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사무감사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8. 10.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

보    훈    청

순      서

□		일 반 현 황		1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5
	❍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추진 ………………………………	7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추진 …………………	8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관리 …………………………	9
	❍		보훈급여금 지급 …………………………………………	10
	❍		의료·대부·주거지원 …………………………………………	11
	❍		맞춤형 보훈복지서비스 지원 ……………………………	12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13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급 ……………	14
	❍		취업지원 ………………………………………………………	15
	❍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지원 ……………………	16
	❍		보훈·안보단체 활동지원 및 소통강화 …………………	17
	❍		항일기념관의 박물관 등록추진 및 항일자료 수집 ……	18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9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9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보 훈 청
보 훈 과 (9)										보 상 과 (9)											제주 항일기념관 (4)

❍ 정․현원

(’18. 8월말)

구 분	합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2)	1 (1)	3 (1)	3	9	5	1
현 원	21 (3)	1 (1)	3 (1)	3 (1)	8	4	2

※ ( )는 국가보훈처 및 서울시에서 파견

□ 예산현황 : 총 83,831백만원(국비 70,768 / 지방비 13,063)

❍ 일반회계 : 14,967백만원(지특 1,904백만원, 지방비 13,063백만원)

❍ 보훈급여금 : 68,110백만원

❍ 보훈기금 : 486백만원(대부금 434, 기타 52)

∙ 대부금 : 4억34백만원

∙ 기  타 :    52백만원

-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 지원, 중상이자 주택 편의시설 등

❍ 애국지사 사업기금 : 37백만원

❍ 기 타 : 231백만원(교육비 211백만원, 전직지원금 20백만원)

□ 주요 기능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 선양,

예우하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

-『국가보훈기본법』제1조(목적) -

보  훈  과

□ 제주국립묘지 조성 지원

□ 보훈·안보단체 활동 지원 및 지도 감독

□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

□ 국가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

□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지원 사업

□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

□ 국가유공자 안장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 및 취업 지원

보  상  과

□ 국가유공자 등록

□ 상이분류 및 신체검사

□ 고엽제 등록·검진·신체검사

□ 보훈급여금 지급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지원 및 사후관리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지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보철구 지원

□ 노후복지 및 이동보훈서비스 지원

항일기념관

□ 제주항일기념관 관리·운영

□ 전시물 및 영상물, 항일운동 자료 수집·보관·전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01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추진

❍ 국립묘지 조성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의 마지막까지 최대 예우

□ 추진방향

□ 도민들이 일상생활에도 부담 없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원형 묘지로 조성

□ 환경오염, 주차난 등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2 ~  ́21년

□ 사업규모 : 274,033㎡ / 안장능력 10,000기(봉안묘 및 봉안당)

□ 주요시설 : 현충관, 현충탑, 봉안묘 및 봉안당 시설, 관리사무실 등

□ 사 업 비 : 562억원(국비 525억원, 도비 37억원)

□ 추진상황

□ 국가보훈처 / 제주특별자치도 양해각서 체결 :  ́12. 9. 20.

□ 인·허가(도시계획, 환경, 재해, 교통 등) 협의 :  ́13. 1 ~  ́15. 12.

□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  ́16. 5. 11.

□ 문화재 현상변경 최종 허가 :  ́17. 9. 12.

□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18. 5 ~ 6월

□ 국립묘지 진입로 부지 매입비 추가경정예산 반영 :  ́18. 8. 2.

□ 환경영향평가서 본 평가서 제출 :  ́18. 9. 12.

□ 향후계획

□ 진입로 부지(사유지) 매입 완료 :  ́18. 12월초

□ 각종 인ㆍ허가(환경, 도시계획, 실시설계 등) 절차 완료 :  ́18. 12월

□ 제주국립묘지 공사 착공 :  ́19년 상반기

□ 제주국립묘지 개원 :  ́21년 하반기

	02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추진

❍ 도내 각 지역에 산재한 보훈단체 사무실을 한 군데로 모아 정보교류 및 상시 협력 체제 구축

□ 추진방향

□ 보훈단체의 원활한 활동지원과 위상제고 및 회원 복리 증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  ́22년

□ 장    소 : 제주시 화북동 1416일원(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예정지)

□ 예 산 액 : 149억원(국비 15억원, 도비 134억원)

□ 사업규모 : 대지면적(1,650㎡, 건축물 7층)

□ 추진상황

□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 사업 지정 :  ́10. 6월

□ 제주특별자치도보훈회관관리협의회 구성 :  ́11. 1월

□ 제주특별자치도보훈회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 :  ́13. 8월

- 상이군경회 제주도지부 등 9개 보훈단체

□ 화북사업지역 내 보훈회관 후보지 잠정 접수 :  ́17. 8월

□ 제주시-보훈청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진행 협의 :  ́18. 6 ~ 7월

□ 추진계획

□ 보훈회관 후보지(화북상업지역) 매입 수의계약 추진 :  ́19년 상반기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 :  ́19년 하반기

□ 지방비 예산 반영 및 국비 신청 :  ́19. 9  ~  ́20. 3월

□ 보훈회관 사업 착공(’21. 9월 보훈회관 준공 예정) :  ́20. 4월

	03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관리

❍ 정확·공정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결정으로 신청인 권익보호

❍ 신속하고 편리한 등록업무 처리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

□ 추진방향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전․후, 신청인에게 법령에서 규정한 등록기준․ 수혜내용 및 권익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국가보훈처 등록심사 적극 지원

❍ 6·25전쟁,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등록 전 사망한 분들을 적극 발굴

□ 추진상황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등록심사에서 비해당자 및 상이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분들에게는 심사내용 및 권익구제(행정심판․소송) 안내

<2018년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현황>

( ́18. 8월말 기준, 단위 : 건)

구 분	계	순직·전몰유족	전·공상 군경	참전 유공자	무공/보국 제대군인	고엽제 후유(의)증	기타 (특수)
등록신청	289	9	57	68	56	98	1
대상결정 (해당/비해당)	302 (251/51)	6 (5/1)	52 (18/34)	68 (68/0)	56 (56/0)	119(56) (104/15)	1 (0/1)

* 대상결정 : 2018년 이전 등록신청자 포함/ 고엽제 대상결정의( )은 최초 신규등록자

□ 추진계획

□ 미등록 참전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 대통령명의 증서 수여

*  ́1́7년, 등록 전 사망자 87명,  ́18년 현재, 47명을 참전유공자로 등록

□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상변동(전·출입, 사망, 범죄사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국가유공자 권리승계·소멸에 대한 관리 철저

	04	보훈급여금 지급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 지원

□ 추진방향

□ 매월 적기·정확한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신상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부정수급 및 과오급금 발생 최소화

□ 추진상황

□ 보훈급여금 지급 현황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 시기 : 매월 15일 지급이 원칙이며, 사망 등 사유발생 시 수시 지급

∙  ́18년부터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  ́18년,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인 독립유공자 (손)자녀 211명에게 매월 335천원~468천원 지급 중

