의 모집·교육·양성 및 배치 등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11월 20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경 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설치 추진에 대하여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교육부장관도 국회 답변과정에서 제주도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하였음.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도별 설립 계획 ○ ‘22년까지 전국 시․도에 총 17개소 확대 운영 □‘17년 4개소(서울, 인천, 대구, 광주) → ’18년 2개소 신설 → ‘19년 3개소 신설 → ’20년 4개소 신설 → ’21년 4개소 신설 ○ 설치 추진 주관 : 장애인고용공단 (협조 : 도 교육청) ※ 우리 도 역할 : 사안별 협조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11월 20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경 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활동보조서비스 문제점 개선 추진상황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활동보조 부정수급, 원거리 수급자 기피,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부처 건의 등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 만 6세이상~만65세 미만의 1~3급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등급(1~4등급)을 받은자(1,085명, 8월말 기준 실인원) ○ 도내 활동 보조인 현황 : 제공기관9개소 ․ 894명 ○ 급여종류 : 가사활동,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 문제점 ○ 장애인 활동보조사 부정수급, 원거리 수급자 기피 현상, 활동보조사 연차수당 미 지급 등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임. □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 ○ 복지부 ․ 도 ․ 수탁기관(공단․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기관 및 활동보조사를 대상으로 수시 점검등을 통해 바우처 카드 부정사용 제한, 고발 등 행정조치 ○ 활동보조사의 원거리 수급자 기피에 대한 대책과 연차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건의 등 제도 개선 마련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11월 20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
제 목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 구제방안
질문요지	○ ‘13년 이후 개별공시지가 대폭 상승에 대한 대책은? ○ 기초연금 수급률 매년 하락, 지가상승으로 인한 탈락율이 높음 ○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금 탈락자에 대한 ‘기초연금 유지특례’추진필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기초연금 수급 탈락 대책은 ①선정기준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②탈락자 등 노인일자리 지원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 중 ○ “기초연금 특례”도입은 중앙부처에서 수용이 어려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 주거유지비용 공제액 상향조정 중앙건의(4회) ○ 경기도 방문 제주 기초연금 제도개선 공동추진 협의 : ‘17. 4. 27 ○ 도의회, 기초연금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 ‘17. 5월 ○ 제주형 기초연금제도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 ‘17. 8. 4. ○ 제주지역 특성 반영 제도개선 용역 실시 :‘17. 7월 ~ 12월 ○ 기초연금유관기관 연계(국민연금공단+행정시+읍면동) 홍보 활동강화 : 17. 1월 ~ 12월 ○ 중앙부처 방문 건의 및 제도개선요청(4회) : 18. 1월 ~ 5월 □ 향후계획 ○ 중소도시의 공제액 증액 제도개선(안) 대중앙절충 강화 ○ 기초연금 탈락자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발굴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 철 남 의원
제 목	국립청소년수련원 제주유치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 및 계획
질문요지	○ 국립청소년수련원 제주유치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 및 계획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현재, 중앙부처에서 청소년수련원 신규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건변화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공약사업으로서 가. 교육청(입지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에서 유치 어려움 나. 우리 도에서도 함께 추진, 여성가족부에서 승인 받음 □ 문제점 및 대책 ○ 기획재정부 재정지원 거부로 무산. ※ 2014년 국비지원 요구(억원) : 제주 498억원 1) 국립 청소년 수련원은 전국 5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국비지원(억원) : 천안(중앙) 640, 평창 240, 고흥 498, 영덕 372, 김제 220 2) 2011년 확정된 부산 을숙도 생태체험 수련원이 마지막 설치 사례. 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 미반영 나. 2018 여성가족부 지침(청소년수련원 신규설치 지양) □ 향후계획 ○ 앞으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반영을 통해 수련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절충 강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 태 순 의원

제    목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필요성

질문요지

1)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및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 수립필요

2)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할  정책은

3)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시설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조례 발의를 추진 의견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행정에서도 지속 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 하고 있음.

○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수립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이미 지난해 연구용역을 실시한바 있음.

○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 금년부터 처우 개선비와 읍면지역 소재 시설 종사자 교통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음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현장여건과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 한 후 추진할 사항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정책제안서 제출 추진 : ‘17. 5. 22.

-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 분석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방안연구

○ 17년 11월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 연구 결과 - 예산확보 추진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법인운영시설→개인운영시설)

확대지원 (18년 1월부터 지원)

- 읍․면지역 소재 요양시설(법인, 개인운영시설) 종사자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기준 마련(‘18. 8월) 및 지원(’18. 9월)

→ 전 종사자(시설장제외) 1인당/월 100천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정책과제)노인요양시설 실태분석 결과 : ‘17. 11월≫

▸개인시설 종사자에 대한『처우개선비』법인시설과 동일하게 지원필요

▸읍․면지역 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한『교통비』지원방안 단계적 검토

□ 항후 계획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추진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는 여건과 필요성 등 충분히 검토 후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4회 1차 정례회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사회복지여성재단 설립 필요
	○ 제주연구원의 사회복지연구센터, 고령사회연구센터, 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을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의 통합을 통해서‘제주 사회복지여성재단’으로 확대 추진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 사회복지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복지재단 설립방안 신중히 검토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분야 정책 개발을 위한 기관이므로 복지재단과는 별도로 운영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전국 광역시도 여성·복지 전문연구기관 설치 현황 ○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 16개 시도 (독립 13, 부설 3), 미설치 1(세종) ○ 복지재단과 여성가족연구원 별도설치 (6개소) -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경북, 전남 □ 향후계획 ○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법제정 및 타시도 시범사업 추진 상황 등 종합적 검토 후 추진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등의 기능을 확대하여 연구기능과 시설운영 기능을 통합한 ‘(가칭) 제주사회복지서비스원’ 설립 또는 별도로 재단 설립 방안 등
처리구분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의원
제 목	○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종합대책에 관하여
질문요지	○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도민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한 추진현황 및 계획(기초연금분야)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를 위하여 ‘17년하반기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에 기본재산공제액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보건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 기초연금 탈락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일자리 발굴 등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기초연금 수급율 제고를 위한 선정기준 개선 중앙건의 ( 4회) ❍ 도의회, 기초연금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및 발송 : ’17. 5월 ❍ 제주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방안 연구 : ’17. 7월~12월 ❍ 제도개선 건의 위해 보건복지부 방문 및 문서발송 : ’18. 1. 18일 ❍ 중소도시 등의 공제액 증액(8,500만원 → 10,000만원) 제도개선 추진 - 복지부에서 제주도 건의사항에 대해 공감 ※ 현재 재산공제액 : ( 대도시 13,500, 중소도시(제주도) 8,500, 농어촌 7,250만원) ▢ 향후계획 ❍ 기초연금 탈락자를 위한 노인일자리 발굴 확대 및 서비스제공형 일자리 활동비 인상 추진 : ‘19년 ~
처리구분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의원
제 목	○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질문요지	○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및 개원 관련 자료요구 시 공개 가능성 관련 ○ 공론조사 과정의 절차적 형식과 내용에 관하여(자치행정과) ○ 공론조사결과 이후 계획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의료산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승인 및 개원 관련 자료는 녹지국제병원측의 공개 의견에 따라 결정하겠으며,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음. ○ 숙의프로그램이 완료된 후 최종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공론조사위원회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의견서)를 제출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보건복지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15. 12. 18.) ○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17. 8. 28.) ○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4회 (’17. 11. ~ 12.) ○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서 제출 (’18. 2 . 1.) ○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심의 (‘18. 2. ~ 3.) : 2회 ○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회의 (‘18. 4. ~ 9.) : 12회 ○ 공론조사 용역업체 계약 체결 (‘18. 7. 5.) ○ 지역별 도민 토론회 실시 : 제주시(7.30) 서귀포시(7.31) ○ 도민참여단 200여명 선정 확정(‘18. 8. 30) ○ 도민참여단 자기주도 학습(‘18. 9. 1. ~ 9. 8) ○ 도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및 숙의 자료집 설명(‘18. 9. 9.) ○ 도민참여단 전체 토론회 : 2018. 9. 16. □ 향후계획 ○ 공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탈시설화 정책과 자립생활 시책과 관련
질문요지	○ 24시간 활동지원 및 노인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도입관련 ○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계획 관련 질의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에 앞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범위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음 ○ 탈시설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관련은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4시간 활동지원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18.9.6.~9.21. ○ 대상자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하향 방안 검토에 따른 재조사 :’18.10.2~10.12 ※(당초) 활동지원 인정점수 440점 이상→(변경) 인정점수 380점 이상 ○ 탈시설 자립정착금 지원계획 마련에 따른 사전조사 :’18.9.6.~9.28. □ 향후계획 ○ 24시간활동지원사업 시행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 협의요청: ’18.10.31.한 ○ 24시간 활동지원사업·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세부지침 마련 및 사업 본격 시행 : ’19.1 ~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고 은 실 의원
제 목	노인요양등급의 사각지대
질문요지	○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여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원센터 설립하거나 기존 시설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요구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시설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독거노인지원센터를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돌보고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들의 실태 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독거노인(10,133명) 현황조사를 통한 서비스 대상자 선정 : 4,525명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약한 자 * 기존 정부제공 재가복지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등) 수혜 대상자 제외 ○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제공(4,525명) : ‘18년 1월 ~ - 독거노인 돌봄 지원 센터 : 2개소(제주시 1, 서귀포시 1) ㆍ 추진실적 : 안전확인 서비스 400,797회 제공(주1회 방문, 주2회 전화 안부 확인) ㆍ 제공인력 : 186명(생활관리사 173명, 서비스관리자 7명 등) □ 향후계획 ○ 돌봄 대상자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강구 ○ 독거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 제공(6,000명) :‘19. 1월부터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교육 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노인장수복지과 명칭 변경
질문요지	○ ‘노인’명칭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장수복지과’ 명칭을, 고령사회에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고령사 회복지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전국 광역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노인이란 명칭을 부서명칭으로사용되고 있음 ○ 제주도가 “청정 지역 장수의 섬” 이미지와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여 모든 어르신이 장수”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노인장수복지과”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분리 :‘18.8.28 - 노인에 대한 체계적 미래지향적 복지지원정책 지원을 위한 조직 설치 - 4팀 (노인정책, 노인시설, 노인일자리, 양지공원관리) ❏ 향후추진계획 ○“고령사회복지과”명칭은 앞으로 정책기조에 맞추어 추후 검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어린이집의 법적 성격 명확화 및 이에 따른 균형 있는 지원과 운영관리
질문요지	○ 사회복지시설로서 동일한 법적성격 및 행정적 역할 작동 ○ 보육인력 확충 ○ 사회서비스원 설립 국공립어린이집 관리ㆍ운영에 따른 도의 방향과 계획 ○ 어린이집 유형별 균형발전을 위한 형평성 및 질 제고 ○ 보육과 유아교육 통합을 위한 제주형 보육과 유아교육의 새로운 모형 필요 ○ 모형개발을 위한 영유아 보육 및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보육팀장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로 인식 개선 될 수 있도록 시정 하겠음 ○ 다음 조직개편 시 인력증원과 사기진작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관련 법령 제정, 타시도 추진상황, 사회복지현장과의 공감대 형성 등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 동일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차액보육료 지원 ○ 유보통합은 중앙부처와 협의 해나가고, 위원회 설치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정부 미 지원 만3~5세 민간·가정어린이집만 차액 보육료를 부담 하는 불편 발생으로 부모 부담 경감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차액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만 3~5세 유아 2,614명 ○ 사업기간 : 2019년 1 ~ 12월 ○ 총사업비 : 1,749백만원(자체 100%) □ 추진상황 ○ `18년 법정 저소득층 차액보육료 지원 : 67명 /45,500천원 ○ `19년 차액보육료 지원 현황 파악 : 2,614명 ○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복지부) : 9월 □ 향후 추진계획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영유아 차액보육료 지원계획 수립 : 2018. 12월 ○ 2019년 예산반영 : 2,614명 1,749백만원 ○ 차액보육료 지원 : 2019. 1월 ~ 12월 -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원아당 / 월60천원∼51·5천원)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안전한 영유아 보육 · 교육 환경 조성 관련
질문요지	○ 100명 미만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병 관리 방안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간 건강서비스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과 향후 계획 ○ 어린이집과 연계한 방문간호 서비스 사업 추진 의사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보육팀장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간호사가 미 배치된 100명 미만 영유아 어린이집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하는 등 건강관리에 적극 검토 ○ 장기적으로 권역별 간호사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어린이집 방문 간호 서비스 방안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배치 정기적 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영유아에 대하여 예방접종 확인 등 건강관리 유지 ○ 대상 : 영유아 100인 (현원)미만 어린이집 450개소 □ 추진상황 ○ `18년도 간호사 배치 현황 : 34명 (제주시 16명, 서귀포시 18명) ○ 어린이집 100명이상 간호사 34명 배치하여 정기적인 건강 진단 및 예방 접종 확인 등 예방조치 ○ 미 배치 된 어린이집은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등과 연계 건강 관리 등 협업체계 유지 □ 향후 추진계획 ○ 영유아 100명 미만 어린이집은 기존 교육과 연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간호사 대체인력 확보하여 간호사 미 배치된 어린이집에 방문 간호서비스 지원 방원 검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
제 목	○ 지역사회 중심 방과 후 보육 돌봄 공동체 구축방안
질문요지	○ 지역사회 중심 방과 후 보육 돌봄 공동체 구축방안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보육팀장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일가정 양립 등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로 교육부 학교 방과 후 교실,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 데미 등 운영 ○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이 안심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역내 기관, 단체 등과 연계 협력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 66개소 운영 - 제주시 41, 서귀포시 25 개소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9개소 운영 - 제주시 5, 서귀포시 4개소 □ 향후계획 ○ 보육 돌봄 공동체 구축방안 강구 - 마을회관, 아파트, 주민센터 등과 협의 하여 시책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 시범 실시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 창 식 의원
제 목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재구축 제안
질문요지	○ 청소년육성 관련 민간위탁사업 중복 해소 ○ 중요 청소년 육성 보호시설 직영체계 전환 제안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타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교육청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와 도에서 적극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제주에 맞는 청소년 복지지원체계를 재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청소년 육성 및 보호 관련은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으로서 ※ (도내 69개소) 청소년활동진흥센터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청소년 성문화센터 2, 방과후아카데미 9, 청소년수련원 5, 청소년문화의집 22, 청소년야영장 2, 유스호스텔 19, 청소년쉼터 6 ○ 민간위탁이 청소년쉼터(6개소), 청소년활동진흥센터(1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3개소), 방과후아카데미(3개소) 등 ※ 2018년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전문기관, 민간위탁 공모, 3년계약, 평가실시) ○ 직영은 청소년성문화센터(2개소), 방과후아카데미(6개소)등 임 ○ 전국 17개 시도의 직영사례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총 228개소, 직영이 74개소(32.5%), 민간위탁이 민간위탁이 129개소(56.5%), 법인운영이 25개소(11%). -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총 17개소, 직영이 1개소(5.9%), 민간위탁이 11개소(64.7%), 법인운영이 5개소(29.4%). □ 향후계획 ○ 타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교육청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와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제주에 맞는 청소년 복지지원체계를 재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 차

<공통사항> ...................................................... 135

1. 2018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 135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상황 ................................................. 141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150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151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현황 ............................ 155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 157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등 현황 ................... 162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위원명단 첨부) ............................ 163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 189

10. 보조금 집행현황(사회복지시설 제외) ................................ 191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현황 ................................................... 228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 229

13. 용역 발주 현황 ....................................................................... 234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238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 247

16. 기금적립 및 운용현황 ........................................................... 250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 274

18.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 277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278

20.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285

21.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287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293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 304

1.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현황 및 증원계획 .................... 304

2.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구,읍면동 복지허브화) ....................... 305

3.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공동모금회 예산지원 현황 .. 306

4. 사회복지시설(생활, 이용구분) 지원 현황 ......................... 308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현황 ............................ 311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개선 계획 ............................ 312

7.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사고 발생현황 ........................... 313

8. 사회복지시설별 평가 결과 ........................................... 314

9. 기부금품(푸드뱅크) 실적 및 나눔 현황 ............................ 321

10. 푸드마켓 운영 현황 ............................................................ 324

1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 327

12.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 328

13.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329

14.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퇴직공직자의 사회복지 기관․단체재취업 현황 .... 338

15. 사회복지법인 현황 .............................................................. 339

16. 사회복지시설․단체 지도감독 현황 ................................ 346

17. 양지공원 운영 현황 .............................................................. 353

18. 화장장․봉안당 시설 운영 현황 ........................................ 355

19.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내역 .................................... 357

20. 노인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현황(65세 이상) .... 358

21. 노인학대 현황 .................................................................. 359

22.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실적 ................................... 361

23.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추진상황 ................................. 364

24. 장애인 편의시설기준 및 확보 현황 ................................. 366

25.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현황 ........................ 367

26. 장애인 지원 관련 도 자체 특수시책 추진실적 .............. 369

2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고용현황 ............................................ 372

28. 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 ....................... 376

29.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 377

30.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현황 ......................................... 378

31. 장애인 법정고용률 이행 현황 ........................................... 379

3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현황 .......................................380

33.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현황 .......................................381

34.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 ..............................385

35.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현황 ..................... 386

3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상담 현황 ................................ 387

37. 성매매피해 여성자활지원센터 운영 현황 ........................ 388

38. 폭력피해여성보호, 폭력방지 예방사업 추진현황 .......... 389

39.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현황 ......................................... 391

40. 김만덕기념 사업 관련 ......................................... 392

41. 결혼이주여성 지원 대책 .............................................. 394

42. 이주여성쉼터 운영 현황 ................................................. 399

43. 수눌음 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현황................................................ 400

44.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지원현황 및 사업실적 ........... 401

45.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현황............................................402

46. 외국의료기관(녹지 국제병원) 관련 추진사항........................403

47. 결핵, 한센병, 에이즈 퇴치 관련 사업별 현황 및 세부실적 ......... 404

48.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 ............................................... 405

49. 제주응급의료정보센터 추진현황 ........................................ 407

50.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현황............................................. 408

51. 자동제세동기(AED) 비치 현황 및 패드(소모품) 교체현황 ... 409

52. 자동제세동기(AED) 비치 후 교육현황 ............................. 410

53.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 411

54. 종합병원 환자 중 도외 진료환자 현황 ...................... 412

55. 예방접종에 따른 병(의)원 보조금 지원 현황 ............ 413

56.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 414

57. 응급의료환자 헬기 이송 실태 .................................... 415

58. 의료관광전문 선도병원 현황 ....................................... 416

59.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개최 현황 ................................. 417

60. 의료관광지원협의회 운영 현황 ................................... 418

61. 지방의료원 시설 현대화 및 의료장비 보강현황 ........... 419

62. 보건기관 시설개선(신·증축 등) 현황 ............................. 422

63. 음식문화축제 개최 결과 ......................................................... 423

64. 식중독 발생 현황 ............................................................... 424

65. 식품접객업소 부당영업행위 단속 현황 ......................... 427

66. 공중 식품위생관련법 위반 과태료 처분 현황 ................ 429

67.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 현황 ...............................................430

68. 집단급식소 지도관리 현황 ............................................... 431

69.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지도단속 실적 .......................... 432

70.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현황 ........................... 438

71.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 439

72. 광역치매센터 운영 현황........................................................441

73.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 ........................... 444

74.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448

Ⅰ		공 통 사 항

1		2018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 복지정책과 소관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추 진 상 황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 인력지원	127,947	⦁대체인력 운영: 5명 ⦁지원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등 ⦁대체인력 파견: 144건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추 진 상 황
도 노인복지회관 컴퓨터교육장 책상교체	6,000	⦁사업목적: 노인대학원 컴퓨터교육장 시설노후로 인한 책상 기자재 등 시설물 교체 필요 ⦁사업개요: 컴퓨터 책상 10개 구입 ⦁사업추진 - 컴퓨터 책상 구입완료(4,940천원): ‘18. 9. 10일
도 노인복지회관 컴퓨터교육장 네트워크 구축 및 바닥재정비	6,000	⦁사업목적: 노인대학원 컴퓨터교육장 노후로 인한 시설물 보수 ⦁사업개요: 바닥타일 교체, 페인트, 네크워크 통신라인정비 ⦁사업추진 - 시설물 리모델링공사 (5,052천원) 완료: ‘18. 8. 16~ 9. 10일
경로당 현판정비	30,000	⦁사업목적: 경로당 현판 전수조사한 결과 현판이 없거나 노후 또는 표기 오류 경로당 현판 정비 필요 ⦁사업개요 - 1단계( 2018년) 경로당 120개소 교체 - 2단계(2019~2020년) : 경로당 300개소 교체 ⦁사업추진 현황 - 경로당 현판 교체작업 : ‘18년. 9.10일 ~ 11월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추 진 상 황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 및 경로당 방문지도사업	30,000	⦁사업목적: 경로당 수 매년 증가로 업무가 과중되어 경로당 실태조사 및 기타 방문지도 따른 인력 보강 지원 ⦁사업개요 -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 및 방문 지도 전담요원 1인 배치 ⦁사업추진 : - 경로당 운영실태조사 및 방문지도 전담채용(1명) : ‘18. 2월 - 경로당 운영 현장방문 실태조사 실시 : ‘18. 2월 ~ 12월
고령자 친화기업 기능보강사업	30,000	⦁사업목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을 위해 고령자친화 시장형사업단(정의현 포도대, 산들아라)의 기능보강 지원 ⦁사업개요 - 기 간 : 2018. 3. 30 ～ 8. 31 - 총사업비 : 30백만원 - 보조사업자 : 서귀포시니어클럽 - 주요내용: 정의현포도대 전통복 및 비품, 산들아라 비품 구입 ⦁사업추진 : 사업 완료 (정산서제출:2018.6.19)
제주시니어클럽 기능보강사업	30,000	⦁사업목적 : 노인일자리사업량 및 직원 수 증가로 비품 구입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일부 리모델링을 실시로 환경개선 도모 ⦁사업개요 - 기 간 : 2018. 3. 6. ～ 2018. 12. 31 - 총사업비 : 30백만원 - 보조사업자 : 제주시니어클럽 - 주요내용 : 교육장 리모델링, 사무실 비품 구입 ⦁사업추진 : 사업 완료 (정산서제출:2018.7.10)
노인성인용 보행기지원사업	498,000	⦁사업목적 : 거동불편어르신들에게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사업개요 - 65세 이상의 노인중 장기요양등급외 A,B판정자(1,873명) 중 거동불편 의사소견을 받은자 - 주요내용 : 보행기 1대 지원 -1인당 25만원 범위내 ⦁사업추진 : 추진중(개별 신청 안내문 발송 등)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추 진 상 황
양지공원 공원수 정비공사	20,000	⦁사업목적 : 양지공원 공원수를 정비하여 양지공원을 방문 이용하는 유족 및 추모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이용불편 해소 ⦁사업개요 : 공원수 정비 1식 ⦁사업추진 : 추진 중
화장로 증설 및 개보수사업	1,820,000	⦁사업목적: 화장율 증가에 따른 시설확충 및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개요 - 개장유골전용화장로 증설 2기 - 화장동 증축 131.46㎡ - 수골방식 개선(이동대차→직접수골) - 안내시스템 정비 1식 ⦁사업추진중 : ‘18. 1월 ~‘19. 3월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공사	5,393,000	⦁사업목적: 화장문화 확산에 따라 양지공원 봉안당이 조기만장 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3봉안당 건립(증축) 추진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2,000㎡ (안치규모 20,000기)내외 - 시설내용 : 제3봉안당건립, 주차장조성및교통체계 개선 ⦁사업추진 : 추진 중
양지공원 제2추모의집 시설물 정비공사	235,000	⦁사업목적 : 양지공원 제2추모의집 추모실과 지하공간 시설물 노후로 인해 방문 유족 및 추모객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시설물 정비 추진 ⦁사업개요 : 시설물 정비1식 ⦁사업추진 : 추진 중

□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추 진 상 황
권역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1,000,000 (서귀포시재배정)	⦁사업목적 - 서귀포 지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은 대부분 시내 동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읍면지역의 시설이용 불편을 해소 하고자 읍면지역 공립 주간보호시설 확충 ⦁사업개요 - 위치 : 표선면 311-6외 1필지 - 대지면적 1,029㎡, 건축물 연면적 391㎡,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사업비 총 1,000백만원 ·시설비 985백만원, 감리비 15백만원 - 시설계획 ·1층(편의시설) : 거실, 다목적실, 식당 등 ·2층(주간보호) : 프로그램실, 사무실, 상담실 등 ※ 개소 및 운영 (예정) : 2019. 4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신축	1,000,000 (서귀포시재배정)	⦁사업목적 - 시각장애인복지관(분관) 대신 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건립 ※ 보건복지부 지침준수 : 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 분리 원칙 ⦁사업개요 - 위치 : 월평동 476-1(사회복지법인 삼다 소유) - 부지면적 774㎡, 건축물 연면적 385㎡, 지상1층 - 사업비 총 1,000백만원 - 규모 최대 397㎡., 지상1층 ※ 개소 및 운영 (예정) ; 2019. 4월
장애인종합복지회관(가칭)건립 신축사업	744,000	⦁사업목적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입소단체를 이주하여 장애인단체 사무공간 조성 ⦁사업개요 - 위치 : 제주시 이도일동 1660-6(도유지) - 부지면적 3,048㎡, 건축물 연면적 6,770㎡, 지상5/지하1 - 사업비 총 18,965백만원 - 단체사무실, 체력단련실 및 체육실, 프로그램실, 강당 등 ※ 공유재산심의(‘17. 5.11.), 지방재정투자심의(’17. 5.22.), 공유재산의결(‘17. 7.10.), 건축 설계공모 시행(’18. 3.2.), 실시설계용역 시행(‘18 7.27.)
제주지역 노인장애인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20,000	⦁사업목적 : 제주지역 장애인수는 증가추세이며, 특히 65세이상 노인장애인수는 전체 장애인수 중 45.6%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장애인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제주지역 노인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7 ~ 12월 - 사업대상 : 제주지역 65세이상 등록장애인 - 주요내용 : 장애노인의 생활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연구 등 ·생활실태조사, 욕구조사 및 분석, 지원서비스 현황 및 이용실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문헌 연구 등 - 추진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공모선정) ⦁추진상황 - 연구세부계획 수립 및 연구인력 구성 :‘18.7월 - 문헌자료 수집․분석, 설문지 개발 및 자문회의 :‘18.7월~9월 - 조사원 모집 및 교육, 설문실시 :‘18.10월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추 진 상 황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19~’22) 수립 연구	100,000	⦁추진근거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 제8조 - 계획성격 :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4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 ⦁추진상황 - 수행기관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이은희) - 협약체결 : 2018. 3. 20. ※ 계약금액 : 100,000천원 - 수행기간 : 2018. 3. 20. ~ 12. 20.(9개월) - 연구용역 내용 ‣ 도 다문화가족정책 현황 분석 ‣ 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다문화가족정책 추진방향, 정책과제 등 기본계획 수립
다문화 가족지원 거점센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21,000	⦁사업내용 :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수준이 지방이양시설 및 보건복지부 권장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수지원체계 일원화 및 단계별 보수 현실화 추진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종사자 ⦁사업수행기관 :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상황 : '18. 1월부터 현재까지 보수 지원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추 진 상 황
공공기관 영·유아 건강검진 야간 운영	38,000	□ 사업목적 - 맞벌이부부 자녀들의 편안하고 고민없는 검진으로 도민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대상 : 4개월 ∼ 71개월 영·유아 - 검진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제주지회 가족보건의원 - 내용 : 문진 및 진찰,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등
정신질환자 자립 촉진을 위한 의료비 등 지원	595,400	□ 사업목적 - 정신질환자의 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직업생활 영위 □ 사업개요 - 대상 : 정신질환자 중 취업자 및 정신의료기관 진료받은 자 - 내용 : 취업자립촉진비, 의료비, 응급의료비 지원
식품취급업소 등에 대한 위생시설 개선사업	100,000	□ 사업목적 - 각종 식품의 매개 역할을 하는 해충의 포집기를 설치 지원하여 음식업소 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 □ 사업개요 - 대상 : 식품취급업소 1,000개소 - 내용 : 열악한 식품취급업소 내 포충기 설치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상황

공 약 명	세 부 과 제	추 진 계 획
복지사각 지대 없는 지역복지공동체 건설	①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지역복지 공동체 건설	○ 스마트복지관 및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지원 확대 - 스마트복지관 프로그램 발굴 확대 - 도서지역 이동복지관 프로그램 발굴 확대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축 및 협의체 활성화 지원 확대 - 생계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저소득층 특별 생계비 등 지원 확대 ○ 홀로사는 어르신·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사업 확대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 장비 추가 설치: 2020년~
	② 지역사회복지관 인력증원	○ 10개 종합사회복지관 인력 증원(20명): 2020년
	③ 사회복지사 채용확대 및 처우개선	○ 사회복지사 인력채용 및 처우개선 - 제도마련, 연차별 배치계획 수립 : 2019년 - 제도시행 및 사회복지사 배치 : 2020년 ○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사업 - 취득절차 이행 및 예산반영 : 2018년 - 공유재산 취득 및 리모델링 : 2019년 - 서비스센터 운영 개시 : 2020년
노숙인 시설 운영단체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	① 노숙인시설 운영단체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〇 노숙인 시설(2개소) 생활지도원 증원 - 총4명 (시설별 2명) 〇 노숙인 시설(재활시설) 운영단체 지원 - 재활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발굴 〇 노숙인시설 종사자 수당체계 개선 - 위험수당 : (기존)100천원→ 200천원

공 약 명	세 부 과 제	추 진 계 획
베이비붐세대 노후준비 지원 탐나는 5060센터 운영	① 예비노년층 노후설계지원 센터 설치 운영	❍ 예비노년층 노후준비 탐나는 5060프로젝트 운영 : 2017.4. 10. ~ → 14개 분야 22개 세부사업 ❍‘18년 목표 : 예비노년층 및 민간취업연계 947명 ❍ 세부추진 내용 - 인생재설계·새일학교 운영(250백만원) - 공동체씨앗동아리 활성화(20백만원) - 제주공동체 문화활동가 육성(30백만원) - 5060 사회공헌활동가 지원 운영(50백만원) - 은퇴설계 박람회(80백만원) 등 ※ 가칭)탐나는 5060노후설계지원센터 설치 (‘20년 중) - 센터설치계획수립→센터운영자(기관)공모 → 센터설치
안정적인 노후생활지원 확대	① 노인일자리 확대 및 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활동비 인상	❍ 기초연금 탈락자 참여가능 노인일자리 발굴 지원 (300명, 771백만원)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예산확보, 수행기관 선정 : ‘19년 - 공공형일자리 자체사업 발굴 및 지침 마련 :‘19년 ❍ 전문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자체예산으로 인상 지원 - 계획수립 및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18년)→예산확보 및 지원(’19년) - 추가지원기준 마련 (23만원→26만원)
	②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지원	❍ 대상포진 환자 현황 및 지자체지원 현황 등 기초자료 조사 분석 ❍ 공약실천 위원회 회의, 자문을 통한 공약 실천계획 수립
	③ 어르신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	❍ 수선유지급여 지원 (국비사업) -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 지원 (100가구/년)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국비사업)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 (10가구/년)

공 약 명	세 부 과 제	추 진 계 획
어르신 돌봄시설 인력 지원 확대	② 치매전담요양시설 확충 및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공공형 치매전담시설 및 주간보호시설확충 - 사업기간 :‘18. 4월 ~‘19. .12월 - 사업량 :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각 1개소 - 부지면적 : 3,900㎡(도립요양원 부지내) - 사업비 : 4,732백만원 - 추진상황 및 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 심의 완료 ·증축추진업무 협약체결(제주의료원) · 실시설계(‘18.11.)공사착공(’18.12.)및 준공(‘19.12) ❍ 민간법인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 확충 - 사업기간 :‘18. 1월 ~ 12월 - 사업비 : 477백만원 - 추진상황 및 계획 · 실시설계 :‘18. 5.월 · 입찰공고 :‘18. 9월 · 공사착공 : ’18. 10.월 ∼
	③ 요양시설 환경 개선 및 노후 장비 교체비용 지원	❍ 노인요양시설 환경개선사업 - 사업기간 :‘18. 1월 ~ 12월 - 사업대상 : 노인복지시설 30개소 - 사업비 : 550,000천원 - 사업내용 : 소규모 개보수, 장비, 차량 구입
	④ 요양보호사 및 생활관리사 처우 개선비와 수당 확대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확대 - 노인요양시설 : 60→ 85개소 확대지원(‘18.1) → (‘19년)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 추가지원 확대 ❍ 읍면 소재 노인요양시설 교통비 지원(‘18.9)
	⑤ 돌봄 프로그램(서비스 등) 활성화 지원	❍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기능 확대 - 노인돌봄기본대상자 확대 :‘ 18년 4,500명 →‘19년 6,000명 -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대상 확대 :‘ 18년 3,000명 →‘19년 3,700명 - 지역사회연계사업 추진(‘19년 신규) : 독거노인 욕구파악 및 지원

공 약 명	세 부 과 제	추 진 계 획
어르신 돌봄 지원체계구축	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인력 지원	❍ 경로당 이용 노인(경로당 회장 등) 대상욕구 조사 - 경로당 프로그램 만족도 및 개선 방안 등 ❍ 경로당광역지원센터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 노인 여가 프로그램 발굴 보급 확대 - 1경로당 1강사 파견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 사회복지사 등 인력 지원을 통한 경로당 기능강화
	② 경로당 등 기존 인프라 활용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	❍ 체력증진 프로그램 보급 확대 - 보건소, 체육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19년 10개소(시범운영) →20~21년 15~20개소 → ‘22년이후 년차별 확대
	③ 노인장수복지과 신설	❍ 노인정책 추진 전담조직 설치(완료) : ‘18.8월
어르신 돌봄 시설/인력 지원 확대	치매 치료 전담을 위한 치매 안심병원 확충	❍ 치매안심병원 설치 국비 확보 위한 중앙절충 추진 - 보건복지부 예산절충(5회) : 17년 ~‘18년 ❍ 치매안심병원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방문 설명 등
아라주공 아파트 내 경로당 확장	아라주공아파트내 경로당확장	❍ 아라영구임대아파트(LH소유) 종합사회복지관내 경로당 증축 1식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① 장애인복지과 독립직제 신설 및 지원강화	○ 조직개편을 통한 장애인복지과 신설 : 완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 2018.8.28.자 (정책기획관실 소관)
	②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추진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기준 :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18. 1. 1.이후 출산한 자 및 ‘18. 1. 1.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자 - 지원실적: 13명, 13,000천원 ○ 여성장애인 여성폭력피해 상담 및 보호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여성피해장애인 심신회복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관련기관 협약을 통한 사회참여 프로그램 제공 · 도내 의료원 · 경찰서 · 장애인상담소 등 10개소 협약 · 연합캠프·인권교육·내륙문화체험 등 진행
	③ 장애인 권익옹호 체계 확립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내실화 및 장애인학대 전담기관 홍보추진 - 장애인학대신고전화(1644-8295) 상시운영 및 홍보 방송 송출: 1~3월, 6월(총 480회) - 피해사례지원 : 학대사례판정위원회 개최 5회, 신고접수 및 상담 45건 - 업무협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등 4개소 학대장애인의 권리구제 및 법률 복지 증진 도모 - 학대 예방 강사 및 현장조사원 양성교육 : 18명 ○ 장애인쉼터 피해장애인 분리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추진 - 피해장애인 분리보호 및 의료지원 :5명 ○ 공무원, 시민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화 - 교육실시 4회, 379명
	④ 장애인단체 운영비 상향 조정 및 종사자 처우 개선	○ 장애인단체 운영비 상향조정 - 2019년 단체 운영비 물가상승 등 고려하여 증액 편성요구 (14개 단체 864백만원)
장애인이 행복한 제주	①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지원 및 일자리사업 확대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단가 인상 - 기존 장애등급 및 성별 기준(20만원~50만원) → 장애 경·중 및 성별 기준(30만원~60만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추가 : 근로장애인 ○ 공익형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확대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강화 - 홍보영상 제작 및 공익광고 방송 -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 및 직거래장터 운영 : 지역축제 등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수부서 평가 및 인센티브 확대 - 18개부서․6백만원 →27개부서․9백만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이해 및 구매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③ 창업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 공공기관 내 창업형 중증장애인일자리 카페 설치
	④ 발달장애인복지관 완공 및 복지지원	○ 발달장애인은 생애주기별 지속적인 돌봄과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고육훈련 구축이 필요한 만큼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 아라일동 362-35번지(지상3/지하1, 4,890㎡) - 총사업비 : 11,800백만원(‘18예산 3,000백만원) - 실시설계용역 추진중(‘18.3.18~)
	⑤ 장애인 등을 위한 물리치료실 운영 확대	❍ 물리치료실 운영 실태조사(2018. 7. ~ 12.) -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장비 및 인력 등 현황 파악

공 약 명	세 부 과 제	추 진 계 획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친화 도시 조성	① 안심 무인택배시스템 서비스 확대 운영	○ 무인택배 시스템 확대 설치․운영으로 여성 등 안전 취약대상에 대한 무인택배함 서비스 확대 운영 ○ 운영현황 : 4개소 (제주시 2개소, 서귀포시 2개소) ○ 무인택배 시스템 설치 대상 지역 수요조사 실시 - 대규모 주택단지, 원룸 밀집 및 농어촌 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 조사 후 협력 사업으로 추진 ○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주체 다양화 등 운영 방안 마련 - 지원예산 : 신규 설치비 개소당 5백만원, 운영비 개소당 1천만원
	② 여성 힐링공간 설치 운영	○ 제주 여성의 통합적 건강과 성장을 위한 ‘가칭 쉼팡’ 설치․운영 ○ 연차별 추진 계획 <1단계 : 2019년> 제주여성 건강실태 및 욕구조사 <2단계 : 2020 ~ 2021년> - 시범 거점센터 공간 확보 및 운영주체 선정 - ‘가칭 쉼팡’ 거점센터 설치 추진 <3단계 : 2022년 ~> - 운영체계화 및 여성 건강정신 프로그램 운영 등 - 권역별 거점(제주시, 서귀포시) 추가 운영 및 특화된 쉼팡으로 확대
	③ 청년여성 챌린지 지원센터 운영	○ 도내 각 대학 내 취업전략본부(또는 취업지원 센터 등)에 설치‧운영 - 기존 대학별 취업센터 내 별도센터로 운영 - 여교수협의회 등 운영위원 참여로 사업 활성화
	④ 여성 창업보육센터 창업프로그램 지원	○ 기 설치된 ‘여성창업보육센터’활용하여 창업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창업매니저 지원 - 창업매니저(1명) 및 사업 운영지원인력(1명)
	⑤ 가족친화인증 확대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및 맞춤형 사전□사후 컨설팅 지원 - 가족친화인증기업 단계별 확대 및 인센티브 발굴□확대를 위한 민관협업체계 마련
	⑥ 수눌음 육아나눔터, 수눌음육아 공동체 조성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 운영비 지원 확대 및 수눌음육아공동체 발굴 육성 확대 - 수눌음육아나눔터 43개소(읍면동1개소이상)조성 및 운영비 지원 확대(‘18 : 연6백\만→ ’19 : 12백만) - 수눌음육아공동체 활동비 확대 (‘18년) 공동체별 연간 7백만원 이내 → (‘19년) 연간 10백만원 이내
보육1등 제주특별자치도 구현	①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 어린이집 보육교사 8시간 휴게시간 보장 및 업무 경감 보조교사 지원 - 보조교사 : 996명 / 11,630백만원
	②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 민간·가정 누리과정(만3~5세) 아동만 차액 보육료 부담 하는 불평등 해소 - 차액보육료 : 2,164명/1,749백만원
	③ 민간‧가정 어린이집 공공형 으로 확충 및 지원확대	○ 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 매년7개소 추가 선정 / 7,202백만원
	④ 24시간 긴급 돌봄센터 거점별 설치	○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시설 위탁 운영 - 공공어린이집 위탁운영 : 2개소 /338백만원, (제주시 1개소, 서귀포시 1개소)
	⑤ 우리아이센터 설립으로 특수 보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 경계성 장애나 발달이 더딘 아동 검사․치료 서비스 지원 - ‘19년 예산 반영 540백만원 (1인 월 18만원․12개월, 250명)
어린이/청소년 학습 기반 조성	①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운영 - 2018, 10~11월 중 위원회 구성 -연차별 계획수립, 행·재정지원 방안 등 심의
청소년 역량강화 공간 마련	① 청소년 문화아지트(청소년 자유공간) 설치 운영	○ 청소년시설 신규 설치시 문화아지트 공간 조성 -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집( 1,000백만원) - 2018년 12월 준공예정
	② 기존에 설치된 청소년 활동 인프라 재구조화	○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및 설치 확대 - 2018년~2022년 까지 18,668백만원 (국비 14,826백만원, 도비 3,842백만원)

공 약 명 (사업별)	공 약 내 용	추 진 계 획
(12-2) 공공의료 서비스 역량강화	① 서귀포의료원 역량 강화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개원 : ‘19 ∼ ’21 ❍ 미개설 진료과(안과, 치과, 피부과) 증설 : ‘19 ∼ ’21 ❍ 응급실 응급의료체계 개선 : 인력 및 장비 보강 : ‘19 ∼ ’20 ❍ 의료원 병상 수(400병상) 증설 : ‘22
	② 취약지역(읍면지역) 응급 의료 체계개선	❍ 취약지역 야간□휴일 진료체계 운영지침 마련 : ‘18 ❍ 응급의료 취약지역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2개소) : ‘19 ❍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확대:(6개소) : ‘19
	③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및 보건분야 전문인력 배치	❍ 방문건강관리 인력 보수 체계 개선 및 정규직 전환 - 단계적 정규직 전환 추진 : ‘18 - 방문건강관리인력 보수 체계 개선 : ‘18 ❍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보건분야 전문인력 배치 - 보건소별 수요조사 : ‘19 - 자격 소지자 선발 : ‘20
	④ 난임불임치료 지원	❍ 제주대학교병원 난임불입치료센터 개원(‘19. 1. 예정) 후 제주대병원 및 서귀포의료원 협력 체계 구축 예정
(12-3) 간호인력 처우개선	① 의료기관 등 종사자에 대한 표준임금제 연구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18. 11. ❍ 의료기관 등 종사자에 대한 표준임금제 연구 : ‘19 ❍ 도내 병원 야간근무자 수당 제공 : ‘19 ❍ 읍□면지역 의료기관 근무 간호인력 처우개선비 지원 : ‘19 ❍ 신규채용 인력 초과인건비 지원 : ‘19
	② 의료기관 야간근무자 보상체계 마련(심야근무 수당 제공)
	③ 읍면지역 의료기관 근무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미대상 의료기관)
	④ 의료기관 간호인력(기본인건비 부담) 외의 초과인건비 지원 (신규채용 인력)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2017	- 도노인복지관에서 근무경력 산정을 다르게 적용 하여 인건비가 과소지 급된 종사자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 및 보수체계 개선 지침”에 의거 과소지급된 인건비 3,412천원 추가 지급하고 호봉획정잘못된 종사자에게 재획정 급여지급 조치	- 노인장수복지과-2010(‘18. 1. 24)호로 종합감사 결과 통보 * 도 → 도노인복지관 - 과소 지급된 인건비 소급지급완료 : ‘18. 2. 12	. 완료
	- 사회복지시설 예산 및 결산공고 업무 등 소홀	- 시설 및 도 홈페이지에 예·결산 자료 공고	. 완료
	-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목적외 사용에 따른 정산 부적정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관련 연찬회 및 교육 등 실시 하여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동일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실시
	-임원으로임명한경우 지체 없이 보고 하도록되어있으나 보고 지체 - 사회복지법인감사인 추천 및 선임관련 임원 선임 시 사전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 허가 미비	- 임원 임면보고시 지체없이 보고, 겸직 시 사전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

□ 장애인복지과 소관

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2017	․1년미만 종사자의 퇴직적립금 처리 부적정 - 1년미만종사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타용도로 사용 (1,820,050원) (제주도농아복지관)	․보조금 반납완료 : 2018.1월 - 1,820,050원	완 결
	․정원승인규정 위반 - 도가 승인한 간호사 정원규정 외에 추가채용 * 간호직 2명 증원시 운영위원회 미개최 등 직제규정 위반 - 신규채용 시 직급별 채용인원 및 자격기준 구체적 명시하지 않음(제주권역재활병원)	․직제규정 개정 완료 - ‘18. 2월 운영위원회 개최 및 직제규정 변경승인 처리	완 결
	․복무규정 위반 - 직원 무단지각, 연가일수 초과사용 (제주권역재활병원)	․연가일수 초과사용 결근일수에 대한 연봉일액 환수완료 : 2018.7.31. - 1,130,630원	완 결
2017	․시설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 미준수 (제주수화통역센터) - 도지사의 미위촉, 2016년 이후 정기회의 미개최 (제주수화통역센터)	․수화통역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승인 (‘17.11.22)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17.12.12)	완 결
	․장애인복지시설 직원이 운영주체인 장애인단체 임직원과 겸직 (수화통역센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사무처장 사임 처리 (‘17.11.10)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무처장 사임처리 (‘17.12.1)	완 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집행 부적정 - 근무경력 과다 인정 (제주수화통역센터)	․종사자 경력 인정 및 호봉획정 주의조치 (과다 인정된 종사자의 퇴직으로 처리 불가)	완 결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구분 운영 부적정 -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 2건 442,000원 -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16건 1,683,590원	․부적정 집행에 대하여 시설회계로 반환 조치 -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 (‘18.1.28) -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18.1.31)	완 결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2017	‧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자본형성적경비는 민간위탁금이 아닌 민간대행사업비로 집행 ‧ 정기재물조사 년1회 실시 및 결과를 위탁기관에 제출토록 제출토록 하였으나 미제출 ‧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 제출 기일 미준수	‧ 김만덕기념사업회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주의 요청 (‘18.3.26.)	완 결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2017	·부대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부대사업을 신고하도록 지도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	·부대사업 신고 수리 : 보건건강위생과-5173(2017.9.18) ·과태료 부과 : 보건건강위생과-8797 (2017.10.25)	완료
	·치매노인 실종사고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2014. 12. 부터 보급된 284대에 대한 관리 부적정 (284대중 감사일기준<2017. 9.)> 82대만 반납되어 있고 202대 단말기가 남아있음. 대여기간이 만료된 106대가 반납되지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않았다는 지적)	·단말기관리 현황파악 조치결과제출 :보건건강위생과-10420(2018.4.13.) ·단말기 284대 중 2014.12 ~ 2015.9 개통 기준까지 단말기 관리 현황 - 반납처리 : 275대 - 변상금조치(분실건): 2대 - 변상금조치불가 : 7대 사유: 단말기 사용자들이 저소득층 저소득층어르신이면서 경제적 어려움 호소로 변상금 조치불가	완료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현황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 리 일 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김 ㅇ ㅇ	제주시 한림읍 귀덕5길 20-14	‘18.7.10. 도에 접수	․ 개장유골 화장예약시 화장전 15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화장전 3개월부터로 사전예약기간 연장 건의	‘18.7.27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예약시스템상 사전예약기간 15일전부터로 되어 있는 것을 제주지역만이라도 최소 30일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도록 보건부지부와 장례문화진흥원에 개선 협조 요청 중에 있음을 회신
이 ㅇ ㅇ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492	‘16.8.30. 도에 접수	․‘16.8.30. 법인설립 후 기능보강사업 추진과정에 주민동의를 얻지 못하여 사업포기 하였으므로 재산환수 요청	‘16.9.7	․법인의 자산은 목적 사업 미수행시 해산 후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장애인복지사업을 추가 검토하여 정관개정과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회신
○○○ (비공개)	제주시 ◦◦로	2018. 1. 25.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관련 문의	2018. 2. 7.	‧ 의료비는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침에 따라 지원됨을 안내
유○○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106-25	2018. 8. 3.	‧ 외국인 인권보장 등 외국인 이주에 유리한 도 정책 비판 및 외국인 참정권 확대에 대한 우려 제기	'18. 8. 10.	‧ 외국인 인권보호 규정취지와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에 대한 공무담임권 제한규정 안내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리 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황○○	서귀포시	‘16. 4. 25	ㆍ서귀포의료원 투석실 간호사 충원 요청	‘16. 4. 26	ㆍ서귀포의료원 혈액투석실을 이용하는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병원차원에서 인력 증원 등을 검토하고 있음
고ㅇㅇ	서귀포시 남원읍	‘16.06.02 온라인상담민원	․모친이 제주시소재 ㅇㅇ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담당주치의의 회진시간이 너무 늦고, 병원에서 운영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퇴원하라는 등 불친절하다면서 의료기관 지도감독 요청	‘16. 6. 20	․해당 병원에 현지 방문하여 민원사항에 대한 진료경위와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병원관계자에 대한 주의 요구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신
강○○	제주시	‘17. 4. 14	ㆍ제주대학 병원에 입원한 병실 옆 침대 환자의 난동에 대한 민원 (제주대학교병원 괘씸)	‘17. 4. 21	ㆍ현지 확인결과 개인간 지속적인 언어폭력 사안임을 감안 의료법으로 조치가 불가함을 안내
김○○	제주시 벌랑6길 14(삼양3동)	‘17. 6. 28	ㆍ조현병으로 정신요양시설인 무지개마을에 입소되어 있는 아들(장석*)에 대해서 퇴소 보류 요청	‘17. 6. 29	ㆍ‘17. 5. 30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자․타해 위협이 없고 본인이 퇴소의사가 있으면 퇴소해야 함을 설명하였고 현재는 퇴소 후 가족과 함께 집에 거주하게 함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2017년~2018년 9월)

(2017년)

부서별	의원명	요 구 자 료
복지 정책과	윤소하	통합사례관리사 현황
	김광수	최근3년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 관련 부당청구 지급 및 환수현황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재정	2016~2017 국비지원사업 목록
	김영호	긴급복지지원 내역
	윤재옥	자살자 현황
	박주현	정부 4개 공약 시행시 지방비 부담 현황
	최교일	대통령 공약사업 국비 매칭 복지비 추가 부담 현황
	소병훈	사회보장급여 종류별 수급현황
	송석준	사회복지관 내부비리 관련 소송 현황
	김상훈	사회복지관 화재발생 현황
노인장수	남인순	노인복지관 시설장 등 현황
복지과	김광수	경로당 냉․난방비 지급현황
	양승조	경로당 에어컨 설치현황
	윤손하	노인복지관 관리․감독 현황
	김상훈	노인여가복지시설 화재 발생 현황
	기동민	최근 6년간 노인요양시설 폐업 사유별 현황
	윤소하	최근 5년(2013 ~ 2017)노인요양시설 관리감독 현황
	김광수	최근 5년(2013 ~ 2017)노인요양시설 옴환자 발생현황
	천정배	최근 5년(2013~2017)노인요양시설 감염병 발생현황
	윤소하	최근3년간 노인복지시설 및 학대 판정에 따른 시설종사자 (학대행위자)조치실적
	송석준	노인인권지킴이 관련자료
	인재근	최근3년간 노인복지시설(주거, 의료, 재가)법위반 현황
	김광수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체억제대 사용현황(2017~2019.9)
	소병훈	독거노인 현황
	김도읍	장사시설 폐지·폐업 현황
노인장수 복지과
	정춘숙	최근 5년간(2013.2017.6) 무연고사망자 현황
	기동민	최근 5년간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설치현황 및 위변조 방지 시실현황
	정춘숙	최근 5년간 1회 이상 노인학대로 적발되어 처분 받은 노인의료복지 시설현황
	남인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조례제정 현황
	김승희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련
	김명연	장례식장영업신고
	송석준	고독사 관련
	권미혁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건강검진 관련
	정인화	경로당 공동급식비 지원현황
	김광수	노인여가복지시설 사고 발생 현황
	윤소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과태료 부과 및 수납현황
	정춘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
	오대익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대기자 현황
	인재근	최근5년간 사회복지법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학대 적발 현황
	인재근	의료기관 개설자가 설치 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 현황
	양승조	경로당 공기청청기 설치현황
	김광수	최근 5년간 노인복지시설(양로, 요양) 내진율 현황
	송석준	사망한 무연고자 유류금품 개인별 금액 파악
장애인 복지과	윤소하	최근 5년간 장애인보장구 지원 사업 현황
	김상희	장애인인권실태조사 결과
	김영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료 요구
	김상훈	최근 5년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판매시설 화재발생 현황
	김광수	수화통역센터 현황 관련
여성가족 청소년과 여성가족 청소년과	김도읍	결혼중개업 휴·폐업 미신고 과태료 부과현황
	이재정	2016~2017년 국비지원사업 목록, 개요, 진행상황
	안규백	최근 3년간 업무보고, 각종위원회 회의자료 목록
	박완수	자치단체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제도 현황
	정춘숙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 및 임시보호시설 이용현황
	박경미	성폭력방지법 제27조에 따른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현황과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내역
	신보라	최근 3년간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상담원 현황 및 교육현황
	국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현황
	곽상도	전학·퇴학관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현황
	조승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관련 자료
	이학재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발행 아동학대행위 현황
	윤소하 윤소하	2017년 시도보육정책위원회 결정사항 및 회의록 2012년부터 2017년 6월말까지 운영비 지원 특례를 받은 지역 아동센터 현황 및 동 기간 폐지된 지역아동센터 현황 자료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관련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고발접수 현황 어린이집 AED 설치현황
	김광수	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현황
	송석준	어린이집 내부비리 관련 소송 현황
	최도자 이학재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현황 및 CCTV 운영 위반 현황
	김명연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처벌 현황
	김승희	최근 4년간 연도별 100명이상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현황
	기동민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행정처분 현황 지자체 자체설치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현황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적발 및 조치 현황
	정춘숙	긴급 보육바우처 부정(임의) 사용 현황
	정춘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 장애, 비장애아동 현황
	이명수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현황
	정춘숙	자립정착금 및 대학입학금 지원 현황
	권미혁	자립정착금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 아동자립금 지급 시기 현황
	국 회	어린이집 품질관리 현황
	남인순	어린이집 월별 지원 현황 시군구별 처우개선비 등 보육교사 지원 현황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관련 아동시설 수급자 현황 아동복지시설장 및 중간관리자 현황
	최도자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현황
	이정미	어린이집 동물수업 관련
보건건강 위생과	기동민	보건복지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의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부적정” 건에 대한 외부 유출여부 및 징계 여부 관련 현황
	인재근	지방의료원 물품구매(2016년도) 관련 자료
	권미혁	지방의료원 병상가동률 현황
	정춘숙	지방의료원 관련 요청자료 목록
	권미혁	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 관련 자료
	이정미	지방의료원 국가보조사업 현황
	윤소하	지방의료원 비정규직, 일용직 근무현황
보건건강 위생과	김상희	최근 3년간 시행중인 자살예방 정책과 예산
	박완수	재난재해에 따른 대응조직 구성 및 인력운용 현황
	이재정	2015~2017년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운영비 지원현황
	김영호	2015~2017년 각 자치단체별 출산장려금 지원 내용
	윤소하	모자보건사업 국·도비 인력현황
	이용호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 현황(2014~2016)
	윤소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현황
	기동민	서귀포 칼호텔 장티푸스 집단발생 관련
	박주현	국고보조사업 관련 자료
	김도읍	최근 5년간 의료기관 휴업, 폐업신고 현황, 휴·폐업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납부현황
	남인순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 관련 위반사항
	김승희	노인전문병원 설치허가 현황
	박맹우	공항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및 단속현황
	인제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으로 적발된 업체 및 처분현황
	송석준	푸드트럭 현황
	기동민	5년간 물수건위생처리업소 등 점검 처분현황
	이은재	성매매 숙박업소 현황
	정춘숙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2018년)

부서별	의원명	요 구 자 료
복지 정책과	김병관	임시주거시설 현황 및 텐트 보유 현황
	정춘숙	급여관리자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사항 및 급여관리자 실태조사여부
	맹성규	의료급여관리사 산업재해 관련
	이명수	지역자활센터 사고발생 현황
	김승희	복수국적자 해외출입국 부정수급 조사결과
	김순례	긴급복지 담당공무원 현황
노인장수 복 지 과 노인장수 복 지 과	최도자	미세먼지 관련 노인요양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현황
	정춘숙	노인요양시설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천정배	공립 요양원 인건비 구성 현황
	정춘숙	최근 5년간 요양보호사 자격증 부정발급 단속 및 조치현황
	이재정	노인요양시설 지원 현황
	강석진	시도별 요양보호사 현황
	김광수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등 설치 현황
	이명수	노인요양시설(공생 포함) 3종 소방설비 미설치 시설 후속조치 사항 관련
장애인 복지과	김영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련 자료
	이정미	장애인활동보조인력 등
	이종명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이종명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이종명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소병훈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관련 대책
	김영호	장애인생산물품 사용 현황
여성가족 청소년과	임이자	성폭력 및 성매매피해자 또는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취학지원 현황
	남인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의 입소자 현황
	국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경력 및 자격
	강석호	아동복지관련 예산 현황
	염동열	2013~2017년 개원 국공립어린이집 명단
	신보라	출산지원 정책현황
	강창일	친정나들이 사업현황
	이재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실태조사
	윤재옥 윤일규 인재근 정동영	‧ 아동급식카드
	김명연	2016~2018드림스타트 사업 현황
보건건강 위생과	신동근	․지방의료원 의사 정현원 현황 관련
	이정미	․지방의료원 인력외 현황
	이명수	․최근 5년간 호텔식당 등 점검현황
	최도자	․2015년이후 위해식품 회수계획서 및 회수완료보고서 제출
	이후삼	․최근3년간 철도, 항공 휴게소내 매점,식당 등 위생 적발현황
	신상진	․최근10년간 표시기준 위반현황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18.8.31기준)

□ 복지정책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08 9. 10	「사회보장 급여법」 제40조, 「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6조	19명	‘16.03.29	제3기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안) 심의	원안의결
			‘17.03.23	제3기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안) 심의	원안의결
			‘17.06.12	위원 위촉식 및 위원장 등 선출 가상복지관 시범사업 추진상황 등 현안사항 보고	원안추진
			‘18.03.22	제3기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안)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명	성별	비고
위 원 장	도 사회복지사협회장	임태봉	남
부위원장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고수희	여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고태순	여
〃	제주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김대윤	남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자광원 원장	김정국	남
〃	서귀포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김한영	남
〃	제주대학교 교수	남진열	남
〃	사회복지법인 행복나눔 대표	백인협	남
〃	제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서영숙	여
〃	제주관광대학교 겸임교수	송만숙	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유진의	여
〃	서호요양원 원장	윤세찬	남
〃	서귀포 작은예수의집 원장	윤주영	여
〃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윤흥기	남
〃	제주관광대학교 겸임교수	이정필	여
〃	정혜재활원 시설장	이홍기	남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	당연직
〃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고관용	남
〃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장	강창익	남

②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0. 2. 5	제주특별 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 기금 조례 제13조	9명	‘16. 2. 1	2015년 자활및생활안정기금결산(안) 심의	원안가결
			‘16. 9. 1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심의	원안가결
			‘16. 11. 9	2017년 자활및생활안정기금운영계획(안) 심의	원안가결
			‘17. 2. 27	2016년 자활및생활안정기금결산(안) 심의	원안가결
			‘17. 11.1	2018년 자활및생활안정기금운영계획(안)심의	원안가결
			‘18. 2. 28	2017년 자활및생활안정기금결산(안)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 원 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남	당연직
위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	〃
부위원장	직업재활시설 평화의마을원장	이귀경	여	〃
위 원	제주관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광래	남	위촉직
위 원	강석반세무사	강석반	남	〃
“	(전)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여	〃
“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고수희	여	〃
“	제주시 시니어클럽 관장	황영애	여	〃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 과
‘17.5.23.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27조	12명	2017.5.23.	❍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2018.6.21	❍ 도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심의

❍ 위원명단

직 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제주도자원봉사센터장	이유근	남	위촉직
부위원장	제주국제대학교교수	고보선	여	“
위원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장	고승한	남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김용범	남	〃
〃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장	박준혁	남	“
〃	(사)제주성공사관학교 이사장	이상숙	여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인구정책실장	정경희	여	“
〃	서울시 복지재단연구위원	정은하	여	“
〃	(사)대한노인회제주도연합회 사무처장	홍관일	남	“
〃	(재)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교육지원부장	홍숙희	여	“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	당연직
〃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남	당연직

②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1995. 11.6	｢노인복지기금조례｣ 제6조	12명	‘15.3. 31.	․‘14년도 노인복지기금 결산 및 ’15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심의	수정가결
			‘15.11. 3.	․‘15년 노인복지기금 추가 지원계획 심의	원안가결
			‘15. 11. 10.	․‘16년 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 심의	원안가결
			‘16. 2. 4.	․‘15년도 노인복지기금 결산 및 ’16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심의	원안가결
			‘16. 6. 7.	․‘16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원(2차) 심의	원안가결
			‘17. 3. 3	․‘16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결산(안)서면심의	원안가결
			‘17. 3.22	․‘17년 노인복지기금 지원 사업 선정심의	원안가결
			‘17.10.31	․‘18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복지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원안가결
			‘18.2.26	. ‘17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 결산 및 18년노인복지기금 지원선정심의(1차)	원안가결
			‘18.5.31	.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선정심의(2차)	원안가결
			‘18.9.14	. 2018년 노인복지기금 지원선정 서면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 원 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남	당연직
부위원장	제주관광대학교 교수	이광래	남	위촉직
위 원	도의회 의원	고태순	여	〃
〃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부윤정	여	〃
〃	도 노인복지협회장	안근보	남	〃
〃	도 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장	부재옥	여	〃
〃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책임연구원	정지운	여	〃
〃	전 여성특별위원회 사무국장	현순화	여	〃
〃	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남	당연직
〃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	“
〃	제 주 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남	“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여	“

□ 장애인복지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 과
2006. 10.18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제6조	12명	’16.02.16	‘15년 기금운용 결산 및 ’16년 기금운용 계획 심의	수정의결
			’16.11.11	‘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서면심의	원안가결
			‘17.03.06	‘16년 기금운용 결산 서면 심의	원안가결
			‘17.03.29	‘17년도 기금운용 계획 심의	수정의결
			‘17.10.31	‘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서면심의	원안가결
			‘18.02.27	‘17년 기금운용 결산 및 ’18년 기금운용 계획 심의	수정의결
			‘18.06.12	’18년 기금운용 계획(2차)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직 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 원 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남
부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제주지회 지회장	고승화	남
위 원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김 양 순	여
〃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강 은 희	여
〃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권 순 용	남
〃	제주춘강의원 의사	이 현 정	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제주지사장	남 명 진	남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양 예 홍	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 태 순	여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 무 순	여
〃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 창 현	남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 정 아	여

②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 과
2006. 10.11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도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제2조	19명	‘16.04.07	․ 장한장애인 대상 등 선정 심의	․ 장한장애인대상 : 이동근 ․ 장애인어버이대상 : 최은미 ․ 장애인도우미대상 : - 국제로터리3662지구 제주한미모로타리클럽 ․ 장애인복지특별상 : 김양희
			‘16.0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서면 심의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17.04.06	․ 장한장애인 대상 등 선정 심의	․ 장한장애인대상 : 김두홍 (62세, 시각장애1급) ․ 장애인어버이대상 : 한경욱 (51세, 장애인부모) ․ 장애인도우미대상 : 이태영 (55세, 봉사자) ․ 장애인복지특별상 - 양민숙(50세, 지적장애2급) - 강창학(59세, 지적장애3급)
			‘18.04.04	․ 장한장애인 대상 등 선정 심의	․ 장한장애인대상 : 차세나 (36세, 지적장애1급) ․ 장애인어버이대상 : 박미이 (45세, 장애인부모) ․ 장애인도우미대상 : 도장애인지원협의회(10년) ․ 장애인복지특별상 - 배태환(59세, 지체장애2급) - 최영열(47세, 장애인복지시설장)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 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남	당연직
부위원장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홍연숙	여
부위원장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양예홍	남
위 원	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남	당연직
“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남	당연직
“	도 관광국장	양기철	남	당연직
“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	당연직
“	도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박원하	남	당연직
“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남	당연직
“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여	당연직
“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장	부형종	남
“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장	강인철	남
“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	박춘근	남
“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	문상익	남
“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장	김우찬	남
“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	이홍기	남
“	유진재활센터 주․단기보호시설 원장	최은미	여
“	(전)제민일보사 논설실장	윤정웅	남
“	해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현은주	여

③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개최횟수	주요내용	결과
2014. 8.29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	9	32회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및 지원등급 심의 (매월 1회)	원안의결

❍  위원명단

직 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원당요양원 원장	정학주	남
위 원	(사)제주신체장애인복지회장	한정효	여
〃	제주춘강의원 부원장	이현정	여
〃	제주권역재활병원 원장	조기호	남
〃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미정	여
〃	제주국제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강은희	여
〃	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	문상익	남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자활담당	김성진	남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숙	여

❍  회의 개최 현황

위원수	개 최 실 적			비고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 과
9명	‘16. 1. 22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및 지원등급 심의	원안의결
	‘16. 2. 22		원안의결
	‘16. 3. 22		원안의결
	‘16. 4. 21		원안의결
	‘16. 5. 23		원안의결
	‘16. 6. 23		원안의결
	‘16. 7. 21		원안의결
	‘16. 8. 22		원안의결
	‘16. 9. 23
			원안의결
	‘16. 10. 21
			원안의결
	‘16. 11. 23
			원안의결
	‘16. 12. 22
			원안의결
	‘17. 1. 23
			원안의결
	‘17. 2. 22
			원안의결
	‘17. 3. 22
			원안의결
	‘17. 4. 20
			원안의결
	‘17. 5. 23
			원안의결
	‘17. 6. 22
			원안의결
	‘17. 7. 21
			원안의결
	‘17. 8. 22		원안의결
	’17. 9. 21		원안의결
	’17. 10. 20		원안의결
	’17. 11. 22		원안의결
	’17. 12. 20		원안의결
	’18. 1. 22		원안의결
	’18. 2. 22		원안의결
	’18. 3. 21		원안의결
	’18. 4. 23		원안의결
	’18. 5. 23		원안의결
	’18. 6. 20		원안의결
	’18. 7. 19		원안의결
	’18. 8. 22		원안의결

④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7.6.2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15	2017.6.29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위촉 ․2017년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설명 및 심의	원안의결
			2018.4.5	· 2018년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심의	원안의결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명	성별	비고
위 원 (당연직)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
위 원 (임명직)	도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남
위 원 (임명직)	도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남
위 원 (임명직)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남
위 원 (임명직)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여
위 원 (위촉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추천진행중
위 원 (위촉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추천진행중
위 원 (위촉직)	제주대학교(행정학과)	황경수	남
위 원 (위촉직)	제주관광대학교(사회복지과)	전영록	남
위 원 (위촉직)	제주한라대학교(사회복지학과)	강정희	여
위 원 (위촉직)	제주춘강의원 원장	최종철	남
위 원 (위촉직)	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	양용석	남
위 원 (위촉직)	도 장애인부모회장	박영재	여
위 원 (위촉직)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	한봉금	여
위 원 (위촉직)	도 주간보호시설협회장 (유진단기거주시설 대표)	최은미	여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1. 3. 22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9조	15명	‘16. 12. 9	‧ 2016년도 사업추진 현황 및 2017년도 예산·사업 설명 의견수렴	의견교환
			‘17. 7. 24	‧ 2016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2017년도 사업 설명 ‧ 2018년 정책방향 협의	의견교환

❍ 위원명단

구 분		성 명	직 위(직책)	성별	비 고
당연직	제주특별 자치도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	남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여
	제주특별 자치도의회	오영희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위원	여
		한영진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위원	여
위촉직	관련기관	김미애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장	여
		고덕규	제주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	남
		강영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남
	법조계	부성혁	조은 법률회계사무소 변호사	남
	연구기관	정여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
	사회단체	황석규	사)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장	남
		강성의	제주여성 인권연대 이사	여
		한용길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사무처장	남
		남래경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거점센터) 팀장	여
		김정숙	서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여
	기 타	안다래	제주 스리랑카 공동체 고문	남

②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08. 4. 1	제주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6조	15명	‘17. 2. 21	· 2016년도 거주외국인 지원 사업 설명 · 거주외국인 지원관련 제반 사항 협의	의견교환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 고
당연직	제주특별 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남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
	관련기관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장	장한주	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오승식	남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김도균	남
위촉직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	윤춘광	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	오영희	여
	학계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 현	남
	학계	제주대학교 국제교류본부장	강영훈	남
	법조계	법률사무소 나래 변호사	성정훈	남
	관련단체	전)제주이주민센터 센터장	이소영	남
	전문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여진	여
	거주외국인	네팔자조모임 회장	수부하드라	여
	거주외국인	필리핀커뮤니티회장	마리테스 겜보아가디	여

③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 일시	주요내용	결과
1997. 4. 11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제2조 및 제4조	13명	‘16. 5.19	․ 2016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안 ․ 2016년도 청소년육성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안	“
			‘16. 7. 1	2016년도 청소년육성기금 및 문화프로그램사업 지원의 건	“
			‘17. 2.21	· 2017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심의 ․ 2016년도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심의	“
			‘18. 4. 9	2018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심의	“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 성 태	남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오 승 식	남
위 원	제주지방검찰청 소년담당검사	김 창 희	여
위 원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김 성 준	남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 무 순	여
위 원	제주대학교교수	박 정 환	남
위 원	제주도 학원연합회 부회장	오 지 만	남
위 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강 옥 련	여
위 원	제주YMCA사무총장	김 태 성	남
위 원	한국스카우트제주연맹 부연맹장	백 홍 선	여
위 원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김 선 미	여
위 원	제주대학교 과학교육학부 1학년	양 진 원	남
위 원	제주한라대학교 레저스포츠과 1학년	이 수 연	여
위 원	도평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강 희 수	남

④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 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1. 10. 2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11명	‘16.3.10	. 2016년도 학교폭력대책 시행계획 보고 . 2015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 보고 및 2016년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 선정	“
			‘16.5.2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
			‘16.6.1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
			‘16.7.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
			‘16.7.2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
			‘16.12.2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
			‘17.2.1	2017년도 학교폭력예방대책 시행계획 심의	“
			‘17.5.1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
			‘17.7.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
			‘17.8.1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
			‘18.1.2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
			‘18.3.2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
			‘18.4.2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
			‘18.6.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
			‘18.7.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
			‘18.8.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남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오승식	남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	강시백	남
위원	제주지방검찰청 소년담당검사	김창희	여
위원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김성준	남
위원	(사)청소년과미래대표	진은설	여
위원	제주대학교 사대부속중학교 학생부장	오승익	남
위원	노형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	강선옥	여
위원	지역아동센터제주지원단단장	이정필	여
위원	서귀포청소년문화의집 관장	강하자	여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 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7. 7.1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제25조	13명	‘17.7.13	- 2017년도 2차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선정 심의 - 2017년도 청소년육성 및 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심의	심의의결
			‘18.2.21	- 2017년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안 심의 - 2018년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계획안 심의	심의의결
			‘18.4.23	- 2018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선정 심의 - 2018년도 청소년육성 및 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심의	심의의결

❍ 위원명단

구 분	근 무 처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김 성 봉	남
위 원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 무 순	여	당연직
위 원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 창 현	남	당연직
위 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 정 아	여	당연직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지도협의회장	김 수 현	남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소장	양 연 심	여
위 원	서귀포 YWCA부장	이 순 자	여
위 원	(사)제주청소년연합도지부장	황 재 성	남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김 상 규	남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고 용 철	남
위 원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계장	배 성 률	남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쉼터협회회장	김 도 영	남
위 원	서귀포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김 선 미	여

⑤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1996 6. 4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2조	15명	‘16. 2.18	‧보육발전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16. 2.29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범위 결정	〃
			‘16. 8.10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및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결정 (공립 일도2동 어린이집 위탁)	위원위촉 및 위탁자 선정 심의 결정
			‘16.10.21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결정 (공립 공관, 용담동, 도평어린이집 및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위탁자 선정심의 결정
			‘16.12.12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결정 (공립 행복한나무, 연두, 다솜, 동화나라, 신례어린이집 위탁)	위탁자 선정심의 결정
			‘17. 1.18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결정 (공립 샘, 삼화휴먼시아, 인성, 가마, 탐라어린이집 위탁)	위탁자 선정심의 결정
			‘17. 1.31	‧2017년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범위 및 보육료 수납 한도액 등 기타경비 결정	원안가결
			‘17. 2.27	‧ 2017년 보육발전계획 시행계획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 교육 위탁운영기관 등 결정	원안가결
			‘17. 11. 10.	‧보육발전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17. 12. 6.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결정((가칭)강정중흥s-클래스어린이집 위탁)	위탁자 선정 심의 결정
			‘18. 1. 24.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결정((가칭)강정유승한내들어린이집 위탁)	위탁자 선정 심의 결정
			‘18. 1. 31.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결정	원안가결
			‘18. 3. 27.	‧보육발전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18. 6. 27.	‧국공립 장기임차 신청 어린이집 위탁순위 심사	장기임차 위탁 순위 결정

❍ 위원명단 : 2018. 8. 9. 임기만료(구성중)

⑥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08. 3. 28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14명	‘16.4.4	․ 2016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종합계획 심의	원안가결
			‘17.6.26	․ 2017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종합계획 심의	“
			‘18.7.5.	‧ 2018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종합계획 심의	“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주지회장	홍 만 기	남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 무 순	여	당연직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오 승 식	남	당연직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김 성 준	남	당연직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정 원 철	남
위 원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김 운 영	남
위 원	한국아동복지협회 제주지회장	김 순 실	여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양 명 희	여
위 원	(사)제주아동심리상담센터장	김 양 순	여
위 원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장	양 창 근	남
위 원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장	심 화 정	여
위 원	명지어린이집 원장	김 기 홍	남
위 원	제주국제대학교 심리상담학과 교수	강 대 옥	여
위 원	박성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 성 현	남

⑦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16.12.9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9명	2017.1.25	2017 아동정책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2018.3.16.	2018 아동정책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남	당연직
부위원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제주지회장	홍 만 기	남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 무 순	여	당연직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체육복지과	강 동 선	여
위 원	제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 차 연	여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아동복지협회 제주지회장	김 순 실	여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전 성 호	남
위 원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봉 희	여
위 원	제주관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한 애 희	여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 과
1997. 6. 20	지역보건법 제6조	15명	‘16.2.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 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14명	‘16.4.22	․위촉식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설명 등	위원위촉
		13명	‘17.2.7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13명	‘18.1.25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 분	소 속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남	당연직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	〃
“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정국	여	위촉직
“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강인헤	여	〃
“	제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송효정	여	〃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 교수	송지현	여
“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	강지언	남	〃
“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국제이사	이수미	여	〃
“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부회장	현경철	남	〃
“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회장	송월숙	여	〃
“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장	강원호	남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남	〃
“	제주시 지역주민	김대영	남	〃
“	서귀포시 지역주민	송형록	남	〃

②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 요 내 용	결 과
2006. 8. 11	보건의료 특례등에 관한조례 제8조	17명	‘16. 12. 28	제3기 보건의료발전계획 심의	추후 수정안 심의
			‘17. 03. 27	제3기 보건의료발전계획 수정안 심의	원안가결
			‘17. 11. 1	제6기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위원위촉
			‘17. 11. 24	외국의료기관 허가 관련 심의
			‘17. 12. 15	〃
			‘17. 12.. 26	최종 심의 의견서 제출

❍ 위원명단

구 분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남	당연직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前의사회장	이태훈	남	위촉직
〃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장	한재익	남	위촉직
〃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	이상기	남
〃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 여약사위원장	김경희	여
〃	제주특별자치도 前간호사회장	강기선	여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이기효	남
〃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철	남
〃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형근	남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박미영	여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부윤정	여
〃	제주관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박미경	여
〃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위원	오상원	남
〃	제주 YMCA 이사장	신방식	남
〃	한마음병원 원장	장은하	남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	임명직

③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1. 4. 6	지역 응급 의료에 관한 조례 제7조	10명	‘15. 3. 23	지역응급의료사업 심의	원안가결
			‘17. 2. 23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17. 9. 29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 재위촉	위원위촉

❍ 위원명단

구 분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성별	비고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	임명직
“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장	고민자	여
위원장	제주한라병원 응급의료센터장	김 원	남	위촉직
위원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교수	송성욱	남
〃	서귀포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	강 웅	남
“	한마음병원 응급의료센터장	조희영	남
“	중앙병원 응급의료센터장	강경호	남
“	한국병원 응급의료기관장	백희진	여
부위원장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교수	이영아	여
위원	제주도약사회학술위원장	장영수	여

④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7. 7. 17	정 신 건강복지법제53조	11명	‘16. 월 1회	․퇴원 및 계속입원심사	․계속입원 8회 285건
			‘17. 월 1회	․퇴원 및 계속입원심사	․계속입원 13회 203건
			‘18. 월 1-2회	․퇴원 및 계속입원심사	․계속입원 9회 29건

❍ 위원명단

구성기준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정신건강 업무 관련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	지명
〃	〃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남	임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인철 마음 클리닉	정신건강 의학과장	최인철	남	위촉(연임)
정신건강증진 시설 운영자	연강병원	원 장	강지언	남	″
대학교수	제주관광대학교 (간호학과)	교 수	김경란	여	신규 위촉
변 호 사	권우진법률사무소	변호사	권우진	남	위촉(신규)
대학교수 & 정신건강전문요원	제주한라대학교 (간호과)	명 예 교 수	손영주	여	위촉 (연임)
대학교수	제주한라대학교(간호과)	교 수	정 민	여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대학병원)	센 터 장 (정신건강의학과장)	김문두	남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제주한라병원	임상심리연구소장	김지윤	여	신규위촉
정신질환자 가족			임재영	남	〃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 중 5명)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정신건강 업무 관계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변호사	권우진법률사무소	변호사	권우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대학병원)	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장)	김문두
″	제주한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최인철
대학교수	제주한라대학교	명 예 교 수	손영주

⑤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06. 8. 11	제주특별 자치도 식품진흥 기금조례	6명	‘16. 3. 25	-‘1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결산 심의(서면)	원안가결
			‘16. 11. 7	- ‘1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서면)	원안가결
		6명	‘17.2.21	- ‘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결산안 심의(대면)	원안가결
			‘17. 11. 9	- ‘1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대면)	원안가결
		6명	‘18.3.2	- ‘1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결산안 심의(서면)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 무 순	여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장	오 종 수	남
〃	제주시 위생관리과장	윤 승 환	남
〃	제주한라대학교 호텔조리과 교수	오 영 주	남
〃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채 인 숙	여
〃	제주관광대학교 관광호텔조리계열 교수	강 다 원	여
〃	전)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고 영 수	남

⑥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지원협의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09. 6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지원협의회 운영 규칙 제4조	13명	‘16. 1. 29	‘16년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관련 회의	자문
			‘16. 3. 11	‘16년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위한 업무 협의	자문
			‘16. 4. 14	‘16년 보건복지부 지역선도의료기술 공모사업 선정결과 관계자 회의	자문
			‘17. 2. 10	‘17년 보건복지부 지역선도의료기술 공모사업 공모관련 선도의료기관 관계자 회의	자문
			‘17. 2. 27	‘17년 보건복지부 지역선도의료기술 공모사업 공모관련 선도의료기관 관계자 회의	자문

❍  위원명단

구 분	소 속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제주도의사회	위촉직 (의사)	이승희	여
위원	제주한라대학교관광경영과	교수	김신효	남
“	한국관광공사	팀 장	주성희	여
“	제주관광공사	대 리	김가나	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	홍현아	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과 장	김형범	남
“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팀장	한성기	남
“	제주예치과의원	실 장	안미연	여
“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부교수	신은규	남
“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 수	최용복	남
“	닥스메디칼코리아(주)	대 표	서규섭	남
“	아스클래인인터메디	대 표	이 황	남
당연직	도보건건강위생과	과 장	오종수	남	당연직

⑦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7. 5. 11	제주특별 자치도 자살예방조례	15	'17. 5. 23	․위촉식 및 위원회 운영방안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직위	성명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오승식
″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변창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	한영진
″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김문두
″	제주대학교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센터장	정영은
″	무지개요양원	원장	박정혜
″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창인
″	"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현미열
″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순용
″	다솜분석심리연구소	소장	박현순
간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소 속	성 명	여행목적	여행기간	여행국
복 지 정책과	백금석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복지부 및 전국 지자체 공무원 국외연수	‘18. 5.10~ 5.18	뉴욕,캐나다
	이남희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 수상자등 해외연수	‘17.11.6~ 11.12	호주
	허수형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 수상자등 해외연수 인솔	‘17.11.6~ 11.12	호주
	홍성희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 수상자등 해외연수 인솔	‘16.12.12~ 12.20	독일,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이남희	‘16 공무원 노사합동 해외연수	‘16. 9.24~ 9.30	인도
	현미경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 수상자등 해외연수	‘16.12.12~ 12.20	독일,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은희	노인일자리 확대 모델개발을 위한 일본PO 공헌활동사례 견학	‘16. 8. 8~ 8.11	일본
	김형규	2016년 도정 유공자 해외 문화탐방	‘16.5.25~ 5.30	베트남, 캄보디아
노인장수 복지과	윤승환	2017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국외연수	‘17.8.28~ 9.2	호주
	박상희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인센티브	‘17.11.7~ 11.11	일본
	신은일	2017 공무직 해외연수	‘17.5.28~ 6.2	캄보디아, 태국
	김은미	2017모범공무원 해외연수	‘17.5.15~ 5.20	호주
	김경만	장사시설 해외사례 교육과정	‘17.11.3~ 11.9	파리, 이탈리아,프랑스, 모나코
	문원영	2016 기초연금 업무추진 평가 수기관 해외벤치마킹	‘16.11.22~ 11.30	스페인 포르투갈
	변영선	2015 노인사회활동 지원 연수	‘16.11.7 ~11.12	호주
	이학윤	2016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16.10.13 ~10.17	일본
	고연옥	2016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16.10.13 ~10.17	일본

소 속	성 명	여행목적	여행기간	여행국
노인장수 복지과	홍정혁	해외우수 노동종합 견학	‘16.8.29 ~9.3	몽골
	변영선	노인일자리 확대 모델개발을 위한 일본NPO 공헌활동사례 견학	‘16. 8. 8~ 8.11	일본
	고춘화
	김태리	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16. 5.14~ 5.18	타이완(대만)
	김치홍
	김희정
장애인 복지과	이지은	해외 선진국가의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및 제도 조사 및 국내 도입 사례 발굴	‘18.7.01. ~7.07.	영국
여성가족청소년과	한미일	2018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국외연수	‘18.07.02~ 07.06	일본
	오동진	인사혁신처 주관 글로벌공동연수 국외 단기훈련(스위스연방이민청, 취리히시정부, IOM 방문)	‘17.06.24.~ 7.02	스위스, 제네바
	이인옥	2017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국외연수	‘17.06.03~ 6.10	영국
보건건강 위생과	강미애	사회복지업무담당 공무원 해외 선진지 시찰	‘16. 12. 27 ~ 12. 31	일본
	김미야	2016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선진기관 연수	‘16. 10. 23 ~ 10. 29	미국(LA, 샌프란시스코)
	강명관	2016년도 제주도의회 보건 복지안전위원회 국외연수	‘16. 10. 4 ~ 10. 7	일본
	오종수	도 건강증진정책방향 및 실천 방안 수립 사례조사	‘16. 8. 30 ~ 9. 4	일본
	김미야	도 건강증진정책방향 및 실천 방안 수립 사례조사	‘16. 8. 30 ~ 9. 4	일본
	현민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러시아 해외 홍보	‘16. 6. 29 ~ 7. 2	러시아
	현진영	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16. 5. 14 ~ 5. 18	타이완(대만)
	김미야	학생비만 및 건강실태조사 관계자 국외연수	‘16. 2. 21 ~ 2. 26	싱가폴
	강명관	일차보건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국외연수	‘17. 9. 17 ∼ 9. 21	일본
	강미애	정신건강관련 업무 담당자 국외 연수	‘17. 11. 1 ∼ 11 .9.	미국

10		보조금 집행현황 (사회복지시설 제외)

소관 부서	단체명 (대표자)	연도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정산액 (천원)	미정산 사 유
				계	보조금	자부담
복지정책과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복지 협의회 (고치환)	2016	․협의회 운영비	283,000	283,000	-	283,000
			․지역복지사업비	70,000	70,000	-	70,000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65,000	65,000	-	65,000
			․광역푸드뱅크 운영	45,000	45,000	-	45,000
			․실직․저소득가정 밑반찬 지원	12,000	12,000	-	12,000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40,000	40,000	-	40,000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12,000	10,000	2,000	12,000
			․2016 나눔대축제	30,000	30,000	-	30,000
			․도 사회복지협의회 기능보강	80,000	70,000	10,000	80,000
		2017	․협의회 운영비	289,500	289,500	-	289,500
			․지역복지사업비	70,000	70,000	-	70,000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65,000	65,000	-	65,000
			․광역푸드뱅크 운영	75,000	75,000	-	75,000
			․실직․저소득가정 밑반찬 지원	12,000	12,000	-	12,000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40,000	40,000	-	40,000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12,000	10,000	2,000	12,000
			․2017 나눔대축제	30,000	30,000	-	30,000
			․도 사회복지협의회 기능보강	35,150	30,000	5,150	35,150
			․사회복지종사자 전산교육용 노후 PC 교체	11,520	10,000	1,520	11,520
			․광역푸드뱅크 식품보관 물류센터 신축	500,000	500,000	-	489,388
		2018	․협의회 운영비	289,500	373,350	-		추진중
			․지역복지사업비	70,000	70,000	-		추진중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130,000	130,000	-		추진중
			․광역푸드뱅크 운영	89,500	89,500	-	-	추진중
			․실직․저소득가정 밑반찬 지원	12,000	12,000	-	-	추진중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40,000	40,000	-	-	추진중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12,000	10,000	2,000	-	추진중
			․2018 나눔대축제	30,000	30,000	-	-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임태봉)	2016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센터 운영 및 협회 운영비	70,000	70,000	-	70,000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사업	59,000	59,000	-	59,000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사업	27,143	19,000	8,143	27,143
			․사회복지사 프로보노활동 해외사업	41,429	29,000	12,429	41,429
		2017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사업	59,000	59,000	-	59,000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사업	27,143	19,000	8,143	20,844
		2018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사업	77,000	77,000	-	-	추진중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사업	27,150	19,000	8,145	-	추진중
			․사회복지사 해외프로보노 연수사업	105,200	52,600	52,600	-	추진중
			․제12회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130,000	130,000	-	-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고승화)	2016	․모금사업 관리운영비	70,000	70,000	-	70,000
			․모금홍보 및 배분 사업비	90,000	90,000	-	90,000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33,334	30,000	3,334	33,334
		2017	․모금사업 관리운영비	72,500	72,500	-	72,500
			․모금홍보 및 배분 사업비	90,000	90,000	-	90,000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33,334	30,000	3,334	33,000
		2018	․모금사업 관리운영비	72,500	72,500	-	-	추진중
			․모금홍보 및 배분 사업비	90,000	90,000	-	-	추진중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33,000	30,000	3,0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협회 (윤두호)	2016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40,000	40,000	-	40,000
		2017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42,500	42,500	-	42,500
		2018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42,500	42,500	-	-	추진중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 (문순덕)	2016	․제주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200,000	200,000	-	196,467
		2017	․제주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257,143	257,143	-	256,457
		2018	․제주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257,143	257,143	-	-	추진중
	사회복지법인 제주황새왓카리타스 (현경훈)	2016	․가상복지관 시범운영	165,000	150,000	15,000	162,237
		2017	․가상복지관 시범운영	330,000	300,000	30,000	320,125
		2017	․가상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3,000	30,000	3,000	30,481
		2017	․가상복지관 어린이 교통안전 노랑깃발 지원사업	16,500	15,000	1,500	16,467
		2018	․가상복지관 시범운영	330,000	300,000	30,000	-	추진중
	(사)제주 특별자치도지역자활 센터협회 (김효철)	2016	․자활기능경연대회 (자활한마당)	22,000	19,800	2,200	22,000
			․저소득층 재무상담지원	10,000	10,000	-	10,000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	908,371	908,371	-	839,500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수행기관운영비	66,414	66,414	-	63,366
		2017	․자활기능경연대회 (자활한마당)	22,000	19,800	2,200	8,900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	1,282,755	1,282,755	-	1,151,594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수행기관운영비	68,406	68,406	-	68,406
		2018	․자활기능경연대회 (자활한마당)	22,230	20,000	2,230	-	추진중
	한국법무 보호공단 제주지부 (문창수)	2016	․보호 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100,000	100,000	-	98,559
		2017	․보호 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100,000	100,000	-	100,000
		2018	․보호 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100,000	100,000	-	-	추진중

□ 복지정책과 소관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단체명 (대표자)	년도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정산액 (천원)	미정산 사 유
			계	보조금	자부담
(사)대한 노인회 제주특별 자치도 연합회 (강경화)	2016	도연합회 운영	205,000	205,000	-	204,961
		전도노인게이트볼대회	10,000	10,000	-	9,999
		노인의 날 기념 전도민속경기대회	7,000	7,000	-	7,000
		경로당 백세시대 신문 구독료	25,000	25,000	-	25,000
		대통령기 전국노인 게이트볼 대회 참가	10,000	10,000		9,996
		전국 노인건강대축제 참가	20,000	20,000	-	20,000
		노인대학원 운영비	70,000	70,000	-	69,964
		노인대학원 강의교재 발간비	11,000	11,000	-	11,000
		노인대학원 급식지원	35,000	35,000	-	34,996
		컴퓨터교실 운영비	4,000	4,000	-	4,000
	2017	도연합회 운영비	215,000	215,000	-	215,000
		전도노인게이트볼대회	10,000	10,000	-	10,000
		노인의날 기념 전도민속경기대회	7,000	7,000	-	7,000
		경로당 백세시대 신문 구독료	25,800	25,800	-	25,800
		대통령기 전국노인 게이트볼 대회 참가	10,000	10,000	-	10,000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참가	20,000	20,000	-	20,000
		노인대학원 운영비	70,000	70,000	-	70,000
		노인대학원 강의교재 발간비	11,000	11,000	-	11,000
		노인대학원 급식지원	45,000	45,000		45,000
		컴퓨터교실 운영비	4,000	4,000	-	4,000
		노인연합회업무승합차량교체	30,334	27,000	3,334	30,322
		노인대학원 지하급식소 급식장비 교체공사	29,985	29,985	-	29,985
		노인복지회관 주차장정비공사	49,600	49,600	-	49,600
		노인대학원 강의실 개보수 및 옥상방수공사	233,427	233,427	-	233,427
	2018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운영비 지원	230,000	230,000			추진중
		도노인대학원 컴퓨터 교육장 책상교체구입	4,940	4,940		4,940
		컴퓨터교육장 네트워크 구축 및 바닥재 정비공사	5,052	5,052		5,052
		전도 노인게이트볼 대회	15,000	15,000			추진중
		노인대학원 컴퓨터교실 운영비 지원	4,000	4,000			추진중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노인대학원 운영	75,000	75,000			추진중
		도노인대학원 강의교재 발간 사업	11,000	11,000			추진중
		노인대학원급식비지원	45,000	45,000			추진중
		제18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게이트볼 대회 지원	10,000	10,000			추진중
경로당광역 지원센터 (부원택)	2016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256,490	256,490	-	256,490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100,000	100,000	-	100,000
		1경로당 1강사 양성프로그램 보급	24,000	24,000	-	24,000
	2017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257,716	257,716	-	257,716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150,000	150,000	-	150,000
		1경로당 1강사 양성프로그램보급	40,000	40,000	-	40,000
	2018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100,000	100,000			추진중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운영	250,000	250,000			추진중
		경로당운영실태 조사 및 방문지도 사업	30,000	30,000			추진중
		경로당 현판정비사업	30,000	30,000			추진중
		재능기부강사(1경로당 1강사) 양성프로그램보급	80,000	80,000			추진중
광역취업지원센터 (김경자)	2017	제주형 농촌일자리 취업지원	20,000	20,000		20,000
		재능나눔 복지컨설턴트 지원	85,000	85,000		85,000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요원 지원	5,274	5,274		5,274
	2018	제주형 농촌일자리 취업지원	20,000	20,000			추진중
		재능나눔 복지컨설턴트 지원	208,000	208,000			추진중
		노인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성화지원	20,000	20,000			추진중
제주 시니어클럽 (김순희)	2016	시장형노인일자리창출사업 인센티브 지급	11,279	11,279		11,279
	2017	5060프로젝트 공동체씨앗동아리 활성화	20,000	20,000		20,000
		노인취업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28,000	28,000		28,000
		경로당 활용 공동작업장 운영	10,000	10,000		10,000
		민간취업연계 구구날 운영	10,000	10,000		10,000
	2018	민간취업연계 구구날 운영	10,000	10,000			추진중
		노인일자리 특화사업추진 대응투자비	10,000	10,000			추진중
		노인사회활동지원 인센티브	17,450	17,450			추진중
		제주시니어클럽 기능보강사업	33,000	30,000	3,000		추진중
서귀포 시니어클럽 (박재천)	2016	시장형노인일자리창출사업 인센티브 지급	16,919	16,919		16,919
	2017 7	시장형노인일자리창출사업 인센티브 지급	16,146	16,146		16,146
		고령자친화기업 설립에 따른 대응투자비	10,000	10,000		10,000
		민간취업연계 구구날 운영	10,000	10,000		10,000
	2018	민간취업연계 구구날 운영	10,000	10,000			추진중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사업인센티브 지급	30,000	30,000			추진중
		고령자 친화사업 기능보강사업	33,651	30,000	3,651	33,651
사)느영나영 복지공동체 (김 지 호)	2018	고령자 친화사업 대응투자비	10,000	10,000			추진중
		노인취업교육센터 설치 운영	50,000	50,000			추진중
도자원봉사센터 (이유근)	2017	탐나는 5060해피콜센터 운영	50,000	50,000		50,000
사)제주올레 (서명숙)	2017	탐나는 5060프로젝트 제주올레 그린리더 운영보조금	110,000	110,000		110,000
	2018	제주올레 그린리더 활동	202,000	202,000			추진중
도노인복지관 (관장 휴완)	2016	2016경로당활성화(보치아 프로그램보급) 사업	30,000	30,000		30,000
		2016년도노인복지관십장생 문화예술단운영	10,000	10,000		10,000
		2016년혼자사는노인후원 결연사업	20,000	20,000		20,000
	2017	2017경로당활성화(보치아 프로그램보급)사업	30,000	30,000		30,000
		2017년도노인복지관십장생문화예술단운영	10,000	10,000		10,000
		2017년혼자사는노인후원 결연사업	20,000	20,000		20,000
	2018	경로당활성화보치아프로그램보급사업	30,000	30,000			추진중
		음악활동물품구입	10,000	10,000			추진중
		2018십장생문화예술단운영	10,000	10,000			추진중
		혼자사는 노인후원 결연사업	30,000	30,000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노인복지 협회 (안 근 보)	2016	노인복지시설 직원 전문화 교육	8,700	6,000	2,700	8,700
	2017	노인복지시설 직원 전문화 교육	11,500	8,000	3,500	11,500
	2018	노인복지시설 직원 전문화 교육	11,500	8,000	3,500	11,500
재가노인 복지협회 (부 재 옥)	2016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 전문화교육	4,300	3,000	1,300	4,300
	2017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 전문화교육	5,200	3,600	1,600	5,200
	2018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 전문화교육	5,200	3,600	1,600		10월중 추진예정
제주시 자원봉사 센터부설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김영희)	2016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운영	61,000	61,000	-	61,000
	2017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운영	61,000	61,000	-	61,000
	2018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운영	100,000	100,000	-		추진중
서귀포시 일터나눔 지역자활센터부설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안정윤)	2016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운영	49,000	49,000	-	49,000
	2017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운영	52,434	52,434	-	52,434
	2018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운영	60,000	60,000	-	19,287
산천단 마을회 회장 (김복천)	2016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산천단마을회관 기와교체)	16,240	16,240	-	16,240
영평가시나물 마을회회장 (김동진)	2016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마을회관 1층 증축공사)	68,000	30,000	38,000	68,000
월평동 마을회 회장 (강상명)	2017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마을회관 개보수 및 장비구입)	18,957	18,957	-	18,957
	2018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마을회관 보수 및 비품구입)	4,460	4,460	-	4,460
간드락 마을회 회장 (최호일)	2017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마을회관 음향장비 설치)	4,686	4,686	-	4,686
대원마을회 회장 (김대하)	2017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마을회관 간판교체 및 공덕비 수리)	950	950	-	950
인다 마을회 회장 (오종훈)	2017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마을회관 벽지 및 바닥장판 교체)	3,000	3,000	-	3,000
	2018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인다마을회관 보수공사)	1,800	1,800	-	-	추진중
영평가시나물마을회회장 (현창직)	2017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마을회관 보수공사)	13,700	13,700	-	13,700
	2018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방송시설 교체 및 옥상방수공사)	7,000	7,000-	-	7,000
대원마을회 회장 (오기영)	2018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대원마을회관 외부도장공사)	3,600	3,600	-	3,600
월두마을회장 (김창현)	2018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월두마을회관 보수공사)	29,850	29,850	-	29,850