<2018년 보훈급여금 지급현황>

( ́18. 8월말 기준, 단위 : 건)

구분	합계	보상금	6․25 자녀수당	무공영예수 당	고엽제 수 당	참 전 명예수당	생활조정수 당	생 활 지원금
인원	6,859	2,662	703	294	403	2,456	122	219
지급액	46,267	31,060	4,189	1,033	2,223	6,808	273	681

* 수시보상금 : 사망일시금 (92명/127백만원), 장제보조비(48명/9,600천원)

□ 추진계획

□ 보훈급여금 수급자 중 수년간 진료기록 없는 분을 중심으로 방문조사( ́18.5.23 ~ 10.12.) 실시 등 부정수급 및 과오급금 발생 방지 노력

	05	의료 ․ 대부 ․ 주거 지원

❍ 보훈․위탁병원 및 응급․통원 진료 지원으로 보훈가족 건강증진 도모

❍ 장기저리 대부지원,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등으로 생활안정 도모

□ 추진방향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대부 및 주거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추진상황

□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해 진료비 전액 지원 및 그 유․가족과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 진료비 감면 지원

∙ 전국 보훈병원, 제주지역 보훈 위탁병원(9개소)에서 진료지원 중이며,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도 진료비 감면(60%) 지원

*  ́17년 185,684건, 6,100백만원 의료비 지원 /  ́18년 8월 114,642건 4,456백만원

□ 주택대부(3백만원~40백만원), 생업대부(3백만원~25백만원) 및 무주택 국가유공자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 국민․농협은행 위탁 대부, 보훈청 직접 대부(신용관리 대상자)

*  ́18년 8월말 331건, 1,809백만원 대부지원 중(이율 : 2~3%, 3~20년 균등상환)

∙ 무주택 국가유공자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접수 및 순위 선정(  ́́́18년 8월말  379건)

□ 추진계획

□ 생계곤란자 중 추가 의료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 및 지원 안내

□ 아파트 특별공급 수시 접수 및 무주택자가 희망하는 유형, 규모 등에 맞는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 알선

	06	맞춤형 보훈복지서비스 지원

❍ 고령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에게 맞춤형 노후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지역사회 관계망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복지소외계층 발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 추진

□ 추진상황

□ 고령인 국가유공자 중 생계곤란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 대상으로 복지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및 활동지원

∙  ́18년 8월말 기준  185 대상으로 대상자별 주 1~2회 방문(총 9,448회)

∙ 노인의료용품 지급( ́18년 8월말 155명) 및 장기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18년 8월말 58명/39,539천원)

□ 기관‧기업체,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 지원

∙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기관 협의를 통해 저소득 국가유공자 주거개선 및 주택임차자금 지원(’18년 10가구 / 100백만원 이내)

∙ 지역 내 복지 자원 및 서비스와 적극 연계하여 국가유공자 지원 중

* 건강관리협회 국가유공자 무료건강검진 실시( ́18년 215명), 무료방역, 문화관람(영화), 재능기부활동(사진, 미용), 식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연계지원

□ 추진계획

□ 어려움에 처한 보훈가족을 보다 효과적으로 상시 발굴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기관과 업무협조체계 구축 강화

∙ 특히, 보훈제도 내에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례 공유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

* 보건소, 양로원 및 복지관 등 지역 내 사회보장관련 법인·단체·시설과 연계 강화

	07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도내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예수당 지급

□ 추진개요

□ 만 65세 이상 도내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참전명예수당 : 65세 ~ 79세까지 월 9만원, 80세 이상 월 15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일시금) 15만원 지급

∙ 연간예산(도비) : 5,786백만원

□ 추진상황

□  ́17년 7월,「제주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일부개정(시행  ́18. 1. 1.)

∙ 전국 평균액(월 8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인 월 평균 약 12만원으로 인상하여 ’18년 1월부터 지급 중

* 65세 이상 월 4만원 → 월 9만원, 80세 이상 월 7만원 → 월 15만원 인상

□ 지급현황(’18. 8월말 기준) : 3,946명 / 3,768백만원

* 사망위로금 : 188명 / 28백만원

□ 추진계획

□ 연령 도래자 및 전입자 등 누락 여부 확인 점검(월 1회), 지급대상자는 최소 1개월 전 사전 안내 철저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 대상자 전․출입, 사망 등을 적시에 확인하고 도내 행정기관(읍․면․동 등)과 협조체계 구축

∙ 참전유공자 사망, 전출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 과오급금 발생 최소화하고 사망위로금 시효(1년) 소멸되지 않도록 안내 철저

	08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급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을 통해 복지향상 도모 및 명예와 자긍심 고취

□ 추진개요

□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시행  ́16. 1. 1.)

□ 대  상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전몰군경 유자녀 등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는 제외

□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18년 만 65세 이상 월 4만원,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 2019. 1월부터 예우수당은 월 6만원으로 인상지원 예정

□ 추진상황

□  ́17년 7월,「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조례」일부개정을   통해  ́17년 9월부터 보훈예우수당 지급 중

□ 지급현황( ́18. 8월말 기준) : 2,631명 / 902백만원

* 사망위로금 : 112명 / 16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수정 가결( ́18. 9. 21.)  * 김경학 의원 대표발의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18. 9. 28.)

□ 추진계획

□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중

	09	취업지원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우선적 근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생활안정 기여 및 자아실현 기회 제공

□ 추진개요

□ 국가유공자 등 유가족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실시

∙  ́18년 취업지원 목표 : 100명

□ 주요내용 :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능력개발훈련 장려금, 전직지원금 등

□ 추진상황

□ 취업지원 추진( ́18년 8월 현재) : 75명( ́18년도 목표 대비 75%)

□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능력개발 지원

∙ 취업수강료 지원 : 15명, 5,133천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장려금 지급 : 3명, 1,160천원(명 / 월 40천원)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 전직지원금 지급 : 75명, 19,875천원

- 중기복무 25만원, 장기복무 50만원, 최장 6개월 지급(매월)

□ 추진계획

□ 기업체 방문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한 의무고용 협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추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특별채용 16명 협의중)

	10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지원

❍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안정적 교육지원 추진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손)자녀의 자립능력 배양과 경쟁력 있는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육성 도모

□ 사업개요

□ 교육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손)자녀

□ 취학지원 : 중·고교 입(전)학 관리, 대학입학 특별전형 지원

□ 학자금 지원 : 학습보조비 지급, 사립대 수업료 면제 등 국고보조

□ 보훈장학금 지급 : 대학원 장학, 특수 장학

□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등 보조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보조

□ 추진상황

□  ́18년도 1학기 총 164명, 73,824천 원 지원

∙ 사립대 국고보조 : 44명(61,371천 원)

∙ 학습보조비 지급 : 116명(9,212천 원)

∙ 보훈장학금 지급 : 3명(1,750천 원)

∙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 1명(1,491천 원)

□ 추진계획

□ 2018년도 2학기 학습보조비 지급, 수업료 국비 보전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 취학 사항 및 실태조사로 교육비 과오급금 발생 최소화