□ 장애인복지과 소관

단체명 (대표자)	년도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정산액 (천원)	미정산 사 유
			계	보조금	자부담
(사)제주 특별자치도 장애인 총연합회 (부형종)	2016	․특별운송사업	57,036	57,036	-		57,036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40,099	40,099	-		40,099
		․운영비	47,400	47,400	-		47,400
		․장애인의 날	20,000	20,000	-		20,000
		․한마음교류대회	5,560	5,000	560		5,560
		․장애인 합동결혼식	11,500	10,000	1,500		11,500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351	1,351	-		1,351
	2017	․특별운송사업	57,036	57,036	-		57,036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40,099	40,099	-		40,099
		․운영비	47,400	47,400	-		47,400
		․장애인의 날	22,000	22,000	-		22,000
		․한마음교류대회	5,560	5,000	560		5,560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2,826	2,826			2,826
		․장애인 합동결혼식	11,200	10,000	1,200		11,200
	2018	․특별운송사업	64,000	64,000				추진중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40,099	40,099				추진중
		․운영비	57,400	57,400	0			추진중
		․장애인의 날	20,000	20,000	0		20,000
		․한마음교류대회	4,500	4,000	500			추진중
		· 전국장애인단체컨퍼런스	5,000	5,000	600			추진중
		· 장애인총연합회 차량구입비	33,339	30,000	3,339			추진중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50,000	50,000	-		35,575
(사)지체 장애협회 제주도협회 (강인철)	2016	․지체장애인협회운영비	32,610	32,610	-		31,180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221,573	221,573	-		198,016
		․장애인특별운송	47,037	47,037	-		36,135
		․리프트차량운영	162,718	162,718	-		139,502
		․지체장애인종합민원실운영	72,400	72,400	-		42,060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상담 지원 운영	74,100	74,100	-		67,253
		․지역사회 조직화 장애당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4,500	4,000	450		3,677
		․제29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3,334	3,000	334		756
		․제19회 전국지체장애인여성대회	22,223	20.000	2,334		21,768
		․제16회 전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	10,000	10,000	-		9,648
		․전국지체장애인대회참가 지원	2,223	2,000	223		2,146
		․장애인 순회봉사센터 차량봉사대 운영	3,000	3,000	-		2,597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방해금지 홍보사업	5,000	4,500	500		4,610
		․제주특별자치도바다체험대회	16,667	15,000	1,667		15,486
	2017	․지체장애인협회운영비 지원	32,160	32,160	-		32,160
		․중증장애인직업재활상담 지원	74,100	74,100	-		60,792
		․지체장애인종합민원실운영	72,400	72,400	-		37,336
		․리프트차량운영	162,718	162,718	-		162,718
		․특별운송사업	47,037	47,037	-		47,037
		․장애인 순회봉사센터 및 차량봉사대 운영	3,000	3,000	-		3,00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221,573	221,573	-		214,751
		․장애인 바다체험 대회	16,667	15,000	1,667		15,659
		․전국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 지원	3,334	3,000	334		1,219
	2018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	42,160	42,160	-			추진중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상담 지원	74,100	74,100	-			추진중
		․지체장애인 종합민원실 운영	72,400	72,400	-			추진중
		․리프트차량 운영	162,718	162,718				추진중
		․특별운송사업	47,037	47,037				추진중
		․장애인순회봉사센터 및 차량봉사대운영	3,000	3,000				추진중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센터 운영	221,573	221,573				추진중
		․장애인 바다체험 대회	16,667	15,000	1,667			추진중
		․전국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 지원	3,334	3,000	334			추진중
(사)제주 특별자치도 지적발달 장애인 복지협회 (문상익)	2016	․지적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18회 권익복지대회	6,000	5,000		1,000	6,000
		․소규모 장애인시설 지원사업	14,500	13,000		1,500	11,030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운영비	32,040	32,040		-	31,989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기능보강	5,560	5,000		560	5,560
		․전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참가	6,406	5,000		1,406	5,879
	2017	․지적발달장애인의 날 행사 및 제19회 권익복지대회	6,000	5,000		1,000	6,000
		․소규모 장애인시설 지원사업	17,850	16,050		1,800	16,410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운영비	32,040	32,040		-	31,379
		․제32회 전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 대회추진 장비구입	5,000	4,500		500	5,000
		․제23회 아시아 지적장애인 복지 대회 참가지원	22,454	20,000		2,454	22,230
		․제32회 전국 지적발달장애인 복지대회	200,000	200,000		-	197,683
	2018	․지적발달장애인의 날 행사 및 제20회 권익복지대회	5,980	5,000		980	5,880
		․소규모 장애인시설 지원사업	21,900	19,000		2,900		추진중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운영비	42,040	42,040		-		추진중
		․제33회 전국 지적발달장애인 복지대회 참가 지원		10,000		4,950		추진중
(사)한국 자폐인 사랑협회 제주지부 (김부찬)	2016	․자폐성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34,444	31,000		3,444	32,754
		․기능보강사업	3,890	3,500		390	3,890
		․협회 운영비	32,040	32,040		-	30,624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캠핑 프로그램운영	5,555	5,000		555	5,257
	2017	․자폐성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44,444	40,000		4,444	42,230
		․자폐인사랑협회 운영비	32,040	32,040		-	30,888
	2018	․자폐성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44,444	40,000		4,444		추진증
		․자폐인사랑협회 운영비	42,040	42,040		-		추진중
(사)장애인 부모회 (박영재)	2016	․장애인부모회 운영비	32,160	32,160	-		32,160
		․장애인부모회 기능보강사업	29,331	26,397	2,934		29,331
		․전국 장애인부모대회	9,155	7,000	2,155		9,155
		․성인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제공 환경개선사업비	11,112	10,000	1,112		11,112
		·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	144,200	144,200	-		116,141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14,954	14,954	-		14,95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556,422	556,422	-		556,276
	2017	․장애인부모회 운영비	32,040	32,040	-		32,040
		․전국 장애인부모대회	10,100	7,000	3,100		10,100
		·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	144,200	144,200	-		134,198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20,600	20,600	-		20,427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554,313	554,313	-		501,450
	2018	․장애인부모회 운영비	42,040	42,040	-			추진중
		․전국 장애인부모대회	10,100	7,000	3,000			추진중
		·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	157,000	157,000	-			추진중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29,855	29,855	-			추진중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764,487	764,487	-			추진중
(사)한국 발달장애인협회 (문성탁)	2016	․자립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11,120	10,000		1,120	11,020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양문숙)	2016	․ 운영비	30,000	30,000	-		30,000
		․ 처우개선비	2,040	2,040	-		2,040
		․ 배변장애가 있는 척수장애인 매트리스 클리닝 사업	7,000	7,000	-		7,000
	2017	․ 척수장애인협회 운영비	30,000	30,000	-		30,000
		․ 처우개선비	2,160	2,160	-		2,160
		․ 배변장애가 있는 척수장애인 매트리스 클리닝 사업	7,000	7,000	-		7,000
		․ 척수장애인 리스토어 역량강화사업	15,700	14,,100	1,600		15,700
	2018	․ 척수장애인협회 운영비	42,040	42,040	-		-	추진중
		․ 중증장애인(척수) 주거환경 위생 개선사업	6,000	6,000	-		-	추진중
		․ 척수장애인 가정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사업	11,000	9,800	1,200		-	추진중
(사)제주도 신체장애인복지회 (한정효)	2016	․운영비	32,040	32,040	-		31,129
		․신제장애인복지회 기능보강사업	10,080	89,800	1,100		10,080
		․사랑의제주별빛마라톤대회	50,000	50,000	-		49,737
		․제주사랑의끈연결운동	13,400	12,000	1,400		13,400
	2017	․운영비	32,040	32,040	-		19,759
		․사랑의제주별빛마라톤대회	50,000	50,000	-		46,906
	2018	․운영비	42,040	42,040	-		-	추진중
(사)대한 안마사협회 제주지부 (김두홍)	2016	․안마사 교육 운영 사업	100,000	90,000	10,000		100,000
	2017	․안마사 교육 운영 사업	100,000	55,823	5,568		100,000
	2018	․안마사 교육 운영 사업	100,000	90,000	10,000		-	추진중
(사)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장애인 부모회 (유영신)	2016	· 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	110,000	110,000		-	102,777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7,703	7,703		-	7,304
	2017	· 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	110,000	110,000		-	82,790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9,000	9,000		39	9,039
		․발달장애인 예술교육 인큐 베이팅프로그래 지원	34,400	31,000		3,400	34,400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9,000	9,000		-	9,000
	2018	· 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	119,000	119,000		-		추진중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10,145	10,145		-		추진중
		· 발달장애인 예술교육 인큐 베이팅프로그래 지원	31,000	31,000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6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470,000	470,000		-	329,948
	2017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390,000	390,000		-	364,056
	2018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400,000	400,000				추진중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희순)	2016	․운영비	149,875	149,875		-	149,875
		․처우개선비	18,710	18,710		-	18,710
		․자립생활 체험 홈 운영	62,000	62,000		-	62,000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19,200	19,200		-	19,200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99,000	99,000		-	99,000
	2017	․운영비	149,875	149,875		0	142,500
		․처우개선비	16,800	16.800		0	13,620
		․자립생활 체험 홈 운영	62,000	62,000		0	62,000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19,480	19,480		0	19,480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100,000	100,000		0	100,000
	2018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	153,345	153,345		0		추진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16,800	16,800		0		추진중
		·자립생활체험홈운영	62,000	62,000		0		추진중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설치	19,480	19,480		0	19,480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환경개선	19,500	19,500		0		추진중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운영	130,000	130,000		0		추진중
(사)제주 장애인 인권포럼 (김성완)	2016	․단체운영비	32,040	32,040	-		32,040
		․장애인복지정책 모니터링 사업	59,000	59,000	-		59,000
	2017	․단체운영비	32,040	32,040	-		32,040
		․장애인복지정책 모니터링 사업	59,000	59,000	-		59,000
	2018	․단체운영비	42,040	42,040	-		-	추진중
		․장애인복지정책 모니터링 사업	90,000	90,000	-		-	추진중
(사)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천선자)	2016	․단체운영비	32,040	32,040	-		32,040
		․뇌병변장애인 인권문화센터 운영	51,120	46,000	5,120		51,110
		․프로그램 사업비	11,120	10,000	1,120		11,082
	2017	․단체운영비	32,040	32,040	-		-
		․뇌병변장애인 인권문화센터 운영	51,120	46,000	5,120		-
		․프로그램 사업비	11,120	10,000	1,120		-
	2018	․단체운영비	42,040	42,040				추진중
		․뇌병변장애인 인권문화센터 운영	46,000	46,000				추진중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기능보강	5,560	5,000	560		5,560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선진지 벤치마킹	16,680	15,000	1,680			추진중
		․뇌병변장애인 회원들의 인권법률교육	4,230	3,800	430			추진중
		․뇌병변장애인재활체험프로그램사업	11,120	10,000	1,120			추진중
(사)삼다연서 학회 (김선영)	2016	․장애인 서예재활교류전	41,250	30,000	11,250		41,250
	2017	․장애인 서예재활교류전	41,000	30,000	11,000		-	추진중
(사)한국 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 협회 (박춘근)	2016	․단체운영비	32,040	32,040	-		32,040
		․전도수화경연대회	16,670	15,000	1,670		16,670
		․전국농아인대회 참가 지원	3,340	3,000	340		3,296
		․제주농아인문화페스티발	22,230	20,000	2,230		22,230
		․영호남 및 제주지역 농아인지도자대회 참가	3,340	3,000	340		3,340
		․청각어르신 정서지원	30,000	30,000	-		30,000
		․농아인복지증진학술세미나	3,340	3,000	340		3,340
		․한국농아 청년캠프	4,500	4,000	500		4,500
		․도농아인협회 농아어르신 이동지원차량 지원	25,126	20,000	5,126		25,126
	2017	․농아인협회 운영비	32,140	32,140	-		32,040
		․전도수어경연대회	16,670	15,000	1,670		16,470
		․전국농아인대회 참가 지원	2,667	2,400	267		2,478
		․제주농아인문화페스티발	22,230	20,000	2,230		22,230
		․영.호남,제주지역 농아인 지도자대회 지원	33,340	30,000	3,340		33,340
		․농아인복지증진 학술세미나	3,340	3,000	340		3,340
		․수어영상도서 독후활동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10,000	9,000	1,000		10,000
		․청각어르신 정서지원	30,000	30,000	3,340		33,340
	2018	․농아인협회 운영비	42,040	42,040	-			추진중
		․전도수어경연대회	22,230	20,000	2,230		22,230
		․전국농아인대회 참가 지원	3,340	3,000	340		3,340
		․제주농아인문화페스티벌(울림)	22,230	20,000	2,230		22,230
		․영.호남,제주지역 농아인 지도자대회 참가	3,340	3,000	340		3,340
		․농아인복지증진 학술세미나	3,340	3,000	340		3,340
		․청각어르신 정서지원	33,340	30,000	3,340			추진중
제 주 장 애 인 문화예술센터 (최희순)	2016	․전국장애인연극제 지원	22,300	20,000	2,300		22,300
		․장애인연극단 ‘서툰 사람들’ 지원	5,560	5,000	560		5,560
	2017	․전국장애인연극제 지원	22,300	20,000	2,300		22,300
		․장애인연극단 ‘서툰 사람들’ 지원	5,560	5,000	560		5,560
	2018	․전국장애인연극제 지원	22,300	20,000	2,300		-	추진중
		․장애인연극단 ‘서툰 사람들’ 지원	5,560	5,000	560		-	추진중
(사)시각 장애인 연합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양예홍)	2016	․단체운영비	32,040	32,040	-		32,040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및 시각장애인 한마당 잔치	18,000	15,000	3,000		18,000
		․제10회제주시각장애인복지 정책 세미나	4,050	3,000	1,050		4,050
	2017	․시각장애인연합회 운영비	32,040	32,040	-		31,963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및 시각장애인 한마당 잔치	18,000	15,000	3,000		18,000
		․제11회제주시각장애인복지 정책 세미나	4,200	3,000	1,200		4,200
	2018	․시각장애인연합회 운영비	42,040	42,040	-			추진중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및 시각장애인 한마당 잔치	18,000	15,000	3,000			추진중
		․제12회제주시각장애인복지 정책 세미나	4,200	3,000	1,200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장애인 지원협의회 (고관용)	2016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 협의회 활동지원	47,780	43,000	4,780		47,746
		․도장애인지원협의회역량강화 사업	3,350	3,000	350		3,169
		․도장애인지원협의회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및 한마음대회	5,600	5,000	600		5,600
	2017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 협의회 활동지원	64,446	58,000	6,446		64,218
		․도장애인지원협의회역량강화사업	3,000	2,100	900		2,848
		․도장애인지원협의회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및 한마음 대회	5,000	3,500	1,500		4,995
	2018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 협의회 활동지원	69,930	63,000	6,930			추진중
		․도장애인지원협의회역량강화사업	3,000	2,100	900			추진중
		․도장애인지원협의회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및 한마음 대회	5,000	3,500	1,500			추진중
(사)한국신장 장애인협회제주협회 (김우찬)	2016	․단체운영비	32,040	32,040	-		32,040
		․2016년 새 생명 나누기 사랑의 장기기증 캠페인	3,400	3,000	400		3,400
		․제11회 신장장애인대회 참가	1,592	1,400	192		1,399
		․제3회 전도신장장애인 건강 증진 및 교류대회	3,350	3,000	350		3,267
		․신장장애인 사회성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	3,295	2,945	350		2,790
	2017	․신장장애인협회 운영비	32,040	32,040	-		32,040
		․2017 새 생명 나누기 사랑의 장기기증 캠페인	3,400	3,000	400		3,400
		․제12회 신장장애인대회 참가	1,592	1,400	192		1,501
		․신장장애인역량강화 사업	3,350	3,000	350		3,350
		․신장장애인 사회성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	4,450	4,000	450		4,450
		․제4회 전도신장장애인 건강 증진 및 교류대회	8,900	8,000	900		8,900
	2018	․신장장애인협회 운영비	42,040	42,040	-			추진중
		․2018 새 생명 나누기 사랑의 장기기증 캠페인	3,400	3,000	400			추진중
		․제13회 신장장애인대회 참가	1,640	1,400	240			추진중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사업	5,560	5,000	560			추진중
		․신장장애인 사회성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	4,590	4,000	590			추진중
		․제5회 전도신장장애인 건강 증진 및 교류대회	8,890	8,000	890			추진중
(사)제주 장애인 연맹 (제주DPI) (양용석)	2016	․단체운영비	32,160	32,160	-		32,160
		․새날도서방 운영	12,040	12,040	-		12,040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교육	3,350	3,000	350		3,350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23,690	23,690	-		18,592
		·장애인인식개선교육사업	13,170	11,500	1,670		13,170
	2017	․제주장애인연맹 운영비	32,160	32,160	-		32,050
		․새날도서방 운영	16,500	16,500	-		16,500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3,500	3,000	500		3,500
		․장애인인권활동가 양성 교육	4,500	4,000	500		4,500
		·장애인인식개선교육사업	13,060	11,500	1,560		13,060
	2018	․제주장애인연맹 운영비	42,040	42,040	-			추진중
		․새날도서방 운영	26,500	26,500	-			추진중
		․장애인인권활동가 양성 교육	4,450	4,000	450			추진중
		·장애인인식개선교육사업	15,000	15,000	-			추진중
(사)장애인복지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이 홍 기)	2016	․시설장애인 예능발표회	24,980	20,000	4,980		24,980
	2017	․시설장애인 예능발표회	23,000	20,000	3,000		23,000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및 종사자 선진시설 벤치마킹	14,286	10,000	4,286		14,286
	2018	․시설장애인 예능발표회	23,000	20,000	3,000		23,000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및 종사자 선진시설 벤치마킹	20,000	10,000	10,000			추진중
(사)장애인직업재활시설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 봉 금)	201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문화행사 및 직업재활의 날 행사	10,000	6,000	4,000		10,000
	201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문화행사 및 직업재활의 날 행사	10,000	6,000	670		6,67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들의 전문성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60,000	30,000	30,000		60,000
	20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들의 전문성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60,000	30,000	30,000		60,000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제주지부 (부형종)	2016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8,000	8,000	-		8,000
	2017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8,000	8,000	-		7,261
	2018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8,000	8,000	-		-	추진중
한국 정신요양 시설협회 제주지부 (박정해)	2016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1,150	1,000	150		1,150
		․정신건강의날 기념행사 지원	10,000	9,000	1,000		10,000
	2017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1,150	1,000	150		1,150
		․정신건강의날 기념행사 지원	10,000	9,000	1,000		10,000
	2018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1,150	1,000	150			추진중
		․정신건강의날 기념행사 지원	10,000	9,000	1,000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 (양예홍)	2016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 운영	200,000	200,000	-		200,000
	2017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 운영	204,800	204,800	-		204,800
	2018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 운영	209,400	209,4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보조공학서비스센터 (양예홍)	2016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150,000	150,000	-		150,000
		·장애인보조기기(장비 등) 구입	70,000	70,000	-		70,000
	2017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150,000	150,000	-		150,000
		·장애인보조기기(장비 등) 구입	70,000	70,000	-		70,000
	2018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190,000	190,000	-			추진중
		·장애인보조기기(장비 등) 구입	70,000	70,000	-		70,000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구대여센터 (김성완)	2016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구 대여센터 운영	106,400	106,400	-		106,400
		·장애인보조기기(장비 등) 구입	30,000	30,000	-		30,000
	2017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구 대여센터 운영	115,400	115,400	-		115,400
		·장애인보조기기(장비 등) 구입	30,000	30,000	-		30,000
	2018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구 대여센터 운영	150,000	150,000	-			추진중
		·장애인보조기기(장비 등) 구입	30,000	30,000	-		30,000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단체명 (대표자)	연도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정산액 (천원)	미정산 사 유
			계	보조금	자부담
사회복지법인 성안복지재단 (김대중)	2017	·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조손가정 지원사업	30,630	26,900	3,730	29,345
	2018	·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조손가정 지원사업	45,600	41,000	4,600	-	추진중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고명희)	2016	· 여성폭력예방거리 홍보캠페인	5,000	5,000	-	5,000
		·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종사자 외상치유 및 소진예방사업	5,500	5,000	500	4,994
		· 여성폭력피해자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	7,406	5,000	2,406	7,406
	2017	· 여성폭력추방거리 홍보캠페인	5,000	5,000	-	5,000
		·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5,000	5,000	-	5,000
		· 여성폭력피해자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사업	5,000	5,000	-	5,000
(사)도 여성단체 협의회 (고복신)	2016	· 제주역사문화기행	3,452	3,100	352	3,082
		· 2016년 제21회 여성대회	9,670	8,700	970	9,670
	2017	· 제22회 여성대회	11,800	10,600	1,200	11,800
	2018	· 제23회제주특별자치도 여성대회	11,300	10,100	1,200	-	추진중
		․2018년 여성리더사회참여 콘텐트발굴과소통협력 강화사업	14,246	12,806	1,440	-	추진중
		․2018년 여성인재아카데미	19,220	17,220	2,000	-	추진중
(사)제주 여민회 (이경선‧ 김영순)	2016	· 지역여성운동 활동가로 거듭나기	4,470	3,770	700	4,470
		· 제17회 여성영화제	55,607	50,000	5,607	55,381
	2017	· 지속가능 여성운동 위한 역량강화사업	10,200	9,180	1,020	10,200
		· 제18회 제주여성영화제	77,783	70,000	7,783	77,667
	2018	· 지속가능한여성운동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10,416	9,324	1,092	-	추진중
		· 제19회 제주여성영화제	77,800	70,000	7,800	-	추진중
(사)제주 신문사 (부임춘)	2016	· 제3회 제주여성리더십포럼	25,000	17,500	7,500	24,470
	2017	· 제4회 여성리더십포럼	10,800	7,500	3,300	10,547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신선)	2016	·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	12,000	12,000	-	12,000
		·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처우개선비	18,840	18,840	-	18,840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267,974	267,974	-	267,974
	2017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249724	249,724	-	237,645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종사자 직무능력향상비	19,440	19,440	-	18,574
		· 여성일자리전담인력운영사업	25,296	25,296	-	25,296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교육 훈련시설 장비보강	35,720	25,000	10,720	35,720
	2018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종사자 직무능력향상비	21,600	21,600	-	-	추진중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교육 훈련시설 장비보강	28,572	20,000	8,572	-	추진중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385,453	385,453	-	-	추진중
제주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김희정)	2016	· 결혼이민여성인턴사업	12,000	12,000	-	12,000
		·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처우개선비	14,400	14,400	-	14,400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267,974	267,974	-	267,974
	2017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273,020	273,020	-	272,456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종사자 직무능력향상비	17,280	17,280	-	17,157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교육 훈련시설 장비보강	30,000	21,000	9,000	30,000
	2018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415,053	415,053	-	-	추진중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종사자 직무능력향상비	17,280	17,280	-	-	추진중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교육 훈련시설 장비보강	28,600	20,000	8,600	-	추진중
제주여성 인력개발 센터 (김희정)	2016	·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지원	272,680	272,680	-	261,397
	2017	·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286,850	286,850	-	286,506
		· 제주지역우수기업리쿠 르트투어 지원사업	7,000	7,000	-	7,000
	2018	·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보조	303,460	303,460	-	-	추진중
한라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문현순)	2017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204,724	204,724	-	154,673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종사자 직무능력향상비	12,960	12,960	-	12,960
	2018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252,716	252,716	-	-	추진중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종사자 직무능력향상비	15,120	15,120	-	-	추진중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도지회 (오옥성)	2016	· 결혼이민여성과 친정어머니 결연	2,480	2,200	280	2,480
		·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우리집 작은 정원 만들기"	3,100	2,600	500	3,100
소비자 교육중앙회제주특별 자치도지부 (강순희)	2016	· 여성활동가 아카데미	4,650	4,150	500	4,650
	2017	· 여성활동가 아카데미	7,460	6,630	830	7,460
	2018	· 여성활동가아카데미	8,250	7,400	850	-	추진중
한국생활 개선회 도연합회 (문현순)	2016	·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워크숍	11,200	10,000	1,200	11,200
	2017	·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워크숍	10,400	9,000	1,400	10,400
	2018	·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워크숍	14,800	13,000	1,800	-	추진중
(사)대한 미용사회 제주특별 자치도지회 (이복자)	2016	· 이주민여성 무료 미용기술 교육과정 운영	9,880	8,000	1,880	9,880
서귀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완)	2016	· 여성장애인 공방공동체 운영사업	9,800	8,650	1,150	9,800
(사)지체 장애인협회서귀포시 지회 (강유미)	2016	· 여성장애인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5,889	5,300	589	5,889
한소리 합창단 (박양희)	2016	· 양성평등문화 활성화 콘서트	9,320	8,300	1,020	9,320
국내여행 안내사협회 (고복신)	2016	· 여행안내사 능력개발 교육을 통한 고품격 제주관광기반 조성	2,850	2,560	290	2,850
제주YWCA (고미영)	2017	· 에니어프로그램 전문가 과정 운영	9,440	8,440	1,000	9,440
사회복지 법인청수 (임애덕)	2017	· 싱글맘의 날 운영	10,000	9,000	1,000	9,725
도새마을 부녀회 (김정임)	2017	· 고부가 함께 화목한 가정 만들기	7,700	6,800	900	7,700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임태봉)	2017	· 장애여성과 함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친화환경조성사업	12,640	11,240	1,400	12,390
제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홍석윤)	2016	‧ 2016가족문화축제	20,000	20,000	-	20,000
		‧ 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	120,000	120,000	-	120,000
	2017	‧ 가족성장아카데미	30,000	30,000	-	30,000
		‧ 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	120,000	120,000	-	120,000
	2018	‧ 가족성장아카데미	20,000	20,000	-	-	추진중
		‧ 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	125,000	125,000	-	-	추진중
제주가족 친화 지원센터 (손태주)	2017	‧ 가족성장아카데미	30,000	30,000	-	29,986
	2018	‧ 가족성장아카데미	40,000	40,000	-	-	추진중
제주육아 종합지원 센터 (오명녀)	2016	‧ 가족성장아카데미	40,000	40,000	-	40,000
	2017	‧ 가족성장아카데미	40,000	40,000	-	40,000
	2018	‧ 가족성장아카데미	40,000	40,000		-	추진중
삼화2차부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태언)	2016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	50,000	50,000	-	49,652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1,500	1,500	-	1,500
	2017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5,997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인구보건 복지협회 제주도지회 (서 석 주)	2016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49,38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1,500	1,500	-	1,500
	2017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제주YWCA(문 영 희)	2016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46,205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500	500	-	500
	2017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영락종합 사회복지관 (이상언)	2016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39,355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1,000	1,000	-	1,000
	2017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서귀포시 동부종합 사회복지관 (현경훈)	2016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50,000	50,000	-	49,553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1,000	1,000	-	1,000
	2017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서부종합 사회복지관 (안원식)	2016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45,965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1,000	1,000	-	1,000
	2017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윤두호)	2016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49,581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1,000	1,000	-	1,000
	2017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제주순복음종합사회 복지관 (조영숙)	2016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49,739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1,000	1,000	-	1,000
	2017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5,998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서귀포서부종합사회 복지관 (석건)	2017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49,763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2,500	2,500		2,500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은성종합 사회복지관 (김봉한)	2017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49,359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2,500	2,500	-	2,500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서귀포혁신LH2단지 청년회 (강해영)	2017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50,000
	2017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2,000	2,000	-	2,000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동홍2아파트관리사무소 (김도형)	2017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50,000
	2017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1,000	1,000	-	1,000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조수1리 마을회 (김대유)	2017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50,000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대륜교회 (김대헌)	2017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50,000
	2017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1,000	1,000	-	1,000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삼화LH 3단지 관리사무소 (김도성)	2017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50,000
	2017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1,000	1,000	-	664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함덕에덴 빌리지 주민자치회 (김영곤)	2017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50,000
	2017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500	500	-	458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참꽂작은 도서관 (김정숙)	2017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50,000
	2017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500	500	-	500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희망새마을 작은도서관 (가 미 희)	2017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50,000
	2017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500	500	-	210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아이좋아라 작은도서관 (배순옥)	2016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446	5,446	-	5,319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49,95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500	500	-	500
	2017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5,972
	2018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추진중
제주강정 상록아파트관리소 (양 서 남)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	추진중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임태봉)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	추진중
송당리 새마을회 (홍 용 기)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	추진중
남원LH 아파트 새마을작은도서관 (안 재 홍)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	추진중
귀덕1리 새마을회 (이 남 근)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	추진중
낭푼살이 (현광남)	2016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867	5,867	-	3,867
올레놀래 공동육아 (오은미)	2016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7,984	7,984	-	4,922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6,809	6,809	-	5,942
오소록헌 (이연재)	2016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7,362	7,362	-	3,343
워킹맘들의 별난육아 사랑 (문성미)	2016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2,460	2,460	-	2,450
또똣한 포대기 (양수연)	2016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3,061	3,061	-	1,235
제주겨자씨 (이화)	2016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3,000	3,000	-	2,964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000	5,000	-	4,715
엄마스타트 (고정숙)	2016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2,315	2,315	-	2,266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6,000	6,000	-	6,000
도담도담 가족모임 (전형은)	2016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1,455	1,455	-	1,155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4,250	4,250	-	3,481
도담도담 (송치부)	2016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2,000	2,000	-	1,998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000	5,000	-	4,998
삶의학교육아공동체 (이미리)	2016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4,130	4,130	-	2,097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6,073	6,073	-	2,456
우리육아 (정솔)	2016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1,881	1,881	-	1,855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4,917	4,917	-	3,221
도남초1학년4반모임 (박민숙)	2016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3,682	3,682	-	3,682
트멍배움터 (강민순)	2016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2,000	2,000	-	1,993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000	5,000	-	5,000
몬딱사나이 (오지숙)	2016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2,000	2,000	-	1,912
애기어멍들 (양수연)	2016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3,000	3,000	-	3,000
함께자라는사람숲 (홍수경)	2016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2,000	2,000	-	2,000
요망진 간세다리 (한민수)	2016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1,976	1,976	-	917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2,495	2,495	-	2,088
함 께 라 면 (진 정 빈)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000	5,000	-	4,995
도나미아 그들 (문 성 심)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335	5,335	-	5,335
느 나 영 (김 숙 현)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4,840	4,840	-	4,015
함 께 자 람 (최 슬 아)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4,140	4,140	-	4,095
꿈꾸는몽생이 (박 소 현)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030	5,030	-	4,821
귀일알사탕 (정 어 진)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900	5,900	-	4,141
공동놀이터 (허 경 옥)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3,175	3,175	-	873
혼디노는디 (정 주 원)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791	5,791	-	4,970
귀눈이왁왁 (오 지 숙)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000	5,000	-	4,178
북 적 북 적 (정 혜 용)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000	5,000	-	4,968
발로크는 아이들 (송 소 라)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460	5,460	-	3,707
놀멍자라멍 (장 혜 선)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215	5,215	-	3,293
혼 디 (김 성 희)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4,960	4,960	-	4,703
고 치 가 게 (오 소 연)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4,060	4,060	-	2,673
꿈지기 공동육아 (김보경)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997	5,997	-	5,993
따뜻한 돌봄방 (문정자)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4,956	4,956	-	4,956
한지붕 열가족 (조민경)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7,000	7,000	-	6,924
책속에풍덩 (양신주)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3,956	3,956	-	3,618
가베또롱 (박 주 경)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4,777	4,777	-	4,601
나멍고치 (홍주리)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2,660	2,660	-	2,422
같이키우는가치있는 아이 (신보경)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3,553	3,553	-	1,794
반딧불이 (조현정)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3,000	3,000	-	2,313
성산읍예술곶씨앗 (박선경)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4,256	4,256	-	150
엄마도 친구가 필요해 (이시내)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3,725	3,725	-	3,725
여고동창생들의육아 일기 (양 보 연)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2,600	2,600	-	2,215
제주에 사려니 (소 정 선)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2,997	2,997	-	2,656
조끗듸친구 (신인기)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2,180	2,180	-	2,180
하이호 놀이터 (이주영)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000	5,000	-	537
함께크는 우리들 (김 정 아)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2,997	2,997	-	2,038
혼디살게 (장세지)	2017	‧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1,936	1,936	-	1,679
KCTV 제주방송 (김귀진)	2016	‧다문화대상 생활수기공모전	20,000	20,000	-	20,000
		‧다문화가족사회통합조성	26,700	26,700	-	26,700
	2017	‧다문화대상 생활수기공모전	22,000	19,800	2,200	19,955
		‧다문화가족사회통합조성	30,000	30,000	-	30,000
	2018	‧다문화대상 생활수기공모전	22,000	19,800	2,200	-	추진중
		‧다문화가족사회통합조성	20,000	20,000	-	-	추진중
서부다문화 가족센터 (윤강현)	2016	‧한국요리교실	10,000	10,000	-	9,836
		‧한국어중급반교육	10,000	10,000	-	9,310
	2017	‧서부지역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요리교실	10,000	9,000	1,000	9,000
		‧서부지역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실(중급반)	10,000	10,000	-	9,999
	2018	‧서부지역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실(중급반)	10,000	10,000	-	-	추진중
제주대 산학협력단 (서일교)	2016	‧ 다문화 이해교육지원	20,000	20,000	-	18,468
	2017	‧예비교사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20,000	20,000	-	19,951
	2018	‧예비교사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20,000	20,000	-	-	추진중
대한미용사회제주특별 자치도지회 (이복자)	2017	‧이주민여성무료미용기술 교육과정운영	11,950	11,950	-	11,400
(사)제주 외국인평화 공동체 (홍성직)	2016	‧제9회 제주다민족문화제	10,000	10,000	-	9,958
	2017	‧제10회 제주다민족문화제	10,000	9,000	1,000	9,000
		‧외국인주민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13,100	11,790	1,310	11,790
	2018	‧제11회 제주다민족문화제	25,000	22,500	2,500	-	추진중
		‧제주 국제화를 위한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13,000	13,000	-	-	추진중
제주 이주민센터 (홍성직)	2016	‧외국인한가위 한마당	15,000	15,000	-	15,000
		‧외국인주민을 위한 한국문화학교 운영	20,000	20,000	-	18,880
	2017	‧ 외국인한가위 한마당	15,000	13,500	1,500	13,500
		‧ 외국인주민을 위한 한국문화학교 운영	20,000	18,000	2,000	18,000
		‧ 결혼이민자 제과·제빵 기술교육	9,500	9,500	-	9,500
		‧ 다문화가족을 위한 찾아가는 꿈틀꿈틀 인형극장	10,000	10,000	-	10,000
		‧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20,000	20,000	-	16,490
	2018	‧ 외국인한가위 한마당	15,000	13,500	1,500	-	추진중
		‧ 외국인주민을 위한 한국문화학교 운영	20,000	18,000	2,000	-	추진중
		‧ 환경정화체험 등 함께 하는 마음가꾸기	7,500	7,500	-	-	추진중
국제가정 문화원 (임정민)	2016	‧ 다문화가정 문화,역사,언어교육	10,000	10,000	-	10,000
		‧ 중도입국 및 학교 이탈 자녀교육 운영	20,000	20,000	-	20,000
	2017	‧ 다문화가정 문화,역사,언어교육	10,000	10,000	-	10,000
		‧중도입국자녀교육-특기적성 향상 프로그램	20,000	20,000	-	20,000
	2018	‧중도입국자녀교육-특기적성 향상 프로그램	20,000	20,000	-	-	추진중
(사)다문화가정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오명찬)	2016	‧설맞이 다문화가족 전통문화체험	5,000	5,000	-	5,000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30,000	30,000	-	29,996
		‧ 다문화가족 자조활동 역량강화	10,000	10,000	-	10,000
	2017	‧다문화가족 문화이해교육	10,000	10,000	-	10,000
		‧설맞이 다문화가족 전통 문화체험	5,000	5,000	-	5,000
		‧결혼이민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27,825	27,825	-	27,825
		‧ 다문화가족 자조활동 역량강화	10,000	9,900	1,100	9,900
		‧한국어 및 제주문화이해교육	10,000	10,000	-	10,000
	2018	‧설맞이 다문화가족 전통 문화체험	7,000	7,000	-	7,000
		‧결혼이민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20,000	20,000	-	-	추진중
		‧ 다문화가족 자조활동 역량강화	10,000	9,900	1,100	-	추진중
		‧한국어 및 제주문화이해교육	10,000	10,000	-	-	추진중
(주)미디어인 (남우엽)	2016	‧ Together Jeju 다문화 페스티벌	31,340	30,000	1,340	30,601
	2017	‧ Together Jeju 다문화 페스티벌	33,000	29,700	3,300	28,329
	2018	‧ Together Jeju 다문화 페스티벌	33,000	29,700	3,300	-	추진중
(사)제주아동심리상담센터 (김양순)	2016	‧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10,330	10,000	330	10,030
	2017	‧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10,000	9,000	1,000	8,090
	2018	‧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11,000	9,900	1,100	-	추진중
(주) 제주매일 (장동훈)	2016	‧ 다문화시대-다양성이 존중되는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50,000	50,000	-	49,994
	2017	‧ 다문화시대-다양성이 존중되는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100,000	100,000	-	98,190
	2018	‧ 다문화시대-다양성이 존중되는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100,000	100,000	-	-	추진중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 상 철)	2016	‧두사람 마음모아 행복가꾸기	10,000	10,000	-	9,491
		‧다문화가족 멋진 엄마아빠 되기	10,000	10,000	-	8,643
		‧다문화 창의인성강사 양성과정	15,000	15,000	-	13,420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30,000	30,000	-	29,863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실	20,000	20,000	-	18,834
		‧객실관리사 양성과정	10,000	10,000	-	10,000
	2017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30,000	30,000	-	27,771
		‧중도입국자녀교육 "Together Hi-five"	20,000	20,000	-	20,000
	2018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30,000	30,000	-	-	추진중
		‧중도입국자녀교육 "Together Hi-five"	20,000	20,000	-	-	추진중
		‧다문화지원거점센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21,000	21,000	-	-	추진중
		‧이중언어환경조성을 위한 가족성장캠프	7,450	7,450	-	-	추진중
		‧결혼이민자 통번역사‧‧한식 조리사 양성과정	21,260	21,260	-	-	추진중
서귀포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 상 구)	2016	‧다문화 창의인성놀이지도사 양성과정	10,000	10,000	-	10,000
		‧다문화 창의인성놀이지도사 양성과정	10,000	10,000	-	10,000
	2017	‧다문화 창의인성놀이지도사 양성과정	10,000	10,000	-	10,000
	2018	‧다문화 창의인성놀이지도사 양성과정	10,000	10,000	-	-	추진중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한식조리사 과정	10,000	10,000	-	-	추진중
동부종합 사회복지관 (현 경 훈)	2016	‧결혼이민자 자격취득과정	8,900	8,900	-	8,735
	2017	‧결혼이민자 자격취득과정	13,678	13,678	-	13,678
	2018	‧결혼이민자 자격취득과정	13,678	13,678	-	-	추진중
제주여성 인력 개발센터 (김 희 정)	2016	‧결혼이민여성 취업박람회	20,000	20,000	-	20,000
	2017	‧결혼이민여성 취업박람회	27,000	27,000	-	27,000
	2018	‧결혼이민여성 취업박람회	24,820	24,820	-	-	추진중
㈜미디어 제주 (고 승 영)	2016	‧다문화가족을 위한 제주 역사문화 바로알기	4,400	4,400	-	4,400
	2017	‧이주여성 제주역사문화탐방	5,000	5,000	-	5,000
	2018	‧이주여성 제주역사문화탐방	5,050	5,050	-	-	추진중
(주)제주도민 일보방송 (고 승 영)	2017	‧다문화·이주가족 제주바로알기	15,300	1,700	-	15,300
	2018	‧다문화가정 제주 바로알기	15,300	1,700	-	-	추진중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홍 석 윤)	2017	‧해피캠핑 해피패밀리	10,000	9,000	1,000	8,992
	2018	‧해피캠핑 해피패밀리	10,000	9,000	1,000	-	추진중
(사)제주다문화가정교육·복지연구원 (황 석 규)	2018	‧필리핀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9,000	8,1000	900	-	추진중
(사)더희망제주 (오 지 만)	2018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진로 뮤지컬 및 강연	10,500	9,450	1,050	-	추진중
한국 스카우트 제주연맹 샘물지역대 (문성왕)	2016	‧생활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안전 제주 청소년 만들기	6,100	5,500	600	6,094
한국청소년제주연맹 (강경문)	2016	‧독도를 가슴에 품고 나눔을 실천하는 청소년	11,200	10,000	1,200	11,200
		‧제5회 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	9,556	8,454	1,102	9,556
	2017	‧나눔 실천을 통해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청소년	11,200	10,000	1,200	11,200
	2018	‧나눔 실천을 통해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청소년	11,200	10,000	1,200	-	추진중
		‧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	11,200	10,000	1,200	-	추진중
한국청소년제주지방 육성회 (강순일)	2016	‧청소년 댄스스포츠 교실	4,200	3,800	400	4,200
	2017	‧청소년 댄스스포츠 교실	4,200	3,800	400	4,200
	2018	‧청소년 댄스스포츠 교실	4,200	3,800	400	-	추진중
한국걸스 카우트 제주연맹 (김정숙)	2017	‧제16회 걸스카우트 국제 야영대회	6,480	4,800	1,680	6,480
제주 YMCA (김태성)	201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4,000	4,000	-	4,000
	2017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4,000	4,000	-	4,000
	2018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4,000	4,000	-	-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허철수)	2016	‧ 청소년 참여위원회운영	10,000	10,000	-	10,000
	2017	‧ 청소년 참여위원회운영	10,000	10,000	-	10,000
	2018	‧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특별회의 운영	10,000	10,000	-	-	추진중
		‧ 청소년 어울림마당 모니터링운영	3,000	3,000	-	-	추진중
		‧ 청소년문화올림픽	47,950	47,950		-	추진중
사)탐라누리 (오영삼)	2016	‧ 청소년들이 행복한 미래 직업체험	11,440	10,000	1,440	11,440
	2017	‧ 청소년들이 행복한 미래 직업체험	11,440	10,000	1,440	11,440
		‧ 제주자연에서 찾는 공동체 문화	4,760	4,200	560	4,760
	2018	‧ 청소년들이 행복한 미래 진로직업체험	6,330	5,700	630	-	추진중
제주YWCA (문영희)	2016	‧ 사랑의 나눔 릴레이 아름 다운 사랑 프로젝트	11,000	9,900	1,000	11,000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	4,000
		‧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견 및 진로체험을 위한 내안의 별 찾기	7,000	6,300	700	7,000
	2017	‧ 사랑의 나눔 릴레이 아름 다운 사랑 프로젝트	11,000	9,900	1,100	11,000
		‧ 학교밖청소년 내안의 별찾기	9,845	8,950	895	9,845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	4,000
	2018	· 사랑의 나눔 릴레이 “The 한 나눔 행복”	11,000	9,900	1,100	-	추진중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	-	추진중
서귀포 YWCA (강인순)	2016	‧ 청소년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내가 주인공)	5,900	5,200	700	5,900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	4,000
	2017	‧ 찾아가는진로체험프로그램	6,600	5,850	750	6,600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	4,000
	2018	‧ 청소년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잡(jab)학다식	9,900	9,000	900	-	추진중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	-	추진중
청소년 행복세상 제주지부 (이정필)	2016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	4,000
		‧ 학교폭력 예방사업	4,000	4,000	-	4,000
		‧ 청소년 인성교실 운영	4,600	4,100	500	4,600
	2017	· 학교폭력예방사업	4,400	4,400		4,400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4,000
	2018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	추진중
제주 흥사단 (임재흥)	2017	‧ 2017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70,000	70,000	-	70,000
우리동네 지역아동 센터 (고은택)	2018	‧ 2018 청소년 도 대표 어울림마당 운영	11,600	11,600	-	-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청소년지도 협의회 (김 수 현)	2016	‧ 청소년선도 및 지도활동 사업	30,000	30,000	-	30,000
	2017	‧ 청소년선도 및 지도활동 사업	30,000	30,000	-	30,000
		·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7,425	6,750	675	7,425
제주도 청소년 교화연합회 (강덕부)	2016	‧ 사이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사업	4,000	4,000	-	4,000
		‧ 청소년유해환경 스스로 지킴이운영사업	14,000	14,000	-	14,000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4,000	4,000	-	4,000
	2017	·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8,710	8,710	-	8,710
		‧ 청소년 유해환경 스스로 지킴이 운영사업	14,000	14,000	-	14,000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4,000	4,000	-	4,000
	2018	‧ 청소년 유해환경 스스로 지킴이 운영사업	14,000	14,000		-	추진중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4,000	4,000		-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협의회 (강덕부)	2016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운영사업	6,000	6,000	-	6,000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지원사업	26,000	26,000	-	26,000
	2017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운영사업	6,000	6,000	-	6,000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지원사업	13,000	13,000	-	13,000
	2018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운영사업	6,000	6,000	-	-	추진중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지원사업	3,000	3,000	-	-	추진중
한국청소년지도자 제주특별 자치도 연맹 (김상훈)	2016	‧ 학교폭력추방 결의대회 및 청소년봉사대회	2,200	2,000	200	2,000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4,000	4,000	-	4,000
	2017	‧ 학교폭력추방 결의대회 및 청소년봉사대회	2,000	2,000	-	2,000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4,000	4,000	-	4,000
제주시청소년시설혐회 (강명식)	2016	‧ 2016년도 도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65,000	65,000	-	65,000
서귀포시 청소년 지도협의회 (김경용)	2016	‧ 뮤지컬 공연을 통한 학교 폭력 예방 교육	11,000	10,000	1,000	11,000
성안 복지재단 (김대중)	2016	· 청소년이동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	30,000	30,000	-	27,970
	2017	· 이동쉼터를 통한 아웃리치 지원	47,000	47,000	-	47,000
(재)제주 가톨릭아동청소년회 (강우일)	2016	‧ 청소년 인권보호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600	5,000	600	5,600
		‧ 제주-서울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사업	20,000	20,000	-	20,000
	2017	‧ 청소년 인권보호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000	4,500	500	5,000
		· 평화로 모다 情	20,000	20,000	-	20,000
	20018	· 너와나 우리로 서다	5000	4500	500	-	추진중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 (임기옥)	2016	· 악당개미, 제주도를 탐험하라	8,690	7,900	790	8,690
	2017	· 악당개미, 제주도를 탐험하라	8,778	7,980	798	8,778
	2018	· 악당개미, 제주도를 탐험하라	9,964	9,034	930	-	추진중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고성휴)	2017	‧ 도전!우리교실학교폭력제로	10,000	10,000	-	10,000
	2018	· 도전!우리교실학교폭력제로	10,000	10,000	-	10,000
제주특별 자치도 어린이집 연합회 (김재호)	2016	․ 원장교사 역량강화사업 (아동학대예방전담교사)	30,000	15,000	15,000	30,000
		․보육인한마음대회	58,000	29,000	29,000	58,000
	2017	․원장교사 역량강화사업 (아동학대예방전담교사)	24,000	12,000	12,000	24,000
	2018	․보육인한마음대회	58,000	29,000	29,000	-	추진중
		․원장교사 역량강화사업 (아동학대예방전담교사)	30,000	15,000	15,000	-	추진중
제주생태 유아 공동체 (한애경)	2016	․영유아세시풍속 전통문화체험	7,600	5,000	2,600	7,600
	2017	․영유아세시풍속 전통문화체험	7,600	5,000	2,600	7,600
	2018	․영유아세시풍속 전통문화체험	10,000	7,000	3,000	10,000
		․생태교육지도자과정	30,000	15,000	15,000	-	추진중
		․생태교육지도자과정 프로그램 운영	15,000	7,500	7,500	-	추진중
도육아종합지원센터 (오명녀)	2016	․행복한아이, 행복한 부모사업	16,000	8,000	8,000	16,000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실 환경개선	20,000	20,000	-	20,000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	15,000	15,000	-	15,000
	2017	․행복한아이, 행복한 부모사업	16,000	8,000	8,000	16,000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	15,000	7,500	7,500	15,000
	2018	․행복한아이, 행복한 부모사업	16,000	8,000	8,000	-	추진중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	15,000	7,500	7,500	-	추진중
장애인종합복지관 (윤보철)	2016	․장애인 통합 보육센터 지원	80,000	80,000	-	61,115
	2017	․장애인 통합 보육센터 지원	80,000	80,000	-	80,000
	2018	․장애인 통합 보육센터 지원	100,000	100,000	-	-	추진중
사)제주특별 자치도지역 아동센터 연합회 (안명희)	2016	‧ 제2회 제주지역아동센터의 날 행사	11,100	10,000	1,100	11,100
	2017	․지역아동센터 체험놀이 마당 프로그램지원사업	11,200	10,000	1,200	11,200
	2018	․지역아동센터 체험놀이 마당 프로그램지원사업	22,300	20,000	2,300	-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복지 협의회 (고 치 환)	2016	․저소득층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외국어 원어민 교실운영	56,000	50,000	6,000	54,750
	2017	․저소득층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외국어 원어민 교실운영	56,000	50,000	6,000	55,986
	2018	․저소득층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외국어 원어민 교실운영	66,700	60,000	6,700	-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아동복지 협회 (김순실)	2016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 축구대회	5,560	5,000	560	5,56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2,230	2,000	230	2,230
	2017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 축구대회	5,810	5,000	810	5,81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2,340	2,000	340	2,099
	2018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 축구대회	11,200	10,000	1,200	-	추진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4,500	4,000	500	-	추진중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단체명 (대표자)	년도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정산액 (천원)	미정산 사 유
			계	보조금	자부담
도의사회 (강 지 언)	2016	·의약단체 취약계층 무료진료	20,000	20,000	-	20,000
	2017	·의약단체 취약계층 무료진료	20,000	20,000	-	20,000
	2018	·의약단체 취약계층 무료진료	30,000	30,000	-	-	추진중
도약사회 (강 원 호)	2016	·심야약국 운영	306,000	306,000	-	248,520
		·유청소년 의약품안전 사용교육	3.340	3.000	340	3.340
		·방문 약손사업	6.000	6.000	-	6.000
		·약물오남용 교육사업	16,660	15,000	1,660	16,660
	2017	·심야약국 운영	306,000	306,000	-	240,603
		·약물오남용 교육사업	13,860	12,600	1,260	13,860
	2018	·심야약국 운영	130,000	130,000	-	-	추진중
		·약물오남용 교육사업	12,600	12,600		-	추진중
도간호사회 (송 월 숙)	2016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11,000	5,500	5,500	11,000
		·노인간호봉사단지원	6,000	6,000	-	6,000
	2017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11,000	5,500	5,500	11,000
		·노인간호봉사단지원	6,000	6,000	-	6,000
	2018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6,000	6,000	-	-	추진중
		·노인간호봉사단지원	6,000	6,000	-	-	추진중
백혈병 소아암협회 도지부 (오 진 택)	2016	․백혈병․소아암환아 지원사업	43,000	43,000	0	43,000
	2017	․백혈병․소아암환아 지원사업	43,000	43,000	0	18,560
	2018	․백혈병․소아암환아 지원사업	43,000	43,000	0	-	추진중
인구보건 복지협회 도지부 (서 석 주)	2016	․모유수유실 설치지원	11,120	10,000	1,120	11,120
		․모유수유교육 홍보사업	17,780	16,000	1,780	17,780
	2017	․모유수유실 설치지원	10,000	10,000	0	10,000
		․모유수유교육 홍보사업	17,780	16,000	1,780	17,780
	2018	․모유수유실 설치지원	10,000	10,000	0	-	추진중
		․모유수유교육 홍보사업	17,780	16,000	1,780	-
		․영유아 야간검진 운영 지원사업	38,000	38,000	0	-
제주대학교 병원 (주 승 재)	2016	․지역소아암센터	200,000	200,000	0	200,000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박 은 옥)	2016	·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운영	128,000	128,000	-	127,631
	2017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운영	128,000	128,000	-	113,600
	2018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운영	128,000	128,000	-	-	추진중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지원단 (현 인 숙)	2016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90,000	90,000	-	90,000
	2017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70,000	70,000	-	70,000
	2018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69,412	69,412	-	-	추진중
장기기증 운동본부 (정 의 석)	2016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활동	11,200	10,000	1,200-	11,200
	2017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활동	11,200	10,000	1,200-	11,200
	2018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활동	11,200	10,000	1,200-	-	추진중
대한 적십자사 제주특별 자치도 혈액원 (권 혜 란)	2016	·헌혈장려 특별 기념품 지원	30,000	30,000	-	30,000
	2017	·헌혈장려 특별 기념품 지원	30,000	30,000	-	30,000
	2018	·헌혈장려 특별 기념품 지원	30,000	30,000	-	-	추진중
간호조무사 협회 (강 소 연)	2016	·도서지역 어르신 봉사활동지원	5,000	5,000	-	5,000
		·취약계층 어르신 봉사활동 지원	5,000	5,000	-	5,000
	2017	·취약계층 어르신 봉사활동 지원	10,000	10,000	-	10,000
		·도서지역 어르신 봉사활동지원	5,000	5,000	-	5,000
	2018	·도서지역 어르신 봉사활동지원	5,000	5,000	-	-	추진중
		·취약계층 어르신 봉사활동 지원	5,000	5,000	-	-	추진중
세탁업협회 (백 관 선)	2016	․사랑의 빨래방 운영	1,000	7,000	3,000	9,998
	2017	․사랑의 빨래방 운영	7,000	7,000	-	7,000
	2018	․사랑의 빨래방 운영	7,000	7,000	-	-	추진중
미용사회 (이복자)	2018	․제주특별자치도 미용예술경연대회	60,000	30,000	30,000	-	추진중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 2016년도

소관	구분	사업명	이월사유		추진상황	예산현황(천원)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노인장수복지과	명시	장사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정액)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영평상동 마을회관 1층 증축사업” 관련 자부담 증가에 따른 마을회의 개최 등 주민의견 수렴으로 시일이 소요되어 ‘16년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사업완료 - ‘16.11.13 : 계약 - ‘16.11.14 : 착수 - ‘17.01.17 : 완료		46,240	16,240	30,000
노인장수복지과	명시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 추진(설계)	․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으로 용역기간이 ‘17년 7월 완료예정으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16년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완료 - ‘16.11.10 : 계약 - ‘16.11.14 : 착수 - ‘17.10.20 : 완료		150,000	-	150,000
노인장수복지과	명시	봉안당 증축에 따른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	․ 본 사업은 ‘16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양지공원 제3봉안당 증축에 따른 교통․환경․재해영향 평가 등에 8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2016년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완료 - ‘17.02.06 : 계약 - ‘17.02.07 : 착수 - ‘17.10.25 : 완료	200,000	-	200,000

소관	구분	사업명	이월사유	추진상황	예산현황(천원)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보건건강위생과	명시이월	지역거점 병원격리 병상확충	․‘15. 3회 추경에 반영 되어 사업대상자 미선정 및 절대 공기 부족	․제주의료원 격리 병상 설치 (9실 20병상) - 설계용역 완료(6월) - 공사 착공(7월) - 준공(10월)	400,000	397,211
	명시이월	국가지정 격리병원 음압병상 설치	□보건복지부 설계 심의 일정 지연 및 입원환자 이송문제 등 협의기간 소요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 설치(8실 9병상) - 실시설계 심의 승인 - 설계용역 완료 (8월) - 공사 착공(10월)	1,700,000		1,700,000

□ 2017년도

소관	구분	사업명	이월사유	추진상황	예산현황(천원)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복지정책과	명시	광역푸드뱅크물류센터신축	□사업 추진당시 제주지역은 건설경기 호황으로 인해 설계 업체 선정 등 일정이 지연됨. □또한 관급자재 중 철근 및 모래 등의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여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짐 (철근의 경우 주문시 납품까지 최소 20일 이상 소요됨)	2018.2.23. 준공	500,000	87,584	412,416

□ 2017년도

소관	구분	사업명	이월사유	추진상황	예산현황(천원)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노인장수복지과	명시	도노인복지관 엘리베이터 운행층수 확장공사	. 도 노인복지관 엘리배이터 운행층수 확대공사 기간 ('17.12~'18.5)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회계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	-예산편성 .1회추경(60백만원) .3회추경(69,500천원) -실시설계완료 :‘17.11월 -공사추진 .공사계약 및 착공 : ‘18. 8. 13 *공사기간 : 8월~ 12월 - 공사 선금급 지급 :‘18. 9. 10 60백만원	129,500		9,500		120,000
	명시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 공사	.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 사업기간(‘17.12.~’18.12.)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추진 중 - 계약 : ‘17.12.22 - 착공 : ‘17.12.26	2,804,000		571,000		2,233,000
	명시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공사 감리비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에 따른 감리비로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추진 중 - 계약 :‘17.12.28 - 착수 :‘17.12.28	56,000		-		56,000
	명시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공사 시설부대비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회계 연도 내 사업완료 불가로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추진 중 -전기사용 전 검사 수수료 1,159천원 지출 : ‘18.08.23 ~	10,000		2,266		7,734
장애인복지과	명시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 본 사업은 ‘17년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물품구입 등 2017년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시설·장비구입완료 (‘18. 9. 06)	260,000	-		260,000
	명시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BF예비인증수수료	․ 현상공모 진행중인 사항으로 현상공모 이후 실시설계과정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2017년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BF인증 진행중	2,500	-		2,500
	명시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용역	․ 현상공모 진행중인 사항으로 현상공모 이후 실시설계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2017년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 실시설계용역 시행 - ‘18. 8.16.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단	492,000	9,130		482,034
	명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구조물안전진단	․ ‘17.11.3 용역계약으로 사업수행기간(3개월소요)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 2018.2.2. 용역사업 완료	55,000	-		54,769
	명시	장애인창업형일자리 카페 커피머신 등 구입	․ 당초 장애인창업형 일자리(카페) 사업 “시설비”과목으로 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시설비” 예산으로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커피머신 등 장비를 구입할 수 없어 ‘17년 제3회 추경 시예산과목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하고 계약절차 (입찰)에 따라 장비를 구입하게 됨에 따라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발생	․ 추경 확정고시 : ‘17. 12. 22. ․ 커피머신 임차계약 : ‘18. 1. 1. ․ 장비 구입 : ‘18. 1. 9.	45,000	-		45,000
보건건강위생과	사고이월	국가지정 격리병원 음압병상 설치	□보건복지부 설계 심의 일정 지연 및 입원환자 이송문제 등 협의기간 소요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 설치(8실 9병상) - 실시설계 심의 승인 - 설계용역 완료 (8월) - 공사 착공(10월) - 준공(‘17년 2월)	1,700,000	1,700,000
	명시이월	어린이 병의원독감예방 접종비지원	□ ‘16~’17절기 어린이독감 예방 접종사업 대상자 중 ‘17년도 1월 ~ 2월동안 접종하는 영아에 대한 비용비원	․만 6개월 ~ 12개월 영유아 독감 접종 - 3,766명(87.4%)	60,000	59,995