□ 수업료 면제 혜택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기관, 입학예정자에 교육지원 안내

□ 보훈장학금 지급 대상 선발 우선순위에서‘생활이 어려운 경우’포함

□ 일부 유공자 생활수준 조사를 통하여 교육지원대상 여부 확인

→  수업료 등 과오급 사전 방지 및 교육지원의 내실화 도모

	11	보훈·안보단체 활동 지원 및 소통 강화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단체로서의 위상 및 정체성 확립

❍ 단체 간 소통 강화로 건전 공익단체 육성 및 협조체계 확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1월 ~ 12월

□ 사업규모 : 12개 단체(보훈 9, 안보 및 기타 3) 111개 사업

□ 소요예산 : 1,918백만원

□ 주요내용 : 보훈단체 활동 및 6·25전쟁 행사 등 사업 지원

□ 추진상황

□ 12개 보훈 및 안보단체 111개사업 1,918백만원 지원

□ 보훈단체협의회 운영을 통한 단체 간 화합 및 정책 공유, 간담회 개최 등

□ 추진계획

□ 참여형 위주의 보조사업 프로그램 운영 권고

∙ 나라사랑 체험 한마당, 통일·웅변 스피치 대회 등

∙ 보훈의식 함양 중심으로 단체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맞는 활동 전개

□ 보훈·안보단체 소통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정기 간담회(월 1회), 단체 임직원 만남의 날 운영

□ 투명한 보조사업 집행으로 단체 운영 내실화

∙ 보조사업 교육, 정산검사 및 민간보조금시스템 연계 집행내역 공개

	12	항일기념관의 박물관 등록 추진 및 항일자료 수집

❍ 박물관 등록을 통하여 도민 및 관람객에게 제주항일운동에 대해 널리 알리는 역사학습의 장으로서 역할 도모

□ 추진방향

□ 항일자료에 대한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교육 등 현충시설로서의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항일기념관을 박물관으로 등록

□ 소요예산 : 48백만원(지방비 100%)

□ 주요내용

∙ 박물관 등록 요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 제2종 박물관(기념관)으로 등록 신청

∙ 보완해야 할 세부수집대상 파악 후 항일관련 유물(자료) 수집

□ 추진상황

□ 보조인력 채용 및 유물 정리,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등록

∙ 기념관 소장유물 총 413건 중 380건 DB화

□ 전시실, 수장고 및 항온항습기, 화재방지시설 등 시설 요건 점검수리

□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개·보수(화장실 및 주차 방지턱 등) :  ́18. 4 ~ 6월

□ 기념관 소장 유물(자료) 훈증소독 :  ́18. 9월

□ 추진계획

□ 기념관 유물 정리 및 DB화 완료 :  ́18. 10월

□ 제주항일기념관 박물관 등록 신청 :  ́18. 10 ∼ 12월

□ 항일관련 유물(자료)구입 :  ́18. 10 ∼ 12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8년 8월말)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4	-	4	-
보 훈 과	2	-	2	-
보 상 과	-	-	-	-
항일기념관	2	-	2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보훈단체의 운영비가 지원 기준 없이 지원되고 있어, 행정시 단위 보훈단체의 운영비 지원 기준을 포함하여 지침을 만들어 형평성 및 원칙에 의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 □ 보훈청이 행정시 보훈업무를 포함하여 도 전체의 보훈과 관련되어 컨트롤타워 및 정책부서가 될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추진중
2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특행기관으로서의 보훈청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고 대도민 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대책이 필요하며, 보훈 대상자 지원에 대한 불편사항 등 전반적인 개선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3	제주항일기념관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공립박물관으로 등록 될 수 있도록 조치.	추진중
4	해녀항일 운동의 역사자료 수집이 필요하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수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과 (☎) 710-8404
1-1) 보훈단체의 운영비가 지원 기준 없이 지원되고 있어, 행정시 단위 보훈단체의 운영비 지원 기준을 포함하여 지침을 만들어 형평성 및 원칙에 의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 1-2) 보훈청이 행정시 보훈업무를 포함하여 도 전체의 보훈과 관련되어 컨트롤 타워 및 정책부서가 될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1-1)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기준 마련 □ 보훈·안보단체 운영비 지원현황 □ 조 직 - 도 : 광복회도지부 등 10개단체, 행정시 : 상이군경회 시지회 등 8개단체 □ 운영비 - 도 : ́18년 단체별 17,600천원 ~ 47,990천원 ·편성목 : 인력운영비(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지원기준 : 건물유지비, 사무직원 인원, 행사 횟수 등에 따라 차등 편성 - 행정시 : ’18년 단체별 30,000천원 □ 문제점 □ 단체운영비 획일적 지원시 단체운영 업무 효율성 저해 우려 □ 향후계획 □ 보훈·안보단체별 행사개최 횟수, 시설규모 및 사무장비 등을 감안 예산부서와 협의 후 단체별 형평성에 맞게 운영비 지원

1-2) 보훈업무 컨트롤타워 및 정책부서로서의 역할 재정립

□ 중앙 및 지자체 보훈단체 지원현황

□ 국가보훈처 : 중앙 단위 보훈·안보단체 관리 및 지원

□ 도(보훈청) : 도 단위 보훈·안보단체 관리 및 지원

□ 행정시 : 시 단위 보훈·안보단체 관리 및 지원

※ 근거규정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 현실태

□  보훈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가보훈처가 담당하고 있고, 보훈시책 및 지침이 중앙기관으로부터 시달되어 각 시도에서 추진

□  보훈청이 시 지회 보훈단체 관리, 예산지원을 컨트롤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복지서비스 질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신중한 접근 필요함

※ 국무총리께서는 마을 공동체 중심의 국가유공자 예우 강조

(국가보훈위원회,  ́18.6.8)

□ 향후계획

□ 정책대상인 보훈단체를 포함한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 모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과   (☎) 710-8403

2.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특행기관으로서의 보훈청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고 대도민 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대책이 필요하며, 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한 불편사항 등 전반적인 개선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구 분		이 관 전		이관후( ́17. 11월 현재)
조 직		보훈과·보상과		보훈과·보상과·항일기념관
정 원		23명		18명(항일기념관 제외)
업 무		19개업무(국가사무)		35개업무(국가사무+지방사무 등)
예 산		813백만원		8,142백만원

※ 직원 재직기간 현황                                           (단위:명)

연도별	계	1년미만	1년~2년미만	2년~3년미만	3년이상	비 고
2015년	22	4	9	3	6
2016년	22	8	4	4	6
2017년	22	13	2	2	5

※ 특별행정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국무조정실 2016년 성과평가)

- 2009년 조사 이후 전반적인 추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며, 만족도 부분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전반적으로“양호”등급으로 나타남.