13		용역 발주 현황

□ 복지정책과 소관

용 역 명	주요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예산액	계약 금액	용역결과	활용내역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 기본방향 설정 ∙세부사업 수립 등	제주연구원	2018.4.5.~ 2018.12.4.	100,000	90,000	추진중	복지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단위 : 천원)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예산액	계약 금액	용역결과	활용내역
양지공원 유족대기실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김미 건축사 사무소	‘16.5.3 ~ ‘16.6.11	11,203	10,083	완료	양지공원 유족대기실 리모델링 공사 추진
양지공원 공설봉안당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케이	‘16.11.14 ~’17.10.20	150,000	105,000	완료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증축)공사 추진
양지공원 공설봉안당 건립공사(전기,통신,소방)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주)웅진 엔지니어링	‘17.3.20 ~’17.10.20		18,400	〃	〃
도시계획시설(양지공원)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용역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1식	(주)디케이엘	‘17.02.07 ~’17.10.16	200,000	37,271	〃	〃
도시계획시설(양지공원)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A=45,838㎡	(주)이앤이	‘17.02.07 ~’17.10.16		38,477	〃	〃
도시계획시설(양지공원)교통영향평가용역	․교통영향평가 1식 A=45,838㎡	(주)인트랜	‘17.02.14 ~’17.10.23		39,500	〃	〃
도시계획시설(양지공원)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용역	․실시계획인가 1식 A=45,838㎡	(주)한일 엔지니어링	‘17.02.16 ~’17.10.25		54,761	〃	〃
도시계획시설(양지공원)문화재지표조사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1식	(재)제주 문화유산 연구원	‘17.03.20 ~’17.05.19		3,800	〃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사무실 리모델링 실시설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사무실 리모델링 실시설계	건축사 사무소 오	‘17.8.22 ～ 9.29	200,000	12,201	완료	노인일자리전문기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추진
노인일자리전문기관사무실리모텔링 통신공사	ㆍ전화,LAN, 방송설비공사1식 ㆍAV설비공사	(주)대경엔지리어링	‘17.11.2~ 12.1		14,672	완료
노인일자리전문기관사무실리모텔링 전기공사	ㆍ전력간선 및 전열설비공사 ㆍ전등설비공사	진흥 기업(주)	‘17.10.31 ~ 12.5		40,003	완료
노인일자리전문기관사무실리모텔링 건축ㆍ기계공사	ㆍ건축 및 가설공사 ㆍ목공사, 금속ㆍ 창호ㆍ철공사 등	(재)부건종합 건설	‘17.11.3 ~ 12.5		86,939	완료
관급자재 (조명기구)		(주)솔라루체	17.11.2~ 12.1		6,533	완료
관급자재 (냉난방기)		LG전자	17.11.2~ 12.1		19,285	완료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예산액	계약 금액	용역 결과	활용내역
양지공원 화장로증설 및 개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화장동 증축	재희건축사사무소	‘18.1.10~ ‘18.7.27	1,820,000	17,532	완료	양지공원 화장동 증축 건축공사 추진
양지공원 화장동 증축에 따른 구조안전진단용역	․화장동 증축부분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재우종합건설	‘18.3.21~ ‘18.4.19		5,940	완료	양지공원 화장동 증축 건축공사 추진
양지공원 주차장 조성 및 교통체계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주)용성건설기술단	‘18.1.31 ~ ‘18.3.21	26,890	26,890	완료	양지공원 주차장 조성 및 교통체계개선공사 추진
양지공원 제2추모의집 증축 및 시설물정비 설계용역	․설계 1식	성원건축사사무소	‘18.2.6 ~ ‘18.4.6	7,994	7,994	완료	양지공원 제2추모의집 증축 및 시설물정비공사 추진
양지공원 제2추모의집 증축 및 시설물정비(전기,통신,소방)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주)한일	‘18.3.6 ~ ‘18.4.6	3,953	3,953	완료	양지공원 제2추모의집 증축 및 시설물정비공사 추진

□ 장애인복지과 소관                            (단위 : 천원)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예산액	계약 금액	용역 결과	활용내역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방안 ․중증장애인실태조사	(재)한국 장애인 개발원	‘16.04.25 ~ ‘16.10.24	50,000	43,741	완료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시 활용,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기본계획수립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신축공사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종합건축사사무소선건축	‘18.03.18~‘18.08.30. (용역일시중지: 8.16)	460,000	460,000	추진중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신축공사 추진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케이외1	‘18.07.27 ~ ‘18.12.30.	744,000	744,000	추진중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신축공사 추진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단위 : 천원)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예산액	계약 금액	용역결과	활용내역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연구용역	․공공의료 육성 및 외국의료기관관리 방안 수립 등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16. 5. 17 ~ ‘16. 12.	100,000	87,000	반영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발전계획수립
제주건강 2030계획수립	․제주건강2030 계획 수립 ․제주도민 영양·식생활 조사	제주 대학교	‘17 .2 .28 ~ ‘17. 12. 29	150,000	150,000	반영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접근 전략 수정반영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연구용역	․공공의료 육성 및 외국의료기관관리 방안 수립 등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18. 7. 9 ~ ‘18. 10. 8	40,000	34,000	용역중
제 7 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등 용역	․도민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 방향 수립 등	제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18. 5. 23 ~ ‘18. 12. 30	80,000	80,000	용역중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2016년≫

사업명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위탁근거	수 탁 자	위탁 내용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 사유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도 노인 복지관운영	‘16.1.1~ ‘18.12.31 (‘10.8.27)	제주특별 자치도노인 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 복지재단	도 노인복지관 운영	청 취	-	587,000	584,784	2,21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운영	‘16.8.3~ ‘17.12.31 (‘16.8.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재)한국 장애인 개발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미청취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지원에 관한법률 제41조	470,000	329,948	140,052
제주특별 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	‘11.8. 22~ ’14. 8. 21. (‘89. 5. 8)	제주특별 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제7조	사회복지법인춘강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청 취	-	1,863,713	1,863,713	0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	‘11.12.24~ ’14.12.23. (‘00. 2. 2)	“	(사)제주 특별자치도장애인 총연합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청 취	-	1,538,432	1,538,432	0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	‘12. 1. 1~ ’14.12.31. (‘99. 7.27)	“	사회복지법인춘강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청 취	-	1,550,855	1,550,855	0
제주권역 재활병원 시설운영	‘13. 3. 8~ ’17.12.31. (‘13. 3. 6)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제주특자치도사회복지기본조례제34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의료원	제주권역 재활병원 관리․운영	청 취	-	1,200,000	1,199,998	2

사업명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위탁근거	수 탁 자	위탁 내용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 사 유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김만덕기념관 위탁운영	‘15.04.15. ~ ‘17.12.31. (‘15.4.15.)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사)김만덕기념사업회	김만덕기념관 운영 관리	청 취	-	860,000	828,474	31,526
제주가족 친화지원 센터운영	‘16.03.24. ~ ‘18.12.31. (‘16.3.2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가족친화사회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2조	재)제주 여성가족 연구원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조사 및 홍보 등	청 취	-	200,000	200,000	0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14.1.1. ~ ‘16.12.31. (‘13.12.23.)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시·도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독립성 확보)	재)성지 문화재단	활동진흥 센터 운영 및 사업	미 청 취	제주특별 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적용범위)에 의거 미청취	612,000	612,000	0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 센터운영	‘14.1.1. ~ ‘16.12.31. (‘13.12.23.)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2조의2	〃	제주특별 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미 청 취	〃	332,000	332,000	0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2조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미 청 취	〃	112,820	112,820	0
위기청소년통합지원 체계운영지원	〃	〃	〃	위기청소년통합지원 체계운영지원	미 청 취	〃	373,900	373,900	0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미 청 취	〃	215,940	215,940	0
가출청소년쉼터운영	‘15.7.1. ∼ ‘18.6.30 (‘15.6.30)	〃	제주대안 교육센터	가출청소년쉼터운영	미 청 취	〃	203,316	203,316	0
세월호심리지원사업	‘16. 3. 10~ ’16. 12. 31 (‘16. 3. 10)	세월호특별 법제20,21조)	연강의료 재단	세월호심리지원사업	청 취	-	80,000	80,000
결핵관리 사업	‘16. 3. 6~ ’19. 3. 5 (‘69. 8. 1)	결핵예방법 제30조 제2항	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 자치도지부	결핵환자 검진 및 관리	청 취	-	65,995	65,995
에이즈 퇴치사업	‘16. 3. 6~ ’19. 3. 5 (‘02. 8. 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 제2항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제주특별 자치도지회	에이즈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청 취	-	25,000	25,000
한센병 관리사업	‘16. 3. 6~ ’19. 3. 5 (‘87. 5. 29)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조례	한국한센 복지협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한센병 발견 주민검진 및 진료, 예방교육 ·홍보	청 취	-	150,000	150,000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4개센터)	‘16. 1. 1~ ‘16. 12. 31 ( ‘11. 3. 21)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제3항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	미청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위탁규정 마련	1,900,000	1,900,000
이동응급 의료장비 운영	‘15. 1 .5.~ ‘17. 12. 31. (‘15. 1.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현장응급의료소설치운영지침	제주한라병원	이동응급의료세트 운영 및 관리	미청취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지침 위탁 규정	5,000	5,000	-

≪2017년≫

사업명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위탁근거	수 탁 자	위탁 내용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 사유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도 노인 복지관운영	‘16.1.1~ ‘18.12.31 (‘10.8.27)	제주특별 자치도노인 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 복지재단	도 노인복지관 운영	청 취	-	632,320	632,320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운영	‘16.08.03~ ‘17.12.31 (‘16.08.0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재)한국 장애인 개발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미청취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지원에 관한법률 제41조	390,000	390,000	0
제주특별 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	‘17.08.22~ ’22.08.21. (‘89.05.08)	제주특별 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제7조	사회복지법인춘강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미청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1,977,755	1,977,755	0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	‘14.12.24~ ’17.12.23. (‘00. 2. 2)	“	(사)제주 특별자치도장애인 총연합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청 취	-	1,589,317	1,589,317	0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	‘15.01.01~ ’17.12.31. (‘99. 7.27)	“	사회복지법인춘강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청 취	-	1,657,674	1,657,674	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운영	‘17.11.15~ ’20.11.1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 제10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서귀포시 장애종합복지관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 영	청 취	-	40,000	40,0000	-

사업명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위탁근거	수 탁 자	위탁 내용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 사 유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김만덕기념관 위탁운영	‘15.04.15. ~ ‘17.12.31. (‘15.4.15.)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사)김만덕기념사업회	김만덕기념관 운영 관리	청 취	-	900,000	888,000	12,000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17.1.1. ~ ‘19.12.31. (‘13.12.23.)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시·도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독립성 확보)	재)성지 문화재단	활동진흥 센터 운영 및 사업	미 청 취	제주특별 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적용범위)에 의거 미청취	618,500	618,500	0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 센터운영	‘17.1.1. ~ ‘19.12.31. (‘13.12.23.)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2조의2	〃	제주특별 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미 청 취	〃	343,620	343,620	0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2조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미 청 취	〃	123,354	123,354	0
위기청소년통합지원 체계운영지원	〃	〃	〃	위기청소년통합지원 체계운영지원	미 청 취	〃	380,960	380,960	0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미 청 취	〃	225,000	225,000	0
가출청소년쉼터운영	‘15.7.1. ∼ ‘18.6.30 (‘15.6.30)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2조의2	제주대안 교육센터	가출청소년쉼터운영	미 청 취	〃	278,202	278,202	0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17.1.1~ ‘20.12.31 (‘17.1.1)	아동복지법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사)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협회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청취		62,136	62,136	0

사업명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위탁근거	수탁자	위탁 내용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 사 유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결핵관리 사업	‘16. 3. 6 ~ ’19. 3. 5 (‘69. 8. 1)	결핵예방법 제30조 제2항	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 자치도지부	결핵환자 검진 및 관리	청 취	-	65,995	63,663	2,332
에이즈 퇴치사업	‘16. 3. 6 ~ ’19. 3. 5 (‘02. 8. 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 제2항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제주특별 자치도지회	에이즈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청 취	-	25,000	25,000
한센병 관리사업	‘16. 3. 6 ~ ’19. 3. 5 (‘87. 5. 29)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조례	한국한센 복지협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한센병 발견 주민검진 및 진료, 예방교육 ·홍보	청 취	-	180,000	180,000
세월호심리지원사업	‘17. 1. 17 ~ ‘19. 12. 31 (‘16. 3. 10)	세월호특별 법제20,21조)	연강의료 재단	세월호심리지원사업	청 취	-	160,000	160,000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4개센터)	‘17. 1. 1 ~ ‘17. 12. 31 ( ‘11. 3. 21)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제3항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지원	미청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위탁규정 마련	1,900,000	1,900,000
이동응급 의료장비 운영	‘15. 1 .5.~ ‘17. 12. 31. (‘15. 1.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현장응급의료소설치운영지침	제주한라병원	이동응급의료세트 운영 및 관리	미청취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지침 위탁 규정	5,000	5,000	-

≪2018년≫

사업명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위탁근거	수 탁 자	위탁 내용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 사유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지원	‘18. 01. 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	(재)중앙자활센터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운영및관리	청 취	-	1,359,032	1,198,152	160,080
도 노인 복지관운영	‘16.1.1~ ‘18.12.31 (‘10.8.27)	제주특별 자치도노인 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 복지재단	도 노인복지관 운영	청 취	-	815,244	-	추진중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18.5.1~ ‘22.12.31 (‘18.5.1)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제12조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서귀포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청취 동의	-	150,000	150,000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운영	‘18.01.01~ ‘19.12.31 (‘16.08.0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재)한국 장애인 개발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미청취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지원에 관한법률 제41조	400,000	285,000	0
제주특별 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	‘17.08.22~ ’22.08.21. (‘89.05.08)	제주특별 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제7조	사회복지법인춘강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미청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2,162,397	2,162,397	0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	‘17.12.24~ ’22.12.23. (‘00. 2. 2)	“	(사)제주 특별자치도장애인 총연합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청 취	-	1,887,305	1,737,140	0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	‘18.01.01~ ’22.12.31. (‘99. 7.27)	“	사회복지법인춘강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청 취	-	1,955,247	1,995,247	0
제주장애인권익옹호 기관운영	‘17.11.1~ ’20.10.30. (’17.11.1)	장애인복지법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학대신고접수,현장조사및 응급보호	동의	-	190,140	142,605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운영	‘17.11.15~ ’20.11.1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 제10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서귀포시 장애종합복지관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 영	청 취	-	167,000	-	추진중
김만덕기념관 위탁운영	‘18.01.01. ~ ‘20.12.31. (‘15.4.15.)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사)김만덕기념사업회	김만덕기념관 운영 관리	청 취	-	1,000,000	983,765	추진중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17.1.1. ~ ‘19.12.31. (‘13.12.23.)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시·도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독립성 확보)	재)성지 문화재단	활동진흥 센터 운영 및 사업	미 청 취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 조례제2조 (적용범위)에 의거 미청취	626,333	469,750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 센터운영	‘17.1.1. ~ ‘19.12.31. (‘13.12.23.)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2조의2	〃	제주특별 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미 청 취	〃	443,640	350,000	추진중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2조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미 청 취	〃	121,248	93,000	추진중
위기청소년통합지원 체계운영지원	〃	〃	〃	위기청소년통합지원 체계운영지원	미 청 취	〃	382,500	290,000	추진중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미 청 취	〃	230,000	180,000	추진중
가출청소년쉼터운영	‘18.7.1. ∼ ‘20.6.30 (‘15.6.30)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2조의2	제주대안 교육센터	가출청소년쉼터운영	미 청 취	〃	331,378	283,258	추진중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17.1.1~ ‘20.12.31 (‘17.1.1)	아동복지법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사)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협회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청취		64,370	64,370	추진중
세월호심리지원사업	‘17. 1. 17 ~ 12. 31 (‘16. 3. 10)	세월호특별 법제20,21조)	연강의료 재단	세월호심리지원사업	청 취	-	160,000	160,000	추진중
결핵관리 사업	‘16 .3 .6 ~ ’19. 3. 5 (‘69. 8. 1)	결핵예방법 제30조 제2항	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 자치도지부	결핵환자 검진 및 관리	청 취	-	65,995	65,995	추진중
에이즈 퇴치사업	‘16. 3. 6 ~ ’19. 3. 5 (‘02. 8. 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 제2항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제주특별 자치도지회	에이즈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청 취	-	25,000	25,000	추진중
한센병 관리사업	‘16. 3. 6 ~ ’19. 3. 5 (‘87. 5. 29)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조례	한국한센 복지협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한센병 발견 주민검진 및 진료, 예방교육 ·홍보	청 취	-	238,500	238,500	추진중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4개센터)	‘18. 1. 1 ~ ‘18. 12. 31 ( ‘11. 3. 21)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제3항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지원	미청 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위탁 규정 마련	1,900,000	1,900,000	추진중
재난의료지원차량 운영 관리	‘18. 1. 10 ~ ‘20. 12. 31 (‘15.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재난의료지원차량 구성 및 관리지침	제주한라병원	재난의료지원차량 및 장비 운영관리, 훈련지원	미청취	재난의료지원차량 구성 및 관리 지침 위탁 규정	5,000	5,000	추진중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현황

부서명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사업 기간	주요내용
노인 장수 복지과	서귀포시니어클럽	고령자 친화기업	㈜말끄미 설립	-국비 300백만원 -도비 10백만원	‘17. 5월 ~ 12월	65세 이상 노인고용 제주 1호 고령자 친화 기업 설립
	제주 시니어클럽	노인취업교육센터 운영	제주시니어 클럽 노인취업교육센터 설치	-국비 27백만원 -도비 28백만원	‘17. 5월 ~ 11월	자격증 취득 등 전문취업교육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운영
	사)느영나영복지 공동체	고령자 친화기업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 오메기찬떡 설립	-국비 100백만원 -도비 10백만원	‘18년 ~	오메기떡 체험,생산품 판매, 떡카페와 함께 하는 힐링 공간 마련 (신촌리소재, 12월말 개원예정)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	노인취업교육센터	노인취업교육센터 설치운영 지원	-국비 30백만원 -도비 50백만원	‘18년 ~	자격증 취득 등 전문취업교육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운영
	제주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공익특화)	제주어 지킴이 드르멍 고르멍	-국비 24.8백만원 -도비 10백만원	‘18. 8.1. ~ 11.15	제주어를 널리 알리고 보전하기 위한 제주어지킴이 활동

부서명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내용
장애인복지과	사회 복지 법인 삼다	광역보조기기센터 설치 및 운영	광역보조기기센터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2016년) ․운영비200백만원 (2017년) ․운영비204백만원 (2018년) ․운영비209백만원	‘15. 5. 27 ~ ’18. 12. 31 (단년도 계속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상담 및 체험 ․전시장 운영 및 견학 서비스 ․장애유형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 적인 장애인 보조기기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의료법인중앙의료재단 중양병원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공모 참여	장애인겅강검진기관 지정 운영	(2018년) ․기능보강비 114백만원	2018.7월 ~12월 (계속사업)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통하여 장애인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확보 및 이용불편 최소화로 건강한 삶 도모 ․지정 : 2018.08.28 ․시설개보수 등 정비 : 2018.08~10월 ․장애인건강검진 실시 : 2018.10월중
	제주권역재활병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선정 공모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미선정		- 장애인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사업에 대한 지원 - 장애인관련 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부서명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내용
보건 건강 위생과	제주 특별 자치도	감염병 관리지원단 설치	제주 감염병 관리지원단 설치․운영	․사업비 300백만원 (6개월) (국비50% 도비 50%)	‘16. 7. 1 ~ ’16. 12. 31 (단년도 계속사업)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수립·시행 및 점검 ․감염병 발생 감시 및 통계 분석 ․감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등 대응 ․의료관련 감염감시 등 업무
	제주 대학교병원	제주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설치․운영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비 1,300백만원(국비50% 도비50%)	‘16. 1. 1 ~ ’17. 12. 31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구강진료 및 치과 응급의료에 대한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2차 치과진료와 전신마취 등 고난이도 치과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
	제 주 대학교 병 원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시범운영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시범사업 운영	․ 사업비 120백만원 (국비50% 도비50%)	‘17. 7. 1 ~ ’17. 12. 31	․ 암 생존자 등록 ․ 암 생존자 초기평가 및 대상자 선별 ․ 암 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프로그램, 클리닉 운영)제공 ․ 3개월 후 평가 및 모니터링
	제주 특별 자치도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육성사업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육성사업	․사업비 200백만원(국비50% 도비50%)	‘16. 3. 1 ~ ’16. 12. 31	․제주형 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해외 홍보 ․제주메디컬지원센터 운영 등
				․사업비 150백만원(국비50% 도비50%)	‘17. 3. 1 ~ ’17. 12. 31	․제주형 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해외 홍보 ․제주메디컬지원센터 운영 등

16		기금적립 및 운용현황

□ 복지정책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조성개시 년 도	목표액	연도	총조성액	집행액	잔 액
복지 정책과	2007	5,000,000
			2016	7,303,082	315,794	6,987,288
			2017	7,161,261	482,844	6,678,417
			2018. 8월	6,999,367	381,893	6,617,474

❍ 집행내역

〈2016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315,794
'16. 1.19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7,000	서귀포시
‘16. 1.28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1,994	제주시
‘16. 1.28	․(사) 도지역자활센터협회 운영비	40,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6. 1.28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25,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6. 1.28	․자활사업 참여자 이사비	20,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6. 2.16	․자활의지함양 자활참여자 교육지원	5,000	서귀포시
‘16. 2.16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3,000	서귀포시
‘16. 2.16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10,750	서귀포시
‘16. 2.24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5,000	서귀포시
‘16. 2.24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7,000	제주시
‘16. 3.25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7,000	제주시
‘16. 4. 7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2,250	제주시
‘16. 4. 7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3,250	서귀포시
‘16. 4.21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9,000	서귀포시
‘16. 4.21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3,000	서귀포시
‘16. 4.29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10,000	제주시
‘16. 4.29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6,000	제주시
‘16. 5.12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3,000	서귀포시
‘16. 5.12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5,000	서귀포시
‘16. 5.12	․자활의지함양 자활참여자 교육지원	5,000	서귀포시
‘16. 5.12	․자활의지함양 자활참여자 교육지원	10,000	제주시
‘16. 5.12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5,000	제주시
‘16. 5.20	․타시도우수지역자활센터견학지원	15,762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6. 5.27	․저소득 취약계층 취업지원 교육사업비	10,000	제주시
‘16. 6. 1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2,000	서귀포시
‘16. 6.15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자질함양교육	5,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6. 6.15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2,000	서귀포시
‘16. 6.15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5,000	서귀포시
‘16. 6.15	․기금융자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300	에이택소프트
‘16. 6.30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11,000	제주시
‘16. 6.30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1,900	서귀포시
‘16. 7. 5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1,000	서귀포시
‘16. 7.21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1,000	서귀포시
‘16. 7.26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3,000	서귀포시
‘16. 8.19	․자활기업 멘토링 및 경영컨설팅 지원	10,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6. 8.19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1,000	서귀포시
‘16. 9. 5	․기금 재정보증보험료	88	서울보증보험
‘16. 9. 5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수당	350	이귀경 위원 외 4명
‘16. 9. 28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3,000	서귀포시
‘16. 9. 28	․대학재학자활근로참여자도서구입	3,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6. 10. 20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7,000	서귀포시
‘16. 11. 4	․하반기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자질함양교육	5,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6. 11. 24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3,000	서귀포시
‘16. 12. 1	․임대료 지원	4,400	제주시
‘16. 12. 9	․민관자활협의체활성화사업	3,75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6. 12. 23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21,000	제주시 및 서귀포시

〈2017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482,844
‘17. 1. 10	지역자활센터협회 운영비 지원	40,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7. 1. 23	자활사업참여자 이사비용 지원	20,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7. 1. 26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8,000	서귀포
‘17. 2. 10	임대료 지원	30,607	제주시 및 서귀포시
‘17. 2. 20	임대료 지원	10,750	서귀포시
‘17. 3. 15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3,000	서귀포시
‘17. 3. 15	임대료 지원	4,000	제주시
‘17. 3. 15	저소득층 운전면허취득사업지원	20,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7. 3. 20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23,000	제주시
‘17. 3. 27	임대료 지원	5,350	제주시
‘17. 4. 5	임대료 지원	2,250	제주시
‘17. 4. 12	임대료 지원	9,000	서귀포시
‘17. 4. 12	자활기업 멘토링 및 경영컨설팅 지원	20,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7. 5. 4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2,000	서귀포시
‘17. 5. 4	임대료 지원	3,000	제주시
‘17. 5. 4	융자금 지원	50,000	서귀포시
‘17. 5. 17	임대료 지원	2,000	서귀포시
‘17. 5. 23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20,000	제주시
‘17. 6. 8	타시도우수지역자활센터견학지원	7,654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7. 6. 8	임대료 지원	8,000	제주시
‘17. 6. 8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자질함양교육	3,89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7. 6. 20	기금융자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398	㈜에이택소프트
‘17. 7. 5	임대료 지원	4,250	제주시
‘17. 7. 20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2,000	서귀포시
‘17. 7. 20	융자금 지원	100,000	제주시
‘17. 8. 30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22,000	제주시
‘17. 9. 5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2,000	서귀포시
‘17. 9. 5	재정보증보험료 지출	81	서울보증보험
‘17. 9. 27	임대료 지원	4,840	이어도지역자활센터
‘17. 10. 11	하반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자질함양교육	1,780	(사)지역자활센터협회
‘17. 10. 19	임대로 지원	600	제주시
‘17. 10. 26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지원	1,000	서귀포시
‘17. 10. 26	타시도 우수지역자활센터 견학경비	9,394	(사)지역자활센터협회
‘17. 11. 08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7,000	서귀포시
‘17. 11. 23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15,000	제주시, 서귀포시
‘17. 12. 20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17,000	제주시, 서귀포시

〈2018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381,893
‘18. 1. 23	지역자활센터협회 운영지원보조금	40,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8. 1. 23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지원	2,000	서귀포시
‘18. 1. 29	자활사업참여자 이사 비용지원	18,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8. 1. 29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지원	10,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8. 2. 2	자활및생활안정기금융자금교부	50,000	제주시
‘18. 2. 21	지역자활센터 등 임대료	33,500	서귀포시
‘18. 3. 2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지원	1,000	서귀포시
‘18. 3. 2	자활센터 등 임대료 지원	10,800	제주시
‘18. 3. 2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4,000	제주시
‘18. 3. 19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1,000	서귀포시
‘18. 3. 19	자활센터 등 임대료 지원	33,250	제주시, 서귀포시
‘18. 3. 22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9,000	제주시
‘18. 3. 22	자활기업등에대한 멘토링 및 경영컨설팅지원	20,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8. 3. 23	자활기업 등 지역특성화 사업지원	50,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8. 3. 28	지역자활센터 등 임대료 지원	11,250	제주시
‘18. 4. 23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2,000	제주시, 서귀포시
‘18. 4. 23	자활센터 등 임대료 지원	3,750	제주시
‘18. 5. 24	자활센터 등 임대료 지원	3,250	제주시
‘18. 5. 24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지원	2,000	제주시
‘18. 6. 11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지원	5,000	서귀포시
‘18. 6. 15	자활및생활안정기금융자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지출	3,398	에이텍소프트
‘18. 6. 21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자질함양교육	4,885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8. 6. 29	타시도우수지역자활센터견학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지출	6,426	김희경 외18명
‘18. 7. 11	타시도 우수지역자활센터 견학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비 지출	2,964	복지청소년과(BC카드)
‘18. 7. 13	자활센터 등 임대료 지원	4,000	제주시
]‘18. 8. 1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자질함양 교육	3,345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8. 8. 14	자활및생활안정기금융자금교부	40,000	제주시
‘18. 8. 24	일하는탈수급자자활장려금지원	8,000	제주시
‘18. 8. 30	자활및생활안정기금운영에따른 재정 보증보험료 지출	75	㈜서울보증보험

□ 노인장수복지관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조성개시 년 도	연도	목표액	총 조성액	집행액	잔 액
노인장수 복지과	1995	2016	5,000,000	5,138,574	123,370	5,015,204
		2017	5,000,000	5,269,000	168,000	5,101,000
		2018	5,000,000	5,271,000	148,587	5,122,413

❍  집행내역

〈2016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30건	175,220
‘16.2.19	2016년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50	전영록위원외 4명
‘16.3.17	독거노인 우울감 및 치매예방을 위한 단체 프로그램	7,500	서귀포일터나눔 지역자활센터부설서귀포시독거노인원스탑지원센터
“	우리도 뭐 만들엄수다	6,100	남제주요양원 (남제주재가복지센터)
“	2016년 꽃보다 아름다운 어르신들을 위한 “힐링(healing)프로젝트3”	4,200	경천전문요양원
“	치매예방 홍보‧교육사업	10,000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회
“	빛누리실버연극단 운영을 통한 노인학대예방홍보사업	10,0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	어르신 정서함양을 위한 원예치료	7,000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부설 독거노인원스톱 지원센터
“	노인여가 문화 교실운영	5,200	서귀포교회부설 늘푸른대학
“	은빛마음학교	7,700	제주시니어클럽
“	노인대학원 바닥타일교체공사	3,060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	폐현수막으로 재활용품 만들기	2,800	동광노인복지센터
‘16.6.22	2016년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2회) 회의참석수당	420	심경수위원외 5명
“	세탁물 건조기 구입	8,000	평안전문요양원
“	방염커튼 교체 설치	7,000	성요셉요양원
“	경로당 보치아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	5,14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물품구입	4,000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광역취업지원센터)
“	느영나영 모다들엉	5,900	제일요양원
“	조-손매칭프로그램 「점토로 말해요」	4,200	원당요양원
“	‘놀멍 쉬멍 행복한 어르신	4,500	주사랑소규모요양원
“	‘빛과 색으로 물들이는 아름다운 추억만들기’	1,400	제주요양원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놀멍‧쉬멍‧웃으멍’	4,400	성지요양원
‘16.6.22	노인 민간일자리 홍보 및 실무역량 강화교육	6,300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광역취업지원센터)
“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탁구교실)	3,400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광역취업지원센터)
“	살맛나는 인생(원예치료 프로그램)	4,800	가족노인복지타운
‘16.10.25	시장형사업단 놀멍쉬멍공방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8,500	서귀포시니어클럽
〃	노인영농작업단 운영 및 민간일자리 취업활성화	9,200	(다)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플리마켓 ‘살레장’ 지원	10,000	제주시니어클럽
〃	직업능력개발교육-생활아로마 테라피	3,900	서귀포시노인복지관
〃	제주형 노인생산품 ‘엄마의 바다’향초 판로개척 및 마케팅사업	5,400	문화공동체 서귀포시람들
〃	제주지역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후 일자리 욕구 및 지원사업	14,850	(사)한국사회발전연구센터

〈2017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33건	179,420
‘17.4.20	“모다드렁 도와가멍”(주변 노인정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여가활동프로그램)	5,900	제일요양원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혼디, 얼씨구’	4,600	성지요양원
〃	2017년 꽃보다 아름다운 어르신들을 위한“힐링(healing) 프로젝트4”	5,400	경천전문요양원
〃	혼디 맹글엉 떠나는 여행	6,200	기로회요양원
〃	우리도 놀 줄 알암져	1,000	남제주요양원
〃	손 끝으로 전하는 ‘행복드리미’	6,700	주사랑소규모요양원
〃	청춘을 돌려다오	3,100	남제주재가복지센터
〃	나누고 누리고‘제주실버종합예술제’	9,000	제주틀별자치도 노인복지관
〃	빛누리실버연극단 운영을 통한 노인학대예방 홍보사업	10,0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	시니어길동무 올레길 문화해설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3,000	서귀포시니어클럽
〃	어르신의 정서적 기능회복을 위한 오감자극	3,600	제광원
〃	어르신의 정서적 기능회복을 위한 오감자극 음악프로그램 장비구입	2,500	제광원
〃	“친구와 떠나는 추억여행”	7,200	주사랑요양원
〃	치매예방 및 홍보교육 사업	9,000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	내 인생 회춘 프로젝트 ‘힐링UP 희망UP 행복UP'	5,400	가족노인복지타운
〃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 (라지볼 탁구교실 운영)	3,700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
‘17.4.20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 (라지볼 탁구교실 운영)을 위한 탁구대 구입	6,000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
〃	노인대학원 컴퓨터 교체 구입	9,500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노인자원봉사활동 강사 육성 및 전문 노인자원봉사자 양성과정 교육 운영	4,500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	독거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가 활동프로그램 ‘행복을 찾아서’	8,300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 센터부설서귀포시독거 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지원센터
‘17.4.21	인지활동 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프로젝트”	2,300	소망요양원
〃	제주양로원 어르신의 신명나는 삶을 위한 노래교실 운영사업 “신나게 노래하니 청춘이라 전해라~”	3,000	사회복지법인 불교자비원 제주양로원
〃	제주양로원 어르신의 신명나는 삶을 위한 노래교실 운영사업을 위한 기자재 구입 “신나게 노래하니 청춘이라 전해라~”	2,000	사회복지법인 불교자비원 제주양로원
〃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기찬 100세 인생”	8,700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	노인여가 문화교실 운영	4,000	대한예수교장로회 서귀포교회 늘푸른대학
〃	독거노인 우울증 및 치매예방을 위한 정서함양 프로그램	9,100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부설 제주시독거노인원스톱 지원센터
〃	옛기억 회상 프로그램 - 고향방문 나들이 “ 나의 살던 고향은”	2,000	원당요양원
‘17,4.24	어르신이 행복한 “신나는 놀이치료”	6,300	세화요양원
〃	천연염색으로 인한 생활용품 만들기	6,000	동광효도마을
〃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420	이광래 외 5
‘17.6.27	핸디맨서비스사업 장비구입	10,000	제주시니어클럽
“	고령자 친화사업(주) 서귀포 시니어클럽 말끄미 홍보 조조금	9,000	서귀포시니어클럽
“	삼촌!손심엉 학교 가게	2,000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2018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31건	148,587
3.14	찾아가는 경로당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4,6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3.14	5060 공동체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마을놀이를 품다’	9,900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3.14	사회성 강화 및 취미생활 동기 부여를 위한 정서함양프로그램	7,800	제주시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
3.14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생활 만들기	6,400	가족노인복지타운(개인시설)
3.14	당신이 최고야(실버놀이)	980	남제주요양원
3.16	경로당 탁구대 구입	5,100	노인회 도 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
3.16	7080예술단 기능보강사업	5,900	서귀포시니어클럽
3.16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기능보강	4,200	추자요양원
3.16	노인회 서귀포시지회 사무실 노후비품 교체	2,000	도 노인회 서귀포시지회
3.20	우울아 가라 (미술치료프로그램)	3,800	한국요양원 (개인시설)
3.20	혼디모아 song 포유 교실	5,300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3.20	동화속 주인공은 나야 나	3,400	남제주 재가복지센터
3.20	경로당 회원 의식개선교육	5,000	도 노인회 서귀포시지회
3.20	손끝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나누는 원예프로그램	6,000	서호요양원
3.21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프로그램‘고치들엉·웃으멍·놀멍’	5,100	성지요양원
3.21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라지볼 탁구교실 운영)	4,600	노인회 도 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
3.21	어르신 1박 2일 나들이 체험	5,300	대한예수교장로회 서귀포교회 늘푸른대학
3.21	모다드렁 도와가멍 Ⅱ (원예, 어버이날 행사, 체험관람)	7,200	제일요양원
3.21	독거노인의 건강증진 여가활동 프로그램 (천연비누, 냅킨등)	8,607	서귀포시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3.21	여성 치매어르신 미용프로그램 (네일아트, 헤어프로그램등)	3,200	성요셉요양원
3.21	우울감 해소와 잔존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체험프로그램	4,700	기로회요양원
6.14	신명나는 어르신 웃음치료	1,500	은성종합사회복지관
6.14	혼디 모영 추억만들기	3,400	주사랑소규모요양원
6.14	혼디모다정 어르신 체육한마당	6,600	도 노인복지관
6.14	삶의 현장속 웃음과 행복을 찾아서	3,200	제주요양원
6.14	우리마을 청춘학교	4,900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6.14	제주형 노인일자리'엄마의바다' 향초사업 판로개척 및 마켓팅	1,900	문화공동체서귀포사람들
6.14	블로그 기자 양성과장을 통한 핸즈몰 사업단 활성화 사업 (소도리마켓)	5,300	제주시니어클럽
6.14	기억 청춘학교	4,100	동광노인복지센터
6.14	내 마음속의 보따리를 찾아서	4,100	제광원
6.14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기찬 100세 인생'	4,500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 장애인복지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조성개시 년 도	연도	목표액	총조성액	집행액	잔 액
장애인 복지과	1995	2016	5,000,000	5,129,953	200,500	4,929,453
		2017	5,000,000	5,234,783	200,400	5,034,383
		2018	5,000,000	6,238,981	208,376	6,030,605

❍ 집행내역

< 2016년도 >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40건)	200,500
2016. 3.31	복지관 1층 평생학습실 및 2층 사무실 출입문(자동문) 설치공사	4,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	시각장애인 대체자료(점자도서, 확대 도서 등) 제작장비 보강을 통한 시각 장애인 정보접근성 개선 사업	6,000	제주시각장애인 복지관
“	농아인의 소통 및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아름다운 소통의 방” 프로그램 실 기능보강사업	6,500	제주특별자치도 수화통역센터
“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가는 장애인식 개선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3,5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	장애인들의 건강복지 향상을 위한 건강기구 기능보강 사업	3,500	믿음의 집
“	성인중증발달장애인 IT교육교부 기능보강	3,000	한국발달장애인협회
2016. 3.31	사무실 전산화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	4,500	제주특별자치도지적 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부설 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	8,000	길직업재활센터
“	시설물 보강사업	1,500	미리아의 집
“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식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5,000	혜정원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난방 시설물 교체 및 바닥재 교체사업	6,000	제주케어하우스
“	노후전기(시설) 교체 ․ 증설 및 피뢰침 설치공사	7,500	하나장애인단기 보호시설
“	안전사고 예방 및 문제발생 시 초등 대응 등을 위한 “실내외 CCTV설치사업”	3,000	서귀포 작은 예수의 집
“	시각장애인 혈액순환 개선 및 건강 체크를 위한 의료기기 구입	4,500	서귀포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장비 구입	6,000	한국지체장애인 협회서귀포시지회
“	거주장애인의 쾌적한 실내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의무실,준비실)보수공사	7,500	정혜재활원
2016. 4. 1	지적 ․ 발달 성인장애인의 “세상과 함께 하기”	2,000	유진주간활동센터
“	지적 ․ 자폐성장장애인의 기초체력, 비만 관리, 즐거운 삶을 위한 체육활동 “에너 지up! 체중down! 건강 up! 트라이 앵글”	3,000	청암교육활동센터
“	청각언어장애인 한자서당	6,500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제주시지부
“	서귀포시 농아인의 소통을 위한 힐링 "뚜벅뚜벅 2탄“	7,000	제주특별자치도 농아인협회 서귀포시지부
“	서귀포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7,000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서귀포시지회
2016. 4.20	애들아 같이 볼까? 장애인인형극과 함께하는 인식개선	3,500	제주장애인연맹 (제주DPI)
“	시각장애인들의 신체적 근력향상 및 신체적 기능회복을 위한 숲길 ․ 오름 트레킹 운동 교실	5,500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16. 4.20	수화언어의 지역적 특성과 보편성 보급을 위한 수어 수집(촬영) 및 편집	7,500	제주도농아복지관
“	중증발달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5,500	제주가톨릭장애인 주간보호센터
“	지적장애인의 눈높이 인권교육과 직업 재활 프로그램	6,000	벧 엘
2016. 5. 3	장애청소년 경제학습 현장체험 활동	7,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	척수 장애인 재활증진 프로그램	7,000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수회“	4,500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	제주 여행자들	6,500	행복나눔
“	서귀포지역 중증장애인 심신(心身)회복 프로그램 “웰링 프로젝트”	3,500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6. 5.26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4,500	사랑의 집
“	시각장애인 독립보행 역량강화사업 “위풍당당지팡이: 세상의 중심에 서다”	6,000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제주시지회
“	꿈과 희망의 신나는 역사문화기행	5,000	한국신장장애인 협회 제주협회
2016. 6. 1	장애인당사자의 권익옹호 교육을 통 한 지역사회 접근성 확보 프로젝트 “세상속으로“	5,000	제주장애인인권포럼
“	제주지역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련 대회	4,000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2016. 6.30	지체장애인 문화 ․ 예술 활성화 사업	4,500	한국지체장애인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 장애인협회
2016. 7.13	성인 중증장애인의 내면역량 강화 및 견문향상 사업 “너와 나 그리고 우리”	3,500	제주장애인야간학교
“	신장장애인 “세상 돌아보기” 역사문화 탐방	5,500	한국신장장애인 협회제주협회 서귀포시지부
2016.10.31	2016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500	고승화위원 외 4명

< 2017년도 >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40건)	200,400
2017. 5. 2	2017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400	고승화위원외 3명
“	“제주지명 수어“ 책자 발간	8,000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	지적ㆍ발달 성인장애인의 □세상과 함께 하기Ⅱ□	3,000	사회복지법인 유진주간 활동센터
“	장애인가족 교통․문화 체험활동	9,000	(사)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	제주지역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련대회	4,000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	지체장애인 요리교실 『나 혼자 혼밥』	3,500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 장애인협회
“	장애인아티스트 발굴 프로젝트	6,000	(사)제주장애인연맹 (제주DPI)
“	누빔으로 기워내는 세상조각 - 퀼트강좌	6,000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	중증시각장애인의심신치유․면역력 향상을 위한 삼림욕 체험교실	6,00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장애인 복지시설이용자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장애인복지시설이용자및종사자연수회"	4,500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	문화참여 "세상소통"	7,00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	척수장애인 사회활동 향상 프로그램	7,000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	지역사회장애인인식개선사업 "넌 나에게 난 너에게"	3,500	사회복지법인한라원 중증장애인요양시설송죽원
“	성인발달장애인들의 직무개발프로 그램 "나는 파티플래너"	6,000	사회복지법인사회적협동조합희망나래부설희망 나래활동센터
“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자기결정 능력 향상 프로그램	5,500	사회복지법인성심원 사랑의집
“	벧엘 거주인 인권감수성 교육과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6,500	사회복지법인 선도원 벧엘
“	중증장애인들의 체력향상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승마활동 “나의 마음 = 너의 馬음”	5,500	사회복지법인창암복지재단창암교육활동센터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교육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배우 go, 느끼 go, 나누 go"	6,500	사회복지법인제주황새왓카리타스제주애덕의집
“	시각장애인 역량강화사업 [흰지팡이로 걷는 세상 : 나눔의 동행]	6,50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시지회
“	서귀포지역 중증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체험프로젝트 “돌코롱한 추억 만들기”	3,000	서귀포시장애인자립 생활센터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긍지 향상을 위한 제주문화 여가체험 프로그램 “ 제주 나침반”	8,000	사회복지법인행복나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행복나눔
“	서귀포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정서함양 증진사업	5,00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 회 서귀포시지회
“	점자명함기 구입	6,000	사단법인 제주도 문화정보점자도서관
“	노후 된 에어컨 교체 공사	2,000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제주 특별자치도협회제주시지회
“	시각장애인 대체자료(점자도서, 확대도서 등) 관리 장비 보강	4,000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	발달장애인 배움터 난방시설 및 체육교육 교구 기능보강	2,000	(사)한국발달장애인협회
“	믿음의 집 주거환경개선 사업	3,000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믿음의 집
“	장애인거주시설 전기온수기 교체 사업	5,000	제주케어하우스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장비 보강사업	4,000	(사)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제주시지부
“	생활관 개․보수 공사 (샤워실 누수보수 및 급수펌프 교체공사)	5,000	무지개마을
“	안전 방범·방충망 설치공사	5,000	아가의 집
“	프로그램실 확장공사 및 기능보강 장비구입	8,000	한솔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작업능력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	5,000	길 직업재활센터
“	한국수어 영상물 제작시스템 장비구축 및 교육용 PC 기능보강	4,000	(사)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서귀포지부
“	신장장애인 이용편의시설 환경개선 기능보강 사업	3,00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서귀포시지부
“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 기능보강 장비 구입	3,000	(사)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	거주 장애인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보수공사 “건물 내․외부 방수페인트 도장 공사 및 주방후드 설치”	5,000	지적장애인생활시설 정혜재활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된 작업실 보수공사	5,0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화의마을
“	장애인거주시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 “사각지대 CCTV 및 수납장 설치”	5,000	장애인거주시설 성 자 현
“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장비 구입	6,000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

(단위 : 천원)

< 2018년도 >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38건)	208,376
2018. 3. 5.	2018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500	고승화위원 외 4명
2018. 3. 20.	장애인아티스트 발굴 프로젝트 ‘그령시민2’	7,000	(사)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
“	지적․발달 성인장애인의 문화체험활동 “함께 가즈아!~ 세상속으로~”	3,792	(사)사회복지법인 유진 유진주간활동센터
“	도내 유명 관광지 문화체험사업	1,312	믿음의집
“	노숙인시설 장애인입주자의 사진활동을 통한 마음치료 프로그램 ‘렌즈속아름다운세상’	3,780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제주시희망원
“	중도 장애가정의 가족력 강화를 위한 "함께해서 더욱 좋은 우리"	8,700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	중증발달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문화예술센터	4,740	사회복지법인 제주황새왓카리타스 제주가톨릭 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지적∙자폐성장애인의 기초체력, 비만관리, 즐거운 삶을 위한 체육활동 ' I Can You Can We Can 모두 슈퍼그뤠잇!!!'	3,015	사회복지법인창암복지재단 창암교육활동센터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가족 강화 프로그램 "우리 가족․우리 올레"	3,531	사회복지법인신원복지재단 제주케어하우스
“	곱닥하고 재미진 풍경 담는 지적발달장애인 폴라로이드 사진교실 "순간포착!세상에이런일이"	5,410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귀포시지부 서귀포주간보호센터
“	중증장애인의 자기개발을 위한 자조모임 “I Can Do It” 기능보강사업	5,192	서귀포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8. 4. 12.	제주지역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련대회	3,100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	제주 여행 수어 표준화를 통한 농아인 정보 접근권 향상도서 발간	4,800	제주특별자치도 수화통역센터
“	장애인 인식 개선 위한 지역사회 고유의 사업 및 자기권리 역량강화 교육활동	3,490	사회복지법인 한라원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
“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증진을 위한 꽃차소믈리에 양성과정	3,000	사회복지법인 삼다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	몬지멍맹글멍 크는 아이 (ADHD1 성향아동의 집중력 및 행동 발달향상을 위한 놀이치료)	5,330	제주도농아복지관
“	중증시각장애인의 심신치유∙면역력 향상을 위한 산림욕 체험교실	5,05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4,916	사랑의집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나는 작가다"	5,603	희망나래일터
“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이 함께하는 밴드활동	5,400	(사)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	서귀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리증진사업	3,10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귀포시지회
“	제주 오감만족프로그램 『제주를 그리다 "제주 스케치"』	4,842	사회복지법인 행복나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행복나눔
“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보강 사업	11,880	사회복지법인 새싹원 장애인거주시설 성자현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	8,576	사회복지법인 춘강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2018. 6. 1.	“문화참여”“세상소통”	5,00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	장애인가족 레저문화 체험활동	5,000	(사)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장애편견해소사업 [시각장애인의야외활동을위한 "손잡앙걸으멍,들으멍,느끼멍"]	4,399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시지회
2018. 6. 28.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사업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연수회’	4,960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	벧엘 거주인 인권감수성 교욱과 직업재활 프로그램	4,160	사회복지법인선도원 지적장애인거주시설벧엘
“	신장장애인 섬 문화 체험 "그 섬에 가보고 싶다"	6,57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서귀포시지부
“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무실 비품 구입	7,000	(사)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제주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4,500	제주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	사무실 환경개선	2,700	(사)제주신체장애인복지회
“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기능보강사업	15,000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	자립생활체험홈 편의증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9,000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청각언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돌담정낭 기능보강	15,000	청각언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돌담정낭
“	입주자분들의 따뜻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생활실 난방설비 교체사업’	1,900	서귀포 작은예수의집
“	자폐인시설 기능보강사업	7,128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지부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기금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조성개시 년 도	목표액	연도	총조성액	집행액	잔 액
여성가족 청소년과	1997	4,000,000	2016	3,683,982	244,506	3,439,477
			2017	5,062,254	312,424	4,749,830
			2018. 8월	4,760,213	326,086	4,434,127

❍ 집행내역

〈2016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244,506
‘16. 6. 8	‧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194,456	‧165명 (어려운 청소년 28 모범청소년 1, 의용소방대자녀 48, 새마을지도자 자녀 39 중증장애인 37, 청소년지도위원자녀 11, 지역자율방재단원자녀 1)
‘16. 7. 6	‧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청소년육성기금 운용심의)	1,100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16. 8. 11	‧ 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사업지원	23,950	‧서귀포시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2개 단체
‘16. 8. 26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도민 인식 개선 홍보사업	25,000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 진흥센터

〈2017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312,424
‘17. 5. 8	‧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160,319	․139명(어려운 청소년 26 모범청소년 1, 의용소방대 자녀 40, 새마을지도자 자녀 27, 중증장애인 37 청소년지도위원자녀 3, 자율방재단 5 )
‘17. 6. 21 8. 21	‧ 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사업지원	65,485	‧한국걸스카우트제주연맹 등 5개단체
‘17. 5.8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도민 인식 개선 홍보사업	35,000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 진흥센터
‘17.7.17	‧ 청소년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00	‧청소년육성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2018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326,086
‘18. 5. 2	‧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194,722	․108명(어려운 청소년 31 , 의용소방대 자녀 29, 새마을지도자 자녀 23, 중증장애인 21 청소년지도위원자녀 2, 자율방재단 2 )
‘18. 6. 21 8. 21	‧ 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사업지원	90,384	‧한국걸스카우트제주연맹 등 5개단체
‘18. 5.8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도민 인식 개선 홍보사업	40,000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 활동진흥센터
‘18.2.20 ‘18.4.23	‧ 청소년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980	‧청소년육성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조성개시년 도	목표액	총 조성액			비고
			2016년	2017년	2018. 8월
보건건강 위생과	1989	-	4,710,913	4,962,341	5,095,018

❍ 집행내역

〈 2016년 〉                                           (단위: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출처	비고
계		394,161
‘16.2~12	․행정심판재결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지출	15,210	행여나외 3건
‘16.2~1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등 관련 사무용품비 등 지출	9,900	허금주(예능문구사)외5
‘16.2~1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출	39,20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6.3.18	․2015년도 과징금 징수에 따른 행정시 인센티브 지출	70,000	제주시위생관리과외 1
‘16.4.7	․2016년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보조금	15,000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외 3
‘16.4.7	․2016년 위생단체 자율지도 운영사업 보조금	35,000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외 6
‘16.2~12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출	170,000	오짱제주점 외 4개소
‘16.4.21	․선진위생문화정착을 위한 위생단체 경쟁력 강화활동 지원사업	9,000	제주특별자치도위생 단체연합회
‘16.5.09	․제15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 식품안전 세미나 보조금	5,000	(사)대한영양사협회
‘16.9.20	․2016년 제주 충북간 외식문화 교류사업 보조금 지출	5,000	(사)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16.11.23	․2016년 8회 제과기능인케익경연대회 보조금 지출	7,000	사)대한제과협회제주도지회
‘16.12.8	․상수도미감면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	13,851	제주시위생관리과외 1

〈 2017년 〉                              (단위: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출처	비고
계		308,812
‘17.2~8	․행정심판재결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지출	9,500	비턴제주노형점외 2건
‘17.2~12	․심의위원회 수당 및 홍보물 제작 구입 지출 등	19,502	강다원 외 다수
‘17.5.1	․2017년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보조금	12,294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외
‘17.4.11	․2017년 위생단체 자율지도 운영사업 보조금	35,000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외 6
‘17.2~12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출	180,000	오름에바당 외 5개소
‘17.5.4	․제16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 식품안전 세미나 보조금	5,000	(사)대한영양사협회
‘17.5.19	․선진위생문화정착을 위한 위생단체 경쟁력 강화활동 지원사업	9,000	제주특별자치도위생 단체연합회
‘17.9.6	․2017년 제주 충북간 외식문화 교류사업비 지출	5,000	(사)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17.12.8	․2017년 제9회 제과기능인 케익 경연대회 보조금 교부	7,000	사)대한제과협회제주도지회
‘17.12.26	․모범음식점 등 상수도요금 미감면업소 지원위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	19,124	마트클럽
‘17.12.26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지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	7,392	좋은마트

〈 2018년 〉                              (단위: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출처	비고
계		343,553
‘18.1.11	․2018년 식품접객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보조사업 보조금 지출	12,294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외 2
‘18.2.8	․행정심판재결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지출	12,500	김영애 외3
‘18.2.8	․위생관리 업무 추진용 차량 임차 및 유류대 등 지출	4,834	조이렌트카주식회사외
‘18.2.8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출	169,400	괸당네 외 5개소
‘18.5.1	․식중독지수 알리미 구입지출	6,996	푸드라인
‘18.5.2	․2017년 위생단체 자율지도 운영사업 보조금	35,000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외 6
‘18.2.8	․제17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 식품안전 세미나 보조금	5,000	(사)대한영양사협회
‘18.5.21	․홍보물 인쇄 및 표창패 제작 등	1,689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외
‘18.5.21	․선진위생문화정착을 위한 위생단체 경쟁력 강화활동 지원사업	9,000	제주특별자치도위생 단체연합회장
‘18.6.28	․2018년 위생시설 개선 포충기 설치 지원 사업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및 교부	79,840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도지회외 3
‘18.8.16	․2018년도 제주.충북간 외식문화 교류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7,000	(사)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 전국최초 건물없는 복지관‘스마트복지관’ 운영

❍ (운영목적) 민관협력 및 지역자원 연계에 의한 전달체계의 혁신모델

❍ (운영기간) 2016. 7월 ∼ 2018. 12월

❍ (사업내용)

- 찾아가는 평생교육 아웃소싱 사업(문화교실) : 15개강좌 연4,514명

- 민관협력 취약계층 사례발굴 및 서비스 지원 : 71가구

- 주민조직화 사업 : 마을부녀회, 지역자율방범대 100명 활동

- 지역자원개발 및 관리사업 : 자원봉사자 124명, 후원개발 147백만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협력사업 : 노형윈드오케스트라, 청소년공부방 지원사업 등

❍ (사 업 비) 총 750백만원

- (‘16) 150백만원 → (‘17) 300백만원 → (’18) 300백만원

❍ (사업성과)

- 지역자원 활용 극대화를 통한 읍면동 단위 특화사업 추진가능

- 복지관 신축 및 기능보강 비용절감한 3% 복지재원으로 종합서비스 제공

* 2016년도 정부 3.0 역점추진과제 300선 선정

□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 사업 확대

❍ 추진목적

- 에너지 취약 계층인 독거노인 대상자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기간 : 2018. 6월 ~

❍ 지원대상 :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대상자 3,000여명

▸ 제외 대상자 : 기존 에너지바우처 및 공동모금회 지원 대상자 제외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동의) : ‘17. 5. 12.

❍ 2017년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사업 시행(예산액 : 250백만원)

→ 독거노인 돌봄 수행기관 연계 생활관리사 협조를 통해 지원

❍ 2018년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냉ㆍ난방비) 지원 사업 시행 : ‘18. 6. 22.

* 확대지원 : ‘17년 난방비지원 → ’18년 전기요금 추가

❍ 사 업 비 : 262백만원( ‘17년도 대비 12백만원 증)

- (‘17) 250백만원 → (‘18) 262백만원 → (’19) 320백만원

❍ ‘19년도 대상자 대폭 확대 : 3,700여명(’18년 대비 700명 증가)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최우수기관 선정 (종합대상)

❍ 평가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종합대상」

❍ 평가기간 : 2017.1월~12월

❍ 대    상 : 전국 1,009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평가내용 : 구매실적, 구매교육, 홍보실적 등

- 2017년 총 구매대상 금액은 261억원중 우선구매한 실적은 31억원(1.19%)으로 2016년 대비 71% 증가

❍ 생산품 종류 : 복사용지, 화장지, 현수막, 상패, 인쇄물, 청소요역, 음식재료 등 27개 품목

□ 혈액관리사업 발전 유공 대한적십자사 기관표창 수상(‘17. 10월)

❍ 유공분야 : 혈액관리사업 발전 유공

- 제주특별자치도 헌혈추진협의회 구성(‘17. 6월) 및 회의 개최(3회)

☞ 하절기, 동절기 등 혈액수급 대책 및 협력방안 협의

- 버스정류장 및 전광판 헌혈참여 광고 현출

- 헌혈 홍보용 리플렛‧배너 및 물품 제작 및 배부 등

□ 장기 등 기증문화 확산 우수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 수상(‘18. 9월)

❍ 유공분야 : 장기 등 기증문화 확산

- 전국 최초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2. 1월)

☞ 장기기증의 날(9월 9일) 기념식 개최(‘13. 9월)

- 시내버스‧렌트카 이용한 장기기증 등록 장려 광고

- 장기 기증 홍보용 리플렛 및 서약서 등 제작 및 배부

- 보건소 및 의료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기증 등록기관 지정 운영 확대(8개소)

□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관표창 수상(‘18. 5월)

❍ 유공분야 : 추진전략부분

- 2017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특화 잔략 등을 통한 건강         증진사업 활성화

□ 학교 절대보호구역, 해수욕장 등 금연구역 확대 지정·고시 : ‘18. 5.          □ 「제주건강2030계획」수립 및 실천계획 마련

□  369건강프로젝트 실천 및 건강마을만들기 추진 등

18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과제명	제도개선 주요내용	추진상황	문제점	효과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주기 수정 및 평가 (미반영)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시기를 4년으로 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수립순기를 맞추기 위하여 제주특별법 부칙에 경과규정 마련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같이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한 평가 근거마련	․개선안 중앙정부 제출 (‘16. 9. 30)	․제주특별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주기가 달라 통합적이며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제주자치도 보건의료 발전방안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보건의료발전계획 시행에 따른 평가 규정이 없어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실효성이 부족함	․상호 계획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의료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 현황

□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지원	52,000	50,849	1,151	경상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80,318,121	79,449,824	868,297	경상

(2017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설치․운영	500,000	442,543	57,457	경상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지원	45,000	44,248	752	경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	20,000	20,000	-	경상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87,094,491	85,988,717	1,105,774	경상

(2018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700,000	700,000	추진중	경상
읍면동 맞춤형복지 컨설팅	20,000	20,000	추진중	경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	20,000	20,000	추진중	경상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81,945,666	71,904,075	10,041,591	경상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2016년)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제주고령사회연구 센터운영 (제주연구원고령사회연구센터)	2016. 5. 24. ~. 12.31	82,000	82,000		경상

(2017년)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운영 (제주연구원고령사회연구센터)	17. 1. 1 ~ 12. 31	185,000	185,000	0	경상
탐나는 5060프로젝트 (인생재설계 학교, 은퇴설계 박람회, 문화활동가 육성 운영)	2017. 7. 10 ~12. 31	210,000	210,000	0	경상

(2018년)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운영 (제주연구원고령사회연구센터)	18. 1. 1 ~12. 31	350,000	350,000	추진중	경상
탐나는 5060프로젝트 (탐나는5060인생학교 운영, 은퇴설계 박람회, 공동체씨앗동아리활성화, 재능나눔해피콜센터운영, 문화활동가 육성 운영)	18. 1. 1 ~12. 31	430,000	430,000	추진중	경상
도립요양원 증축 (공립치매전담형요양시설 증축 및 주간보호시설 설치)(2개년)	18. 11. 1 ~19. 12. 31	966,625			자본

□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 (전자바우처 운영)	2016. 1. 1. ~ 12. 31.	10,000	9,659	341	경상
지역발달장애인지원 센터 운영	2016. 8. 3 ~ 2016.12.31	470,000	329,948	140,052	경상

(2017년)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 (전자바우처 운영)	2017. 1. 1. ~ 12. 31.	14,000	13,199	801	경상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2017. 1. 1. ~ 12. 31.	1,500,000	1,500,000	0	경상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간호․간병 통합병상조성지원	2017. 1. 1. ~ 12. 31.	500,000	500,000	0	자본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운영지원	2017. 1. 1. ~ 12. 31.	128,375	128,375	0	경상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운영	2017. 1. 1 ~ 12.31	390,000	364,056	25,944	경상

(2018년)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 (전자바우처 운영)	2018. 1. 1. ~ 12. 31.	14,000	14,000	추진중	경상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2018. 1. 1. ~ 12. 31.	1,617,000	1,617,000	추진중	경상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2018. 1. 1. ~ 12. 31.	260,000	260,000	추진중	자본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운영지원	2018. 1. 1. ~ 12. 31.	128,375	128,375	추진중	경상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운영	2018. 1. 1 ~ 12.31	400,000	284,900	추진중	경상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017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300,000	300,000	-
여성폭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지역 조사	100,000	100,000	-

(2018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지원	150,000	150,000	추진중	경상
사회적돌봄공동체 발굴 육성 지원	200,000	200,000	추진중	경상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200,000	200,000	추진중	경상
제3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00,000	100,000	추진중	경상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2016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광역치매센터운영	576,000	576,000	-	경상
·광역정신건강복지증진센터	768,800	768,800	-	경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정신건강 증진사업	32,000	32,000	-	경상
·4.3생존희생자 및 강정마을 주민지원 사업	220,000	135,872	84,128	경상
․희귀질환의료비지원	804,892	804,892	-	경상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434,802	434,802	-	경상
․제주지역암센터 지원	160,000	160,000	-	경상
․영유아건강검진사업	16,864	16,864	-	경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	84,866	84,866	-	경상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17,768	17,768	-	경상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건강통계 자료집 발간	10,000	10,000	-	경상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121,225	121,225	-	경상
ㆍ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사업	300,000	295,296	4,704	경상/ 자본
ㆍ외국인환자 유치사업	50,000	47,954	2,046	경상
ㆍ해외한자 유치 진료 지원사업	50,000	46,457	3,543	경상
ㆍ지역선도의료기술 육성지원 사업	200,000	190,573	9,427	경상

(2017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광역치매센터운영	555,059	555,059	-	경상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50,000	50,000	-	경상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824,000	824,000	-	경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정신 건강증진사업	32,000	32,000	-	경상
·4.3생존희생자 및 강정마을 주민지원사업	220,000	170,290	49,710	경상
․제주소아암센터 운영	200,000	200,000	-	경상
․제주건강 2030수립 및 도민영양,식생활 조사	150,000	150,000	-	경상
․희귀질환의료비지원	1,172,246	1,172,246	-	경상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1,057,488	1,057,488	-	경상
․제주지역암센터 지원	162,616	162,616	-	경상
․영유아건강검진사업	11,987	11,987	-	경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59,825	59,825	-	경상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15,469	15,469	-	경상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건강통계자료집 발간	10,000	10,000	-	경상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72,652	72,652	-	경상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시범사업	120,000	120,000	-	경상
ㆍ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사업	600,000	534,362	65,638	경상/자본
ㆍ외국인환자 유치사업	150,000	149,729	271	경상
ㆍ지역선도의료기술 육성지원 사업	150,000	139,889	10,111	경상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300,000	300,000	-	경상

(2018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광역치매센터운영	562,791	562,791		추진중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50,000	562,791		추진중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820,800	820,800		추진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정신 건강증진사업	32,000	32,000		추진중
·4.3생존희생자 및 강정 마을 주민지원사업	220,000	220,000		추진중
·정신질환자 건강회복 프로그램	10,000	10,000		추진중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사업홍보	50,000	50,000		추진중
․제주소아암센터 운영	300,000	300,000		추진중
․희귀질환의료비지원	911,488	729,190	182,298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408,894	408,894		추진중
․제주지역암센터 지원	170,780	170,780		추진중
․영유아건강검진사업	10,323	10,323		추진중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90,114	90,114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건강통계자료집 발간	10,000	10,000		추진중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89,329	89,329		추진중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지원사업	170,000	170,000		추진중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사업	611,250	611,250		추진중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지원	72,500	72,500		추진중
·감염병전문가교육	24,059	24,059		추진중
ㆍ외국인환자 유치사업	50,000	50,000		추진중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400,000	400,000		추진중

20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연번	협약일자	사업명	협약기간	협약기관	근거조례	의회 보고 여부	부서명
1	2017.11.13	도․(사)희망을나누는 사람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디딤 씨앗통장 적립 지원에 관한 상호 협약	2017.11.13.~22.11.11 (5년간)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제주특별자치도 업무 제휴 협약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5호	ㅇ	여성가족 청소년과
2	2018.03.31.	도․(주)네오플·사회복지공동모금회 디딤씨앗통장 적립지원에 관한 상호 협약	2018.3.30.~ 2021.3.29. (3년간)	㈜네오플,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제주특별자치도 업무 제휴 협약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5호	ㅇ	여성가족 청소년과
3	2014. 6 .25	제주소아암 센터운영	2014.6.~ 2019.6.24	제주대학교병원	암관리법 제19조	×	보건건강위 생 과
4	2016. 3. 15	지역사회 건강조사	2016.3.15~ 2017.2.28	제주대학교	지역보건법 제4조 1항	×	보건건강위 생 과
5	2017. 3. 10	지역사회 건강조사	2017.3.10~ 2018.2.28	제주대학교	지역보건법 제4조 1항	×	보건건강위 생 과
6	2018. 3. 1	지역사회 건강조사	2018.3.1~ 2019.2.28	제주대학교	지역보건법 제4조 1항	×	보건건강위 생 과
7	2016. 3. 29	장애인구강진료센터설치운영	2016.3.~ 2017.12.	제주대학교병원	구강보건법제15조 장애인복지법제9조및제36조	×	보건건강위 생 과
8	2018. 1. 1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운영	2018.1.1.~2023.12.31	제주대학교병원	구강보건법제15조 장애인복지법제9조및제36조	×	보건건강위 생 과

연번	협약일자	사업명	협약기간	협약기관	근거조례	의회 보고 여부	부서명
9	2016. 4. 7	제주지역암센터 운영	2016.1.~ 2017.12.	제주대학교병원	암관리법 제19조	×	보건건강위 생 과
10	2016. 7. 19	지역사회건강 조사통계자료집발간	2016.7.14~ 9.30	제주대학교	지역보건법 제4조 1항	×	보건건강위 생 과
11	2017 .8. 14	지역사회건강 조사통계자료집발간	2017.8.19~ 8.31	제주대학교	지역보건법 제4조 1항	×	보건건강위 생 과
12	2018 .6. 18	지역사회건강 조사통계자료집발간	2018.6.18~ 7.31	제주대학교	지역보건법 제4조 1항	×	보건건강위 생 과
13	2017. 1. 31	제주지역암 센터 운영	2018.1.~ 2019.12.	제주대학교병원	암관리법 제19조	×	보건건강위 생 과
14	2017. 8. 22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시범사업	2017.8.22.~2017.12.31	제주대학교병원	암관리법 제5조, 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	보건건강 위 생 과
15	2018. 1. 1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운영	2018.1.1.~2020.12.31	제주대학교병원	암관리법 제5조, 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	보건건강위 생 과
16	2017.12. 22	광역치매 센터운영	‘18.1.1~ ‘20.12.31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	보건건강위 생 과
17	2016 .1 .1	사회복지공무원심리지원사업	‘16.1.1.~18.12.31	″	-	×	보건건강위 생 과
18	2017. 1. 17	세월호피해자심리지원사업	‘17.1.17~ 12.31	연강의료재단	세월호참사피해자 심리치료지원조례	ㅇ	보건건강위 생 과
19	2017. 1. 18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17.1.18~ ’19.12.31	제주대학교병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조례	×	보건건강위 생 과
20	2017. 1. 31	4․3생존희생자 및 강정주민 심리지원사업	‘17.1.31~ ’19.12.31	″	정신건강복지법	×	보건건강위 생 과

21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 2016년도

부서명	언론사명	행사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노인 장애인복지과	제민일보	2016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홍보	2016.10.11	5,000	❍ 인터넷 배너광고 ∙광고기간 ‘16.7. 26 ~ 9.25
여성가족 청소년과	제주신보 제주일보, 경향,조선,동아,여성, 한라,제민,제주매일,제주신문	김만덕상 후보자 추천 홍보	2016.6.20.	20,000	❍ 도내 및 중앙일간지 , 인터넷포털사이트 ⇒김만덕상 후보자추천 공고 홍보 ⇒ 총8명 접수
	KCTV 제주방송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조성사업	2016.7.27.	26,700	❍ 나눔프로젝트 ‘고향에 갑니다’ 방송 제작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가정 4곳, 12명 고향방문 ∙방문기간 : 11.3.∼11.7. ∙성과 -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해소
	KCTV 제주방송	다문화대상 생활수기공모전	2016.7.27.	20,000	❍ 다문화대상 : 6명 ❍ 생활수기 공모입상 : 8명 ❍ 공모전과 시상식 방송을 통해 사회통합조성
	(주)미디어제주	다문화가족 제주역사문화 바로알기	2016.10.19.	4,400	❍ 결혼이민여성 50명 참여 ❍ 제주 역사유적지 탐방을 통해 제주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주)제주매일	다문화시대 -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만들기프로젝트	2016.7.1.	50,000	❍ 다문화자녀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을 통하여 자긍심과 미래리더로서의 덕성 함양 (다문화자녀·부모 100명 참가) ❍ 다문화자녀문제 세미나 개최(관계자 50명 참가)
	미디어인 (뉴스제주)	Together Jeju 다문화 페스티벌	2016.6.8.	30,000	❍ 다문화캠프를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성 배양 ❍ 10.8.∼10.9. 행사 개최(25가정 참여)
여성가족 청소년과	KCTV 제주방송	출산가족친화사회분위기 조성 인식개선	2016.12.28.	20,000	❍ 출산장려 방송 캠페인 ∙ 기간: ‘16.6.15~12.1. ∙ 방법: 1일 5회 송출 ∙ 내용: 아빠 육아참여, 일·가정 양립 등
보건건강 위 생 과	제주방송 (JIBS) KCTV 제주방송	제주도민 건강생활실천	2016. 5. 1 6. ~ 2016. 1 2. 15.	30,000	❍제주도민 건강생활실천 ∙방송 송출
	KCTV 제주MBC JIBS	병문안문화개선홍보	2016.12	18,700	❍ 병문안문화개선사업홍보 ∙ 기간 : 11.18 ~ 11. 31 - 실적 : 1일 3회 이상 송출

□ 2017년도

부서명	언론사명	행사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복지 정책과	제주일보 제주신보 제주신문 제민일보 제주매일 한라일보	읍면동협의체 및 찾아가는복지서비스 활성화 홍보	10.30	15, 000	❍ 도내일간지 홍보 ∙기간 : 10.11~ 10.25
	제주방송 (JIBS)	읍면동협의체 및 찾아가는복지서비스 활성화 홍보	12.21	10, 000	❍읍면동협의체 및 찾아 가는복지서비스 홍보 ∙기간 : 11.10 ~ 12.9 - 실적 : TV스팟
	제주도민일보 제주의소리,헤드라인제주,미디어제주,시사제주,j누리,제주투데이,일간제주,제주뉴스,영주일보,뉴스제주,제주환경일보,제주인뉴스,아주경제,제주저널	읍면동협의체 및 찾아가는복지서비스 활성화 홍보	12.27	25, 000	❍ 도내 인터넷신문 15개사 홍보 ∙기간 :‘17.12.7~‘18. 1..6
	제주방송 (JIBS)	읍면동협의체 및 찾아가는복지서비스 활성화 홍보	12.22	18, 000	❍읍면동협의체 및 찾아 가는복지서비스 홍보 ∙실적 : 홍보동영상제작 (7분)
노인 장애인 복지과	cbs	양지(추모)공원봉안당 사용기간 연장 홍보		5,000	❍ 리다오 방송 홍보 ∙기간 : 6. 1~ 8. 31
	JIBS 제주방송	제주지역 제1호 노인취업교육센터 사업 홍보	2017.12.21.	10,000	❍ TV 스팟 광고 방송 (17.11.15~12.15.) ∙1일3회
	〃	5060 인생 재설계 박람회 홍보	2017.12.19.	10,000	❍ TV 스팟 광고 방송 (17.11.15~12.15.) ∙1일3회 ❍ 라디오 FM 광고 (17.11.15~12.15.) ∙1일3회
	제주문화방송(주)	탐나는5060 프로젝트 홍보 캠페인	2017.12.19.	4,400	❍ 라디오 스팟 광고 방송 (17.11.21.~12.14.) ∙1일3회 이상
여성가족 청소년과	조선,중앙,한겨레,여성신문 제민,제주매일,제주신문, 제주신보, 제주일보 네이버, 다음	김만덕상 후보자 추천 홍보	2017.10.19.	28,000	❍ 도내 및 중앙일간지 , 인터넷포털사이트 ⇒김만덕상 후보자추천 공고 홍보 ⇒ 총12명 접수
	KCTV 제주방송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조성사업	2017.4.12.	30,000	❍ 나눔프로젝트 ‘고향에 갑니다’ 방송 제작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자 가정 4곳, 13명 고향방문 ∙방문기간 : 7.4.∼7.9. ∙성과 -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해소
	미디어인 (뉴스제주)	Together Jeju 다문화 페스티벌	2017.4.18.	29,700	❍ 다문화캠프를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성 배양 ❍ 10.21. 행사 개최 예정
	(주)제주매일	다문화시대 -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만들기프로젝트	2017.5.19.	100,000	❍ 다문화자녀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을 통하여 자긍심과 미래리더로서의 덕성 함양 ❍ 10.15. 행사 개최 예정
	KCTV 제주방송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인식개선	2017.6.28.	5,000 (제작비)	❍ 출산장려 방송 캠페인 ∙ 기간: ‘17.3.15~11.14 ∙ 방법: 1일 5회 송출 ∙ 내용: 출산장려, 일·가정 양립, 부모교육 등
	제주신보	저출산 극복 다둥이 가족 문화 장려 및 홍보대전	2017.6.28.	90,000	❍ 일시/장소 : ‘17.9.23/한라체육관 ❍ 대상: 다둥이 가족 등 2,000여명 ❍ 내용: 다둥이 가족사랑 사생대회, 체험수기 공모전, 부대행사 등
	KCTV 제주방송, 네이버, 다음	여성폭력예방 및 안전시책 영상 홍보	2017.12.22.	15,000	❍ 여성폭력예방 및 안전시책 영상 송출 ∙ 기간: ’17.11.20.~12.17. ∙ 내용: 사업총괄, 예방교육, 지역연대사업, 피해자지원,안전환경 등
보건건강 위 생 과	JIBS, KCTV	도민 건강행태개선	2017. 4. 1. ~ 12. 15	41,250	❍ 제주도민 건강생활실천 ∙방송 송출
	JIBS	건전음주 캠페인 홍보	2017.9. 15 ~ 12.20	30,000	❍ 제주도민 건전음주 캠페인 홍보 ∙방송 송출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시사제주, 미디어제주, 제주도민일보	병문안 문화개선 사업 도민 인식개선	2017.4.	6,000	❍ 병문안문화개선사업홍보 ∙ 기간 : 4. 7 ~ 5. 31 - 실적 : 홈페이지 노출
	JIBS, KCTV, 헤드라인제주, 제주투데이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홍보	2017. 6	29,000	❍ 진드기 예방수칙 홍보 ∙ 기간 : 6.19 ~ 9.30 - 실적 : TV스팟 및 방송 자막, 신문배너 등
	JIBS	봄철식중독예방	2017. 6. 12	5,000	❍ 봄철식중독예방 캠페인 방송송출 ∙ 기간 : 4. 1~ 5.3 1
	KCTV	여름철 식중독예방	2017. 9. 5	5,000	❍ 여름철식중독예방캠페인 방송송출 ∙ 기간 : 6. 12 ~ 8. 1

□ 2018년도

부서명	언론사명	행사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여성가족 청소년과	여성신문 제민,제주매일,제주신문, 제주신보, 제주일보 다음 JIBS	김만덕상 후보자 추천 홍보	지출예정	30,000	❍ 도내 및 중앙일간지 , 인터넷포털사이트 ⇒김만덕상 후보자추천 공고 홍보 ⇒ 총6명 접수
	KCTV 제주방송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사업	2018.4.19.	20,000	❍ 나눔프로젝트 ‘고향에 갑니다’ 방송 제작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가정 2곳, 8명 고향방문('18. 5월) ∙성과 -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해소
	미디어인 (뉴스제주)	Together Jeju 다문화 페스티벌	2018.8.6.	29,700	❍ 다문화캠프를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성 배양 ❍ 10.20~21. 개최 예정
	(주)제주매일	다문화시대 -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만들기프로젝트	2018.7.11.	100,000	❍ 다문화자녀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을 통하여 자긍심과 미래리더로서의 덕성 함양 ❍ 국가별 문화체험의 날 운영(진행 중) ❍ 11.2. 행사 개최 예정
	KCTV 제주방송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인식개선	2018.5.17.	5,000 (제작비)	❍ 출산장려 방송 캠페인 ∙ 기간: ‘18.5.20~12.20 ∙ 방법: 1일 5회 송출 ∙ 내용: 출산장려, 일·가정 양립, 부모교육 등
	제주신보	저출산 극복 다둥이 가족 문화 장려 및 홍보대전	2018.5.11.	120,000	❍ 일시/장소 : ‘18.6.23 /제주시민복지타운 ❍ 대상: 다둥이 가족 등 2,000여명 ❍ 내용: 다둥이 가족사랑 사생대회, 체험수기 공모전, 부대행사 등

부서명	언론사명	행사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보건건강위 생 과	JIBS, KCTV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18. 12월 집행예정	25,000	❍ 올바른 손씻기 홍보 ∙ 기간 : 5. 1 ～ 9. 30 - 실적 : TV스팟 및 방송 자막, 신문배너 등
	JIBS, KCTV	기침예절 실천	‘18. 12월 집행예정	25,000	❍ 기침예절 홍보 ∙ 기간 : 4. 1 ～ 12. 15 - 실적 : TV스팟 및 방송 자막, 신문배너 등
	JIBS	식중독예방 TV스팟 광고	계획수립‘18. 3.8	30,000	❍ 식중독 예방 홍보(방송광고) ∙ 기간 : 4. 1 ~ 9. 30
	JIBS	건전음주 캠페인 홍보	2018.1. 25 ~ 6.30	6,700	❍ 제주도민 건전음주 캠페인 홍보 ∙방송 송출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 (2015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지표명	부서명	등급
일반행정	2-1-1-㉮.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	복지정책과	다
사회복지	2-1-1-㉯.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복지정책과	가
사회복지	2-1-1-㉰. 민간자원 연계(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	복지정책과	가
사회복지	2-1-2-㉮.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복지정책과	다
사회복지	2-1-2-㉯.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ㆍ창업률	복지정책과	가
사회복지	2-1-2-㉰.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복지정책과	가
사회복지	2-1-2-㉱. 자활기금 활용비율	복지정책과	가
사회복지	2-2-1-㉮.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복지정책과	다
사회복지	2-2-1-㉯.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복지정책과	가
사회복지	2-2-1-㉰. 긴급복지 지원실적	복지정책과	가
사회복지	2-2-2-㉮.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역순위 평가)	복지정책과	나
사회복지	2-2-2-㉯.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복지정책과	나
사회복지	9-1-1-㉮. 지자체 확인조사 기간내 완수율	복지정책과	가
사회복지	9-1-1-㉯.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및 노력 우수사례 (정성평가)	복지정책과	다
사회복지	9-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사전협의 및 협의이행 우수사례(정성평가)	복지정책과	다
사회복지	9-1-2-㉮. 복지급여 부적정수급액 환수 우수사례 (정성평가)	복지정책과	가

<2017년 (2016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등급
사회복지	2-1-1-㉮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실적	복지정책과	나
사회복지	2-1-1-㉰ 신규수급자 발굴 실적 및 지방생활보장 위원회 활성화 실적	복지정책과	나
사회복지	2-1-2-㉮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자활 성공율	복지정책과	나
사회복지	2-1-2-㉯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복지정책과	나
사회복지	2-1-3-㉮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역순위 평가)	복지정책과	가
사회복지	2-1-3-㉯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복지정책과	나
사회복지	2-2-1-㉯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복지정책과	가
문화·가족	6-3-1-㉯ 지자체의 보육시설 확충 및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 노력도(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복지정책과	다
문화·가족	6-3-2-㉮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복지정책과	가
문화가족	6-3-2-㉰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지원 우수사례 (정성평가)	복지정책과	다
문화·가족	6-3-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활성화 정도	복지정책과	가
문화·가족	6-3-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정성평가)	복지정책과	다
중점과제	9-1-1-㉮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내 처리율	복지정책과	가
중점과제	9-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사전협의 및 협의이행 우수사례(정성평가)	복지정책과	가
중점과제	9-1-1-㉰ 복지사업 부적정수급 환수 노력 우수사례 (정성평가)	복지정책과	나
중점과제	9-1-2-㉯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 (역순위평가)	복지정책과	다

< 2018년 (2017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 - 전체등급 나등급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등급
사회복지	2-1-1-㉮. 신규 수급자 발굴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복지정책과	나
사회복지	2-1-1-㉯. 통합사례관리 실적	복지정책과	나
사회복지	2-1-1-㉱.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역순위평가)	복지정책과	다
사회복지	2-1-2-㉮.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내 처리율	복지정책과	가
사회복지	2-1-2-㉯. 복지사업 부적정수급 환수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복지정책과	가
사회복지	2-2-1-㉮. 자활참여자 성공률	복지정책과	가
사회복지	2-2-1-㉯.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복지정책과	가
사회복지	2-2-2-㉮. 전체 수급권자 및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 실적(역순위 평가)	복지정책과	나
사회복지	2-2-2-㉯.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복지정책과	다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2016년 (2015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지표명	부서명	등급
사회복지	2-1-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비용 적기 미지급률 (역순위평가)	노인장수복지과	가
사회복지	2-1-3-㉮. 저출산ㆍ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 (정성평가)	노인장수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나
사회복지	2-3-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 관리의 적절성	노인장수복지과	다
지역경제	9-2-1-㉰.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달성률	노인장수복지과	가

<2017년 (2016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분야명	세부지표	부서명	등급
사회복지	2-1-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비용 적기 미지급률 (역순위평가)	노인장수복지과	가
사회복지	2-2-2-㉮ 기초연금 수급률 증감률	노인장수복지과	다
사회복지	2-2-2-㉯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노인장수복지과	나
사회복지	2-2-3-㉮ 저출산. 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노인장수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2018년 (2017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분야명	세부지표	부서명	등급
사회복지	2-2-2-㉮ 기초연금 수급률 증감률	노인장수복지과	다
사회복지	2-2-3-㉮ 저출산. 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노인장수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나
사회복지	2-3-2-㉮ 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율	노인장수복지과	다

□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2015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지표명	부서명	등급
사회복지	2-3-1-㉯.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발급 실적	장애인복지과	가
지역경제	4-1-1-㉯. 취약계층 중소기업제품 우수구매 실적	기업지원과 장애인복지과	가
지역경제	9-2-1-㉰.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달성률	장애인복지과	가

<2017년(2016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분야명	세부지표	부서명	등급
사회복지	2-1-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비용 적기 미지급률 (역순위평가)	장애인복지과	가
사회복지	2-2-1-㉮ 장애인 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 실적	장애인복지과	다
지역경제	4-1-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장애인복지과	가
중점과제	9-2-3-㉯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달성률	장애인복지과	가

<2018년(2017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분야명	세부지표	부서명	등급
사회복지	2-3-1-㉮ 장애인 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 실적	장애인복지과	나
지역경제	4-1-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장애인복지과	가
중점과제	9-2-3-㉯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달성률	장애인복지과	가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016년 (2015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지표명	부서명	등급
사회복지	2-1-3-㉮. 저출산ㆍ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 (정성평가)	노인장수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나
사회복지	2-3-2-㉮.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일반행정	2-3-3-㉮. 다문화가족 지원 유관기관간 사업 조정 및 연계 협력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사회복지	6-3-1-㉯.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율 및 예산 집행률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사회복지	6-3-1-㉰. 지자체의 가족친화 직장문화 노력도 (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나
사회복지	6-3-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사회복지	6-3-2-㉯.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문화여성	6-3-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성과(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문화여성	6-4-1-㉮.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이주여성 쉼터 입소자 평균지원율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문화여성	6-4-1-㉯.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상담실적 및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평균지원율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안전관리	8-1-3-㉮. 시‧도별(시‧군‧구포함)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나
사회복지	9-2-3-㉮. 여성취업지원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일자리 연계 정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다
사회복지	9-2-3-㉯.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이용 증가율	여성가족청소년과	나

<2017년 (2016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등급
사회복지	2-2-1-㉯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사회복지	2-2-3-㉮ 저출산. 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노인장수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사회복지	2-2-3-㉯ 다문화가족 지원 유관기관간 사업 조정 및 연계ㆍ협력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
문화·가족	6-3-1-㉮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집행율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문화·가족	6-3-1-㉯ 지자체의 보육시설 확충 및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 노력도(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
문화·가족	6-3-1-㉰ 부모교육 프로그램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
문화·가족	6-3-2-㉮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문화·가족	6-3-2-㉰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지원 우수사례 (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
문화·가족	6-3-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활성화 정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문화·가족	6-3-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
문화·가족	6-4-2-㉮ 지방자치단체(시.도)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	여성가족청소년과	나
문화·가족	6-4-2-㉯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
중점과제	9-2-3-㉮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실적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2018년 (2017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등급
사회복지	2-3-1-㉯-1.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율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사회복지	2-3-1-㉯-2. 보호종료아동의 공공주거지원률	여성가족청소년과	다
사회복지	2-3-1-㉯-3. 디딤씨앗통장사업 내실화율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사회복지	2-3-3-㉮. 다문화가족 지원 유사중복․시혜성 사업조정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
문화·가족	6-3-1-㉮. 부모교육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
문화·가족	6-3-1-㉯.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노력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문화·가족	6-3-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우수사례 (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
문화·가족	6-3-2-㉯-1. 청소년 동아리 우수사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문화·가족	6-3-2-㉯-2. 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사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
문화·가족	6-3-2-㉯. 청소년 활동 및 참여 활성화 정도(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
문화·가족	6-4-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
문화·가족	10-2-2-㉰.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실적	여성가족청소년과	나
일자리창출	11-1-1-㉰. 저출산 우수사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중점과제	11-1-1-㉱.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중점과제	11-1-2-㉯.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집행율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중점과제	11-1-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중점과제	11-1-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실적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2016년 (2015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지표명	부서명	등급
보건·위생	3-1-1-㉮. 지역사회 건강증진인력 역량강화 지원 성과	보건건강위생과	가 (9개도)
보건·위생	3-1-1-㉯.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보건건강위생과	나
보건·위생	3-1-1-㉰.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 (정성평가)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1-3-㉮. 영유아 완전접종률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1-3-㉯. 만 65세 폐렴구균 접종률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1-4-㉮.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감시체계 운영실적	보건건강위생과	가 (9개도)
보건·위생	3-1-5-㉮.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활동 및 운영성과(정성평가)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2-1-㉮. 재난대비 응급의료종사자 재난의료 교육 이수율	보건건강위생과	가 (8개도)
보건·위생	3-2-1-㉯. 시군구 지역응급의료기관 관리율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2-1-㉰.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과 개선정도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2-㉮. 성매개감염병 등 관리실적	보건건강위생과	나
보건·위생	3-2-2-㉮. 자살예방 대응능력 및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 (정성평가)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2-2-㉯.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완료율	보건건강위생과	가 (9개도)
보건·위생	3-2-2-㉰. 역학조사의 완성도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3-㉮. 암 검진 수검률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2-3-㉯.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보건건강위생과	가 (8개도)
보건·위생	3-2-3-㉰.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보건건강위생과	가 (9개도)
보건·위생	3-3-1-㉮. 식중독 발생률(역순위 평가)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3-1-㉯. 식품안전 대국민 만족도	보건건강위생과	나
보건·위생	3-3-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실적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9-3-4-㉮.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9-3-4-㉯.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	보건건강위생과	가

<2017년 (2016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등급
보건·위생	3-1-1-㉮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 (정성평가)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1-1-㉯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1-1-㉰ 지역사회 건강증진인력 역량강화 지원성과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1-2-㉮ 자살예방 대응능력 및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 (정성평가)	보건건강위생과	나
보건·위생	3-1-2-㉯ 영유아 완전접종률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1-2-㉰ 만 65세 폐렴구균 접종률	보건건강위생과	나
보건·위생	3-2-1-㉮ 재난의료 대비 및 대응 우수사례(정성평가)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1-2-㉯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감시체계 운영실적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2-㉮ 성매개감염병 등 검진실적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2-㉯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완료율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2-㉰ 역학조사의 완성도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2-㉱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3-㉮ 암검진 수검률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2-3-㉯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3-㉰ 결핵 신환자 치료성공률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3-1-㉮ 의약품등(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및 화장품 수거·검사 실적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3-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실적	보건건강위생과	가
중점과제	9-3-1-㉰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	보건건강위생과	가

<2018년 (2017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등급
보건·위생	3-1-1-㉮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우수사례 (정성평가)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1-1-㉯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1-1-㉰ 정신건강 증진 우수사례(정성평가)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1-2-㉮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율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1-2-㉯ 만 65세 폐렴구균 접종률	보건건강위생과	나
보건·위생	3-1-2-㉰ 식중독 발생도(역순위 평가) 및 원인규명 등 평가	보건건강위생과	나
보건·위생	3-1-2-㉱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부분평가)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2-1-㉮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재난의료지원 훈련 실적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1-㉯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감시체계 운영실적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2-㉮ 성매개감염병 등 검진실적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2-㉯ 수혈자 역추적조사 완료율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2-㉰ 역학조사의 완성도	보건건강위생과	나
보건·위생	3-2-2-㉱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2-㉲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3-㉮ 암검진 수검률 및 향상률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2-3-㉯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3-㉰ 결핵 신환자 치료성공률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3-1-㉮ 의약품등(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및 화장품 수거·검사 실적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3-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실적	보건건강위생과	가

Ⅱ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현황 및 증원계획

❏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 현황 ( ‘18. 8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284	11	56	103	74	40
도	23	5	11	6	0	1
제 주 시	160.5	4	28	63	44.5	21
서귀포시	100.5	2	17	34	29.5	18

❍ 별도정원 현황 : 36.5명(육아휴직 28.5, 질병휴직 5, 장기교육 1, 교육파견 2 )

- 제 주 도 :    4명 (장기교육 1, 질병휴직 2, 육아휴직 1)

- 제 주 시 : 22.5명 (육아휴직 18.5 , 질병휴직 2 , 교육파견 2)

- 서귀포시 :  10명 (육아휴직 9, 질병휴직 1)

※ 도 전체 공무원 현황 : 5,510.5(도 2,882.5  제주시 1,521  서귀포시 1,107)

❏ 연도별 증원인원 및 계획

❍ 2016년 ~ 2018년까지 사회복지직 등 증원 : 83명

연도별	충원계획 및 배치현황	비고
2016	․ 14명 (복지직 6, 행정직 등 8)
2017	․ 25명 (복지직 8, 행정직 등 17)
2018	․ 44명 (복지직 31, 행정직 등 13)

2		찾아가는복지서비스(구.읍면동복지허브화)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 설치규모 : ‘16년 8개소(19%)→‘17년 24개소(56%)→‘18년 43개소(100%)

❍ 주요내용 :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 맞춤형 복지팀 : 찾아가는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활성화 전담

□ 추진상황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구축 : 41개소(제주시 24, 서귀포시 17)

- 기본형 27개소(제주시 16, 서귀포시 11), 권역형 14개소(제주시 8, 서귀포시 6)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역 방문상담 활성화를 위한 차량 지원 : 43대

-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지원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 10명

❍ 읍면동 협의체위원 전문성 역량강화 교육 운영 추진

- 읍면동 협의체 복지 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 146명 (7~8월)

- 읍면동 협의체 신규 위촉위원 역량강화 전문화 교육 : 권역별 4회

❍ 읍면동 맞춤형복지 컨설팅 추진 중 : 맞춤형복지 담당자 및 팀장 등 교육 97명

- 맞춤형복지 담당공무원 전문성 함양교육, 전문 컨설팅 지원

□ 향후계획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구.읍면동복지허브화) 추가 구축 : 2개소(’18.11월경)

❍ 읍면동 맞춤형복지 컨설팅 및 최종보고회(10월)

❍ 읍면동 맞춤형복지 평가 및 사례 발표대회 개최(12월)

3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공동모금회 예산지원 현황

단 체 명	대표자	지 원 현 황			비고
		연도	지 원 내 용	지원액 (천 원)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복지 협의회	고치환	2016	․ 협의회 운영비, 지역복지사업비 ․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 광역푸드뱅크 운영비 ․ 실직․저소득가정 밑반찬 지원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 2016 나눔대축제 개최 ․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 도 사회복지협의회 기능보강	625,000
		2017	․ 협의회 운영비, 지역복지사업비 ․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 광역푸드뱅크 운영비 ․ 실직․저소득가정 밑반찬 지원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 2017 나눔대축제 개최 ․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 도 사회복지협의회 기능보강 · 사회복지종사자 전산교육용 노후PC교체 · 광역푸드뱅크 식품보관 물류센터 신축	1,131,500
		2018	․ 협의회 운영비, 지역복지사업비 ․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 광역푸드뱅크 운영비 ․ 실직․저소득가정 밑반찬 지원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 2017 나눔대축제 개최 ․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754,850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임태봉	2016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운영 및 협회운영비 ․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 ․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 ․ 민간분야의 일선제주사회복지사의 국제적 전문성향상을 위한 프로보노 활동 해외연수사업	177,000
		2017	․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 ․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	78,000
		2018	․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 ․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 ․ 사회복지사 해외프로보노 연수 ․ 제12회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278,600
제주특별 자치도 공동모금회	고승화	2016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관리 운영비 ․ 모금홍보 및 배분사업비 ․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190,000
		2017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관리 운영비 ․ 모금홍보 및 배분사업비 ․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192,500
		2018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관리 운영비 ․ 모금홍보 및 배분사업비 ․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192,500

4		사회복지시설(생활, 이용구분) 지원 현황(도관할 시설)

□ 생활시설

명 칭	소재지 (읍면동)	시설장	’18년 지원내용 (천원)					’17 후원금품 및 사용 (천원)				자 원 봉사자 현 황 (연인원)
	이용자 특 성	종사자 수	계	사회 복지 보조	기 능 보 강 사업비	처 우 개선비	기 타	후원금품			집 행 잔 액 (금품)
								계	금품	현물 (상당)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제주시	김선희	187,560	179,200	-	8,360	-	-	-	-	-	5
	학대피해노인	5명

□ 이용시설

명 칭	소재지 (읍면동)	시설장	’18년 지원내용 (천원)					’17후원금품 및 사용 (천원)					자 원 봉사자 현 황 (연인원)
	이용자 특 성	종사자수	계	사회 복지 보조	기 능 보 강 사업비	처 우 개선비	기 타	후원금품			집 행 잔 액 (금품)
								계	금품	현물 (상당)
제주특별 자치도 노인복지관	제주시 노형동	김문국	1,020,244	44,000	121000	-	855,244	92,108	92,108	-	25,709			1,272
	60세이상노인	11명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제주시 삼도1동	김선희	345,410	283,600	5,000	14,310	42,500	8,657	3,867	4,790	-			37
	학대피해노인	7명
서귀포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서귀포시 동홍동	배황진	300,000	300,000	-	-	-	-	-	-	-			-
	학대피해노인	7명
제주특별 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제주시 아라1동	윤보철	2,122,615	2,053,264	69,351	0	120,360	879,719	486,136	393,583	306,530		1,300
	장애인	37명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제주시 이도1동	강석봉	2,203,384	1,887,305	316,079	0	0	잘못된 계산식	207,372	47,736	96,803		2,212
	장애인	32명
서귀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서귀포시 토평동	임태봉	2,075,247	1,995,247	80,000	0	0	1,235,065	1,202,229	432,836	19,841		3,955
	장애인	35
시각장애인복 지 관	제주시 월평동	양예홍	1,457,340	1,329,297	67,769	0	60,274	96,801	92,444	4,357	17,539		2,998
	장애인	29
제주도 농아복지관	제주시 외도1동	문성은	1,580,803	1,461,500	119,303	0	0	122,647	107,639	15,008	162,585		2,554
	장애인	27
제주특별 자치도 수화통역센터	제주시 삼도2동	박춘근	649,554	649,554	-	-	-	21,900	21,900	0	2,400		192
	청각·언어 장애인	16명
제주특별 자치도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제주시 이도1동	양예홍	582,955	582,955	-	-	-	-	-	-	-		-
	장애인	13명
제주도 문화정보 점자도서관	제주시 이도2동	김세희	329,773	247,773	35,000	-	47,000	10,957	10,957	0	4,157		298
	시각 장애인	5명
제주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제주시 이도1동	문상익	164,880	164,880	-	-	-	-	-	-	-		23
	지적 장애인	3명
엘린	제주시 연동	한봉금	740,294	740,294	-	-	-	14,365	7,111	7,254	1,757		3
	장애인	18명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제주시 건입동	양창오	346,608	281,470	56,738	8,400	-	-	-	-	-		-
	-	7명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외도동	심화정	878,640	786,230	8,000	-	84,410	32,313	25,076	7,237	0		173
	여성폭력 피해자	16명
제주 해바라기 센터	연동	김성수	693,432	622,835	8,540	29,880	32,177	-	-	-	-		-
	여성폭력 피해자	20명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도2동	강상철	887,780	867,140	-	20,640		12,800	11,835	965	1,756		337
	다문화 가정	26명
서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귀동	이상구	575,257	560,977	-	14,280		-	-	-		-		204
	다문화 가족 등	20명
제주특별 자치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제주시 노형동	정원철	776,735	542,742	2,950	231,043	-	0	0	0		-		54
	아동	14
제주 가정위탁 지원센터	제주시 연 동	양창근	506,556	506,556	-	-	-	269,530	218,007	51,523		29,003		810
	아 동	10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현황

시 설 명	근무시간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처우개선비
			지급 여부	미지급 인 원	사 유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일반직원 : 8시간/일 ․요양보호사 : 3조 2교대	×	□	-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
서귀포시 장애인종합 복지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
제주시각 장애인복지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
제주도 농아복지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
제주특별자치도 수화통역센터	․일반종사자 : 8시간/일	□	□	-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일반종사자 : 8시간/일	□	□	-	-
제주도문화정보 점자도서관	․일반종사자 : 8시간/일	□	□	-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일반직원 : 8시간/일	□	□	-	-
엘린	일반직원 : 8시간/일	□	□	-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일반직원 : 8시간/일	□	□	-	-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 상담원 : 8시간/일 · 3교대 근무	□	□	-	-
제주해바라기센터	·일반직원 : 8시간/일 ·상담사 : 4조 2교대	□	□	-	-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반직원 : 8시간/일 ‧언어발달지도사 : 8시간/일 ‧통변역지원사 : 8시간/일 ‧이중언어코치 : 8시간/일	□	□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
제주가정위탁 지원센터	‧일반직원 : 8시간/일	□	□	-	-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개선 계획

□ 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15.4.3)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지방이양시설↔국비지원시설) 보수격차 완화를 위해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수립

◈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자활, 여성, 아동 등)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이 지방이양시설 및 보건복지부 권장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수지원체계 일원화 및 단계별 보수 현실화 추진

❍ 추진방침

- 부처별, 사업별 개별 보수 체계 일원화 및 단계별 보수 현실화

⇒ 2018년까지 지방이양시설 보수 수준의 100% 달성

- 시설별로 서로 다른 각종 수당에 대한 기본급화, 연봉제로 개편

- 직급체계 일원화로 시설 간 보수수준의 형평성 유지

❍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준으로 현실화(2018년 100%)

* (2015년) 90% → (2016년) 93% → (2017년) 96% → (2018년) 100%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2017. 9월)

- 신규시설 편입 및 이에 따른 정원 및 직급 조정

- 지방이양시설 :  (시설) 76개소 →84개소 (정원) 739명 →850명

- 국비지원시설 : (시설) 87개소 →106개소 (정원) 278명 →383명

❍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2018.2월)

- 지방이양시설과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일원화

□ 향후계획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반영 가이드라인 개정

7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사고 발생 현황(16년~18년)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시설명	발생일	사고경위	조치내용	예방대책
혜주원	2016. 2. 27.	ｏ노인이 사고 발생일 18:02분에 침상 옆 화장실에 자립으로 이동 중 낙상사고 발생	ｏ사고 직후 시설에서 119로 어르신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뇌출혈로 ‘16. 2. 27 23: 50경 사망 -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 처리 진행	- 낙상방지 센서 기능보강 지원 - 낙상 위험에 우려가 있는 노인에 대하여 특별관리
성지 요양원	2016. 10.19	ｏ아침식사 중 심정지가 왔음. 입원 치료중 16. 12, 8. 사망	ｏ발견 즉시 심폐소생술 119도착 후 병원 후송	신속한 발견과 처치
미타 요양원	2016.. 10. 19	ｏ평소 배회증상이 있는치매어르신으로 오후 1시경 간호사실 안에있는부속실(탈의실) 문으로 나가서 요양시설 이탈	ｏ 인근 마을 방송협조요청 및 119, 경찰, 읍면, 시로 실종사실 알리고 실종자 수색 ｏ오후 6시경 발견하여 병원이송, 찰과상 치료후 시설 복귀조치	- cctv 5대 추가설치 - 의복에 치매환자 알림 스티커 부착 조치 - 실종예방 교육 실시
내 친구가 사는 자미성 요양원	2017. 7.26	ｏ 평소 배회증상이 있는 치매어르신으로 아침 식사 후 8시 40분경 복도와 이어져 있는 3층 옥상으로 나가는 문을 열고 비치된 나무탁자를 딛고 올라가 건물 밖으로 추락	ｏ보호자 및 경찰, 시에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보고	-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수리 - 낙상예방교육 실시 - 근무자 징계(퇴사)

8		사회복지시설별 평가 결과

□ 복지정책과 소관

평가 년도	시설유형	시 설 명	평가 결과	평 가 개 요
2015	사회복지관	동부종합사회복지관	B	․ 평가기간 : ‘15.7.1. ~ 7.14. ․ 평가대상기간 : 2012년~2014년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탁) ․ 평가단 : 3명 (교수 1, 현장전문가 1, 공무원 1) ․ 평가내용 : 평가지표 6개분야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평가결과 ·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A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A
		서부종합사회복지관	A
		아라종합사회복지관	A
		은성종합사회복지관	C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B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A
		제주종합사회복지관	A
2017	노숙인시설	제주시 희망원	A	․ 평가기간 : ‘17.7.18. ~ 7.19. ․ 평가대상기간 : 2014년~2016년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위탁) ․ 평가단 : 3명 (교수 1, 현장전문가 1, 공무원 1) ․ 평가내용 : 평가지표 6개분야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평가결과 ·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서귀포시 사랑원	B
2018	사회복지관	동부종합사회복지관	‘19.상반기 결과 통보 예정	․ 평가기간 : ‘18.7.9. ~ 7.31. ․ 평가대상기간 : 2015년~2017년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위탁) ․ 평가단 : 3명 (교수 1, 현장실무자 1, 공무원 1) ․ 평가내용 : 평가지표 6개분야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평가결과 ·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제주종합사회복지관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평가 년도	시설유형	시 설 명	평가 결과	평 가 개 요
2018	노인 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19.상반기 결과 통보 예정	․ 현장평가 : 2018.6. 27.~ 8. 3. ․ 평가대상기간 : 2015년~2017년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위탁) ․ 평가단 : 3명 (교수 1, 현장실무자 1, 공무원 1) ․ 평가내용 : 평가지표 6개분야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평가결과 ·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노인 양로시설	제주평화양로원	‘19.상반기 결과 통보 예정	․ 현장평가 : 2018.6. 27.~ 8. 3. ․ 평가대상기간 : 2015년~2017년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위탁) ․ 평가단 : 3명 (교수 1, 현장실무자 1, 공무원 1) ․ 평가내용 : 평가지표 6개분야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평가결과 ·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60점미만(F)
		제주양로원