□ 추진상황

□ 보훈 수혜 확대 지원

- 참전명예수당 인상( ́18년) : 65세이상(4⇒9만원), 80세이상(9⇒15만원)

- 보훈예우수당 인상 지급 : 3만원→4만원(’17.11월 기준 2,326명·1,696백만원)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에 보국수훈자를 포함하고, 65세 연령제한 폐지, 수당금액도 인상(4만원 → 6만원)

※ 2019. 1월부터 시행

- 충혼묘지 조례 개정( ́17.11월)

·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 : 충혼묘지 안장 안됨 → 충혼각에 위패로 봉안

- 충혼묘지 시행규칙 개정( ́17. 6월)

- 배우자 합장시 비문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 구체화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진료비 지원 : 124명(연간 60만원 한도)

□ 특행기관 이관 후 보훈단체 사업비 큰 폭 증가

(단위:천원)

이관전 ( ́06년)	이관후 예산액
	́15년	́16년	́17년
436,950	1,178,960	1,780,055	2,051,390

□ 향후계획

□ 대도민 서비스 향상과 업무처리 연속성 및 숙련도 확보를 위해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중앙정부와 직무향상을 위한 주기적인 워크숍 개최 및 유기적인       체계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항일기념관 (☎)710-7793
3. 제주항일기념관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공립박물관으로 등록 될 수 있도록 조치.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박물관 등록 요건 중 •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 ́17. 4. 17. 임기제 임용) • 시설(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자료실, 강당, 화재방지시설, 온습도조절장치 보유) 면에서 요건 충족 □ 미비했던 박물관 자료의 목록·사진 요건은 • 보조인력을 채용하여 유물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 현재 기념관 소장 유물을 DB화하기 위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등록 작업 중에 있음 □ 시설 요건 점검 수리 및 기념관 소장 유물 훈증 소독 완료 □ 그 외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 □ 향후계획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등록 작업을 통해 기념관 유물 DB화 완료 □ 기타 박물관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첨부 서류 준비 □ 박물관 등록 신청서 제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항일기념관   (☎)710-7793

4. 해녀항일 운동의 역사자료 수집이 필요하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수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현재 총 6건의 해녀관련 유물 보유

번호	자료명	수량	물질	시대	소장 연월일	소장 경위	출처	크기	구조ㆍ특징	참고사항
1	제주도 엽서 세트	11	지류	근현대	12.12.	구입	숨은그림찾기(유인동)	9.2×14.1	1930∼40년대 해녀사진 포함	사진
2	제주도해녀 지지학적 연구	1	지류	근현대	13.12.	구입	숨은그림찾기(유인동)	22.6×15.1		고문서
3	조선해녀 승선권	1	지류	근현대	13.12.	구입	숨은그림찾기(유인동)	9.3×9.3		고문서
4	濟州道海女鬪爭의 史實	1	지류	근현대	15.11.	구입	동림당(송재웅)	24.0×17.0		고문서
5	海女記	1	지류	근현대	16.06.	구입	동림당(송재웅)	19.0×13.5		고문서
6	半島の朝	1	지류	근현대	17.12	구입	동림당 (송재웅)	12.5×18.0	제주 여행기, 해녀부분 포함	고문서

• 수집된 유물들은 주로 고문서류이며 사진, 생활용품 등의 자료는 부족

□  ́18. 10 ∼12. 항일관련 유물 구입 예정

□ 향후계획

□ 해녀항일 관련 실물 유물은 매도신청률이 극히 저조한 편

□ 금년도 유물 구입 시 해녀항일관련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할 예정

□ 구술사료 수집 등 다각적으로 사료를 발굴하는 방법을 검토 중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 차
1. 2018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33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3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35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35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현황 35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17년~’18년9월) 36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38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38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39 10. 보조금 집행 현황 40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55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 55 13. 용역 발주 현황 55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56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현황 56 16.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56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56 18.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56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56 20.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56 21.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57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추진상황 57

		목 차
23. 보훈대상자 현황 58 24. 신규 보훈대상자 현황 59 25. 보훈대상자 권리소멸(자격상실) 현황 60 26. 보훈대상자 탈락 현황 61 27. 보훈예우수당 지급 현황 62 28. 보훈급여금 지급 현황 63 29. 사망자 보훈급여 과오급금 발생 현황 69 30. 보훈 대상자 등 지원 현황 70 31. 교육비 지원(중·고교·대입지원)현황 72 32.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추진 현황 77 33. 국가유공자 등 공공기관 채용 현황 80 34. 보훈위탁병원 지정 및 진료 현황 81 35. 국립 제주호국원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82 36. 국가유공자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현황 83 37. 보훈섬김이 운영 및 서비스 제공 현황 85 38. 이동 보훈복지팀 운영 현황 86 39. 보훈문화 확산 사업 추진 실적 87 40. 항일기념관 홍보계획 및 추진실적 91 41. 제주 항일역사체험 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 92 42. 항일기념관 방문객 현황 92 43. 각 보훈단체, 기관 보조금 지원현황 93

2018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1

- 해당사항 없음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2

공 약 명	세 부 과 제	추 진 계 획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강화	① 제주국립묘지 2021년 개원	○ 사업개요 - 조성위치 : 제주시 노형동 산 19-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12년 ∼ ́21년(10년) - 사업규모 : 274,033㎡ ※ 안장능력 10,000기(봉안묘 및 봉안당) - 주요시설 : 현충관, 현충탑, 봉안묘 및 봉안당, 관리사무실 등 - 사업 예산 : 562억원(국 525억원, 도 37억원) ○ 추진계획 - 진입로 부지(사유지) 매입 : ́18. 12월초 - 도시설계, 환경 등 인·허가 : ́18. 12월 - 제주국립묘지 공사 착공 : ́19년 상반기 - 제주국립묘지 개원 : ́21년 하반기
	② 보훈회관 건립, 2022년까지 준공	○ 사업개요 - 조성 위치 : 제주시 화북동 1416일원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예정지) - 사업 기간 : ́19년 ∼ ́22년 - 부지 면적 : 1,650㎡(500평) - 건립 규모 : 지하 1층, 지상 7층 (층별 759㎡, 약 230평) - 사업 예산 : 149억원(국 15억원, 도 134억원) ○ 추진계획 - 보훈회관 후보지(제주시 화북동 1416번지 일원) 매각 수의계약 추진 : ́19년 상반기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9년 하반기 - 보훈회관 사업 착공 : ́20. 4월 - 보훈회관 개관 : ́22년 상반기

공 약 명	세 부 과 제	추 진 계 획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	③ 참전명예수당 상향 조정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상향 조정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 개정 추진( ́20년 상반기 ) - 상대적 기대수명 짧은 80세 이상 고령 참전 유공자 우선, 단계적으로 인상 추진 *(현행) 참전명예수당 65세 이상 9만원, 80세 이상 15만원( ́18.1월부터 지급)
	④ 보훈가족 추가 의료지원 추진	○ 보훈가족 의료서비스 확대 및 발굴 노력 - (현행) 독립유공자가족 의료지원(1인당 연60만원) 지급 및 모든 보훈가족의 위탁병원 진료비· 약제비 전액 60% 감면지원(도비) - (개선)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 유족의 도내 모든 병원에서 진료시 의료지원(1인당 60만원) 추진, 생계곤란 보훈가족 의료급여 등 진료지원 대상 적극 발굴 등
	⑤ 보훈예우수당 대상 유족 확대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유족 확대 - (기존) 참전유공자 배우자(1,500여명)에게 수당 승계지급을 위한 ‘예우지원 조례’ 개정계획 - (변경)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지급안을 ‘참전지원 조례’에 반영 개정추진 ( ́19년 상반기) * (참고사항)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 (보국수훈 포함, 연령제한 폐지, 수당인상) ́19.1월부터 시행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3