□ 장애인복지과 소관

평가 년도	시설유형	시 설 명	평가 결과	평 가 개 요
2016	장애인 거주시설	가롤로의집	A	․ 평가기간 : ’16 6.27～7.29 ․ 평가대상 기간 : 2013.1.1.~ 2015.12.31.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탁) ※ 평가등급 ·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 평가단 : 2개팀․팀별 3명 (교수 1명, 현장실무자 1, 공무원 1) ․ 평가내용 : 평가지표 6개 분야 - 시설환경 및 설비,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 결과 발표 : 17년도 상반기
		벧엘	B
		사랑의집	A
		서귀포작은예수의집	B
		송죽원	A
		아가의 집	A
		자광원	B
		정혜재활원	A
		제주애덕의집	A
		제주장애인요양원	A
		제주케어하우스	A
		창암재활원	A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유진단기거주시설	A
		하나원	B
		마리아의 집	B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제주작은예수의 집	F
		또바기공동생활가정	B
		다원 공동생활가정	B
		서부장애인공동생활가정	C
		여성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D
		남성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D
		우리집	B
		행복이네	A
		행복둥지	D
		덕유원	D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길직업재활센터	A
		에코소랑	A
		일배움터	A
		어울림터	A
		춘강장애인근로센터	B
		평화의마을	A
		한라원	A
		혜정원	A
		엘 린	A
2017	정신 요양시설	무지개마을	A	․ 평가기간 : ‘17. 7월 ~ 8월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 수행기관 : 사회보장정보원 ․ 평가단 : 3명 (학계전문가 1, 현장실무자 1, 공무원 1) ․ 평가영역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이용자의 권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역사회 관계 ․ 평가대상기간 : 2014.1.1. ~ 2016.12.31. ※‘17년도 평가결과는 하반기 공개(예정)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 상세 방안은 ‘18년도 상반기 통보예정 (보건복지부)
	사회 복귀시설	길정신건강센터	B
		제주정신재활센터	B
		공생하우스	D
	지역사회재활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A	․평가기간 : ‘17. 7월 ~ 8월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수행기관 : 사회보장정보원 ․평 가 단 : 3명 (학계전문가 1, 현장실무자 1, 공무원 1) ․ 평가영역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이용자의 권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역사회 관계 ․ 평가대상기간 : 2014.1.1. ~ 2016.12.31. * (A)90점 이상, (B)80점이상~90점미만, (C)70점이상~80점미만, (D)60점이상~70점미만, (F)60점미만 * 평가결과 발표 : 2018. 3월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A
		서귀포시장애인 종합복지관	A
		제주시각장애인 복지관	A
		제주도농아인 복지관	A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평가 년도	시설유형	시 설 명	평가 결과	평 가 개 요
2015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제주모자원	C	‧ 평가기간 : ‘15. 5. 1. ~ 10. 31.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탁) ‧ 평가단 : 3명 (교수 1, 현장전문가 1, 공무원 1) ‧ 평가내용 : 평가지표 6개분야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평가등급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 (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 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애서원	A
		아기사랑엄마의집	B
		한빛여성의쉼터	C
2016	여성복지 시설	생명의샘	A	‧ 평가기간 : ‘16. 6. 1 ~ 12. 31 ‧ 평가주체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탁) ‧ 평가영역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서비스 및 인권보호, 지역사회 관계 ※ 평가등급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 (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 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여성의쉼터	A
		제주YWCA통합상담소	A
		제주여성상담소	A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A
		가족사랑상담소	A
		가족사랑쉼터	A
		여성긴급전화1366	A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A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B	‧ 평가기간 : ‘16. 3. 1. ~ 11. 30. ‧ 평가주체 : 여성가족부 .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위탁) ‧ 평가영역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서비스 및 인권보호, 입소자(이용자)만족도 등
		여성의쉼터 ‘불턱’	A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A
2016	아동양육 시설	홍익아동복지센터	A	‧ 평가기간 : ‘16. 6 .28. ~ 7. 8. ‧ 평가대상기간 : 2013년~2015년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탁) ‧ 평가단 : 3인 1팀 구성 (교수 1, 현장전문가 1, 공무원 1) ‧ 평가내용 : 평가지표 6개분야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평가등급 ‧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 (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 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홍익영아원	A
		제주보욱원	A
		천사의집	A
		제남아동센터	A
		예향원	F
	공동생활 가정	몽생이그룹홈	S	․ 평가기간 : ‘16.7.1~ 7.11 ․ 평가대상기간 : 2013년~2015년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 ․ 평가단 : 2인 1팀 구성 (교수 1, 현장전문가 1) ․ 평가내용 : 평가지표 5개분야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아동보호의 질, 아동의 권리, ※ 평가등급(5등급) ․95점 이상(S), 95점 이상(A) 80점이상(B), 70점이상(C), 70점 미만(D)
		아이오름그룹홈	A
		디딤돌그룹홈	A
		빙새기그룹홈	A
2017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B	․ 평가기간 :'17.6.26~ 9.1 ․ 평가대상기간 : 2014년~2016년 ․ 평가주체 : 여성가족부, 각 시·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시·도간 교차평가) ․ 평가단 : 2인 1팀 구성 (사업전문가 1, 공무원 1) ․ 평가내용 : 기관운영·사업운영 평가 ※ 평가등급(5등급) ․95점 이상(S), 95점 이상(A) 80점이상(B), 70점이상(C), 70점 미만(D)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S
2018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제주모자원	평가중	‧ 평가기간 : ‘18. 7. 10. ~ 7. 19.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위탁) ‧ 평가단 : 3명 (교수 1, 현장전문가 1, 공무원 1) ‧ 평가내용 : 평가지표 6개분야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평가등급 ‧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 (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 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 결과 발표 : ‘19년도 상반기
		애서원
		아기사랑엄마의집
		한빛여성의쉼터

9		기부식품(푸드뱅크) 실적 및 나눔 현황

❏ 현   황

구 분		사업주체	대표자	소재지	비고
광역푸드뱅크		道사회복지협의회	고치환	제주시 청풍남8길 12-1(화북1동)
기초푸드뱅크	제주 구세군	구세군 다일사나눔의집	최은영	제주시 광양7길 34(이도2동)
	북 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안원식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07-9
	서귀포 행복나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약천사)	김보성	서귀포시 서문로 30(서귀동)

□ 배분체계 : 기탁자(기탁) ⇒ 푸드뱅크(접수) ⇒ 이용자(배분)

❏ 접수 및 배분실적

□ ‘16년 접수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가공식품		가정용품		신선식품		기타물품 (의류/일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9,159	1,675,305	8,729	1,292,122	7	8,198	409	352,022	14	22,963
광역푸드뱅크		129	848,560	97	574,701	6	4,364	19	250,139	7	19,356
기초푸드뱅크	제주 구세군	2,972	252,981	2,831	195,110	-	-	139	56,180	2	1,691
	북 부	3,997	293,968	3,783	248,817	-	-	212	43,952	2	1,199
	서귀포	2,061	279,796	2,018	273,494	1	3,834	39	1,751	3	717

□ ‘16년 배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대상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8,745	1,109,295	18,820	869,945	19,925	239,350
기초 푸드 뱅크	제주 구세군	13,041	322,854	9,560	268,913	3,481	53,941
	북부	9,098	422,283	4,842	381,572	4,256	40,711
	서귀포	16,606	364,158	4,418	219,460	12,188	144,698

※ 전국(중앙)푸드뱅크 물품 지원 : 122건 228,835천원

□ ‘17년 접수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가공식품		가정용품		신선식품		기타물품 (의류/일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8,717	1,846,503	8,271	1,520,041	12	37,343	418	220,121	16	68,998
광역푸드뱅크		139	758,200	93	585,809	10	36,689	24	76,240	12	59,462
기초 푸드뱅크	제주 구세군	3,251	416,044	3,102	340,758	-	-	149	75,286	-	-
	제주북부	4,598	438,264	4,350	368,477	2	654	244	68,530	2	603
	서귀포 구세군	430	147,112	430	147,112	-	-	-	-	-	-
	서귀포 행복나눔	299	86,883	296	77,885	-	-	1	65	2	8,933

※ 전국푸드뱅크 지원 : 197건/ 289,329천원

□ ‘17년 배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대상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3,563	1,490,983	20,560	1,209,654	23,003	281,329
기초 푸드 뱅크	제주구세군	20,749	577,559	13,106	494,039	7,643	83,520
	제주북부	15,499	626,637	6,251	552,468	9,248	74,169
	서귀포시 구세군	3,138	163,064	583	78,095	2,555	84,969
	서귀포 행복나눔	4,177	123,723	620	85,052	3,557	38,671

□ ‘18년 접수 (8.31현재)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가공식품		가정용품		신선식품		기타물품 (의류/일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066	825,175	4,772	709,642	4	2,700	290	112,833	0	0
광역푸드뱅크		76	288,412	62	259,215	4	2,700	10	26,497	-	-
기초 푸드 뱅크	제주 구세군	2,223	158,611	2,169	142,099	-	-	54	16,512	-	-
	북 부	2,594	285,898	2,370	216,182			224	69,716
	서귀포	173	92,254	171	92,146	-	-	2	108	-	-

□ ‘18년 배분 (8.31현재)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대상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2,907	839,785	12,905	671,320	10,002	168,465
기초 푸드 뱅크	제주 구세군	11,294	215,830	9,406	193,644	1,888	22,186
	북부	7,964	354,266	3,812	324,268	4,152	29,998
	서귀포	4,847	94,191	185	46,682	4,662	47,509

※ 전국(중앙)푸드뱅크 물품 지원 : 116건 192,132천원

10		푸드마켓 운영 현황

❏ 현   황

구 분		사업주체	대표자	소재지	비고
제 주 시	사랑나눔	道사회복지협의회	고치환	제주시 동광로 85(일도2동)	2009. 6월 개소
서귀포시	행복나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약천사)	김보성	서귀포시 서문로 30(서귀동)	2011. 7월 개소

❏ 접수 및 배분실적

□ ‘16년 접수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가공식품		가정용품		신선식품		기타물품 (의류/일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111	449,081	1,718	355,277	98	19,712	224	63,613	71	10,479
제주시 (사랑나눔)	소계	1,314	354,621	1,152	309,006	13	2,785	148	42,200	1	630
	기부	1,311	341,321	1,149	295,706	13	2,785	148	42,200	1	630
	구매	3	13,300	3	13,300	-	-	-	-	-	-
서귀포시 (행복나눔)	소계	797	94,460	566	46,271	85	16,927	76	21,413	70	9,849
	기부	749	89,355	529	41,915	80	16,246	75	21,404	65	9,790
	구매	48	5,105	37	4,356	5	682	1	8	5	59

□ ‘16년 배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대상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88,162	1,048,943	1,691	355,871	86,471	693,072
제주시 (사 랑 나 눔)	50,968	750,074	1,508	303,624	49,460	446,450
서귀포시 (행 복 나 눔)	37,194	298,869	183	52,247	37,011	246,622

□ ‘17년 접수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가공식품		가정용품		신선식품		기타물품 (의류/일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111	449,081	1,718	355,277	98	19,712	224	63,613	71	10,479
제주시 (사랑나눔)	소계	1,314	354,621	1,152	309,006	13	2,785	148	42,200	1	630
	기부	1,311	341,321	1,149	295,706	13	2,785	148	42,200	1	630
	구매	3	13,300	3	13,300	-	-	-	-	-	-
서귀포시 (행복나눔)	소계	797	94,460	566	46,271	85	16,927	76	21,413	70	9,849
	기부	749	89,355	529	41,915	80	16,246	75	21,404	65	9,790
	구매	48	5,105	37	4,356	5	682	1	8	5	59

□ ‘17년 배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대상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88,162	1,048,943	1,691	355,871	86,471	693,072
제주시 (사 랑 나 눔)	50,968	750,074	1,508	303,624	49,460	446,450
서귀포시 (행 복 나 눔)	37,194	298,869	183	52,247	37,011	246,622

□ ‘18년 접수 (8.31현재)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가공식품		가정용품		신선식품		기타물품 (의류/일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505	315,028	1,293	223,480	45	6,856	132	51,217	35	33,475
제주시 (사랑나눔)	소계	945	208,323	839	175,027	5	435	100	32,841	1	20
	기부	945	208,323	839	175,027	5	435	100	32,841	1	20
	구매	-	-	-	-	-	-	-	-	-	-
서귀포시 (행복나눔)	소계	560	106,705	454	48,453	40	6,421	32	18,376	34	33,455
	기부	550	104,723	446	46,644	39	6,268	31	18,356	34	33,455
	구매	10	1,982	8	1,809	1	153	1	20	-	-

□ ‘18년 배분 (8.31현재)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대상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3,734	674,948	940	228,674	52,794	446,274
제주시 (사 랑 나 눔)	27,374	460,407	746	181,659	26,628	278,748
서귀포시 (행 복 나 눔)	26,360	214,541	194	47,015	26,166	167,526

1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년도별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2 0 1 6 년	계	15,579	23,335	10,872	16,386	4,707	6,949
	기초생계급여	11,816	16,760	8,149	11,670	3,667	5,090
	기초의료급여	1,679	3,258	1,212	2,323	467	935
	기초주거급여	152	326	95	210	57	116
	기초교육급여	1,932	2,991	1,416	2,183	516	808
2 0 1 7 년	계	15,198	21,937	10,624	15,462	4,574	6,475
	기초생계급여	11,799	16,412	8,164	11,513	3,635	4,899
	기초의료급여	1,586	2,762	1,142	1,953	444	809
	기초주거급여	132	229	82	137	50	92
	기초교육급여	1,681	2,534	1,236	1,859	445	675
2 0 1 8 년 8 월 말	계	15,328	21,668	10,767	15,329	4,561	6,339
	기초생계급여	11,817	16,231	8,163	11,345	3,654	4,886
	기초의료급여	1,685	2,663	1,237	1,915	448	748
	기초주거급여	137	255	99	179	38	76
	기초교육급여	1,689	2,519	1,268	1,890	421	629

12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  1종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 18세미만, 65세이상)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양아동(18세미만), 노숙인, 행려환자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근로능력세대)

□ 최근 3년간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권자(명)			진료비(백만원)
	계	1종	2종
2016	21,134	13,726	7,408	80,796
2017	20,305	13,634	6,671	85,796
2018.8월말	19,947	13,621	6,326	61,844

□ 의료급여 신규 취득자 및 선정사유

연도별	계	국민기초 수급자	시설 입소자	행려 환자	국가 유공자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북한 이탈주민	입양 아동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2016	3,784	3,357	319	-	58	1	41	8	-
2017	2,374	2,100	151	2	75	4	36	6	-
2018. 8월말	1,629	1,455	101	-	49	4	14	6	-

13		민간위탁 사무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2016년>

기관명	점검(감사) 기간	점검 장소	점검 (감사)반	주요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16.9.30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노인복지담당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노인복지관 이용자를 “회원”이란 용어사용 및 이용신청서 주민등록번호 기재 사례	“복지관 이용자”로 호칭변경 및 복지관 이용신청서 서식 변경

<2017년>

기관명	점검(감사) 기간	점검 장소	점검 (감사)반	주요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17.11.9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노인복지담당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사무처직원 출자복명서등 근태관리 수기 사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으로 전환

<2018년>

기관명	점검(감사) 기간	점검 장소	점검 (감사)반	주요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18.10월 (예정)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노인복지담당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

기관명	점검(감사) 기간	점검 장소	점검 (감사)반	주요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16.12.9 개소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16.08.17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담당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회계서류 구비 미비	회계절자 준수 시정조치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16.12.27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담당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예산편성 부적정	회계절자 준수 시정조치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16.12.5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담당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회계절자 준수 시정조치
제주특별자치도제주권역재활병원	‘16.12.5.	제주권역재활병원	장애인복지담당외1인	2016년 운영상황 전반 지도·검검	물리치료사 기준(6:1) 미흡, 재활치료계획 미흡, 이용자만족도 개선	물리치료사 정원 승인완료, 환자별 상태에 적합한 재활치료계획 수립, 직원 만족도 조사 실시 등

<2017년>

기관명	점검(감사) 기간	점검 장소	점검 (감사)반	주요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10.24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담당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피복비 및 홍보물품 고액단가구입	홍보물품 구입비 등 절감 조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17.09.20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담당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공모사업 등 사업별(계약직) 종사자에 대한 일률적인 자체 인건비 지원기준마련필요	계약직 종사자 간의 차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자체 인건비 지원기준 마련 및 개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17.09.21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담당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회계절차 준수 시정 조치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17.10.23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담당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회의참석수당 세부지원기준없이 지출	세부지원기준 마련조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18.2.21.	제주특별자치도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장애인자활담당외1인	위․수탁사무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	․미채용 종사자(2명) 채용 독려	종사자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반납조치 완료

<2018년>

기관명	점검(감사) 기간	점검 장소	점검 (감사)반	주요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18.8.10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담당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특이사항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18.8.6.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담당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자본형성적 물품구입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미편성하여 운영비로 컴퓨터 등 구입 시설위원회회의결과 미공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준수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준수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18.08.1~ 8.3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담당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2017 심야전기용 심챠전기용 온수탱크보완을 예산과목 민간자본이전사업이 안니, 운영비로 편성 집행 회계서류 구비 미비	예산편성기준 준수 철저 운영비 보조금에서 온수탱크 설치비용(6,824,400원) 반납 요청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18.08.24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담당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2017년 운영비에서 냉장고 등 자본형성적 물품 구입 지진, 폭염 등 안전관리 미흡	예산편성운영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계획 수입 요청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016년>

기관명	점검(감사) 기 간	점검 장소	점검 (감사)반	주요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사)김만덕기념사업회	‘16.11.28.~11.30.	김만덕 기념관 세미나실	여성능력 개발담당외 1인	민간위탁사무운영실태전반	‧ 지출결의서 관련증빙미비 ‧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지출미흡	현지시정 및 보완개선조치 (‘17.2.7.)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16.12.29	제주가족친화센터사무실	가족친화 담당 외 1인	민간위탁사무운영실태전반	□ 강사수당 지급 기준 근거없이 지급 □ 회계 경리관 및 지출원 직무 겸직 □ 물품 증빙서류, 지출증빙서류 미비 □ 관내출장여비 지급 시 출장 결과보고서 미비	현지시정 및 지출증빙 서류 보완 개선 조치

<2017년>

기관명	점검(감사) 기 간	점검 장소	점검 (감사)반	주요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사)김만덕기념사업회	‘17.12.4.~12.6	김만덕 기념관 세미나실	여성능력 개발담당외 1인	민간위탁사무운영실태전반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시 사후승인철저 ‧시설물대관사용료 징수철저 ‧업무추진비지출부적절	시정조치요청 (‘18.2.1.)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2.22 ‘17.2.23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육성담당외 2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일부 회계서류 구비 미비	현지시정 및 보완개선조치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17.2.22 ‘17.2.23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육성담당외 2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시설운영위원회 미구성 ‧비상연락망 미비치	현지시정 및 보완개선조치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 일시쉼터	‘17.2.22 ‘17.2.23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일시쉼터	청소년육성담당외 2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일부 회계서류 구비 미비	현지시정 및 보완개선조치

<2018년>

기관명	점검(감사) 기 간	점검 장소	점검 (감사)반	주요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18.2.22 ‘18.2.23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육성담당외 2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지출결의서에 관련 증빙미비 시간외근무사유 명확히 기재 요망	현지시정 및 보완개선조치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 센터	‘18.2.22 ‘18.2.23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육성담당외 2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출장 시 출장복명서 일부 미첨부	현지시정 및 보완개선조치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 일시쉼터	‘18.2.22 ‘18.2.23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일시쉼터	청소년육성담당외 2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청소년삼담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무 소홀보수체계 내부운영규정 개정 조치 미흡	현지시정 및 보완개선조치
제주특별 자치도 아동자립 지원전담 기관	‘18. 4. 4.	자립지원전담기관회의실	아동보육 담당외 2명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증빙서류 적정성 여부	2018년 사업계획서 미제출	2018년 사업계획서 제출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2016년>

기관명	점검(감사) 기간	점검 장소	점검 (감사)반	주요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 한라병원	2016. 7. 30.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의료산업팀장 외 1	보조금집행 및 관리 운영 실태 전반	물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 지도 및 시정조치 완료	-
연강의료재단	2016. 12. 22.	연강의료재단	담당자 1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예산집행, 프로그램 운영상황 및 우수(수범)사례 발굴	물품수불대장 및 일일 프로그램 운영일지 결재 미비	물품수불대장 및 운영일지 서류 일체 보완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2016. 3. 14. ~ 2016. 12. 31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감염병관리팀장 외 1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및 예산집행, 사업추진현황 등	지출증빙서류 중 일부 증빙자료 미비	지출증빙서 등 자료일체 보완
에이즈퇴치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6. 3. 14 .~ 2016. 12. 31	에이즈퇴치연맹제주틀별지치도지회	감염병관리팀장 외 1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및 예산집행, 사업추진현황 등	지출증빙서류 중 일부 증빙자료 미비	지출증빙서 등 자료일체 보완
한국한센 복지협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2016. 3. 14 .~ 2016. 12. 31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감염병관리팀장 외 1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및 예산집행, 사업추진현황 등	지출증빙서류 중 일부 증빙자료 미비	지출증빙서 등 자료일체 보완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16. 5. 19. ~ 2016. 5. 20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광주식약청 2명 도담당자 1명	센터 지원서비스 성실수행 및 운영관리 적정성 여부 점검	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 운영	-

<2017년>

기관명	점검(감사) 기간	점검 장소	점검 (감사)반	주요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 한라병원	2017. 3. 9. ~ 3. 10.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의료산업팀장 외 1	보조금집행 및 관리 운영 실태 전반	유효기간 도래 물품 교환 등 정비 요청	-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2017. 2. 10 ~ 2. 13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감염병 관리팀장외 1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및 예산집행, 사업추진현황 등	지출증빙서류 중 일부 증빙자료 미비	지출증빙서 등 자료일체 보완
에이즈퇴치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7. 2. 10 ~ 2. 13	에이즈퇴치연맹제주틀별지치도지회	감염병 관리팀장외 1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및 예산집행, 사업추진현황 등	지출증빙서류 중 일부 증빙자료 미비	지출증빙서 등 자료일체 보완
한국한센 복지협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2017. 2. 10 ~ 2. 13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감염병 관리팀장외 1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및 예산집행, 사업추진현황 등	지출증빙서류 중 일부 증빙자료 미비	지출증빙서 등 자료일체 보완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17 . 5. 30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광주식약청 2명 도담당자 1명	센터 지원서비스 성실수행 및 운영관리 적정성 여부 점검	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 운영	-

<2018년>

기관명	점검(감사) 기간	점검 장소	점검 (감사)반	주요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 한라병원	2018.3.14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재난의료 담당자외 2	보조금집행 및 관리 운영 실태 전반	물품관리 대장 정비권고 및 차량 노후에 따른 교체 추후 검토	-
연강의료재단	2018. 1. 4	연강의료재단	담당자 1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예산집행, 프로그램 운영상황 및 우수(수범)사례 발굴	물품수불대장 및 일일 프로그램 운영일지 결재 미비	물품수불대장 및 운영일지 등 서류일체 보완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2018. 1. 8 ~ 1. 9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감염병 관리팀장외 1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및 예산집행, 사업추진현황 등	특이사항 없음	조치사항 없음
에이즈퇴치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8. 1. 8 ~ 1. 9	에이즈퇴치연맹제주틀별지치도지회	감염병 관리팀장외 1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및 예산집행, 사업추진현황 등	일부 증빙자료 미비	자료 일체 보완
한국한센 복지협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2018. 1. 8 ~ 1. 9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감염병 관리팀장외 1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및 예산집행, 사업추진현황 등	특이사항 없음	조치사항 없음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광주식약청 2명 도담당자 1명	센터 지원서비스 성실수행 및 운영관리 적정성 여부 점검	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 운영	기간 미도래

14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퇴직공직자의 사회복지 기관․단체 (청소년복지시설 포함) 재취업 현황

퇴 직 공 직 자(퇴직전)			재 취 업
소 속	부 서	직 위	기관/단체	직 위
제주시	총무과	과장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사무처장
제주시	건입동	동장	도 경로당광역 지원센터	센터장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과장	(사)제주뇌병변 장애인인권협회	사무국장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본부장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원장

15		사회복지법인 현황

□ 법인현황

① 복지정책과 소관                               (단위 : 천원)

법인명	소재지	이사장	종사자수	운영시설명	기본 재산	적립금	후원금
							2017	2018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시 청풍남길 12-1 (화북일동)	고치환	11명	1.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 아라어린이집	961,000	-	1,740,000	148,260
한림소망 의집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07-9	이창원	1명	1.서부종합사회복지관 2.장애인공동생활가정 3.서부장애인복지센터	1,333,000	-	20,000	10,240
제주은성의 집	제주시 월두2길 63-1 (아라이동)	김봉한	1명	1.은성종합사회복지관	1,394,000	-	83,000	90
섬김의 집	제주시 천수동로16 (일도이동)	표순호	1명	1.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968,000	-	71,000	2,713
예담	서귀포시동홍로89 (동홍동)	송옥희	1명	1.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온누리청소년 쉼터 3.예담노인전문요양원 4.예담노인복지센터 5.온누리 어린이집 6.온누리 지역아동센터	1,474,000	-	382,000	31,937

②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단위 : 천원)

법인명	소재지	이사장	종사자수	운영 시설명	기본 재산	적립금	후원금
							2017	2018
불교 자비원	제주시 신성로50	김명환	2명	1.제주양로원 2.제주요양원 3.재가노인복지센터	1,936,453	-	458,000	23,615
고연	제주시 연미3길17-6	고병련	1명	1.연화원 2.노인복지센터연화원	782,122	-	5,000	1,230
동광원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619	부재옥	1명	1.동광효도마을 2.동광노인복지센터	2,999,664	-	81,000	9,000
인효원	제주시 오라남로 46-80	임옥택	1명	1.보은의집 2.실버하우스 3.제주복지노인전문병원	3,095,464	-	5,000	-
성안 복지재단	제주시 중앙로 470	오덕철	2명	1.성안노인복지센터	732,238		369,000	60,795
삼양원	제주시 서흘길56	한순림	1명	1.삼양소규모노인종합센터	979,614	-	15,000	2,880
구도원	서귀포시 남원읍 자배오름로139번길 157	김경애	1명	1.내친구가사는자미성	2,523,171	-	8,000	500
자현	제주시 구좌읍 평대12길 15	김성규	2명	1.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2.동제주노인복지센터	1,755,550	-	129,000	29,000
설봉	서귀포시 상효로 74-8	현미숙	1명	1.기로회요양원	1,376,067	-	10,000	600
보령원	서귀포시 중문로53	김성진	1명	없음	663,056	-	-	-
상명 복지재단	제주시 월평4길26	김용대	1명	1.효사랑 2.혜주원	8,021,867	-	60,000	30,124
은혜마을	제주시 노루손이길35	유석성	1명	1.제주평화양로원	1,134,493	-	54,000	600
섬나기	제주시 애월읍 고성남길 101	정연완	1명	1.제주원광요양원 2.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3.서귀노인원광노인복지센터 4.제주시니어클럽노인 복지센터 5.성산원광소규모요양시설 6.한경원광소규모요양시설 7.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8.섬나기방문목욕센터 9.제주시니어클럽 10.탐라원광어린이집 11.함덕원광어린이집	10,146,811	-	291,000	10,000
효성원	제주시 청풍남8길 56	주삼차	1명	없음	583,070	-	-	-
제주태고복지재단	제주시 기와1길 55	고덕수	2명	1.제주태고원 2.미타요양원 3.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4,421,106	31,130	373,000	25,340
평안복지회	서귀포시 토평로172	고치환	1명	1.평안전문요양원 2.평안재가노인복지센터	4,982,162	-	42,000	5,880

② 장애인복지과 소관                             (단위 : 천원)

법인명	소재지	이사장	종사자수	운영 시설명	기본 재산	적립금	후원금
							2017	2018
농애원	제주시 우령서로 16길 19	문성은	-	1.제주도농아복지관 2.청각언어장애인주간 보호시설 3.예천노인전문요양원	2,997,001	-	14,270	34,480
성심원	제주시 기와5길 115	김호성	2명	1.사랑의집	1,091,511	-	36,965	23,256
신원복지재단	제주시 첨단로 202	정석왕	-	1.제주장애인요양원 2.제주케어하우스 3.행복한쉼터 4.참사랑주간보호센터 5.참사랑데이케어센터	4,779,781	-	129,419	83,119
정혜원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85번길 41	이홍기	-	1.정혜재활원 2.에코소랑 3.반석이네집	4,159,863	70,365	30,850	8,210
제주공생	제주시 아봉로 449-1	김계홍	-	1.제주시희망원 2.무지개마을 3.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4.공생하우스 5.그루터기	4,601,628	-	257,203	148,019
춘 강	제주시 오라삼동 516로 3120-1	이동한	4명	1.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종합복지관, 북부분관 2.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3.춘강장애인근로센터 4.직업재활시설어울림터 5.제주춘강의원	8,149,142	449,586	20,721	7,000
한라원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 747-23	김금자	-	1.중증장애인요양시설송죽원 2.한라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30,224	209,465	29,857	26,291
혜정원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267-5	김광택	-	1.장애인거주시설 (아가의집) 2.혜정원장애인직업 재활시설	2,245,375	-	12,220	6,220
마 로 원	제주시 한림읍 한림뱅디길 88-17	양은심	2명	1. 길직업재활센터	579,379	-	1,851	1,852
브니엘	서귀포시 분토왓로 174번길 49-8(서홍동)	김창호	-	1.서귀포시 사랑원	20,480	1,831	12,809	8,561
삼 다	제주시 아봉로 433 (월평동)	양예홍	1	1.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2.제주시각장애인주간 보호시설 3.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 보호시설 4.제주점자도서관 5.서귀포장애인도서관 6.제주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지원센터 7.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	2,710,915	-	6,575	3,570
유 진	제주시 해안마을 2길 7-10	최은미	-	1.유진주간활동센터 2.유진단기거주시설 3.유진어린이집	1,764,975	-	428,313	85,455
제 주 가톨릭 사회 복지회	제주시 관덕로8길 14(삼도이동)	강우일	2명	1.생명의샘 2.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 3.제주사라의 집	6,172,377	-	35,916	39,924
창암복지재단	제주시 애월읍 산록서로 482-34	임상필		1.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창암재활원 2.참암교육활동센처 3.엘린	2,098,579	-	40,385	18,515
평화의 마 을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195-21	이귀경	1명	1.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화의마을 2.공동생활가정 우리집 3.공동생활가정행복이네	1,215,672	230,955	730	371
행복나눔	서귀포시 동홍동로26번길 26	백인협	1명	1.장애인주간보호시설 행복나눔	78,864	-	6,225	4,211
제주황새왓카리 타스	제주관덕로 8길 14 (삼도이동)	강우일	5명	1.제주애덕의집 2.일배움터 3.가롤로의집 4.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 보호센터 5.성가정노인복지센터	5,851,128	-	88,363	30,398
희엘	제주시 과원북4길 3,하나빌딩 6층	배정미	1		90,343	-	345	7,897
희망모아	서귀포시 1100로 34 103동 102호 (중문동)	김동철	2명	1.희망모아장애인주간 활동센터	695,512	-	11,754	8,290

③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단위 : 천원)

법인명	소재지	이사장	종사자수	운영시설명	기본 재산	적립금	후원금
							2017	2018
제주 모자원	제주시 사송길 42	오성근	-	1. 제주모자원 2. 무궁화어린이집	1,431,261	-	0	0
청수	제주시 한경면 청수동4길30	임애덕	1명	1. 애서원 2. 아기사랑엄마의집 3. 헬로우아지트	940,997	-	92,413	39,011
한빛	서귀포시 신동로 94	강미경	1명	1. 한빛여성의쉼터	712,737	-	3,390	4,012
홍익원	제주시 화삼로 145	김순실	-	1.홍익 아동복지센터 2.홍익영아원 3.국내입양기관 4.홍익 지역아동센터 5.제주특별자치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3,168,316	-	72,921	37,311
제주원	제주시 도근내길 42	강도아	-	1.제주보육원	984,247	-	47,553	35,400
제남	서귀포시 서호호근로 183-11	이상권	-	1. 제남 아동복지센터 2.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3. 아이오름그룹홈	642,336	-	49,714	31,748
천사 보육원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 36번길 6	김유헌	-	1. 천사의집 2. 대정지역아동센터	701,029	-	10,400	7,900

□ 이사현원 및 이사장․시설장과 특수 관계인 등

소관	법 인 명	이사 현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현황			비고
			인원	관 계	담당업무
복지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30	-	-	-
	한림소망의집	7	-	-	-
	은성의집	7	-	-	-
	섬김의집	10	-	-	-
	예담	8	-	-	-
노인 장수 복지과	불교자비원	11	-	-	-
	은혜마을	8	-	-	-
	인효원	9	-	-	-
	제주태고복지재단	11	-	-	-
	상명복지재단	8	-	-	-
	동광원	8	-	-	-
	섬나기	7	-	-	-
	고연	10	1	6촌	-
	삼양원	7	-	-	-
	자현	8	-	-	-
	보령원	7	-	-	-
	성안복지재단	11	-	-	-
	효성원	7	-	-	-
	구도원	8	-	-	-
	설 봉	7	-	-	-
	평안복지회	11	1	자	시설장
장애인복지과	농애원	17	-	-	-
	성심원	7	-	-	-
	신원복지재단	11	-	-	-
	정혜원	8	-	-	-
	제주공생	11	-	-	-
	춘강	10	1	자	이사
	한라원	10	1	자	한라원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
	혜정원	11	1	자	이사
	마로원	7	-	-	-
	브니엘	7	-	-	-
	삼다	8	-	-	-
	유진	7	-	-	-
	제주가톨릭 사회복지회	7	-	-	-
	창암복지재단	10	1	처남	이사
	평화의마을	8	-	-	-
	행복나눔	7	-	-	-
	제주황세왓카리타스	7	-	-	-
	희엘	6	-	-	-
	희망모아	10	1	배우자	센터장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모자원	7	-	-	-
	청수	7	-	-	-
	한빛	7	-	-	-
	홍익원	7	-	-	-
	제주원	7	-	-	-
	제남	8	-	-	-
	천사보육원	7	-	-	-

16		사회복지시설․단체 지도감독 현황

시설(단체)명	시기	내 용	결 과	조치내용
종합사회복지관	‘17.11월	∙운영 지도 및 점검	∙후원금지출 부적정 ∙장부 미비치	∙환수 등 조치완료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16.9.30	운영 지도점검	․노인복지관 이용신청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시정 조치통보
	‘17.11.9	운영지도점검	․직원 출장명령(복명서)을 수기로 작성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활용 처리	시정 조치통보
	‘18. 10월 (예정)	운영 지도점검
노인보호 전문기관	‘16. 10. 27	운영 지도점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제세공과금을 업무추진비로 집행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17. 10. 13	운영 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18. 10월 (예정)	운영 지도점검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16.10.27	운영 지도점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에서 여비 지출을 해야 하나 쉼터운영비에서 여비 집행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17.10.13	운영 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18. 10월 (예정)	운영 지도점검

시설(단체)명	시기	내 용	결 과	조치내용
제주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6.6.10	보조금 집행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특이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수화통역센터	‘16.09.26	운영 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17.11.9	운영 지도점검	1년 미만 종사자의 퇴직적립금 미반납	1년 미만 종사자의 퇴직적립금 반납
	‘18.10월 예정	운영 지도점검
제주도 문화정보 점자도서관	‘16.8.23.	운영 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17.11.8	운영 지도점검	근로자별 연가일수 3일 부여	연가일수를 「근로기준법」에 의거 조정
	‘18.10월 예정	운영 지도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16.8.23.	운영 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17.11.13	운영 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18.10월 예정	운영 지도점검
제주지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16.6.13	시설 지도점검	특이사항없음
	‘17.11.9	운영 지도점검	현금영수증카드 미사용	현금 지출시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18.10월 예정	운영 지도점검
엘린	‘16.3.23	시설 운영실태 및 ‘15년 보조금정산 검사	특이사항 없음
	‘17.7.6.	시설 운영실태 및 ‘16년 보조금정산 검사	특이사항 없음
	‘18.10월 예정	시설 운영실태 및 ‘17년 보조금정산 검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8년부터 행정시에서 도로 이관)	‘18.10월 예정	시설 운영실태 및 ‘17년 보조금정산 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총연합회	‘16.6.1.	후원금 사용내역 점검	수입과 사용내역 기재 않아 투명성 결여 및 경조사 예산집행 과목설정 오류로 집행 적정 결여	시정명령 및 단체운영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요청
	‘18.8.3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회계처리시 내부품의 없이 지출 및 회계담당자 재정보험 미가입	보조금 관리규정 준수 및 회계담당자 재정보험가입조치
제주시각 장애인복지관	‘16.12.7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예산 부적정 집행 및 반납	반납조치완료
	‘17.9.26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물품관리에 대한 내용 연수 규정없이 물품처리	물품관리에 대한 내용 연수 내부규정 마련조치
	‘18.10월 중 실시예정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제주도 농아복지관	‘16.8.19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가족수당 부당 지급(1명)	반납조치완료
	‘17.9.25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계약직 근로자 운영지침이 2013년 지침으로 개정 필요	계약직 근로자 운영지침(2013년→2017년) 개정 조치
	‘18.8.7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회계서류 구비 미미 1년미만퇴직종사자의 퇴직적립금 세입요구	재무회계 규칙 준수요청 퇴직적립금 세입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16.8.17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회계서류 구비 미비	회계절자 준수 시정 조치
	‘17.9.20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공모사업 등 사업별(계약직) 종사자에 대한 일률적인 자체 인건비 지원기준 마련 필요	계약직 종사자 간의 차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자체 인건비 지원 기준 마련 및 개선
	‘18.08.06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자본형성적 물품구입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미편성하여 운영비로 컴퓨터 등 구입 시설위원회회의결과 미공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준수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준수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16.12.27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예산편성 부적정	예산편성지침 준수
	‘17.9.22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회계절차 준수 시정 조치
	‘18.8.1 ~8.3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2017 심야전기용 심챠전기용 온수탱크보완을 예산과목 민간자본이전사업이 안니, 운영비로 편성 집행 회계서류 구비 미비	예산편성기준 준수 철저 운영비 보조금에서 온수탱크 설치비용(6,824,400원) 반납 요청
서귀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16.12.5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회계절차 준수 시정 조치
	‘17.10.23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회의참석수당 세부 지원기준없이 지출	세부지원기준 마련조치
	‘18. 8.24.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2017년 운영비에서 냉장고 등 자본형성적 물품 구입 지진, 폭염 등 안전관리 미흡	예산편성운영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계획 수입 요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 협의회	‘16.7.13	운영 지도점검	보조사업 물품 구입시 목적 당위성 결여	회계규칙 준수 권고
	‘18.8.10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특이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6년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16.12.9 개소식으로 지도 점검 미실시
	‘17.10.24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피복비 및 홍보물품 고액단가구입	홍보물품 구입비 등 절감 조치
	‘18.8.10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특이사항 없음
제주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6.6.10	보조금 집행상황 등 단체운영 전반	“
	‘17.9.29 예정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	-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 협회	‘16.6.22	2016 단체운영비 및 보조사업비 집행, 후원금 관리 및 물품관리 현황	관외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지적	부적정 집행액 반납조치
	‘18.8.7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신규직원 채용후 업무분장 미실시 및 단체내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없이 지출	업무분장 실시 및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 조치, 장애인생산품 미용에 따른 우선구매 권고
제주특별자치도 자폐인 사랑협회	‘16.6.16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특이사항 없음	-
	‘18.8.24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회계처리시 내부품의 없이 지출 및 회계담당자 재정보험 미가입	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재정보험 가입조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16.6.23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단체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중앙회 도지회 지부 설립 등기를 한 상태에서 제주도지사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	중앙회 도지부와 제주도 사단법인 통합 운영 행정지도
	‘18.8.22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회계담당자 신원보증보험증권 가입은 되어있으나 업무분장상 미구분됨	회계담당자에 대한 지 출원 등 업무분장 실시조치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 발달장애인 복지협회	‘16.6.7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차량운행일지 작성 미흡, 물품관리대장 서식 보완 요구	서류보완 등 처리요구
	‘17.9.21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회계절차 준수 시정 조치
	‘18.7.30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회계처리상 내부품의(원인행위)와 지출문서 통합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회계담당자 재정보증가입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가입조치안됨	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재정보험 가입조치
(사)한국발달장애인협회	‘16.5.31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법인과 부설기관 정관 등 정리 미흡	처리요구
	‘17년	보조금(도공모사업 등 미참여) 지원사업 없음
대한안마사협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16.6.27	2016 단체운영비 및 보조사업비 집행, 후원금 관리 및 물품관리현황	특이사항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신체장애인 복지회	‘16.5.30	2016 단체운영비 및 보조사업비 집행, 후원금 관리 및 물품관리현황	특이사항 없음	-
	‘18.8.9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비지정 후원금 사용내역 미통보 및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후원금 사용내역 개인등에 통보 및 차량운행일지 작성조치
한국척수 장애인협회 제주특별 자치도	‘16.6.1	2016 단체운영비 및 보조사업비 집행, 후원금 관리 및 물품관리현황	특이사항 없음	-
	‘18.8.8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특이사항 없음
(사)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애인부모회	‘16.7.13	장애인 가정도우미 사업 보조금 집행 전반	본인부담금 일부 미징수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 미흡	사업 지침에 의거 추진토록 처리 요구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16.6.27	2016 단체운영비 및 보조사업비 집행.관리	특이사항 없음	-
	‘18.7.31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인건비 지원기준 없이 단체사업 인력에 인건비 지출, 장애인생산품구입 미이용 에 따른 구입권고 및	자체인건비 지원기준 마련 및 장애인생산품 구입 권고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도지부	‘16.6.27	16년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특이사항 없음	-
	‘18.8.6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1년미만퇴직 직원 퇴직연금 미반납 및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1년미만 퇴직 직원 퇴직연금 반납 및 연1회 정기재물조사 실시 조치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16.6.27	16년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특이사항 없음	-
	‘18.8.7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회계처리시 내부품의 없이 지출 및 재물조사 미실시	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재물조사 연1회 실시 조치
(사)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	‘16.6.27	16년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특이사항 없음	-
	‘18.8.8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회계처리시 증빙자료관리 미흡 및 재무조사 미실시 등	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재물조사 연1회 실시 조치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16.6.27	16년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특이사항 없음	-
	‘18.6.1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1년미만종사자 퇴직발생시 해당 보조금을 반납됨하여야 하나 미조치, 장애인생산품 미구매에 따른 우선구매 권고	퇴직금 반납 조치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권고
(사)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16.6.27	16년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특이사항 없음	-
	‘18.8.10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법인정관상 사무국장인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 및 채용하고 있으나 미반영 채용 -회계담당자 재정보험 미가입 및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등	정관 준수 및 회계담당자 재정보험가입조치, 연1회 정기재물조사 실시조치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	‘16.06.23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16.12.13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17.06.19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18.06.08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제주해바라기센터	‘16.05.10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16.12.29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17.06.15, ~ 06.26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18.07.19~07.20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제주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16.05.2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 점검	특이사항 없음
	'17.07.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 점검	특이사항 없음	-
	'18.06.2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 점검	특이사항 없음	-
서귀포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16.05.17.	사업운영현황 점검	특이사항 없음	-
	‘16.11.25.	사업운영현황 점검	특이사항 없음	-
	‘17.07.3.	사업운영현황점검	특이사항 없음	-
	'18.06.2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 점검	특이사항 없음	-

17		양지공원 운영 현황

❏ 화장시설 이용현황

□ 시  신

(단위 : 명, %)

구 분	전 국			제주특별자치도
	사망자	화장자	화장율(%)	사망자	화장자	화장율(%)
2016	280,827	232,128	82.7	3,542	2,397	67.7
2017	-	-	(‘18.11월 발표 예정)	3,794	2,613	68.9
‘18.9월	-			2,968	2,066	69.6

※ 지역별 화장율(‘18. 9월 현재) : 제주시 72.7%, 서귀포시 62.8%

□ 개장유골

(단위 : 기,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 9월 현재
개장유골	5,514	8,484	3,989
증감율	-	53.3	-

※ 2017년 윤달기간(6.24~7.22) 개장유골 화장건수 : 1,811건(일평균 63건)

❏ 봉안시설 현황

(단위 : 기)

구 분	봉 안 능 력 (기)	연 도 별 봉 안 기 수					반환 기수	현재 봉안 기수	향후봉안가능기수
		소 계	2016 이전	2016	2017	2018. 9월
계	31,325	30,458	26,161	2,454	2,694	1,862	5,097	28,074	3,251
충혼각	1,349	1,262	1,237	17	11	2	120	1,147	202
1추모의집	8,576	9,632	9,563	37	55	24	1,976	7,703	873
2추모의집	21,400	19,564	15,361	2,400	2,628	1,836	3,001	19,224	2,176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장사문화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으로 화장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화장율 : (‘14) 63.5%→ (‘15) 64.2%→ (‘16) 67.7%→ (‘17) 68.9%

• 화장로의 과부하 및 잦은 고장으로 유족불편이 발생되고 있음

- 1일 화장로 회전율 :  보건복지부 권장(4회), 양지공원(‘17년 6회)

□ 개선대책

• 개선계획

- 화장로 증설 및 개보수사업 및 ‘19년 화장시설 현대사업 추진

• 추진상황

- 화장로 증설 및 개보수사업 추진 중

· 총사업비 : 1,820백만원(국비 784, 지방비 1,036)

· 공사기간 :  ‘18. 1월 ~ ‘19. 3월

· 사업내용 : 화장동 증축 131.46㎡,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 증설 2기

수골방식개선 1식, 안내시스템 정비 등

· 2018. 01. 10. : 화장동 증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18. 03. 21. ~ 04. 19 : 화장동 증축에 따른 구조안전진단용역 시행

· 2018. 06. 21 : 화장로 구매 및 개보수 계약 (조달청)

· 2018. 09. 01 : 화장동 증축 건축공사 착공 및 감리용역 착수

· 2018. 09. 03 : 화장동 증축 전기.소방공사 착공

• 향후계획

- ‘19.1월 ~‘19.12월 : 양지공원 화장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18		화장장․봉안당 시설 운영 현황

❏ 화장장 시설 운영현황

□ 화장장 현황

운영 주체	소재지	규 모(㎡)		설치 년도	시 설 내 역
		부지	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10-3	45,838	․화장시설 2,052 ․관리동 557	2002	․화장로 5기(1일 처리 능력 15기) ․분향실, 관망실, 유족대기실, 사무실 ․유택동산, 주차장(180대)

□ 이용료

(단위 : 천원)

구 분	대인 (15세 이상)	소인 (15세 미만)	개장유골	사산아	비 고
도내	50	35	18	24
도외	120	84	70	48

□ 이용현황 및 이용료 징수액

구분		2016	2017	2018.8월
화장 (기)	시 신	2,365	2,585	2,066
	유 골	5,514	8,484	3,989
징 수 액(천원)		197,264	262,598	146,609

❏ 봉안당 시설 운영현황

□ 봉안당 현황

(단위 : 기, ㎡)

구 분	운영 주체	소 재 지	봉안능력	부지면적	건축면적	설치년도
계		3개소	31,325	49,066	2,863
충혼각 봉안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2576-10	1,349	3,228	310	‘82년
양지공원 (1추모의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00-31	8,576	45,838	699	‘02년
양지공원 (2추모의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00-31	21,400		1,854	‘07년

□ 이용료

명 칭	기 준	사 용 료(천원)
		도 내	도 외
충혼각 봉안당	1기당	100	200
양지공원 봉안당	1기당	100	200

□ 이용현황 및 이용료 징수액

구 분	2016	2017	2018.8월
이 용 현 황(기)	2,454	2,694	1,862
징 수 액(천원)	221,900	305,600	188,400

19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액	비 고
	계		134
2016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영평가시나물마을회 등 2개 마을회 마을회관 1층 증축 및 마을회관 기와교체	46
2017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월평동마을회 등 4개 마을회 마을회관 정비 등	41
2018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월두마을회 등 4개 마을회 마을회관 정비 등	47

※ 조례 제347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제정 2008. 3. 5)에 의거 연간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 금액을 매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

20		노인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황(65세 이상)

□ 지원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대상인원 (월평균)	예산액	집행액			잔액
			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계	17,663	960,000	853,398	799,885	53,505	106,656
2016	5,620	320,000	296,593	277,315	19,278	23,461
2017	5,805	320,000	301,714	283,160	18,546	18,286
2018.9	6,238	320,000	255,091	239,410	15,681	64,909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6.55%

□ 주요내용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07. 7월부터 시행)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으로서 제주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가입한 자로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세대와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1만원 미만이 세대

❍ 대상자 선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자료에 의함

❍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대상자선정) → 도검토 → 공단계좌 이체

21		노인학대 현황

□ 학대유형

(단위 : 명, 건)

연도별	학대 피해노인	노 인 학 대 유 형
		계	언어ㆍ정서	신체	경제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기타
계	288	841	395	304	43	39	53	2	5
2016	81	196	81	83	4	14	11	-	3
2017	98	291	156	102	15	5	10	2	1
2018.8	109	354	158	119	24	20	32	-	1

※ 학대유형은 중복될 수 있음

□ 가해자 유형

(단위 : 명, 건)

연도별	학대 피해 노인	가 해 자 유 형
		계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기타
계	288	298	38	63	130	14	21	32
2016	81	82	7	17	37	3	7	11
2017	98	102	9	23	46	8	7	9
2018.8	109	114	22	23	47	3	7	12

※ 가해자유형은 중복될수 있음,   (기 타) : 손자녀, 친척, 타인 등

□ 조치내용

(단위 : 명, 건)

연도별	학대 피해 노인	조 치 내 용
		계	보호 서비스	상담	복지 서비스	의료․법률 서비스	정보제공	기타
계	288	8,259	61	4,333	356	61	3,446	2
2016	81	2,533	17	1,311	186	23	996	-
2017	98	2,868	14	1,524	103	25	1,201	1
2018. 8	109	2,858	30	1,498	67	13	1,249	1

□ 학대 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황

❍ 시설현황 : 1개소 (전국 16개소)

시설위치	운영인력	시설규모	보호정원	비고
제주시 소재	5명 (시설장 1, 종사원 4)	118.32㎡(방 4개)	5명

※ 시설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장이 겸직

❍ 운영현황

연도별	입소자(명)	이용자(명)	비고
합계	46	158
2016	18	65
2017	13	62
2018. 8	15	31

※ 이용자 : 입소자 외에 쉼터(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

22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실적

❏ 2016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결과	비고
계		56,730		보조율90% 자부담10%
지역 장애인복지 사업 지원	- 지역별 특화사업 진행 (한마당, 문화체험, 명절 맞이 제수용품 지원사업, 가복지사업 등) . 지역당 130만원지원	37,700	- 29개 지역 실시완료 (1,978명)	지역당 130만원 내 지원 (정액)
저소득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업	- 대상 : 장애인 저소득 가정 - 내용: 도배, 장판교체 방충망 교체 등 -지원가정 수: 10가정	2,000	-10가정 진행완료	지역당 500천원 내 지원 (정액)
道장애인지원협의회 소식지제작/배포	-내용: 道장애인지원협의회 소식지 발간 및 배포 -횟수: 연2회	2,400	-2회/ 200부 제작 후 배포 완료
道장애인지원 협의회 사업보고서 제작	-내용: 2016년 道장애인 지원협의회 및 지역협 의회 사업추진 및 평가 내용 수록 -보고서 제작 후 지역협 의회 등 배포	900	-12월말 제작완료 후 배포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및 한마음 대회	-도민대상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및 29개지역 장애인지원협의회 한마음 대회 개최 -지역주민대상 장애인식 개선 표어공모 우수작 선정 시상 등	5,600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지역역주민 등 1,220여명) -한마음대회 (회원173여명 참여)
도외 임원연수	- 장소: 부산, 통영, 거제 - 주민공동체 우수마을(희망오차마을) 견학 등	4,780	-8/26~8/28 실시 -17명(임원13명, 직원4명 참여) -내용: 희망오차마을 견학 및 특강
도장애인지원 협의회 역량 강화사업	- 임직원 교육 및 회원 교육실시	3,350	- 임원교육: 1회 실시 (77명참석) - 회원교육: 3회 실시(76명 참여)

❏ 2017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결과	비고
계		72,466		보조율90% 자부담10%
지역 장애인복지 사업 지원	- 지역별 특화사업 진행 (한마당, 문화체험, 밑반찬 서비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 지역당 130만원지원	46,800	- 29개 지역 총 60회 실시완료(1,904명)	지역당 130만원 내 지원 (정액)
저소득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업	- 대상 : 장애인 저소득 가정 - 내용: 도배, 장판교체 방충망 교체 등 -지원가정 수: 20가정	11,966	-20가정 진행완료	지역당 811천원 내 지원 (정액)
道장애인지원협의회 소식지제작/배포	- 내용: 道장애인지원협의회 소식지 발간 및 배포 -횟수: 연2회 (각1,000부 제작)	1,400	-2회 완료(7월/12월) 7월/12월 각1,000부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및 한마음 대회	-도민대상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및 33개지역 장애인지원협의회 한마음 대회 개최 -지역주민대상 장애인식 개선 표어공모 우수작 선정 시상 등	5,000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지역주민등 1,100여명) -한마음대회 (회원223여명 참여)
도외 임원연수	- 장소: 서울, 강화도 일대 -국립정신건강센터 견학 및 특강 등	4,300	-9/1~9/3 실시 -65명(임원59명, 직원6명 참여) -내용: 정신장애인의 인권
도장애인지원 협의회 역량 강화사업	- 임직원 교육 및 회원 교육실시	3,000	- 임원교육 : 7월 실시 (73명참석) - 회원교육: 3회 실시(69명 참여)

❏ 2018년 8월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결과	비고
계		77,930		보조율90% 자부담10%
지역 장애인복지 사업 지원	- 지역별 특화사업 진행 (한마당, 문화체험, 밑반찬 서비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 지역당 130만원 지원 (35개지역 지원) ※ 2개지역 발대 추진 중	45,500	- 현재 33개 지역 중 16개 지역 19회 사업 추진 함. - 11월 말까지 사업 종료예정	지역당 130만원 내 지원 (정액)
사랑나눔 김장김치지원사업	- 지역별 장애인가정 20가정에 김장김치 지원 - 장애인지원협의회 미발대 지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대상자를 의뢰받음.	24,430	- 12월 첫째 주 토요일 진행 예정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및 한마음 대회	- 도민 대상 장애인식개선캠페인 및 33개 지역 장애인지원협의회 한마음대회 개최 - 장애인식개선 표어 공모 우수작 선정 및 시상	5,000	- 장애인식개선캠페인 : 11월 첫째주 토요일 예정 - 한마음대회 : 7월 7일진행(회원229명 참여)
도장애인지원 협의회 역량 강화사업	- 장애인지원협의회 임원 및 회원교육실시	3,000	- 임원교육 : 10월 진행예정 - 회원교육: 총 3회중 2회실시(17명 참석) -2회 9~10월 실시예정

23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추진상황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현황 >

□ 사업개요

□ 설치현황

센터명	소재지	종사자수	설치일 (개소일)	위탁기관	위탁기간 (체결일)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3층	6명 (센터장 포함)	2016.10.4. (2016.12.9.)	한국장애인 개발원 (전국동일)	2016.08.03.~ 2017.12.31. (2016.8.3.)

□ 주요기능 및 역할 : 발달장애인 개인의 성장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의 권리보호와 발달장애인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수립 및 지원, 공공후견지원사업, 권리구제지원사업, 센터 및 복지지원 홍보 등

□ 운영지원 : 40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추진상황

<2016년>

❍ 센터 설치 및 개소 등 업무환경 조성

❍ 운영실적 : 장애인식개선 및 센터 홍보 등

- 홍보물제작 7건‧2,500부, 언론홍보 48건, 개소식(2016.12.9.),

실무자교육 100시간, 홈페이지 제작 및 통합정보시스템, DB구축

<2017년>

❍ 개인별지원사업 : 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수립 및 서비스 의뢰‧연계

- 장애인 및 가족상담 39건, 상담(초기,재상담) 82건, 지원계획수립 17건, 내부사례(21건)회의, 서비스연계 13건, 모니터링 2건 등

❍ 공공후견지원사업 : 공공후견인이 필요한 만19세이상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 지원 - 후견전문상담 32건

❍ 권리구제지원사업 : 유기, 학대 등 피해 발달장인 지원

- 상담 28건, 현장조사 3건, 현장방문 4건, 보호조치 2건, 사법절차지원 : 4건, 수사의뢰 1건, 모니터링 7건

❍ 홍보 등 : 장애인식개선 및 센터 운영관련

- 홍보물제작 7건‧4,601부, 언론홍보 290건, 행사 8건, 실무자교육 237시간, 사례컨퍼런스 3회, 외부교육지원 7건, MOU체결 18건, 간담회 4건, 운영위원회 1회, 사업설명회 3회, 통합정보시스템 및 DB구축 등

<2018년>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서비스 연계 등) 33건, 상담 265건, 사후관리 등

❍ 공공후견지원 : 심판청구지원 9건, 전문상담 46건, 활동모니터링 등 13건

❍ 권리구제지원 : 현장조사․방문 9건, 보호조치․기관연계 5건, 수사의뢰 6건 등

❍ 홍보 및 운영 :홍보물 제작․배부 4건/2,160부, 교육 4건, 사례컨퍼런스 2회 등

❍ 유관기업 네트워크사업 : MOU체결 3건, 협업 및 간담회17회 등

□ 향후계획

❍ 일생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센터 운영지원

24		장애인 편의시설기준 및 확보 현황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 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 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1,000㎡ 이상 공공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1,000㎡ 미만 공공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 편의시설 확보현황 (2013년 전수조사 참조)

구 분	시설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	적정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율
계	129	7,565	6,521	5,989	86.20%	79.17%
도․시청사	4	343	324	304	94.46%	88.63%
주민센터	43	2,550	2,238	2,105	87.76%	84.31%
보건(지)소 진료소	42	2,636	2,192	2,002	83.16%	75.95%
직속기관등	4	329	278	234	84.50%	71.12%
도서관	15	909	849	756	93.40%	83.17%
체육시설	21	798	640	588	80.20%	73.68%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실시

□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5년주기) : 3,727개소/181백만원

- 대상시설 : ‘98.4.11.이후 신축 및 ’98.4.11이전 신축 건축물 중 그 이후 건축적 행위(증‧개축, 재축, 용도변경 등)가 있는 건축물

□ 공원, 관광지 등 편의시설 적합성 검사 실시 : 연중

25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현황

□ 현황 및 사업내용

□ 운영주체 :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 주요업무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도면․재질․설치동선 검토 등)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전수 및 표본조사) 참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민관 합동단속 및 홍보

-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추진 등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및 교육

□ 2018년 예산액 : 221,573천원

□ 추진실적

<2016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실 적
○ 장애인편의시설 상담	- 장애인편의시설, 설계도면 등 현장방문 및 전화상담	총470건 (기술 350건, 민원 120건)
○ 2015년도 관광숙박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 도내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270개소 조사
○ 2016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확인 및 불법주차 점검	88개소 조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금지 홍보사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및 홍보	40개소 설치 캠페인 1회
○ 2016년 장애인편의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	- 편의시설에 대한 임의철거 등 세부 설치기준을 위반하는 시설의 현장조사	15개소 조사
○ 2016년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확인 및 불법주차 점검	58개소 조사
○ 2016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표본조사	- 도내 병원 및 보건소를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	14개소 조사
○ 장애인편의시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카툰전시	-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카툰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전시	10회 설치
○ 2016년 전국 편의센터 임·직원 권역별 보수교육	- 적합성확인업무, 장애인편의시설 등과 관련하여 전국의 직원간 업무교류	2회 참가
○ 2016년 전국 편의센터 전문가 워크숍	- 적합성확인업무 및 편의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전국 전국의 직원 간 업무교류	1회 참가

<2017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실 적
○ 장애인편의시설 상담	- 장애인편의시설, 설계도면 등 현장방문 및 전화상담	총 393건 (기술 318건, 민원 75건)
○ 2017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확인 및 불법주차 점검	150개소 조사
○ 2017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표본조사	- 도내 공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11개소 조사
○ 2017년 장애인차벌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 장애인의 이용, 정보통신, 편의시설 등에 대한 면담조사	54개소 조사
○ 2017년 장애인편의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	- 편의시설에 대한 임의철거 등 세부 설치기준을 위반하는 시설의 현장조사	15개소 조사
○ 2017년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확인 및 불법주차 점검	34개소 조사
○ 장애인편의시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카툰전시	-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카툰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전시	3회 설치
○ 2017년 전국 편의센터 임·직원 권역별 보수교육	- 적합성확인업무, 장애인편의시설 등과 관련하여 전국의 직원간 업무교류	2회 참가
○ 2017년 전국 편의센터 전문가 워크숍	- 적합성확인업무 및 편의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전국 전국의 직원간 업무교류	1회 참가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실 적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2018.5.1.~ 2018.8.31.)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건축물협의 및 사용승인	협의: 248건 사용승인: 94건
○ 장애인편의시설 상담	- 장애인편의시설, 설계도면 등 현장방문 및 전화상담	기술: 629건 상담: 13건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적합성 확인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시행규칙,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른 장애인등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1개소
○ 2018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수조사	- 도내에 있는 건감검진에 대한 모든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	2개소 조사
○ 2018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모니터링	- 전국적으로 시행된 전수조사 시설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모니터링	30개소 조사
○ 장애인편의시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카툰전시	-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카툰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전시	6회 전시
○ 2018년 전국 편의센터 임·직원 권역별 보수교육	- 적합성확인업무, 장애인편의시설 등과 관련하여 전국의 직원 간 업무교류	1회 참가

<2018.8월말>

26		장애인 지원 관련 도 자체 특수시책 추진실적

(2016년)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구분	예산액	사업실적	집행액	비 고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계	1,442,834	617	1,442,834
	제주시	1,146,834	490	1,146,834
	서귀포시	296,000	127	296,00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계	341,000	2개소	341,000
	제주시	160,000	1개소	160,000
	서귀포시	181,000	1개소	181,000
장애인 가정 도우미	계	254,200	1,049	218,917
	제주시	144,200	491	116,140
	서귀포시	110,000	558	102,777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계	1,435,000	5,011	1,427,175
	제주시	985,000	3,322	977,175
	서귀포시	450,000	1,689	450,000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계	52,000	5,657	42,455
	제주시	35,000	3,536	26,333
	서귀포시	17,000	2,121	16,122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사용료	계	44,000	107	42,091
	제주시	31,000	75	29,104
	서귀포시	13,000	32	12,987
1급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계	272,400	1,046	236,900
	제주시	192,000	745	176,000
	서귀포시	80,400	301	60,900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계	1,605,000	2,099	1,589,762
	제주시	1,198,000	1,664	1,198,000
	서귀포시	407,000	435	391,762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계	390,000	426	110,977
	제주시	310,000	343	31,000
	서귀포시	80,000	83	79,977
장애인자동차 운전면허취득교육비	계	28,000	38	18,313
	제주시	20,000	26	11,916
	서귀포시	8,000	12	6,397
저소득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계	97,020	810	67,640
	제주시	64,680	546	46,571
	서귀포시	32,340	264	21,069
고용장려금	계	2,390,000	175개업체/707명	2,319,142
	제주시	2,130,000	143개업체/ 614명	2,059,142
	서귀포시	260,000	32개업체/ 93 명	260,000

(2017년)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구분	예산액	사업실적	집행액	비고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계	2450,000	811	1,957,603
	제주시	2,000,000	634	1,562,310
	서귀포시	450,000	177	395,293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계	380,000	2개소	380,000
	제주시	180,000	1개소	180,000
	서귀포시	200,000	1개소	200,000
장애인 가정 도우미	계	254,200	910	216,988
	제주시	144,200	579	134,198
	서귀포시	110,000	331	82,790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계	1,471,000	5,006	1,470,550
	제주시	1,015,000	3,399	1,014,550
	서귀포시	456,000	1,607	456,000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계	64,777	5,641	45,790
	제주시	43,000	3,506	27,811
	서귀포시	21,777	2,135	17,979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계	44,200	102	41,372
	제주시	31,000	72	28,172
	서귀포시	13,200	30	13,200
1급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계	268,800	1,020	244,460
	제주시	192,000	725	173,920
	서귀포시	76,800	295	70,540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계	1,814,980	2,045	1,814,398
	제주시	1,408,000	1,553	1,407,437
	서귀포시	406,980	492	406,961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계	462,720	469	461,084
	제주시	352,080	349	350,462
	서귀포시	110,640	120	110,622
장애인자동차 운전면허취득교육비	계	20,450	18	10,066
	제주시	13,500	16	8,916
	서귀포시	6,950	2	1,150
저소득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계	79,464	817	73,345
	제주시	55,440	545	49,321
	서귀포시	24,024	272	24,024
고용장려금	계	2,249,200	170개업체 /670명	1,989,162
	제주시	1,900,000	135개업체/ 560명	1,706,562
	서귀포시	349,200	35개업체/ 110명	282,600

(2018. 8월)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구분	예산액	사업실적	집행액	비고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계	2,730,000	837	1,832,878
	제주시	2,200,000	650	1,457,360
	서귀포시	530,000	187	375,518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계	400,000	2개소	400,000
	제주시	200,000	1개소	200,000
	서귀포시	200,000	1개소	200,000
장애인 가정 도우미	계	276,000	591	260,000
	제주시	157,000	433	148,600
	서귀포시	119,000	158	111,400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계	1,580,000	5,045	865,800
	제주시	1,100,000	3,550	532,425
	서귀포시	480,000	1,495	333,375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계	51,947	4,950	49,567
	제주시	34,440	3,323	33,047
	서귀포시	17,507	1,627	16,520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계	44,200	101	22,211
	제주시	31,000	72	14,419
	서귀포시	13,200	29	7,792
1급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계	268,800	1,007	165,700
	제주시	192,000	707	114,360
	서귀포시	76,800	300	51,340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계	1,883,780	1,988	1,369,836
	제주시	1,476,800	1,476	1,053,362
	서귀포시	406,980	512	316,474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계	516,000	432	374,262
	제주시	400,800	312	285,384
	서귀포시	115,200	120	88,878
장애인자동차 운전면허취득교육비	계	19,650	16	9,753
	제주시	12,700	11	6,803
	서귀포시	6,950	5	2,950
저소득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계	79,464	755	46,244
	제주시	55,440	508	30,965
	서귀포시	24,024	247	15,279
고용장려금	계	2,893,200	166개업체 /643명	1,782,000
	제주시	2,400,000	128개업체/ 529	1,547,000
	서귀포시	493,200	34개업체/ 97명	235,000

2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고용현황

≪2016년도≫

(단위 : 명)

시설명	장애인 이용인원	직무내용	직무별 인원	비 고
춘강	60	복사용지생산	9
		카트리지생산	9
		섬유제품생산	12
		세 탁 용 역	30
일배움터	40	원예직무	10
		농산물직무	10
		바리스타직무	5
		훈련생	15
혜정원	35	현수막제작	10
		기념품제작	10
		훈련생	15
한라원	30	콩나물	4
		제과,제빵	8
		훈련생	18
길직업재활센터	37	물수건 생산 및 세탁	9
		종이컵, 물티슈	3
		제빵 생산	1
		훈련생	24
엘 린	50	호텔	13
		클린(청소용역)	37
어울림터	30	된장제조	6
		양초제조	6
		표고버섯재배	3
		꽃차제조	3
		훈련생	12
에코소랑	40	화장지 생산	21
		발효과실, 비누	13
		중증장애인 카페	6
평화의마을	31	제빵	4
		육가공	22
		훈련생	5

≪2017년≫

(단위 : 명)

시설명	장애인 이용인원	직무내용	직무별 인원	비 고
춘강	55	복사용지생산	9
		카트리지생산	9
		섬유제품생산	11
		세 탁 용 역	26
일배움터	40	원예직무	11
		농산물직무	10
		바리스타직무	9
		훈련생	10
혜정원	30	현수막제작	10
		기념품제작	10
		훈련생	10
한라원	29	농산물건조	4
		제과,제빵	8
		훈련생	17
길직업재활센터	34	물수건 생산 및 세탁	7
		종이컵, 물티슈	5
		제빵 생산	1
		훈련생	21
희망나래일터	14	현수막, 명함 배송	4	‘17.5.4 개원
		쇼핑백, 인쇄물 후가공	10
엘 린	50	호텔	13
		클린(청소용역)	37
어울림터	30	된장제조	7
		양초제조	6
		표고버섯재배	3
		꽃차제조	3
		훈련생	11
에코소랑	39	화장지 생산	19
		발효과실, 비누	14
		중증장애인 카페	6
평화의마을	30	제빵	3
		육가공	22
		훈련생	5

≪2018년 8월≫

(단위 : 명)

시설명	장애인 이용인원	직무내용	직무별 인원	비 고
춘강	55	복사용지생산	9
		카트리지생산	9
		섬유제품생산	11
		세 탁 용 역	26
일배움터	40	원예직무	11
		농산물직무	10
		바리스타직무	9
		훈련생	10
혜정원	30	현수막제작	10
		기념품제작	10
		훈련생	10
한라원	30	농산물건조	5
		제과,제빵	8
		훈련생	17
길직업재활센터	39	물수건 생산 및 세탁	9
		종이컵, 물티슈	5
		제빵 생산	2
		훈련생	23
희망나래일터	27	현수막, 명함 배송	6	‘17.5.4 개원
		문서화일,DM발송	6
		쇼핑백, 인쇄물 후가공	11
		훈련생	4
엘 린	50	호텔	13
		클린(청소용역)	37
어울림터	31	된장제조	7
		양초제조	6
		표고버섯재배	2
		꽃차제조	3
		훈련생	13
에코소랑	40	화장지 생산	19
		발효과실, 비누	13
		중증장애인 카페	8
평화의마을	33	제빵	5
		육가공	21
		훈련생	7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속고용기간

(단위 : 명)

시설명	이용인원		근로장애인 연속고용기간					비고
	정원	현원	소계	1년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년이상
계	390	375	291	40	37	31	183	훈련생 84
춘강	50	55	55	2	3	5	45
일배움터	40	40	30	3	4	-	23	훈련생 10
혜정원	30	30	20	-	2	4	14	훈련생 10
한라원	40	30	13	2	-	-	11	훈련생 17
길직업재활센터	40	39	16	8	2	1	5	훈련생 23
희망 나래일터	30	27	23	12	11	-	-	훈련생 4
엘 린	50	50	50	6	7	11	26
어울림터	30	31	18	-	1	2	15	훈련생 13
에코소랑	40	40	40	3	6	7	24
평화의마을	40	33	26	4	1	1	20	훈련생 7

※ 장애인 고용 : 근로장애인에 한함(훈련장애인 제외)

28		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 명, 가구)

연도별	도우미 수(명)	교육실적			지원가정(실인원)			운영 인력 (명)	이용 실적 (건/시간)
		계	신규	보수	계	수급자	일반
2016	247명	7회 182명	3회 94명	4회 106명	558	76	482	3	5,324건 20,895시간
2017	337명	7회 147명	2회 38명	5회 109명	910	215	695	3	5,748건 21,322시간
2018	338명	6회 141명	2회 56명	4회 85명	591	134	457	3	3118건 11,752시간

29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 8월말	비고
계	총구매액	234,751	148,404	179,392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액	1,787	1,928	1,113
	구매비율	0.76	1.18	0.62
도 청 (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총구매액	144,525	148,404	100,820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액	820	1,928	470
	구매비율	0.57	1.30	0.47
제 주 시 (읍면동 포함)	총구매액	54,603	63,881	47,050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액	629	697	445
	구매비율	1.15	1.09	0.94
서귀포시 (읍면동 포함)	총구매액	35,623	48,641	31,522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액	338	449	198
	구매비율	0.95	0.92	0.63

※ 총 구매액 : 년도별 구매한 제품(물품․용역)의 구매총액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부터 구매한 제품(물품․용역)의 구매액

30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명 :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 사업내용

- 자립생활지원(요리교실) : 지적장애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하도록 도움

- 권익옹호사업: 자기권리주장 훈련 및 대회참가, 자조집단운영, 자립생활지원세미나

- 상담 및 정보제공 : 고충상담서비스, 홈페이지 관리, 소식지 제작

- 문화여가체육활동 지원: 지끈공예교실, 난타교실, 오름나들이, 볼링교실, 파크골프교실, 축구교실 운영

- 특화사업 :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연계사업 및 국제교류사업 등

□ 2018년 지원액 : 164,880천원

□ 추진실적

(단위:건)

연도	계	자립 생활 지원 영역	권익 옹호 영역	상담 및 정보 제공 영역	후견 활동 지원 영역	문화 여가 체육 영역	지역 사회 자원 연계
2016	7,212	87	303	1,473	-	5,136	213
2017	7,598	124	295	1,423	27	5,362	367
2018. 8월말	7,180	176	162	1,473	-	5,156	213

31		장애인 법정고용률 이행 현황

□ 기관별 장애인 법정 고용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8년			고용률
		상 시 근로자	의무고용 인 원 수	고용장애인 (중증2배적용)	2015	2016	2017
정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4,596	148	221	5.08	5	4.89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2,555	75	133	3.75	3.17	3.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6,053	194	118	2.04	2.02	1.9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비공무원)	2,106	62	53	2.22	2.65	2.52
국가 공공 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300	10	9	2.79	2.97	3.00
	제주대학교병원	1,180	38	23	1.76	1.73	1.95
	공무원연금공단* 2015. 9월 서울에서 제주로 본사 이전	564	19	18	3.47	2.90	3.19
지방 공기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668	20	20	3.96	3.00	3.27
	제주관광공사	164	5	5	3.53	2.19	2.81
출연 기관	제주의료원	247	8	4	2.58	3.00	2.75
	서귀포의료원	377	11	9	3.10	2.68	2.75
	제주연구원	97	3	1	-	-	0.92
	(재)제주테크노파크	125	4	1	2.05	3.16	3.36
제주지역 의무고용사업체 제주지역 의무고용사업체는 50인 이상 사업체, 정부,공공기관 비공무원까지 포함(210개소)		19,032	597	615	3.19	3.25	3.26

※ ‘16년도 장애인 의무고용율 ‣ 정부(공무원), 공기업 : 3%

‣ 정부(비공무원)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2.7%

※ ‘17년도,’18년도 장애인 의무고용율 ‣ 정부(공무원), 공기업 : 3.2%

‣ 정부(비공무원)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2.9%

□ 미 이행기관 확보 대책

❍ 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와 협의, 장애인 고용 미이행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3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현황

□ 우리도 학교 밖 청소년 현황 : 438명 (2017. 12. 31. 기준)

□ 추진상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15. 5. 29.

□ 상위법률 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조례 전부 개정 : 2017. 6 .2.

□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현황

사 업 명	추 진 실 적 (‘18년 9월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가출·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등 종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상급학교진학1명, 학교 재적응 6명 대학진학 11명, 검정고시명 72명, 자격취득 및 사회진입 36명
청소년사이버멘토링	-사이버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공간을 통한 멘토링 지원으로 위기 청소년 발생을 최소화함. •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3월 ~ 현재 • 멘토 양성 및 보수 교육(2회) : 49명 • 멘토-멘티 대면 활동 및 사이버 활동 : 332건

□ 향후계획

□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

지속 강화 추진

33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현황

□ 운영개요

□ 운영형태 : 민간위탁 운영(2017년 1월 ~ 2018년 9월 현재)

수탁자	소재지	민간위탁기간	예산액 (2018년도 기준)
재)성지문화재단 (대표 허철수)	제주시 구남로 7길 4 (이도이동)	2017. 1. 1. ~ 2019. 12. 31.	626,333천원 (국 187,900 도 438,433)

□ 운영경과

- 1997년 : 청소년자원봉사센터로 설립

- 2006년 : 청소년자원봉사 센터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개편

※ 2004년 :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시․도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설치 규정)

- 2007년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명칭 변경

□ 인력 현황 : 10명(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6명, 공석 1명)

□ 주요사업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개발‧보급 및 사업운영지원 : 연 37곳

구분	프로그램명	참여현황(시설 수)
		수련시설	방과후 아카데미	학교	기타	계
프로그램 보급	에코엔티어링 자연체험활동	-	3	1	-	4
	청소년인성개발프로그램 ‘마음의 그림 그리기’	3	2	-	-	5
	진로탐색 프로그램	-	1	-	-	1
	청소년 프리&플리마켓	1	1	-	-	2
	제주의 탄생! 청소년 지질트레일과 通하다!	-	3	5	1	9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이 그리는 제주4·3	2	-	-	4	6
사업운영지원	청소년활동 코디네이터 지원	6	1	-	-	7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지원	3	-	-	-	3
합 계		15	11	6	5	37

□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지원 : 연 12회

구분	주요내용
정책개발팀 운영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개발팀 구성 및 회의 운영
정책방안 개발	∙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 6.13. 지방선거 대비 청소년정책과제 개발(8개 과제)
제도화 지원	6.13. 지방선거 청소년정책과제 제안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 주제: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 설문지 전문가 자문, 조사계획 및 실행

□ 국가 청소년정책사업 실행지원

구분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수련활동인증제 지원	인증프로그램 보유	20개 기관 63종(기본형30, 숙박형30, 학단형3)
	인증제도 교육‧설명회	찾아가는 상설교육 8회, 설명회 1회
	형식요건검사 및 심사 지원	형식요건검사 60건
	운영실태 점검 및 이행심사	이행심사 4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청소년자원봉사 교육지원	•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 36회/4,041명
	청소년자원봉사 참여현황	• 청소년자원봉사(DOVOL) 운영프로그램: 4,083건, 참여인원수: 20,927명
	청소년가족봉사활동 지원	• 가족: 33가족 122명 • 활동내용: 연계터전 정기봉사활동 지원 및 연합봉사활동 실시 등
	봉사활동터전관리	• 청소년봉사활동터전 담당자 교육 :12회/ 69명
국제/국내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제운영기관 관리운영	• 국내형 17개소, 국제형 26개소 • 운영기관 신청접수-심사 2건 • 포상담당관 직무교육 2회/18명 • 포상제 운영기관 컨설팅 4건, 간담회 1건
	포상제도 교육‧설명회	• 설명회 1회/20명
	포상심사 지원	• 자체포상심사 5회/44명
	탐험활동 운영 및 지원	• 자체 탐험활동(정식탐험) 운영 1회/9명 • 탐험활동제공기관 운영 지원 1회/15명
수련활동신고제 지원	신고제 컨설팅 및 교육, 신고제원	• 신고제 설명회 1회 • 유선컨설팅 상시 지원
	신고프로그램 사후관리	• 신고프로그램 모니터링 12회
	신고제도 홍보지원	• 아웃리치 1회
지역동아리연합회운영지원	지역 동아리 현황조사	지역 동아리 현황 파악(총 82개 동아리)
	동아리 담당자 간담회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운영(1회)
참여기구활동지원	참여기구 모집 및 위촉	도청소년참여위원회 10명 위촉
	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정기 및 임시회의(3회), 정책의제 개발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	출범식, 의제연구워크숍, 예비회의

□ 지역 청소년활동 홍보 지원 및 정보 제공

- 학교폭력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 TV, 라디오 등

-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관련 정보 제공

⇒ 센터 홈페이지 정보센터 운영 : 청소년 시설 및 프로그램 현황

□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신청을 위한 상담․전문컨설팅 지원

- 인증 프로그램 다양화와 보유기관 확대를 위한 지원

- 운영기관의 역량개발 및 운영기반 강화를 위한 컨설팅 확대 실시

□ 지역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지원 : 연 7회

일 자	연수과정	대 상	주요내용
4/20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설명회	청소년관련 기관, 단체, 시설 실무자 62명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이해 및 주요 영역별 과제 점검 등
5/1	청소년지도자 학습활동 운영 지원	청소년지도자 37명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함양 또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 운영 활동비 지원
5/11	청소년지도자 1차 전문연수 ‘짐볼밸런스’	청소년수련시설 및 유관기관 실무자 20명	신체 건강한 청소년활동의 이해 및 짐볼밸런스(댄스, 동작등), 현장적용 피드백 운영
5/24~25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및 힐링 지원 (2018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참가)	청소년수련시설 및 유관기관 실무자 10명	청소년지도사 “2018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개막식 참석, 멘토 특강 세계화시대 글로벌리더십 및 군산 청소년어울림마당,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관람 등
6/8	청소년지도자 2차 전문연수 ‘4차 산업혁명 대비 역량기반 학습활동 이해 과정’	청소년수련시설 및 유관기관 실무자 29명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과제, 미래사회 핵심역량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지도방법 찾기 등
6/29	청소년지도자 3차 전문연수 ‘보드게임지도자 과정’	청소년수련시설 및 유관기관 실무자 34명	보드게임의 소개 및 효과, 창의교구 소개, 보드게임 실습, 보드게임 활용방법 등
7/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 역량강화프로그램 ‘소통과 공감의 시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 25명	간담회(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방향 및 협의체 구성 논의), 체력증진을 위한 스포츠활동프로그램 운영, 수상활동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글로벌 교류사업

연도	기 간	교류사업명
2017	7. 24. ~ 7. 26. (2박 3일)	2017년도 한·일 청소년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일본 방문)
	7. 26. ~ 7. 28. (2박 3일)	2017년도 한·일 청소년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제주 홈스테이)
	7. 28. ~ 7. 29. (1박 2일)	2017년도 한·일 청소년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부산 포럼)
2018	10. 1. ~ 10. 4. (3박 4일)	청소년글로벌인재육성교류사업 (중국 연변 청소년 교류활동 및 항일 유적지 탐방)

34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

❍ 지역사회 육아종합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지원 역할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현    황

○ 위    치 : 제주시 해안마을북길 13-26, 2.3층(노형동)

- 시설면적 393.64㎡(교육실, 시간제보육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등)

○ 운영주체 : 도 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재호)

- 직원현황 : 6명(센터장 1, 팀장 1, 보육전문요원 4)

* 기타: 상담전문요원 1, 시간제보육관리 1, 대체교사관리 1, 시간제보육교사 관리 1

○ 운 영 비 : 410,296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인건비, 운영비, 상담전문요원, 가정양육사업 등

○ 위탁기간 : ‘16.2.13.～’19.2.12.(※ 최초위탁 : ‘04.2.13.～’07.2.12.)

※ 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17. 3월)

□ 센터기능

○ 어린이집 지원 : 보육(평가인증, 보육과정 등)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대체교사지원, 취약보육지원 등

○ 가정양육지원 : 육아지원,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시간제보육, 부모교육, 부모-자녀체험활동, 육아상담 등

□ 운영실적(‘18. 8월)

□ 보육컨설팅 : 평가인증 상담 1,725건, 평가인증 방문 컨설팅 등 108회,  보육과정 컨설팅 소모임 24회 232명, 보육과정 현장방문 47회, 설치운영 컨설팅 3개소 5회, 재무회계 컨설팅 11개소, 재무회계 상담 614건

□ 교육사업 : 보육교직원 교육 44회 1,899명, 아동학대예방□안전교육 11회 821명

□ 상담사업 : 보육교직원 심리·정서 상담 92회 575명, 보육교직원 일반 상담 1,027건, 부모상담 297(아이사랑플래너 상담 18건)

□ 육아지원 : 도서 및 장난감 대여 638명, 인형극 등 130회 3,453명

□ 대체교사 지원 : 595회 지원

□ 공통 부모교육 : 88회 1,337명

□ 특색사업 : 행복한아이 행복한 부모사업 42회 919명, 가족성장아카데미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포함) 21회 617명, 예비부모아카데미 3기 17쌍(141명) 수료

35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현황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국비 70% 도비 30%)

□ 지원대상

• 1~6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유산ㆍ사산 포함)한 자

□ 지원금액 : 태아 1인당 1,000천원

□ 지급실적

(단위 : 명, 천원)

구분	2016		2017		2018. 8월말
	대상자 수	지원금액	대상자 수	지원금액	대상자 수	지원금액
제주특별 자치도	36	36,000	36	36,000	13	13,000

※ 2015년부터 기존 1~3급에서 1~6급으로 지원대상 등급 확대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현황

□ 사업수행기관 : 2개소

□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으로 저소득가정 장애인 우선지원

□ 지원내용 : 가사활동지원 및 자녀양육지원 등(1회 평균 3시간)

□ 기관별 추진실적                              * 2018. 8월말 기준

구 분		가사 도우미 (명)	서비스이용 장애인 (명)	사업실적(건)
				계	육아지원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기타지원
제주특별 자치도 장애인 종 합 복지관	2016	7	22	3,108	656	927	97	1,230	198
	2017	6	24	3,051	656	742	144	1,179	330
	2018	6	25	1,796	313	415	108	761	199
서귀포시 장애인 종 합 복지관	2016	3	7	692	112	305	27	248	-
	2017	2	6	952	180	376	317	69	10
	2018	3	5	609	162	205	152.5	89.5	-

3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상담 현황

(단위 : 건)

년도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2016	12,739	3,516	2,278
2017	10,022	3,618	1,337
2018. 8월	8,414	4,040	1,247

37		성매매피해 여성자활지원센터 운영 현황

□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 센터 현황

구분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종사자수	이용인원	비고
성매매피해자자활지원센터	제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제주시 삼도2동	고명희	6명	23명

□ 운영개요

□ 이용대상

-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의 지원을 받거나, 스스로 탈성매매 한 자

- 탈 성매매 여성으로서 자활의지가 강하고 전업지원이 필요한 자

□ 주요업무

- 취업․진학 및 기술교육 / 전업 및 사회통합 지원 / 의료․법률지원

- 일자리제공 사업(공동작업장 운영, 인턴십 프로그램 등)

□ 운영비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비 고
지원액	380,557	400,100	373,970

□ 운영실적

연도별	기술교육	공동작업장	인턴쉽프로그램	자격취득	취업
2016	25명/647건	16명/218건	35명/443건	8명/8개	4명
2017	22명/624건	12명/66건	17명/78건	8명/10개	3명
2018	17명/288건	12명/52건	3명/11건	1명/1건	4명

38		폭력피해여성보호, 폭력방지 예방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대상기관	지원내용(사업명)	지원금액	비고
가족사랑쉼터	여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35,000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23,559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20,465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3,571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지원	8,160
	가정폭력피해자 생계비 등 지원	6,187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6,000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심리치료비	7,200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방지사업	5,700
생명의 샘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25,249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3,571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지원	6,000
	가정폭력피해자 생계비등 지원	10,813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4,000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심리치료비	5,000
쉴만한물가	여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5,000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심리치료비	3,600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지원	5,040
제주YWCA 여성의쉼터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그램	13,428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심리치료비	900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지원	2,520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800
그린터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그램	5,000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800
	여성폭력관련입소아동 지원	1,080
여성의 쉼터 ‘불턱’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운영	16,714
	성매매피해여성 직업전환생계비	850
가족사랑상담소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71,200
제주여성상담소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2,000
제주YWCA 통합상담소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12,700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400
	여성폭력 예방방지사업	6,050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인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80,000
	장애인성폭력피해자 가족치료프로그램	10,000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그램	8,689
제주현장상담센터 해 냄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운영	14,000
	성매매피해여성 직업전환생계비	9,000
	여성폭력 예방방지사업	7,000
제주여성자활 지원센터	일자리제공사업 운영	132,296
서귀포 가정행복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12,857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사업	7,700
	가족기능향상사업 지원	2,000
한빛 여성의쉼터	입소자 상담 및 치료 지원	5,350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지역안전프로그램 사업	28,760
	여성폭력대응시스템운영사업	18,000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사업	3,500
	이주여성 상담통역사 지원사업	33,000
	긴급피난처운영사업	20,000
	홍보사업비	13,969
제주해바라기센터	홍보대사 및 대학생 서포터즈 홍보활동	5,000
	성폭력예방교육 및 홍보	300
	의료적 성교육	500
	피해자 수사·재판 모니터링	300
	변호사 법률상담 및 직원법률교육	1,000
	보호자 외상치유 역량증진	300
	소통을 위한 가족소풍	2,000
	성폭력예방강사 역량강화사업	1,500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사례컨퍼런스	1,000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29,581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1,500

39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현황

□ 시설현황

❍ 운영단체 : 제주 YWCA(센터장 김희정)

❍ 소 재 지 :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상록회관 4층 937.7㎡(수용 550명)

- 사무실 1, 상담실 1, 강의·실습실 6, IT교육장 2, 유아놀이방 1, 휴게실 1

❍ 종 사 자 : 8명 (센터장 1, 부장 1, 팀장 1, 간사 5)

❍ 설 립 일 : ‘98. 4. 7.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7~48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8조

□ 운영사업

-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운영

- 여성의 취·창업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알선

- 기타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추진실적

❍ 2015~2018년 상반기 실적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직업훈련	취․창업 알선	취․창업 관련지원	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 상담	취․창업 상담
2018. 8월말	303,460	303,460	45개과정 768명	635건	1,675명	39개과정 430명	10,772명	7,902명
2017	286,850	286,506	59개과정 734명	1,116건	2,809명	77개과정 892명	14,544명	10,667명
2016	272,680	261,397	61개과정 867명	1,727건	2,722명	57개과정 889명	11,448명	10,702명
2015	246,440	244,598	62개과정 893명	1,770건	844명	56개과정 665명	11,937명	12,219명

□ 기대효과

❍ 여성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및 정보 제공·알선, 근로여성의 고충상담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산 도모

40		김만덕 기념사업 관련 현황

<김만덕기념관 운영>

□ 사업개요

❍ 위탁기간: 2018. 1. 1. ~ 2020. 12. 31.(3년간)

❍ 수 탁 자: (사)김만덕기념사업회(회장 고두심)

❍ 주요내용: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및 김만덕 재조명사업 추진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

□ 추진실적

❍ 김만덕기념관 운영 현황

년 도 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말현재)
위탁예산(천원)	542,646	860,000	900,000	1,000,000
관람인원( 명 )	39,602	65,772	81,401	56,862
시설대관( 회 )	29	87	125	86
세 입(천원)	5,032	12,342	6,623	4,365

※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개정 추진을 통해 관람료 무료 전환 추진(‘17.3.8)

□ 나눔문화 교육장 활용 실적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8월말현재)
전 시	기획전시 1회, 대관 전시 2회	기획전시 8회, 대관전시 5회	기획전시 7회, 대관 전시 5회	기획전시 3회, 대관전시 2회
교 육	청소년 문화답사 4회	강사초청특강 7회 문화강좌(캘리그라피)24회	강사초청4회(분기별) 가족·청소년·노년층 나눔전문 교육(90회)	강사초청 2회 가족·청소년·노년층 나눔교육 36회
봉 사	김만덕나눔캠프 1회	만덕봉사단 10회(월 1회)	만덕봉사단 10회(월 1회)	만덕봉사단 7회 장수효도사진 사업 57회
체험프로그램	-	객주체험 4회 찾아가는 김만덕기념관 2회(초등)	객주체험 4회 찾아가는 김만덕기념관 7회(초등)	객주체험 2회 찾아가는 김만덕기념관 5회
학 술	학술세미나 : 1회	학술세미나 : 1회 스토리북발간: 2회	그림책발간: 1회	문화강좌 5회
도민참여행사	나눔콘서트(12월) 1회	나눔컨텐츠공모전 1회, 김만덕 나눔큰잔치(11월)1회 나눔콘서트(12월)	나눔공모전1회, 나눔큰잔치(10월) 만덕제 봉행(10월) 나눔콘서트(12월)	개관3주년 기념행사
쌀나눔	5,506kg	30,906kg	18,763kg	10,114kg

□ 기대효과

❍ 김만덕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문화 저변 확대 및 김만덕 정신 선양

<김만덕 수상대상자 발굴 및 시상>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제3조

-시상부문(2개부문)

①봉사부문: 경제적‧물질적 도움보다는 순수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등              헌신적으로 노력봉사에 앞장서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여성

②경제인부문: 경제활동으로 얻은 이윤을 나눔‧베풂의 실천으로 이웃과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여성

- 시상자 발굴을 위한 김만덕상 추천요강 홍보 추진: 언론사,방송사 등

□ 추진실적

❍ 1980년 『김만덕 봉사상』조례제정: 봉사부문 1명 시상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개정: 대상 폭 확대

→ 경제인부문 1명 추가 시상 및 도외 확대 시행

☞ 추가시상 이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서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인부문을 추가하여 시상함

□ 2017년 5월 전문가 포럼 개최

- 만덕제의 고유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 탐라문화제와 분리하여 봉행

※ 10월 넷째주 김만덕주간 지정(만덕제봉행+만덕상시상+나눔축제개최)

❍ 2017년 10월 현재 수상현황: 45명(봉사 38, 경제인 7)

❍ 2018년 제39회 김만덕상 후보자 공고문 홍보 및 공적조서 접수: 5. 1. ~ 8. 13.

후보자 공적사항 확인 및 공적심사: 8.14.~ 9. 28.

수상자 결정: 10. 12. / 시상(만덕제 봉행시 시상): 10. 21.(예정)

2018년 9월 현재 김만덕상 수상자 현황: 45명(봉사 38, 경제 7)

- 외국 거주자 : 5명(김진현, 장옥순, 메리스타운톤, 김정, 전혜성)

- 국내 거주자 : 28명(도외 7, 도내 21)   ※ 현생존자 : 32명(사망 13명)

□ 기대효과

❍ 사회에 헌신 봉사한 여성을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김만덕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

41		결혼이주여성 지원 대책

□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현황

(‘16. 11월 기준, 단위 : 명)

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증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3,822	579	3,243	2,754	453	2,301	1,068	126	942	28.4%

□ 결혼이주여성 취업교육실시 현황

연도	주 관	교육 과정명	기간	인원(명)	취업현황
'16	제주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성공기「객실관리사 양성과정」	‘16.5~6월	24	면접참여 5명 취업 1명
		다문화 창의·인성강사 양성과정	‘16.8~12월	20	자격취득 20명
	서귀포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창의인성놀이지도사 양성과정	‘16.8~12월	16	자격취득 16명
	(사)다문화가정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문화관광통역해설사 양성, 이·미용기술교육	‘16.2~12월	45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취득 6명
	동부종합 사회복지관	바리스타, 아동요리지도사 자격취득과정	‘16.8~12월	10	자격취득 8명
	제주글로벌센터	한식조리사, 요양보호사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16.8~12월	55	-
'17	제주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지원	‘17.7~12월	30	자격취득 1명
	동부종합 사회복지관	바리스타, 토탈공예지도사, ITQ 자격취득과정	‘17.3~12월	32	자격취득 7명
	(사)대한미용사회 제주지회	미용2급 자격준비 과정	‘17.9~11월	20	-
	제주이주민센터	제과·제빵 기술교육	‘17.9~12월	20	-
	(사)다문화가정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문화관광통역해설사 양성, 옷 수선사, 생활요리지도사 양성과정	‘17.3~12월	65	자격취득 10명
	제주글로벌센터	한식조리사, 커피바리스타, 사법통역사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17.3~12월	68	자격취득 48명
	서귀포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다문화 창의·인성강사 양성과정	‘17.3~12월	20	자격취득 15명
		운전면허	‘17.5~12월	20	면허취득 20명
		취업소양교육	17.1~12월	20	-
'18	제주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지원	‘18.7~12월	54	자격취득 30명 ('18.8.31 현재)
	동부종합 사회복지관	바리스타, 토탈공예지도사, ITQ 자격취득과정	‘18.5~12월	18	진행 중
	(사)다문화가정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문화관광통역해설사 양성, 생활요리지도사 양성과정	‘18.3~12월	67	자격취득 16명 ('18.8.31 현재)
	제주글로벌센터	한식조리사, 커피바리스타, 사법통역사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18.3~12월	55	진행 중
	서귀포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다문화 창의·인성강사 양성과정	‘18.6~12월	15	진행 중
		한식조리사 양성과정	‘18.7~12월	20
		운전면허	‘18.5~12월	20
		취업소양교육	18.1~12월	35

□ 결혼이주여성 전문인력 활용 취업 현황

연도	주 관	취업 내용	인원 (명)	출신국적	전문능력
'16	제주시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결혼이민자 통․번역사	3명	중국1,베트남1,네팔1	외국어
		이중언어코치	2명	중국1, 베트남1	외국어
		다문화센터 유아돌보미(공항공사)	2명	몽골1, 캄보디아1	-
		절물자연휴양림 (주말시간제)	1명	베트남 1
		선우안전유리 (제조업)	5명	네팔 2	외국어
		한국냉장 (제조업)	1명	필리핀 2	-
	서귀포시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다문화이해강사 파견	16명	베트남7, 필리핀2, 캄보디아3, 중국4	다문화창의인성강사
		결혼이민자 통‧번역사	3명	베트남1, 필리핀1, 중국어1	외국어
		이중언어코치	1명	중국1	외국어
		롯데면세점	1명	중국1	외국어
		영어학원	1명	필리핀1	외국어
		전통시장 통역안내원	1명	중국1	외국어
		농업연구단지	1명	베트남1	외국어
	제주시 (지역경제과)	다문화센터 유아돌보미	12명	일본2,중국2,베트남2,필리핀6	-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 강사	9명	베트남3, 캄보디아1, 필리핀2, 일본2, 우즈벡1	외국어
		지역맞춤형 통번역 서비스	2명	중국1, 베트남	외국어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어린이와 함께하는 다문화이해교육	2	베트남2	외국어
		외국인 고충 상담 창구운영	1	베트남1	외국어
	S중앙병원	병원 통역 요원	1명	중국1	외국어
	제주한라병원	병원 통역 요원	1명	중국1	외국어
	제주대학교병원	병원 통역 요원	1명	중국1	외국어
'17	제주시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결혼이민자 통․번역사	3명	중국 1,베트남 1, 네팔 1	외국어
		이중언어 코치	2명	중국 1, 베트남 1	외국어
		다문화센터 유아돌보미(공항공사)	1명	몽골1	-
		어린이집 교사	2명	중국 1, 베트남 1	사회복지사
		어학원 강사	1명	필리핀 1	외국어
		이주민센터	1명	중국 1	외국어 및 상담
	서귀포시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다문화이해강사파견	4명	베트남2, 필리핀1, 몽골1	다문화창의인성강사
		결혼이민자 통‧번역사	2명	베트남1,필리핀1	외국어
		이중언어코치	1명	중국1	외국어
		미용사	1명	네팔1	외국어
		영어강사	1명	필리핀1	외국어
	제주시 (지역경제과)	다문화센터 유아돌보미	12명	일본 2, 중국 2, 베트남 2, 필리핀 6	-
		어린이집다문화이해강사	9명	베트남3,캄보디아1, 필리핀2,일본2,우즈벡1	외국어
		지역맞춤형 통번역서비스	2명	중국1,베트남	외국어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어린이와 함께하는 다문화이해교육	2	베트남2	외국어
		외국인고충상담창구 운영	1	베트남1	외국어
		통번역서비스 제공	2	필리핀1, 베트남1	외국어
	S중앙병원	병원통역요원	1명	중국1	외국어
	제주한라병원	병원통역요원	1명	중국1	외국어
	제주대학교병원	병원통역요원	1명	중국1	외국어
'18	제주시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다문화이해강사파견	12명	몽골3, 필리핀4, 중국1, 일본1, 러시아1, 베트남1, 우즈베키스탄1	다문화창의인성강사
		결혼이민자 통․번역사	2명	중국 1, 베트남 1	외국어
		이중언어 코치	2명	중국 1, 베트남 1	외국어
		제주시청 유아돌보미	2명	필리핀 2	외국어
		제주시청 통역요원	1명	베트남 1	외국어
	서귀포시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다문화이해강사파견	5명	베트남2, 필리핀1, 중국1, 일본1	다문화창의인성강사
		결혼이민자 통‧번역사	3명	베트남1,필리핀1, 중국1	외국어
		이중언어코치	1명	중국1	외국어
		영어강사	1명	필리핀1	외국어
	도 (관광정책과)	주요관광지 통역안내원	22명	중국19,필리핀3,일본1	외국어
	제주시 (지역경제과)	다문화센터 유아돌보미	10명	베트남2,일본1,중국2,필리핀2,캄보디아2,네팔1	-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강사	4명	베트남1,캄보디아1, 필리핀1,일본1	외국어
		지역맞춤형 통번역서비스	2명	중국 1,베트남 1	외국어
		전통시장·쇼핑가 통역도우미	21명	중국 21	외국어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전통시장·쇼핑가 통역도우미	2명	중국 2	외국어
	S중앙병원	병원통역요원	1명	중국 1	외국어
	제주한라병원	병원통역요원	1명	중국 1	외국어
	제주대학교병원	병원통역요원	1명	중국 1	외국어

42		이주여성쉼터 운영 현황

□ 시설 현황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종사자수	입소인원	규모(㎡)	설치일	비고
쉴만한물가	김산옥	제주시 화북동	4	14	164㎡	2009.04.01

□ 운영 개요

❍ 입소대상 :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 보호기간 : 2년 이내

- 임시보호 : 3일 이내(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

❍ 보호내용

- 숙식무료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 본국으로의 출국지원 등

□ 운영비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비 고
지원액	147,370	150,746	153,245

□ 사업실적                                      (단위 : 건)

연도별	심리 정서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 지원	교육지원	기타
2016	525	194	402	108	34
2017	432	104	387	984	17
2018	650	39	253	496	40

43		수눌음 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현황

□ 설치 및 운영현황(운영 중 20개소, 조성 중 5개소)

연번	운영주체		개소일	운영 현황(평일)	비고
1	삼화2차부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화북동	‘16. 11. 3	10개모임 운영, 어린이식당(전체 개방)	토, 일 모임 운영
2	인구보건복지 협회제주도지회	연동	‘16. 11.15	레고교육	시니어클럽 1명연계
3	제주영락종합 사회복지관	일도2동	‘16. 11.26	부모교육	시니어클럽 3명연계
4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삼도2동	‘16. 11.30	북스타트,오감놀이 톡, 키즈 쿡, 힐링타임(15개모임)
5	아이좋아라 작은도서관	성산읍 (신산)	‘16. 12. 8	1개모임,미술놀이치료, 학부모강연회	토 ~ 일 : 개방
6	동부종합 사회복지관	성산읍	‘16. 12. 8	2개모임, 부모교육, 아동파트너
7	제주YWCA	연동	‘16. 12. 9	달크로즈, 베이비마사지 등	시니어클럽 1명연계
8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건입동	‘16. 12.13	도예교실, 통합학습, 미술놀이치료	시니어클럽 1명연계 (토 : 개방)
9	서부종합 사회복지관	한림읍	‘16. 12.15	공예, 오감놀이, 키즈요가
10	동제주종합사회 복지관	구좌읍	‘16. 12.19	전통놀이, 아동요리, 부모교육
11	서귀포서부종합사회 복지관	대정읍	‘17. 8. 24	천연화장품만들기, 놀이체육, 전통육아
12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아라동	‘17. 9. 14	부모교육	토 : 개방 (자원봉사자활용)
13	동홍2아파트 관리사무소	동홍동	‘17. 9.16	부모교육
14	서귀포시 혁신LH2단지청년회	대륜동	‘17. 9. 21	15개 모임, 부모교육 등	토(10~13시 18~21시 일(14~17시)
15	조수1리마을회	한경면	‘17. 9. 26	1개 모임
16	대륜교회	대륜동	‘17. 11. 25	1개 모임
17	삼화LH3차 관리사무소	삼양동	‘17. 11. 30	1개 모임
18	희망새마을작은도서관	동홍동	‘17. 12. 12	개방
19	참꽃작은도서관	오라동	‘17. 12. 16	개방
20	함덕에덴빌리지주민 자치회	조천읍	‘17. 12. 20	1개 모임

※ ‘18년도 조성 중 : 강정상록아파트,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남원LH아파트, 송당리새마을회, 귀덕1리새마을회

※ 운영비 지원 : 개소당 월 50만원(연 6백만원이내)

44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지원현황 및 사업실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소요예산 : 196백만원

❍ 추진내용

- 도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을 통한 단체 구심점 역할 및

여성정책 협치 창구화

- 여성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단체별 특화사업 발굴 지원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더불어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

- 여성인권 문화 지원 사업을 통한 제주여성만의 문화 컨텐츠 발굴, 육성에 기여

□ 추진실적

❍ 사업별 추진 현황                                   (단위:천원)

년 도 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말현재
	예산액	지원액	예산액	지원액	예산액	지원액	예산액	지원액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	-	6,000	6,000	15,423	15,423	26,170	26,170
여성권익 및 복지향상지원사업	-	-	80,000	67,330 (12개단체)	80,000	70,890 (8개단체)	80,000	68,950 (4개단체)
여성문화예술 지원사업	26,900	26,900 (제16회여성영화제)	50,000	50,000 (제17회여성영화제)	70,000	70,000 (제18회여성영화제)	70,000	70,000 (제119회여성영화제)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사업	38,000	25,492 (3개단체)	30,000	17,500 (1개단체)	30,000	7,500 (1개단체)	20,000	-

□ 향후계획

❍ 여성들의 경제․사회․문화 참여 확대 지원을 통해 제주여성 자긍심    함양 및 김만덕 정신 계승

45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현황

□ 시설현황

❍ 설    치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위탁 운영

❍ 소 재 지 : 제주시 연삼로 473(경제통상진흥원 4층)

❍ 운영인력 : 4명

- 센터장 1, 팀장 1, 팀원 2

❍ 개   소 : 2016. 5. 20.

❍ 추진근거 :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 제19조

❍ 운영사업

- 가족친화인증 확대를 위한 제주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직장교육 지원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및 홍보

- 사회적 돌봄 공동체 컨설팅 및 활성화 사업 등

□ 운영현황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 (´16년) 20개소→(´17년) 36개소→(´18년) 53개소

□ ’18년 17개 기업(관) 신청 : 신규 17개소 심사 중(‘18. 11월 말 결과 발표예정)

❍ 가족친화적 직장 환경조성을 위한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및 홍보

□ 가족친화인증 설명회(1회,19개소) 및 가족친화인증경영 방문 컨설팅(36회) 실시

□ 중소기업 및 출연기관 등 가족친화 직장교육 : 7회(중소2, 공공5)·125명 수강

□ 어린이 친화업소 발굴 및 공모□선정(맘퍼니존) : 리모델링비 지원(1개소 ,15백만원)

❍ 가족친화문화 확산 네트워크 구축 및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 인증 안내 리플렛 제작□배포 : 1,500부, 온라인 홍보(18개 신문사, 3주간)

□ 가족친화인증 유관기관 MOU체결(2회) 및 가족친화문화확산 협약체결(6월)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사회적 돌봄 활성화

□ 사회적 돌봄공동체 현장방문 컨설팅(55회), 그룹컨설팅(7회), 홍보단 운영

46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관련 추진사항

□ 사업개요

❍ 의료기관명/사업자 : 녹지국제병원/녹지제주헬스케아타운(유)

❍ 소 재 지 : 서귀포시 토평동 2974외(제주헬스케어타운내), 28,002㎡

❍ 건축면적 : 연면적 18,252㎡

❍ 병 상 수 : 47병상

❍ 투 자 비 : 778억원(토지매입 및 건설비 668, 운영비 110)

❍ 진료과목 : 4개과(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 근무인력 : 134명(의사 9, 간호사 31, 약사 1, 의료기사 4, 기타 89)

□ 추진사항

❍ 보건복지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15. 12. 18.)