- 해당사항 없음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4

- 해당사항 없음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현황

5

접수일	민원인	주요내용	처리결과
2016. 3.2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 교육청 의무채용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문의	도 교육청 취업지원대상자 의무고용 현황은 ́16. 3월 현재 의무이행률 104%임을 안내함
2016. 4.24	○○○	보훈장학금 지원대상 제외 사유 문의	- ́16년도 1학기성적이 평점90점 이상일 경우 ́16년도 2학기 보훈장학금 신청 가능함을 안내 ( ́́́16. 5. 4)
2017. 4.24	○○○	- 6·25 참전 전몰군경 유자녀 수당(보훈예우수당) 지급 여부	-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제․개정 추진 중에 접수된 민원으로 행정절차가 완료 되면 지급 될 예정이라고 안내함( ́17.4.25) ※ 보훈예우수당 9월 지급됨.
2017. 7월 (전화접수)	○○○	- 선순위유족(대표유족) 외 다른 전몰군경 자녀에게도 보훈예우수당 지급 요청	- 선순위유족 지정 규정 경과 및 타지자체에도 선순위유족에게만 수당 지급 설명( ́17.8.25)
2017. 8.17	○○○	- 진료를 위한 보훈병원 방문 시 항공료 지원 요청	- 항공료 지원은 행정시 자체계획에 의한 지원 제도로, 고엽제질환으로 인한 신체검사 시 지원 가능함을 회신( ́17.8.24)
2017.8. (유선)	○○○	- 보훈예우수당 지급 요청	- 도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 해당 될 경우 지원 가능하다고 회신 ( ́17.8.25)
2018. 4. 3	○○○	- 형편이 어려운 6·25참전 유공자 전우를 위해 주택수리 등 지원 요청	- 노후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신청 가능한 혜택 등에 대해 안내( ́18.4.11)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17~ ́18)

6

요구일	요구의원	요구자료
2017. 8. 24.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	국정감사 종합자료

□ 국정감사 제출 자료

❍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회의자료 목록 각 1부(회의날자, 회의명, 회의주관자, 회의자료 제목, 회의 주요내용, 참석자 명기), 각종 위원회의 위원명단, 프로필

- 위원회 회의내역 :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안장심사위원회 명단

구 분		성 명	성별	직 명
당연직	위 원 장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부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위촉직	위 원	강성영	남	상이군경회 도지부장
	위 원	한순자	여	미망인회 도지부장
	위 원	김도삼	남	무공수훈자회 도지부장
	위 원	강순자	여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위 원	이정아	여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 최근 3년간 각종 홍보 관련 지출내역 목록(홍보날짜, 홍보내용, 홍보

게재매체, 비용, 홍보가 결정된 회의명, 회의 주최 및 참석인원 등)

(단위 : 천원)

부서명	홍보일자	홍보내용	홍보 게재매체	비용	홍보가 결정된 회의명	회의 주최	참석 인원
보훈청	2016. 6.24	6.25전쟁 66주년 행사 광고	신문	500
	2016. 8.15	제71주년 광복절 경축 광고	신문	3,000
	2017.6.22. ~ 24	6.25전쟁 67주년 행사 광고	신문	500
	2017. 8.15	제72주년 광복절 경축 광고	신문	3,000
	2018. 6.23	6.25전쟁 68주년 행사 광고	신문	500
	2018. 8.14.	제73주년 광복절 경축 광고	신문	3,000

❍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인쇄물 현황

부 서	인쇄물 내용	인쇄물 류	계약금액	계약일
보훈청 항일기념관	항일기념관 홍보용 리플릿(한·영)제작	리플릿	970,000	2015.10. 14
			1,800,000	2016. 7. 14
	항일기념관 최정숙 독립운동 판결문 자료집	책 자	5,000,000	2016. 8. 19
	항일기념관 전시관람 교재	교 재	1,000,000	2017. 6. 23
	항일기념관 홍보용 리플릿(한·영)제작	리플릿	3,000,000	2017. 9. 20

<2018년> - 해당사항 없음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7

- 해당사항 없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8

□ 운영실적

부 서	위원회명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비 고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안장·봉안심사위원회	2006.11.27	제주특별자치도충혼묘지 조례 제3조	7명	※ 개최실적 없음 (안장심의 사안 발생시 개최)

□ 주요내용

❍ 충혼묘지 안장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심사

- 순직 공무원, 의사자, 기타 특별한 사유 등

❍ 묘지 내 안장위치 선정에 관한 사항 심사

❍ 그 밖의 안장대상 및 묘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심사

□ 위촉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성별	직 책	비 고
당연직	위원장	김정연	여	보훈청장	※ 간사 : 보훈과장
	부위원장	오무순	여	보건복지여성국장
위촉직	위 원	강성영	남	상이군경회 지부장
	위 원	한순자	여	미망인회 지부장
	위 원	김도삼	남	무공수훈자회 지부장
	위 원	김창현	남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위 원	이정아	여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9

소 속	직 급	성 명	출장기간	출장국	출장목적
보훈청	행정7급	강형석	́16.09.27~ ́16.10.02	베트남	상이군경회 제주도지부 베트남 전적지 순례 인솔
보훈청	행정6급	부명숙	́17.05.14~ ́17.05.19	캄보디아	공무원 노사합동 해외연수
보훈청	기계운영7급	이성보	́17.05.15~ ́17.05.20	호 주	́17 모범공무원 국외연수
보훈청	행정7급	김혜민	́17.08.28~ ́17.09.02	오스트레일리아	́́ ́17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국외연수

보조금 집행현황

10

□ 2016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정산액	비고
		보조금	자부담등
합계		1,764,176	56,435	1,787,833
광복회 (한대섭)	소 계	102,000	22,340	122,340
	단체운영비	15,000		15,000
	제주의병항일항쟁 기념식	5,000		5,000
	제주인의 항일운동 강연회	3,000		3,000
	애국지사 미망인 및 고령회원 위문	5,000		3,000
	4.13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3,000		3,000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12,000	22,000	34,000
	국립 대전 현충원 참배	8,000		8,000
	광복절계기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5,000		5,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제	2,000		2,000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및 애국선열 합동 추모식	13,000		13,000
	애국선열 묘지단장	4,000		4,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소 정례 참배사업	5,000		5,000
	제4호 애국의 소리 책자 발간사업	14,000		14,000
	경술국치 106주년 추념식	5,000		5,000
	사무기기 등 구입	3,000	340	3,340
상이군경회 (강성영)	소 계	719,722	4,805	706,328
	단체운영비	19,000		19,000
	사회봉사단 활동 지원	17,450		17,450
	중상이자 재활촉진체육대회 지원	10,400		10,4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41,580		41,580
	고령, 고희회원 위안행사 지원	7,600		7,600
	호국보훈의식고취 및 지역회원 순회 간담회	16,000		16,000
	국내 전적지 순례	11,000		11,000
	국가유공자 사망조의 및 불우 전우 지원사업	15,500		15,500
	상이군경복지회관의료재활사업	262,000		243,801	잔액반납
	보훈복지문화대학	15,000		15,000
	상이군경복지회관 6층 증축사업	264,813		264,813	명시이월
	상이군경복지회관 6층 식당 주방 및 편의 시설 물품 구입	27,000	4,805	31,805	명시이월
	상이군경복지회관 지하휴게실 보수 공사	12,379		12,379
전몰군경유족회 (김중호)	소 계	101,000	340	101,313
	단체운영비	16,000		16,000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10,000		10,000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7,000		6,985
	재난 시 및 고령,거동불편 회원위문	6,000		6,000
	독거노인 및 고령회원 위안행사	10,000		10,000
	보훈가족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가정봉사	9,000		9,000
	회원 만남의 날 행사 및 안보교육	5,000		5,000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9,000		9,000
	호국인물 4인 및 6.25전쟁영웅 합동추모제 봉행사업	20,000		20,000
	독거유족 김장김치 지원	6,000		5,988
	사무기기 구입	3,000	340	3,340
전몰군경미망인회 (한순자)	소 계	81,463	340	81,703
	단체운영비	14,910		14,910
	무의탁 및 장기질환 회원 위문활동	12,230		12,230
	국기게양 캠페인 활동전개	7,750		7,750
	제31회 고령회원 위로연회 개최	10,000		9,900
	제51회 전몰군경합동위령대제 봉행	12,398		12,398
	도내 충혼묘지 순례참배 및 추모행사	6,940		6,940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2,700		2,700
	전적지 순례	11,535		11,535
	사무기기 등 구입	3,000	340	3,340
무공 수훈자회 (오승환)	소 계	112,220	340	109,901
	단체운영비	16,000		16,000
	충혼묘지 환경정화 및 나라꽃 식수 사업	2,000		2,000
	호국보훈의식 고취 프로그램	2,000		2,000
	나라사랑 문예.서예작품 공모대회	8,400		8,400
	무공수훈자회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	5,000		5,000
	무공수훈자유족회 만남의 날 지원	10,420		10,420
	무공수훈자 고령회원 및 유족등 위문사업	7,400		7,400
	수의대 지원 및 조의사업	9,000		6,591
	전적지 시찰	11,000		10,750
	무공수훈자회 부설유족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통일안보 웅변스피치대회	8,000		8,000
	위국헌신 호국영웅 안보통일 결의대회	10,000		10,000
	무공수훈자회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김치나눔 행사	5,000		5,000
	사무기기 등 구입	3,000	340	3,340
고엽제 전우회 (홍희철)	소 계	107,100	10,520	115,867
	단체운영비	15,000		13,432
	제14회 창립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	5,000		5,000
	불우전우 및 유가족 돕기	6,000		6,000
	고엽제 도우미 활동	5,000		5,0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27,000	6,250	33,250
	나라사랑 안보교육	3,000		3,000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영	16,100		15,915
	고엽제 회원 및 유가족 위로연	10,000		10,000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호국순례	20,000	4,270	24,270
특수임무유공자회 (김일선)	소 계	72,100		71,925
	단체운영비	15,000		15,000
	나라사랑 안보교육	12,000		12,000
	전적지 순례	8,600		8,425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선도	23,500		23,500
	설추석맞이 불우회원 및 유족 위문	3,000		3,000
	바다사랑 수중정화 활동	10,000		10,000
6.25참전유공자회 (강석진)	소 계	100,000	350	99,263
	단체운영비	15,000		15,000
	안보강연	8,000		8,000
	독거전우 위로연	8,000		8,000
	만남의날 한마당	11,000		11,000
	고령회원 수송지원	6,000		4,913
	화령장 전투 전승행사 참석 및 순례	15,000		15,000
	6.25참전기념탑 환경정화활동	9,000		9,000
	6.25 호국영웅 위로연	10,000		10,000
	철의삼각지대 전몰장병추모제 참석 및 순례	15,000		15,000
	사무기기 구입	3,000	350	3,350
월남전 참전자회 (양정보)	소 계	116,663	7,916	124,579
	단체운영비	15,000		15,000
	월남 전적지 순례	30,000	3,500	33,500
	월남전참전 제52주년 기념행사	15,000		15,000
	국내전적지 순례	10,000	1,340	11,340
	불우회원 및 다문화가정 지원	10,000		10,000
	고령회원 수송지원	3,000		3,000
	고령회원 응급수송 및 봉사활동 차량 구입	27,663	3,076	30,739
	공익기반 확대사업	6,000		6,000
재향군인회 (강기창)	소 계	197,108	334	195,164
	6․25전쟁기념행사	50,000		50,000
	안보계도를 위한 통일기반 조성사업	45,000		42,722
	6.25전쟁과 제주영웅 책자발간	15,000		15,000
	재향군인의 날 및 안보교육 강좌	9,700		9,700
	찾아가는 나라사랑교육사업	30,000		30,000
	스마트그리드 녹색성장운동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10,000		10,000
	체험을 통한 안보환경 육성사업	20,000		20,000
	사무기기 등 구입	3,000	334	3,334
	재향군인회 현간판 교체 및 한림회관 도색 창호 보수	14,408		14,408
조천청년회의소 (김규식)	제24회 만세대행진	20,000	2,500	22,500
중문청년회의소 (김성윤)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사업	9,000	1,000	10,000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이재현)	제83주년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대회	6,300	700	7,000
한라용사촌 (박동신)	건강증진사업	4,500		0	사업 미집행 (예산 반납)
월남참전맹호제주전우회 (고용철)	월남참전 맹호전우회 월남전적지 순례	15,000	4,950	19,950
	제주도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참전정신계승사업	4,000	450	4,450
제주참전경찰국가유공자회 (주원경)	참전경찰유공자회 국내전적지 순례	6,000		0
월남참전백마부대제주도전우회 (고두승)	월남참전백마부대 제주도전우회 전적지 순례	15,000	1,510	16,510

(단위 : 천원)