❍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17. 8. 28.)

❍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4회 (’17. 11. ~ 12.)

❍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서 제출 (’18. 2 . 1.)

❍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심의 (‘18. 2. ~ 3.) : 2회

❍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회의 (‘18. 4. ~ 9.) : 11회

☞ 공론조사 규모 결정 : 규모 3,000명, 도민참여단 200명

❍ 공론조사 용역업체 계약 체결 (‘18. 7. 5.)

❍ 지역별 도민 토론회 실시 : 제주시(‘18. 7. 30) 서귀포시(‘18. 7. 31)

❍ 도민참여단 200여명 자기 주도형 학습 진행 ('18. 9. 1 ~ 9. 8)

❍ 도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및 숙의 자료집 설명(‘18. 9. 9)

❍ 도민참여단 전체 토론회 : 2018. 9. 16.

❍ 공론조사 숙의 토론 : 2018. 10. 3.

□ 문제점 및 대책

❍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후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에 따른 허가 지연으로 민원처리계획 여러 차례 통보.     ☞ 개설허가 지연으로 녹지국제병원 차원에서 손배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우려.

❍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안 접수 후 건반적인 내용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 결정.

47		결핵, 한센병, 에이즈 퇴치관련 사업별 현황 및 세부 실적

□ 결핵관리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명)

구 분	결핵 신환자	결핵검진	BCG접종	입원비 지원
2016	311	127,794	3,575	6,793천원
2017	380	125,900	3,173	20,365천원
2018. 8월말	308	90,851	3,572	7,173천원

□ 한센병관리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명)

구 분	한센병환자	환자 진료	주민이동검진	피부검진
2016	70	687	7,863	14,668
2017	68	644	4,413	14,712
2018.8월말	68	438	3,465	11,156

□ 에이즈관리사업

(단위 : 명)

구 분	진료비지원	환자발견검진	예방캠페인	예방교육
2016	126,389천원	9,212	2회/300	249회
2017	95,745천원	9,581	2회/250	247회
2018.8월말	73,490천원	5,983	1회/170	153회

48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

□ 현    황

□ 지정병원 : 제주한라병원(2018. 9. 7, 보건복지부)

□ 인    력

(단위 : 명)

계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기타인력	비 고
61	12	36	11	2

□ 주요시설

(단위 : 개소)

응급환자 진료구역	환자분류소	소생실	격리병상	응급실 전용 중환자실병상	응급실 전용수술실
18	1	1	5 (일반3, 음압2)	20	1

□ 주요장비

(단위 : 대)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주입기	환자감시장치	CT촬영기	초음파 검사기	구급차 (특수, 일반 포함)
5	5	15	16	2	2	3

□ 진료실적

□ 응급실 내원 환자수

(단위 : 명)

연 도 별	2016	2017	2018. 8월말
환 자 수	41,550	42,074	27,937

□ 중증응급환자 내원환자수

(단위 : 명)

구 분	2016	2017	2018. 8월말
환자수	2,512	2,460	1,745

□ 추진상황

□ 취약지 응급의료 원격협진 거점병원 운영 (2015년 이후)

- 취약지 의료기관 5개소· 원격협진 58건

□ 재난 대응 훈련 및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등

(단위 : 건)

구 분	2016	2017	2018. 8월말
훈련 및 의료지원	8	9	7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	6	6	6

□ 응급환자 전용 헬기장 운용

(단위 : 건)

구 분	2016	2017	2018. 8월말
이송현황	25	27	14

□ 향후계획

□ 도내 재난의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및 대응훈련 실시

□ 취약지 원격협진, 손상감시 시스템 운영 등 지역공공사업 지속 추진

49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추진현황

□ 설치 및 지원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조    직

□ 센터장(1명) :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업무 총괄□책임

□ 연구원(2명) : 응급의료정보관리자 및 재난전담의료인력 각 1명

→ 연구원 중 1명 보건건강위생과 상주 근무, 1명 권역응급의료센터 근무

□ 업    무

□ 응급의료 자원 정보 관리 및 제공, 질 향상 활동 지원

□ 전원관리 등 응급의료기관간 업무조정 및 지원

□ 재난의료자원 관리, 교육□훈련 및 재난 발생 시 현장대응 지원

□ 기타 재난 및 응급의료 관련 업무 지원

□ 운영현황

구 분	주요내용	2016	2017	2018. 8월말
응급의료 정보관리	실시간 병상정보 및 의료자원 정보 등	3회/일
	의약업소 정보 관리	886건	1,476건	1,363건
	구급차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691대	1,194대	1,992대
교육ㆍ훈련	응급의료종사자 교육ㆍ훈련 지원	7회 106명	3회 72명	3회 71명
질 향상 활동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운영 모니터링	12회	12회	8회
	응급의료기관 평가지원	9회	13회	7회
재난 대비	재난의료 대응 자원 정보관리	14회	27회	24회
	현장 재난 의료지원 및 훈련지원	7회	23회	13회
기 타	지역응급의료사업 수행	-	3식	3식

□ 향후계획

□ 응급의료통계연보 발간 및 재난응급의료 정보관리 지속 추진

50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현황

□ 현 황

❍ 수탁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 2017. 3. 15. 협약체결

❍ 인  력 : 6명(전담 5, 겸임 1)

❍ 예산액 : 400백만원(지방비 100%)

❍ 주요사업

- 제주 의료혁신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계획 수립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통합, 조정 방안 마련 및 지원

- 지방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평가 및 기술지원 등

□ 추진상황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공포: ‘17. 3. 8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임명: ‘17. 4. 18.

- 제주대의학전문대학원 박형근 교수

❍ 공공보건의료에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술지원

- 지방의료원 공익적비용 계측 연구

- 도 보건행정부서 조직진단 및 개편방안

- 의료서비스 수준에 관한 도민인식조사

- 서귀포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평가

□ 추진계획

❍ 의료원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표준임금제 연구과제 수행 등

51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 현황 및 패드(소모품) 교체현황

□ 연도별 설치 및 소모품 교체 현황

(단위 : 대, 건)

구 분	2016	2017	2018. 8월말
AED 설치* (신규)	619 (59)	1,124 (505)	1,919 (795)
소모품 교체	430	222	236

* 중앙응급의료센터 시스템 상 설치일자 기준임

□ 설치 장소 현황

(단위 : 대)

총계	구비의무기관 (2018. 8월말 기준)
	소계	공공보건의료기관	구 급 차 (소방)	공항	선 박 (어선포함)	공동주택 (500이상)	다중이용시설
							소계	여객자동차 터미널	항구대합실	카지노	경마장	운동장	교 도 소 ㆍ 소 년 원	시도청사
991	962	85	30	19	797	31	29	1	2	4	5	11	3	3

총계	구비의무기관 외
	교육기관 (학교 등)	공공기관	복지시설	공동주택 (500미만)	문화체육시설	한라산	관광지 및 호텔	기 타 (선박, 구급차, 상업시설 등)
928	267	272	76	44	31	18	146	74

52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 후 교육현황

❍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의무기관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2018. 8월
구비의무기관 수	84	97	245	991
교육이수 현황	17	22	139	490

※ 관련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 위탁교육기관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교육 이수자(명)	41	353	635

※ ‘18년 관리책임자 교육목표인원 : 745명(10월 이후 시행 예정)

❍ 기타 의무대상자 등 위탁기관 교육 현황

구 분	계	의무대상자	공무원 (교사포함)	학생	일반인	기타
2016	7,339	1,200	214	3,237	2,335	353
2017	7,880	555	2,171	3,257	1,262	635
2018. 8월말	3,488	638	168	19,73	709	-

* 위탁기관별 교육실적 : 3,488명(제주한라대학교 1,116, 제주대학교병원 2,372)

53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 현   황

□ 기 관 명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인    력

(단위 : 명)

계	의 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기타인력	비 고
28	7	16	4	1 (코디네이터)

□ 주요시설

(단위 : 개)

응급환자 진료구역	환자분류소	소생실	검사실	수술실
20	1	1	1	1

□ 주요장비

(단위 : 대)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주입기	환자감시장치	CT촬영기	구급차
2	2	4	13	1	2

□ 진료실적

(단위 : 명)

연 도 별	2016	2017	2018. 8월말
환 자 수	36,337	35,387	24,301

54		종합병원 환자 중 도외 진료환자 현황

□ 현    황

□ 진료의뢰 환자수 및 추정진료액

구 분	총진료건수 (환자수)	도외진료 의뢰환자수			추정진료비 (백만원)	비 고
		계	남	여
2016	2,065,793	5,076	2,594	2,482	23,472
2017	1,868,127	5,134	2,659	2,475	25,474
2018. 8월	1,292,781	3,756	1,947	1,809	20,513

□ 질병별 구분

구 분	합계	악성 물질(암)	심뇌혈관질환	척추등질환	신장 질환	비뇨기 계질환	고혈압 당뇨질환	기 타
2016	5,076	882	472	185	71	208	83	3,175
2017	5,134	832	519	152	73	248	102	3,208
2018. 8월	3,756	607	391	100	56	165	85	2,352

□ 문 제 점

□ 도민들이 도외 소재 대학교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선호하면서 특수질환 및 난치성 질환자들이 타시․도 소재 종합병원 이용 증가

□ 의료비, 항공료, 체류 경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 가중

□ 대    책

□ 지역암센터, 권역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전문질환센터 등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 도내 종합병원의 시설․장비 현대화 및 전문 의료인력 보강으로 도외 진료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음

55		예방접종에 따른 병(의)원 보조금 지원 현황

□ 지원현황

❍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구 분	2016	2017	2018.8.31
지원백신 종류	15종	16종	17종
접종기관 수	107	120	121
접종건수(건)	130,093	121,596	80,334
지원금액(천원)	4,919,643	4,896,948	3,444,391

❍ 영유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구 분	‘16∼’17절기	‘17∼’18절기	‘18∼’19절기	비 고
접종기관 수	86	88	111	‘16년 9월부터 만 6개월～12개월 국비 지원
접종건수(건)	24,001	29,139	-
지원금액(천원)	531,432	788,301	-

❍ ‘17~‘18절기 노인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 접종기관 수 : 172개소

- 접종건수 : 49,341명

- 집 행 액 : 702,122천원(국비 351,061 도비 351,061)

56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지원 대상질환

- 희귀난치성 대상질환 : 133종(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모든 암, 소아암, 국가암 검진에서 발견된 5대 암 및 폐암

※ 5대암 :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 사업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 대상자별 지원기준

-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인당/년)

구 분	소아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폐암 환자
지 원 금 액	백혈병 30백만원 백혈병외 20백만원	본인일부부담금 2백만원	본인일부부담금 1.2백만원 비급여 1백만원	본인일부부담금 2백만원

- 희귀질환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암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지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6	641	696	406	926
2017	634	704	383	1,110
2018. 8월말	408	391	327	534

57		응급의료환자 헬기 이송 실태

□ 기관별 헬기 이송 실적

(단위 : 건)

연 도 이송기관		2016	2017	2018. 8월말
계		63	81	47
도내	경 찰 청	12	17	13
	해 경	36	36	22
도외	중앙119 구조본부	15	28	12

□ 헬기 이송 진료실적

(단위 : 건)

연 도 기관별	2016	2017	2018. 8월말
계	63	81	47
제주한라병원	26	27	17
제주대학교병원	15	17	12
기 타 (공항 119인계)	7	9	6
도외 응급의료	15 (서울10, 부산2, 전남3)	28 (서울□경기26, 부산1, 대구1)	12 (서울8, 부산3, 전남1)

58		의료관광전문 선도병원 현황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

□ 지정대상

❍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유치 등록 의료기관 중에서 우리 도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계획서 제출기관

□ 지정기간 : 2017. 1. 1.∼2018. 12. 31.(2년)

구분	의료기관명	지정분야	주 요 내 용
1	제주한라병원	종합검진	- 중장기 재활 휴양 종합검진 등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2	제주대학교병원	종합검진, 성형	- 미용성형 및 종합검진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3	중앙병원	종합검진, 성형	- 미용성형 및 종합검진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4	서귀포의료원	종합검진	- 최상의 인공신장투석기 겸비한 종합 검진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5	한국병원	종합검진	- 특하클리닉(최소침습등)을 이용한 종합 검진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6	제주우리병원	정형	- 척추‧관절 전문병원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7	WE병원	재활 휴양, 종합검진	- 항노화 진료 및 미용성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8	아름다운 피부과의원	피부치료	- 여행과 결합된 주요수술(모발이식등)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9	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종합검진	- 전문 종합검진 의료기관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10	꽃잎에선한의원	성장·비만클리닉	- 성장·비만클리닉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11	제주예치과의원	치과	- ‘휴먼브릿지“ 신기술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12	이-편한치과의원-	치과	- CAD/CAM 급속보철 등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 선도의료기관 환자유치 분야(지정기관)

59		의료관광 주요 해외설명회 개최 현황

지 역	기 간	참여기관	주요내용
러시아 (2개도시)	‘16. 6. 29 ~ 7. 2	제주관광공사, 선도의료기관 포함	외국인환자 유치 해외설명회 개최
베트남 (응에안, 하노이)	‘16. 7. 4 ~ 7. 8	제주관광공사	메티컬코리아 2016 베트남 해외홍보
카자흐스탄 (알마티)	‘17. 9. 14 ~ 9. 17	제주관광공사	제주의료웰니스 홍보 및 의료관광 박람회 유관기관 간담회
UAE (두바이)	‘17. 9. 21 ~ 9. 24	제주관광공사, 선도의료기관 포함	의료관광 박람회 및 제주 홍보관 운영
러시아 (모스크바)	‘18. 3. 12 ~ 3. 16	제주관광공사, 선도의료기관 포함	의료관광 박람회 및 제주 홍보관 운영

60		의료관광지원협의회 운영 현황

□ 협의회 구성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 임    기 : 2018. 3. 13 ~ 2020. 3. 12

□ 주요기능

-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 발굴 및 의료관광 모델 개발

- 의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 등

□ 구    성 : 12명(당연직 1, 위촉직 11) ⇒ 남7, 여5

구 분	소 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 원 장	제주도의사회 위촉직(의사)	이승희	여
위 원	제주한라대학교관광경영과 교수	김신효	남
“	한국관광공사 팀장	주성희	여
“	제주관광공사 대리	김가나	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	홍현아	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과장	김형범	남
“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팀장	한성기	남
“	제주예치과의원 실장	안미연	여
“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부교수	신은규	남
“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최용복	남
“	닥스메디칼코리아(주) 대표	서규섭	남
“	아스클래인인터메디 대표	이 황	남
“	도보건건강위생과 과장	오종수	남	당연직

□ 위원명단

61		지방의료원 시설 현대화 및 의료장비 보강현황

□ 제주의료원

□ 시설보강

(단위 : 백만원)

년도별	내 용	예산액	비 고
2016	재활치료실 및 병동 리모델링사업	300	도비
	요양병원 병상 확충 사업	450	도비
	병동, 구내식당 및 장례식장 주방 리모델링	440	국비+도비
2017	의료기관 인증 관련 시설 보강	500	도비
	재활치료실 확충 및 요양병원 시설 보강	1,100	도비
2018	-	-	-

□ 장비보강

(단위 : 백만원)

년도별	내 용	예산액	비 고
2016	물리치료실, 요양병원 장비 13종	1,654	국비+도비
2017	재활치료실 장비 보강	700	도비
2018	-	-	-

❍ 의료장비 사용대장

(단위 : 건)

품목명	취득연도	내구연한	의료장비 사용건수
			2016	2017	2018. 8월말
자동적 혈구침강소독측정기	2016	5년	987	1,073	715
목욕카	2016	5년	상시활용
혈구계산기	2016	5년	905	882	912
맘모(유방촬영장치)	2016	5년	-	15	15
CT	2016	5년	302	297	198
전동침대	2016	5년	상시활용
보바스테이블	2016	5년	2,178	1,779	1,186
슬관절 전동운동기	2016	5년	31	378	215
물리치료용 베드	2016	5년	상시활용
핫팩유니트	2016	5년	상시활용
간섭파치료기	2016	5년	3,425	5,205	3,012
초음파치료기	2016	5년	2,175	4,988	2,487
상하지운동기	2016	5년	28	348	244

※ 2017년 의료장비는 명시 이월됨에 따라 2018년 10월 중순까지 구매 예정

□ 서귀포의료원

□ 시설보강                                        (단위 : 백만원)

년도별	내 용	예산액	비 고
2016	장례식장 환경개선	580	‘16~’17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사업	541
	의사숙소 증ㆍ개축사업 등	599
2017	의사숙소 증ㆍ개축사업 등	2,760	‘16∼’17
2018	장례식장 환경개선 사업	198
	응급의료 확충사업	580

□ 장비보강                                        (단위 : 백만원)

년도별	내 용	예산액	비 고
2016	수액자동주입기, 산소포화측정기 등 41종	1,154
2017	-	-
2018	자동정제분류시스템 등 10종	560

❍ 의료장비 사용대장

(단위 : 건)

품목명	취득년도	내구연한	의료장비 사용건수
			2016	2017	2018.. 8월말
침대	2016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제세동기	2016년	6년	응급시	응급시	응급시
환자개인감시장치	2016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스트레처	2016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응급카트	2016년	6년	응급시	응급시	응급시
의약품카트	2016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세척기	2016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자동바코드시스템	2016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자동혈압측정기	2016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2016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헤어샴핑기	2016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대‧소변 세척기	2016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자동혈액분석기	2016년	6년	50,449	25,138	18,826
시약냉장고	2016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자동뇨침사검사기	2016년	6년	1,785	17,652	13,184
고압멸균기	2016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항온배양기	2016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슬라이드 진탕기	2016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EO 가스 멸균기	2016년	6년	107	195	74
Instrument Cabinet (기구 케비넷)	2016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다기능 치료기	2016년	6년	2,925	17,594	11,643
Ultrasound therapy unit (초음파 치료기)	2016년	6년	531	3,325	3,881
후두경	2016년	6년	응급시	응급시	응급시
C-arm X선 촬영기	2016년	6년	22	271	125
DR (디지털 엑스레이)	2016년	6년	10,902	31,740	31,676
Video Frenzel (안구운동검사기)	2016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O'Connor Finger Dexterity Testr(손재주테스트)	2016년	6년	-	2,512	2,132
Hand-On Hand Evaluation Kit (실습 핸드 평가 키트)	2016년	6년	-	205	172
Midland combination work table(미들랜드 조합 작업 테이블)	2016년	6년	-	상시	상시
MFT(수동기능검사)	2016년	6년	-	상시	상시
박스앤블록테스트	2016년	6년	-	2,512	2,132
이동형 작업치료 캐비닛 세트	2016년	6년	-	2,512	2,132
경사판운동기	2016년	6년	-	상시	상시
공간감각 훈련 적목꽂이	2016년	6년	-	상시	상시
Electrical Hi-Lo Bobath Table, 2-Section(전동 보바스테이블)	2016년	6년	-	2,456	2,670
Corner Exercise Staircase (코너 운동계단)	2016년	6년	-	상시	상시
Hi-lo Stand in table (전동기립훈련기)	2016년	6년	-	3,886	3,117
Treadmill (트레드밀)	2016년	6년	-	3,185	2,307
수액자동주입기	2016년	6년	응급시	응급시	응급시
산소포화측정기	2016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드레싱카트	2016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자동정제분류시스템	2018년	6년	-	-	상시
대장내시경	2018년	6년	-	-	160

62		보건기관 시설개선(신·증축 등) 현황

구분	보건소명	사 업 내 용	사업 규모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2016	합 계		3개소	4,526	2,856	1,670
	제주시 서부	서부보건소 신축	2,123㎡	4,213	2,648	1,565
	서귀포시 동부	동부보건소 증축(구강보건실)	96㎡	179	119	60
	서귀포시 동부	표선보건지소 개보수	318.㎡	134	89	45
2017	합계		1개소	1,024	300	724
	제주시 제주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592㎡	1,024	300	724	명시이월
2018	합계		1개소			1,799
	서귀포시 서귀포	강정보건지소	647㎡	-	-	1,799

63		음식문화축제 개최 결과 (제주시 주관 행사)

□ 행사개요

□ 일    시 : 2017. 10. 20 ~ 10. 22, 3일간

□ 장    소 :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 일원

□ 주    제 : 3일간의 식도락 제주를 담다

□ 주    최 : 제주시

□ 주    관 : 제주음식박람회추진위원회,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시지부

□ 후    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제주흑우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위생단체연합회

□ 예 산 액 : 350,000천원(행사운영비)

□ 내    용 : 흑우·방어 해체쇼, 제주전통음식 등 8개 작품전시,  요리경연대회, 교육, 체험, 먹거리, 식품홍보관 운영 등

□ 개최결과

□ 방문인원 : 도민 및 관광객 5만여명

□ 주요성과

- 도민과 관광객 등 5만 여명이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음식 및 다양하고 색다른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체험거리 제공

- 제주산 식재료 활용한 음식경연 및 요리 교육, 요리 쇼로 제주산 식재료의 우수성 홍보 및 관광음식 발굴로 관광자원화 기여

-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잡상인 및 노점상을 철저히 통제하여 질서가 있는 친환경 박람회 운영

□ 개선할 점

- 전국 단위의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양화 등 필요

- 어린이, 학생 참여 프로그램 확대 및 경연대회 도외 출품자 참여 방안 필요

64		식중독 발생 현황

□ 2016년

발생일	환자수	발생지	원인시설	원인균	기타사항등	조치결과 (행정처분등)
3. 27	10	한림읍	바다이야기	쿠도아충	관광객
5. 16	13	우도면	산호풍경	장염비브리오, ETEC	관광객
5. 20	4	서귀동	쌍둥이횟집	원인불명	관광객
5. 21	101	성산읍	시골밥상	장염비브리오	결혼식 하객	영업정지 1개월
6. 02	4	효돈동	소금막식당	원인불명	관광객
6. 10	16	서귀동	다정이네	원인불명	주민
6. 11	4	용담1동	항아리뚜껑	원인불명	관광객
6. 12	9	용담삼동	청해야	장염비브리오	관광객	영업정지 1개월
6. 12	3	성산읍	햇살이든	원인불명	관광객
6. 14	2	조천읍	테우	원인불명	도민
6. 14	28	애월읍	애월고등학교	병원성대장균	학생
7. 27	3	안덕면	거멍국수	원인불명	관광객
7. 31	2	일도이동	바다수산	원인불명	도민
8. 5	6	색달동	제주마원	원인불명	관광객
8. 9	3	제주시 조천읍	춘심이네 3호점	쿠도아충	도민	경고
8. 11	2	제주시 도남동	황금무지개 뜨는 곳도남점	원인불명	도민
8. 11	3	서귀포시대정읍	항구식당	장염비브리오	지역주민
8. 11	2	서귀포시안덕면	춘심이네	원인불명	관광객
8. 17	3	제주시 한경면	스모프치킨 고산점	원인불명	관광객
8. 21	3	제주시 연동	노형늘봄	원인불명	관광객
8. 21	7	서귀포시대정읍	서바당횟집	장염비브리오	관광객
8. 22	2	서귀포시중문동	우정회센타	장염비브리오	관광객
8. 23	2	서귀포시안덕면	춘심이네	원인불명	관광객
8. 26	2	제주시 도두동	삼미횟집	원인불명	관광객
9. 1	3	서귀포시성산읍	삼만덕	장염비브리오	지역주민
9. 3	2	제주시 용담일동	㈜미래	원인불명	도민
9. 5	2	제주시 노형동	섬마을	원인불명	도민
9. 5	2	제주시 화북일동	해궁횟집	원인불명	도민
9. 7	4	서귀포시성산읍	청운식당	장염비브리오	관광객
9. 10	4	서귀포시대정읍	형제도식당본점	장염비브리오	관광객
10. 2	5	제주시 애월읍	곽지마트	살모넬라	관광객	고발
10. 4	2	서귀포시강정동	켄싱턴식당	원인불명	관광객
10. 6	29	서귀포시안덕면	제주아리랑	원인불명	수학여행
10. 8	46	제주시 도두이동	탐라향	원인불명	수학여행
10. 21	5	서귀포시강정동	켄싱턴리조트서귀포집단급식소	원인불명	지역주민
12. 17	8	제주시 도두이동	오래물	쿠도아충	관광객	경고
12. 17	4	제주시 도두이동	오래물	쿠도아충	관광객	경고
합계	37건 350명

□ 2017년                                   (단위 : 명)

발생일	환자수	발생지	원인시설	원인균	기타사항등	조치결과 (행정처분등)
1. 11	7	제주시 애월읍	백록담	원인불명	관광객
2. 8	6	서귀포시 서귀동	장수촌	원인불명	관광객
4. 30	4	제주시연동	길	원인불명	관광객
5. 11	3	서귀포시표선면	다미진	원인불명	도민
5. 16	2	제주시 이도일동	동문올레 횟집	원인불명	관광객
5. 21	5	제주시용담삼동	삼다도횟집	원인불명	관광객
5. 16	4	제주시 이도일동	월척	장병원성 대장균	관광객	영업정지1개월갈음 과징금부과
5. 29	3	제주시 연동	효민맘반찬 스토어	살모넬라	도민	영업정지 3개월
6. 8	18	제주시 외도동	오에스 케터링	바실러스 세레우스	고등학생	영업정지 3개월
6. 18	2	제주시 이도이동	해상	원인불명	관광객
7. 28	2	제주시 용담일동	용연	원인불명	관광객
8. 7	2	제주시 이도일동	자갈치상회 (수산물판매업)	원인불명	도민
8. 30	197	제주시 한림읍	블루하와이구내	원인불명	관광객
8. 31	35	제주시 한림읍	덕신고생	원인불명	관광객
10. 21	2	제주시 도두동	도두해녀의집	원인불명	관광객
10. 26	2	제주시 우도면	하하호호	원인불명	관광객
합계		16건 294명

□ 2018. 8월말                               (단위 : 명)

발생일	환자수	발생지	원인시설	원인균	기타사항등	조치결과 (행정처분등)
1. 17	33	제주시연동	녹원어린이집	원인불명	원아
4. 15	4	제주시 한림읍	육고깃집	원인불명	도민
4. 19	35	제주시 용담	서초등교	원인불명	학생
5. 5	4	제주시 한경면	대물식당	복어	도민
5. 24	8	서귀포시 동홍동	데이즈호텔	노로바이	관광객
7. 18	4	제주시 한경면	저청초등학교	원인불명	학생
합계		5건 53명

65		식품접객업소 부당영업행위 단속 현황

□ 단속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한 식품 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실시

- 위반유형

⦁위해식품 등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영업시설기준 위반 등

※ 행정처분 업소 시정사항 확인은 6개월이내 1회이상 실시

□ 2016년 지도단속 및 처분현황

(단위 : 개소 ,건)

구 분	대상 업소	점검 업소	위 반 업 소							이의신청
			소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고발	기타	행정소송	행정심판
계	16,027	9,342	651	5	178	19	242	-	208	1	27
일반 음식점	11,525	7,110	430	3	110	14	134	-	169	1	22
휴게 음식점	2,593	1,300	77	-	21	-	32	-	24		1
제과점	418	181	9	-	2	-	4	-	3
위탁 급식업	61	10	1	-	-	-	-	-	1
단란 주점	643	221	54	1	25	5	23	-	1		3
유흥 주점	787	520	80	1	20	-	49	-	10		1

※ 기타사유 : 위생교육, 건강진단 미필 등 과태료 부과건수

□ 2017년 지도단속 및 처분현황

(단위 : 개소 ,건)

구 분	대상 업소	점검 업소	위 반 업 소							이의신청
			소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고발	기타	행정소송	행정심판
계	16,025	5,817	337	5	72	19	111		130	4	30
일반 음식점	11,520	3,153	218	1	45	5	84		83	1	23
휴게 음식점	2,597	1,593	34		4		10		20		1
제과점	417	411	5				2		3
위탁 급식업	61	17	1						1
단란 주점	643	203	40	4	16	6	10		4	3	3
유흥 주점	787	440	39		7	8	5		19		3

※ 기타사유 : 위생교육, 건강진단 미필 등 과태료 부과건수

□ 2018. 8말월 지도단속 및 처분현황

(단위 : 개소 ,건)

구 분	대상 업소	점검 업소	위 반 업 소							이의신청
			소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고발	기타	행정소송	행정심판
계	17,447	3,000	107	4	38	1	33		36	3	13
일반 음식점	12,506	1,600	86	4	26		26		30	2	11
휴게 음식점	3,010	978	6		3		2		1		1
제과점	445	226	4		1		3
위탁 급식업	70
단란 주점	631	59	8		6	1	1
유흥 주점	785	137	3		2		1		5	1	1

66		공중ㆍ식품위생관련법 위반 과태료 처분 현황

□ 2016년

(단위: 건, 천원)

구 분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비고
계	95	17,319	435	105,395
제 주 시	51	9,359	316	82,270
서귀포시	44	7,960	119	23,125

□ 2017년

(단위: 건, 천원)

구 분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비고
계	71	12,645	270	68,312
제 주 시	38	6,805	200	47,912
서귀포시	33	5,840	70	20,400

□ 2018. 8월말

(단위: 건, 천원)

구 분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비고
계	70	13,294	171	31,952
제 주 시	48	8,594	131	21,602
서귀포시	22	4,700	40	10,350

※ 과태료 부과 대상

- 위생관리 의무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필, 위생교육 미필 등

6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어린이집 등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 대해

체계적인 영양․위생․안전관리를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안심      급식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수탁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 업 량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개소

□ 사업내용(역할)

•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 및 지도

• 위생관리 교육자료 개발, 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2016	2017	2018
계	5,700	1,900	1,900	1,900
국 비	2,850	950	950	950
지방비	2,850	950	950	950

□ 추진상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  4개소 운영

□ 센터 지원 급식소 : (‘16.) 508개소 ⇒ (’17.) 585개소⇒(‘18. 8월말) 569개소

□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 순회방문 교육 : 1,956회, 13,757명

□ 어린이 급식소 식단 및 레시피 등 제공 : 33,195회

□ 어린이, 부모, 조리원 등 ‘안전한 식품 취급요령’ 홍보 부스 운영 : 3회

□ 찾아가는 어린이 비만예방사업 “재요 재요” : 50회

68		집단급식소 지도관리 현황

□ 지도점검 대상

(단위 : 개소)

구 분	‘16년	‘17년	18. 8월말	비 고
계	651	659	671
제 주 시	448	456	462
서귀포시	203	203	209

□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16년	‘17년	18.8월말	비 고
계	341	827	212
제 주 시	209	696	133
서귀포시	132	131	79

□ 행정처분

(단위 : 개소)

구 분	‘16년		‘17년		‘18.8월말		비 고
	시설 개수 명령등	과태료	시설 개수 명령등	과태료	시설 개수 명령등	과태료
계	1	4	-	2	-	-
제 주 시	1	3	1	2	-	-
서귀포시		1	-	-	-	-

69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지도단속 실적

□ 2016년

❍ 일반 관리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전체학교수	지정된 학교수	식품안전보호구역수	전담관리원지정수	비 고
계	190	171	150	45
제주시	119	101	83	21
서귀포시	71	70	67	23

❍ 점검현황

구분		지도․점검 업소 수			부적합 내용								행정처분내용						고발
		계	적합	부적합	계	무신고영업	표시기준 위반제품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판매	정서저해식품판매	고열량․저영양 식품판매	위생적취급기준위반	기타	계	영업취소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태료	시정명령 및 기타
누 계		5039	5038	1	1			1					1				1
신고업종	소계	2118	2118
	일반음식점영업	481	481
	휴게음식점영업	946	946
	제과점영업	345	345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9	39
	기타식품판매업	169	169
	식품자동판매기영업	138	138
자유업	소계	2921	2920	1	1			1					1				1
	학교매점	189	189
	문구점	621	621
	슈퍼마켓	868	867
	편의점	1061	1061	1	1			1					1				1
	기타	182	182

❍ 위반업소 현황

번호	업소명	업종	소재지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 위반내용	조치내용	비고
1	세븐일레븐제주화북점	편의점	화북일동	블링크 딸기향캔디	캔디류	유통기한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과태료

❍ 수거․검사현황

구분	식품유형			검사건수	검사결과(건)		비고
					적합	부적합
누 계				299	299
가공식품	과자(한과류 제외)			96	96
	캔디류			11	11
	빙과류
	빵류			87	87
	초콜릿류			38	38
	유가공품		가공유류
			발효유류 (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
	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중 어육소시지
	면류(용기면만 해당)		유탕면류	10	10
			국수
	음료류	과․채쥬스		3	3
		과채음료		3	3
		탄산음료		4	4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13	13
	즉석섭취 식품	김밥		23	23
		햄버거
		샌드위치		7	7
	기타			4	4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기타

❍ 부적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2017년

❍ 일반 관리현황

(단위:개소, 명)

구 분	전체학교수	지정된 학교수	식품안전보호구역수	전담관리원지정수	비 고
계	190	168	147	46
제 주 시	119	98	80	22
서귀포시	71	70	67	24

❍ 점검현황

구분		지도․점검 업소 수			부적합 내용								행정처분내용						고발
		계	적합	부 적합	계	무신고영업	표시기준 위반제품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판매	정서저해식품판매	고열량․저영양 식품판매	위생적취급기준위반	기타	계	영업취소	영업정지 (과 징 금)	품목제조정지	과태료	시정명령 및 기타
누 계		3,829	3,826	3	3			3					3				3
신고업종	소계	1,757	1,757
	일반음식점영업	414	414
	휴게음식점영업	784	784
	제과점영업	286	286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0	30
	기타식품판매업	129	129
	식품자동판매기영업	114	114
자유업	소계	2,072	2,069	3	3			3					3				3
	학교매점	113	112	1	1			1					1				1
	문구점	404	404
	슈퍼마켓	553	551	2	2			2					2				2
	편의점	857	857
	기타	145	145

❍ 위반업소 현황

번호	업소명	업종	소재지	주요 위반내용	조치내용	비고
1	행복마트	슈퍼마켓	일도이동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과태료
2	씨유제주 남문점	편의점	삼도이동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과태료
3	동여중매점	학교매점	이도이동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과태료

❍ 수거․검사현황

구분	식품유형			검사건수	검사결과(건)		비고
					적합	부적합
누 계				218	218
가공식품	과자(한과류 제외)			46	46
	캔디류			17	17
	빙과류
	빵류			9	9
	초콜릿류			29	29
	유가공품		가공유류
			발효유류 (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	2	2
	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중 어육소시지			3	3
	면류(용기면만 해당)		유탕면류	7	7
			국수
	음료류	과․채쥬스		15	15
		과채음료		10	10
		탄산음료		14	14
		유산균음료		3	3
		혼합음료		28	28
	즉석섭취 식품	김밥		3	3
		햄버거		1	1
		샌드위치
	기타			6	6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	제과제빵류			1	1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기타			24	24

❍ 부적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2018. 8월말

❍ 일반 관리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전체학교수	지정된 학교수	식품안전보호구역수	전담관리원지정수	비 고
계	190	169	148	42
제주시	119	99	81	18
서귀포시	71	70	67	24

❍ 점검현황

구분		지도․점검 업소 수			부적합 내용								행정처분내용						고발
		계	적합	부 적합	계	무신고영업	표시기준 위반제품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판매	정서저해식품판매	고열량․저영양 식품판매	위생적취급기준위반	기타	계	영업취소	영업정지 (과 징 금)	품목제조정지	과태료	시정명령 및 기타
누 계		2,369	2,368	4				4									4
신고업종	소계	1,774	1,774
	일반음식점영업	393	393
	휴게음식점영업	771	771
	제과점영업	246	246
	즉석판매제조가공업	50	50
	기타식품판매업	121	121
	식품자동판매기영업	193	193
자유업	소계	1,595	1,591	4				4									4
	학교매점	99	99
	문구점	281	281
	슈퍼마켓	335	335
	편의점	715	711	4				4									4
	기타	165	165

❍ 위반업소 현황

번호	업소명	업종	소재지	주요 위반내용	조치내용	비고
1	씨유제주 인화점	편의점	일도이동	유통기한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과태료
2	씨유제주 논스톱점	편의점	애월읍	유통기한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과태료
3	세븐일레븐 제주세화점	편의점	구좌읍	유통기한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과태료
4	한라편의점	편의점	한림읍	유통기한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과태료

❍ 수거․검사현황

구분	식품유형			검사건수	검사결과(건)		비고
					적합	부적합
누 계				198	198
가공식품	과자(한과류 제외)			34	34
	캔디류			29	29
	빙과류
	빵류			3	3
	초콜릿류			2	2
	유가공품		가공유류
			발효유류 (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
	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중 어육소시지
	면류(용기면만 해당)		유탕면류
			국수
	음료류	과․채쥬스		10	10
		과채음료		20	20
		탄산음료		6	6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63	63
	즉석섭취 식품	김밥		2	2
		햄버거
		샌드위치		1	1
	기타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	제과제빵류			6	6
	아이스크림류			5	5
	햄버거			12	12
	피자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1	1
	핫도그
	기타			4	4

❍ 부적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70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현황

□ 개   요

□ 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 목적 :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조성을

통한 어린이의 건강 보호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의 범위안 구역

* 학교주변에 식품조리ㆍ판매업소 등이 없을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 가능

- 지정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보호구역 지정	148	81	67

□ 관리(추진실적) 현황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조리․판매업소 집중 관리

- 집중 관리 대상 : 650개소(제주시 415개소, 서귀포시 235개소)

- 점검방법 : 월 1회 이상 지도ㆍ점검(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42명 활용)

- 점검내용 : 무신고업소 지도 계도, 조리ㆍ판매업소의 위생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및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여부 등 점검

□ 점검실적 : 3,369개소 점검, 수거검사 198건(부적합 없음)

□ 식품안전 캠페인 실시 : 3회/1,200부

□ 어린이날 대비, 개학 맞이, 하절기 등 기획점검 실시 : 7회

□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 : 27개소

71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개소)

행정시별	구분	연도별	지도․점검		행정처분
			점검 대상	점검 실적	계	폐쇄 명령	영업 정지	개선 명령	경고/과태료
계	숙박업	2016	1,205	1,787	16	5	6	1	4
		2017	1,269	884	40	4	2	6	28
		2018. 8월말	1,299	1,173	27	4	1	-	22
	목욕업	2016	152	185	3	-	1	2	-
		2017	153	155	2	-	-	-	2
		2018. 8월말	156	201	9	-	1	6	2
	이․미용업	2016	2,080	1,307	13	8	1	-	4
		2017	2,227	2,298	19	9	7	-	3
		2018. 8월말	2,348	475	5	5	-	-	-
	세탁업	2016	486	448	-	-	-	-	-
		2017	481	486	-	-	-	-	-
		2018. 8월말	476	411	-	-	-	-	-
제주시	숙박업	2016	759	1,625	12	5	6	1	-
		2017	788	782	12	4	1	6	1
		2018. 8월말	793	984	5	4	1	-	-
	목욕업	2016	100	150	3	-	1	2	-
		2017	102	149	1	-	-	-	1
		2018. 8월말	101	156	7	-	1	6	-
	이․미용업	2016	1,591	1,147	3	2	1	-	-
		2017	1,706	1,825	16	9	7	-	-
		2018. 8월말	1,765	412	4	4	-	-	-
	세탁업	2016	363	361	0	-	-	-	-
		2017	359	481	0	-	-	-	-
		2018. 8월말	354	328	0	-	-	-	-

행정시별	구분	연도별	지도․점검		행정처분
			점검 대상	점검 실적	계	폐쇄 명령	영업 정지	개선 명령	경고
서귀포시	숙박업	2016	446	162	4				4
		2017	481	102	28		1		27
		2018. 8월말	506	189	22				22
	목욕업	2016	52	35
		2017	51	6	1				1
		2018. 8월말	55	45	2				2
	이․미용업	2016	489	160	10	6			4
		2017	521	473	3				3
		2018. 8월말	583	63	1	1
	세탁업	2016	123	87
		2017	122	5
		2018. 8월말	122	83

72		광역치매센터 운영 현황

□ 사업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운영조례

□ 운영 개요

- 운영위탁 : 제주대학교병원(광역치매센터장 박준혁)

- 운 영 비 : 563백만원(국비70%, 도비30%)

- 운영인력 : 7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원 5)

- 위·수탁기간 : 3년(‘18. 1. 1. ~ ’20. 12. 31)

□ 추진경과

❍ ‘15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 공보(보건복지부) 및 선정

- 사업기관으로 제주대학교병원 선정 : ‘15. 5. 12.

❍ 위탁협약 : ‘15. 8. 19.

❍ 광역치매센터 운영 : ‘15. 10. 1.

❍ 건축공사 착공 : ‘15. 11. 18, 건물 준공 : ’16. 3. 17.

❍ 광역치매센터 개소 : ‘16. 4. 25.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2016. 12. 30.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성과평가 실시 : 2017. 9. 26.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재위탁 실시 : 3년(‘18. 1. 1 ~ 2020. 12. 31.)

□ 추진상황(3년간 운영실적)

대중치매예방교육	내 용	2016	2017	2018.8월말
	- 치매틔움학교 - 경로당 치매예방 및 이해교육 - 여름·겨울방학 겨울캠프 - 선도학교(중문고,제주중,세화고) - 선도대학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등 - 선도기관(시니어클럽외 5개 업체) - 건강가정지원센터 노년기 치매예방 교육 등	13회 664명	77회 3,116명	60회 2,308명

대국민 치매전달 홍보물품 배무 및 홍보활동	내 용	2016	2017	2018.8월말
	- 치매예방 홍보물 - 홍보부스 - TV·라디오 송출 - 언론보도 - 온라인 홍보(홈페이지, SNS) - 오프라인 홍보(옥외광고 등), 영상물제작	21,328명	29,805명	24,106명

구분	내 용	2016	2017	2018.8월말
치매극복 전국걷기대회	- 제주시 절물휴양림 5월(2016) -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5월(2017) - 제주시 평생학습관 광장 4월(2018)	1회	2회	1회
올레길 걷기	- 제주시 탑동 □ 한림항(2016) - 서귀포시 대정 □ 하효항(2017) - 서귀포시 효돈 □ 위미(2018)	8회	5회	1회
치매극복 공모전	치매극복 웹툰 및 공모전 7월~8월	-	-	1회

치매파트너 및 파트너 플러스 모집	내 용	2016	2017	2018. 8월말
	치매파트너	1,820명	5,042명	7,262명
	치매파트너 플러스	257명	490명	771명

치매극복 선도단체 · 선도학교 · 봉사모임 양성
구분	내 용	2016	2017	2018.8월말
선도기관	-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2016) 한라도서관,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제주시니어클럽,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연금센터,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2017) 한라일보사,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동부지역(2018.8)	1기관	6기관	3기관
선도학교	- 제주대학교 간호대학, 제주중문고등학교(2016) -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제주중학교(2017) 세화고등학교(2018.8)	2개교	2개교	1개교
봉사모임	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아이조아 외 4개 단체(2016) - 한라새마을금고 외 4개 단체(2017)	5개 단체	5개 단체	-

전문인력 교육	내 용	2016	2017	2018.8월말
	-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 등 - ‘헤아림’ 가족교실 강사양성 교육 실시 치매안심센터종사자 직무기초공통 교육 치매안심센터종사자 직무심화교육 인지재활프로그램 교육 두근두근 뇌운동 강사양성 교육	4회 201명	15회 573명	18회 696명

구분	내 용	2016	2017	2018.8월말
연구 및 발간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연차보고서(2016, 2017, 2018 발간예정) - 치매서비스이용안내서 (2016, 2017, 2018 발간예정) - 제주특별자치도 독거노인 치매·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서 (2016) -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인식도 조사 보고서 (2016) - VR 가상치매체험 프로그램 운영보고서 (2017) -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서비스 지역자원 주・야간보호센터 현황조사 결과보고서 (2017) - 치매예방 주간학습지 ‘뇌똑똑’ 개발(2017)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요양시설 현황 조사 보고서 발간 예정 (2018)	4부	4부	3부 발간 예정

□ 향후계획

❍ 치매관리 전문인력 교육 시행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및 요양시설 종사자 등

❍ 치매관리 사업 발전대회 개최

❍ 치매안심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

73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

❍ 정신보건시스템 구축 강화, 24시간 위기관리상담 서비스 제공

❍ 교육·홍보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적 수행으로 정신건강수준 향상

□ 사업추진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5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사업개요

❍ 사업예산 : 922,800천원(국비 410,400, 도비 410,400, 자체 102,800)

❍ 운영주체 : 제주대학교병원

❍ 인   력 :  17명(센터장 1, 정신보건전문요원 9, 간호사 2, 사회복지사 5)

❍ 주요사업 내용

- 정신건강정책 계획 수립

- 정신보건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자살예방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및 1577-0199운영

- 프로그램 개발 및 정신보건시설 인력 교육

□  추진상황

❍ 지역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실태조사

- 제주정신질환실태조사(2015년) 900명, 전국정신질환실태조사(2016년) 100명

• 가족강사(Family Link) 양성 5명, 가족강사 네트워크 4회 24명

• 정신질환자 건강회복(마음건강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 11기관 300명

• 정신질환 당사자 문화지원 사업: 3개 기관 선정

- 지원기관: 제주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무지개마을

- 지원내용: 음악 프로그램, 바리스타교육. 켈리그라피 지원

• 초발 정신질환자 관리모형 개발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운영

- 제주도대 대학 청년정신건강상담 MOU체결(’16. 5. 2)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말
이동상담실	7회/66명	2회/28명	1회/7명
캠페인(홍보물 배포)	-	2회/2,000부	1회/1,000부
프로그램 개발회의	-	19회/89명	3회/19명
프로그램 홍보	-	43개기관/1,020부	25개기관/800부
프로그램 운영	7명/20회	19명/82회	5명/17회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교육: 지역아동센터제주지원단과 업무협약(2016. 4. 14)

- 정신건강 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협약(2018.03.12.)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말
종사자 교육	3회/66명	2회/67명	3회/55명
부모교육	3회/43명	4회/99명	1회/16명
대국민공개강좌	1회/178명	1회/240명	1회/175명

❍ 정신건강상담 및 위기개입

- 24시간 365일 위기상담전화 운영으로 응급체계 구축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말
일반상담	659건	357건	198건
위기상담전화(1577-0199)	1,545건	1,454건	1,070건
응급개입	71건	96건	79건
모니터링지원・연계	141건	139건	61건

❍ 자살예방사업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

- 정신건강인터넷 방송(마인드 크루) 20건 제작, 60건 (유튜브, 네이버TV)

- 제작내용 : 우울증, 소아우울증, 스트레스, 조현병, 알코올사용장애 등

- 게이트키퍼 양성 홍보 TV캠페인 제작 송출 : 8월~9월, 3회이상/1일

• 정신건강인식 향상 정신건강박람회 개최 : 10.10~10.14(3일간)

- 참여기관: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등 13기관

- 운영내용: 기념식 및 홍보부스, 자살예방 뮤지컬, 그림그리기대회 등

• 자살고위험군 지원 사업

- 심리부검 연계(2016~2017년) 2명, 심리부검전문요원 양성(2018년) 2명

• 자살예방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발족: 2017. 5. 23

- 제주도 기자협회 MOU 체결: 2017.6.12

- 한국중부발전(주)제주발전본부 MOU 체결: 2017. 7. 20.

- 종교계 생명사랑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회의: 2018.08.16. ~ 17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회의: 2018. 10.

- 생명존중마을조성 사업 추진 현황: 1개 마을 선정 추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말
대상 마을	애월읍 어음1리 (안트레 1호)	성산읍 난산리 (안트레 2호)	대정읍 신평리 (안트레 3회)
사전 사후조사	87명	114명	73명
프로그램운영	20건/142명	6건 /157명	9건/147명
자살예방교육 등	3건/416명	3건/85명	-

•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을 위한 인력 교육 등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말
자살예방 종사자교육		24회/430명	12회/305명	13회/279명
게이트키퍼 양성		12회/334명	28회/750명	58회/2,408명
생명사랑서포터즈	서포터즈양성	27명	26명	28명
	생명존중 활동 및 회의	8회/87명	10회/122명	3회/26명
지역주민 자살예방교육		2회/65명	5회/233명	8회/453명

• 근거기반의 조사·연구 추진

- 2011~2015 제주특별자치도 자살통계 현황집 발간

- 2015~2017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운영 현황 보고서 발간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

- 동료심리상담사 양성(2017년) 및 교육: 31명/ 8회 226명

- PTSD 교육: 8회 600명(2016년), 6회 446명(2017년), 5회 415명(2018년)

• 기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말
장애인 정신건강교육		1회/32명	1회/21명	1회/26명
재난전문인력 양성교육		2회/66명	3회/78명	1회/46명
정신보건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3회/79명	5회/139명	3회/84명
정신건강 인권강사 양성		5명	2명	1명
정신건강증진시설종사자 교육		8회/271명	2회/136명	1회/30명
홍보 사업	사이버	2,191건	2,831건	1,841건
	대중매체홍보 캠페인	83건	50건	73건

□ 향후계획

❍ 자살률 감소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속 추진

❍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운영: 12월

❍ 번개탄판매인식개선 및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 지속 추진 및 홍보강화

❍ 도내 정신건강문제 실태조사 및 현황자료 분석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기관 연계 강화

❍ 청년정신건강실태조사 실시(10월∼12월/1,000명)

74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2018. 8. 31. 현재)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계	의과	치과	한의과	계	의과	치과	한의과	계	의과	치과	한의과
계		57	32	8	17	62	32	11	19	59	28	11	20
도(보건건강위생과)		1	1			1	1			1	1
도(방호구조과)		1	1
제주의료원		4	3		1	5	4		1	3	2		1
서귀포의료원		3	3			3	3			3	3
제주권역재활병원		1	1			1	1			1	1
제주시 제주	소계	6	3	1	2	6	3	1	2	6	3	1	2
	보건소	2	1		1	2	1		1	2	1		1
	추자지소	4	2	1	1	4	2	1	1	4	2	1	1
제주시 동부	소계	12	6	2	4	13	6	3	4	13	6	3	5
	보건소	4	2	1	1	5	2	2	1	5	1	2	2
	조천지소	2	1		1	2	1		1	2	1		1
	구좌지소	2	1		1	2	1		1	2	1		1
	우도지소	4	2	1	1	4	2	1	1	4	2	1	1
제주시 서부	소계	9	4	2	3	10	4	2	4	8	3	2	3
	보건소	5	2	2	1	6	2	2	2	4	1	2	1
	애월지소	2	1		1	2	1		1	2	1		1
	한경지소	2	1		1	2	1		1	2	1		1
서귀포시 서귀포	소계	6	3	1	2	8	3	2	3	9	3	2	4
	보건소	4	2	1	1	6	2	2	2	7	2	2	3
	중문지소	2	1		1	2	1		1	2	1		1
서귀포시 동부	소계	8	4	1	3	8	4	1	3	8	4	1	3
	보건소	4	2	1	1	4	2	1	1	4	2	1	1
	성산지소	2	1		1	2	1		1	2	1		1
	표선지소	2	1		1	2	1		1	2	1		1
서귀포시 서부	소계	6	3	1	2	7	3	2	2	7	3	2	2
	보건소	4	2	1	1	5	2	2	1	5	2	2	1
	안덕지소	2	1		1	2	1		1	2	1		1

□ 공중보건의사 지도점검 현황

연도별	점검일자	배치기관/인원	점검기관/인원	적발건수	비 고
2016	5. 4 ~ 5. 16	21기관/57명	17기관/50명	-
2017	1. 18 ~ 1. 25	21기관/57명	19기관/48명	-
	4. 20 ~ 4. 28	20기관/62명	19기관/60명	-
2018 8월말	1. 8	3기관/9명	3기관/9명	-
	2. 12 ~ 2. 14	17기관/59명	14기관/43명	-
	5. 25 ~ 5. 31	20기관/59명	19기관/5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