□ 2017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정산액	비고
		보조금	자부담등
합계		2,015,115	101,320	2,100,420
광복회 (한대섭)	소 계	135,000	21,597	156,597
	단체운영비	20,000		20,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소 정례 참배	5,000		5,000
	제주인의 항일운동과 민족정기선양 강연회	3,000		3,000
	애국지사, 미망인 및 고령회원 위문	5,000		5,000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12,000	17,243	29,243
	국립 대전 현충원 참배	8,000		8,000
	광복절계기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5,000		5,000
	애국선열 묘지단장	4,000		4,000
	업무용 차량 유지 관리	5,000		5,000
	4.13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3,000		3,000
	제주의병항일항쟁 기념식	5,000		5,000
	경술국치 107주년 추념식	5,000		5,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제	2,000		2,000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및 애국선열 합동 추모식	13,000		13,000
	업무용 차량 구입	25,000	2,854	27,854
	광복회도지부 단체복 지원 사업	15,000	1,500	16,500
상이군경회 (강성영)	소 계	443,330	2,800	441,158
	단체운영비	26,600		26,600
	국가유공자 사망조의 및 불우전우 지원	15,500		15,500
	중상이자 재활촉진 체육대회 지원	10,400		10,400
	국내 전적지 순례	11,000		11,0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41,580		41,580
	고령.고희회원 위안행사	8,500		8,500
	호국보훈의식고취 및 지역회원 순회 간담회	17,300		17,300
	사회봉사단 활동 지원	17,450		17,450
	상이군경복지회관 의료재활사업	280,000		275,028	잔액반납
	보훈복지 문화대학 운영	15,000		15,000
	단체복 지원 사업	25,000	2,800	27,800
전몰군경유족회 (강응봉)	소 계	169,100	5,693	173,982
	단체운영비	22,100		22,100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참배	10,000		10,000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12,000		11,990	잔액반납
	재난 시 및 고령.거동불편 회원 위문	6,000		6,000
	보훈가족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가정봉사	9,000		8,999	잔액반납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9,000		9,000
	독거유족 김장김치 지원	6,000		5,996	잔액반납
	업무용 차량 유지 관리	5,000		4,204	잔액반납
	독거노인 및 고령회원 위안 지원사업	10,000		10,000
	회원 만남의 날 및 안보교육 지원사업	10,000		10,000
	6.25전쟁 호국영웅 4인 및 참전영령 합동 추념행사	20,000	29	20,029
	업무용 차량구입	25,000	2,914	27,914
	단체복 지원 사업	25,000	2,750	27,750
전몰군경미망인회 (한순자)	소 계	123,390	3,914	127,300
	단체운영비	18,100		18,100
	무의탁 및 장기질환 회원 위문활동	12,230		12,230
	국기게양 캠페인 활동 전개	9,050		9,050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2,700		2,700
	전적지 순례	10,582		10,578	잔액반납
	제32회 고령회원 위로 지원사업	10,000		10,000
	제52회 전몰군경합동위령대제 봉행지원	13,998		13,998
	도내 충혼묘지 순례 참배 및 추모행사 지원	7,190		7,190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	5,000		5,000
	업무용 차량 구입	25,000	2,854	27,854
	단체복 구입 사업	9,540	1,060	10,600
무공 수훈자회 (김도삼)	소 계	193,360	5,114	197,846
	단체운영비	20,000		20,000
	수의대 지원 및 조의사업	9,000		9,000
	충혼묘지 환경정화 및 나라꽃(무궁화) 식수사업	2,000		2,000
	무공수훈자회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	2,000		2,000
	호국보훈의식 고취 프로그램	2,000		2,000
	무공수훈자회 고령회원 및 유족 등 위문사업	10,400		10,400
	무공수훈자회원 전적지 시찰	30,000		30,000
	무공수훈자 부설유족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무공수훈자회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김치나눔 사업	5,000		5,000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	5,000		5,000
	나라사랑 문예, 서예작품 공모대회	8,400		8,400
	무공수훈자유족회 만남의 날 지원	10,420		10,420
	통일안보웅변 스피치 대회	8,000		8,000
	위국헌신 호국영웅 통일안보 결의대회	15,140		14,512	잔액반납
	업무용 차량 구입	25,000	2,914	27,914
	무공수훈자 회원 위로연	6,000		6,000
	단체복 지원 사업	20,000	2,200	22,200
고엽제 전우회 (홍희철)	소 계	163,100	17,482	180,582
	단체운영비	20,000		20,000
	불우전우 및 유가족 돕기	6,000		6,0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27,000	8,432	35,432
	나라사랑 안보교육	3,000		3,000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영	16,100		16,100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호국순례(국내)	20,000	4,000	24,000
	고엽제회원 및 유가족 위로연 지원사업	15,000		15,000
	창립 제15주년 기념 및 안보결의대회	5,000		5,000
	독거 및 거동불편 회원 도내 순례	6,000		6,000
	고엽제환자 수송 구급차량 교체구입	25,000	2,850	27,850
	단체복 지원 사업	20,000	2,200	22,200
특수임무유공자회 (김일선)	소 계	152,400	6,580	158,772
	단체운영비	19,500		19,500
	나라사랑 안보교육	12,000		12,000
	전적지 순례	8,600		8,392	잔액반납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 선도	23,500		23,500
	바다사랑 수중정화 활동	16,600		16,600
	설추석 맞이 불우회원 및 유족위문	3,000		3,000
	청정제주바다 수중정화 장비구입사업	50,825	5,650	56,475
	수중정화 장비 보관시설 설치	10,000		10,000
	사무기기 등 구입	3,375	375	3,750
	단체복 구입 사업	5,000	555	5,555
6.25참전유공자회 (강석진)	소 계	132,300	2,200	130,434
	단체운영비	19,500		19,500
	안보강연	8,000		8,000
	고령회원 수송지원	6,000		3,511	잔액반납
	화령장전투 전승행사 참석 및 순례	15,000		14,559	잔액반납
	6.25전쟁기념탑 환경정화활동	9,000		8,313	잔액반납
	철의삼각지대 전몰장병추모제 참석 및 순례	15,000		14,552	잔액반납
	독거전우 위로연	8,800		8,799	잔액반납
	만남의 날 한마당 행사	11,000		11,000
	6.25참전 호국영웅 위로연	20,000		20,000
	단체복 지원 사업	20,000	2,200	22,200
월남전 참전자회 (양형석)	소 계	144,500	8,790	153,110
	단체운영비	19,500		19,400	잔액반납
	월남 전적지 순례	30,000	3,750	33,750
	국내 전적지 순례	10,000	1,340	11,340
	공익활동 기반사업	6,000	300	6,300
	불우회원 및 다문화가정 지원	10,000		10,000
	고령회원 수송지원	5,000		4,920	잔액반납
	월남전참전 제53주년 기념 및 호국안보결의대회	30,000		30,000
	사무기기 등 구입	4,000	400	4,400
	단체복 지원 사업	30,000	3,000	33,000
재향군인회 (강기창)	소 계	267,835	14,950	282,139
	단체운영비	30,800		30,800
	안보계도를 위한 통일기반 조성사업	45,000	9,000	54,000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사업	30,000		30,000
	6.25전쟁과 제주용사들 9권 책자 발간사업	15,000		15,000
	재향군인의 날 및 안보교육 강좌	9,700		9,700
	불우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환경정화 활동	10,000		9,937	잔액반납
	체험을 통한 안보환경 육성 사업	20,000		19,730	잔액반납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	5,000		4,417	잔액반납
	6.25전쟁 기념행사	50,000		50,000
	업무용 차량 구입	25,000	3,950	28,950
	한림회관 외부도색 및 계단 안전시설 보강	7,335		7,335
	단체복 지원 사업	20,000	2,000	21,999	잔액반납
조천JC (김형진)	제25회 만세대행진	22,000	1,800	23,800
중문JC (노승진)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사업	9,000	1,000	10,000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강창협)	제85주년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대회	6,300	700	7,000
한라용사촌 (박동신)	건강증진사업	4,500			사업 미집행 (예산 반납)
월남참전맹호제주전우회 (고용철)	월남참전 맹호전우회 월남전적지 순례	15,000	3,200	18,200
	제주도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참전정신계승사업	4,000	500	4,500
월남참전백마부대제주도전우회 (김수철)	월남참전백마부대 제주도전우회 전적지 순례	15,000	2,000	17,000
월남참전청룡유공자회 (이학범)	월남참전청룡유공자회 전적지 순례	15,000	3,000	18,000

□ 2018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정산액	비고
		보조금	자부담등
합계		1,864,139	53,449	521,514
광복회 (한대섭)	소 계	102,000	16,960	74,960
	애국선열 위패봉안소 정례 참배사업	5,000			사업진행중
	제주인의 항일운동과 민족정기선양 강연회	3,000		3,000
	애국지사, 미망인 및 고령회원 위문	7,000		7,000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20,000	16,960	36,960
	국립 대전 현충원 참배 사업	10,000		10,000
	광복절계기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지원 사업	5,000		5,000
	단체운영비	24,000			사업진행중
	4.13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3,000		3,000
	제주의병항일항쟁 기념식	5,000		5,000
	경술국치 108주년 추념식	5,000		5,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제	2,000			사업미신청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및 애국선열 합동 추모식	13,000			사업미신청
상이군경회 (강성영)	소 계	439,576	165	30,120
	국가유공자 사망조의 및 불우전우 지원	15,500			사업진행중
	상이군경 체육대회 지원	10,400			사업진행중
	국내 전적지 순례	11,000		11,0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지원	41,580			사업진행중
	단체운영비	37,826			사업진행중
	고령·고희회원 위안행사 지원	8,500			사업미신청
	호국보훈의식고취 및 지역회원 순회 간담회	17,300		17,300
	사회봉사단 활동 지원	17,450			사업진행중
	상이군경복지회관 의료재활사업	280,000			사업진행중
	보훈복지 문화대학 운영	15,000			사업진행중
	복지회관 목욕탕 휴게실 공사	6,956			사업진행중
	복지회관 음악치료실 방음공사	7,450			사업진행중
	복지회관 비품 구입	1,655	165	1,820
전몰군경유족회 (강응봉)	소 계	143,713	300	49,300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참배	10,000		10,000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7,000		7,000
	재난 시 및 고령·거동불편 회원 위문	6,000			사업진행중
	보훈가족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가정봉사	9,000			사업진행중
	국내 전적지 순례	9,000		9,0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25,413			사업진행중
	독거유족 김장김치 지원	6,000			사업미신청
	독거노인 및 고령회원 위안 행사	10,000			사업진행중
	회원 만남의 날 및 안보교육 사업	10,000			사업진행중
	단체운영비	28,300			사업진행중
	6.25전쟁 호국영웅 4인 및 참전영령 합동 추념행사	20,000		20,000
	사무기기 등 구입	3,000	300	3,300
전몰군경미망인회 (한순자)	소 계	91,950
	무의탁 및 장기질환 회원 위문활동	12,230			사업진행중
	국기게양 캠페인 활동 전개	9,050			사업진행중
	전적지 순례	10,582			사업진행중
	제33회 고령회원 위로 지원사업	10,000			사업진행중
	제53회 전몰군경합동위령대제 봉행지원	13,998			사업진행중
	단체운영비	21,900			사업진행중
	도내 충혼묘지 순례 참배 및 추모행사 지원	9,890			사업진행중
	사무기기 등 구입	4,300			사업미신청
무공 수훈자회 (김도삼)	소 계	193,160	645	23,655
	수의대 지원 및 조의사업	9,000			사업진행중
	충혼묘지 환경정화 및 나라꽃(무궁화) 식수사업	2,000		2,000
	무공수훈자회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	2,000			사업진행중
	호국보훈의식 고취 프로그램	2,000			사업진행중
	무공수훈자회 고령회원 및 유족 등 위문사업	10,400			사업진행중
	무공수훈자회원 월남 전적지 순례 및 탐방	30,000			사업미신청
	무공수훈자 부설유족회 전적지 순례	15,000			사업진행중
	무공수훈자회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김치나눔 사업	10,000			사업미신청
	국가유공자 선양단 창단 사업	38,000			사업진행중
	보국수훈자 회원 관리 및 활성화 사업	12,000			사업진행중
	단체운영비	23,800			사업진행중
	나라사랑 문예·서예작품 공모대회	8,400			사업진행중
	무공수훈자유족회 만남의 날 지원	10,420			사업미신청
	통일안보웅변 스피치 대회	5,000			사업진행중
	위국헌신 호국영웅 통일안보 결의대회	15,140		15,140
	사무기기 등 구입	5,870	645	6,515
고엽제 전우회 (홍희철)	소 계	141,840	14,660	92,800
	불우전우 및 유가족 돕기	6,000			사업진행중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35,000	9,800	44,800
	나라사랑 안보교육	3,000			사업미신청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영	16,100			사업진행중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호국순례(국내)	25,140	4,860	30,000
	고엽제회원 및 유가족 위로연 지원사업	15,000			사업미신청
	단체운영비	17,600			사업진행중
	창립 제16주년 기념 및 안보결의대회	18,000		18,000
	독거 및 거동불편 회원 도내 순례	6,000			사업진행중
특수임무유공자회 (김재영)	소 계	94,000	355	3,555
	나라사랑 안보교육	12,000			사업진행중
	전적지 순례	8,600			사업진행중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 선도	23,500			사업진행중
	바다사랑 수중정화 활동	16,600			사업진행중
	설추석 맞이 불우회원 및 유족위문	3,000			사업진행중
	해양 순찰활동 및 보트 운영 지원사업	13,000			사업진행중
	단체운영비	18,300			사업진행중
	사무기기 등 구입	3,200	355	3,555
6.25참전유공자회 (송치선)	소 계	122,100	550	36,550
	안보강연	8,000			사업진행중
	고령회원 수송지원	6,000			사업진행중
	화령장전투 전승행사 참석 및 순례	15,000			사업진행중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및 환경정화활동	15,000			사업진행중
	철의삼각지대 전몰장병추모제 참석 및 순례	15,000			사업진행중
	단체운영비	18,300			사업진행중
	독거전우 위로연	8,800			사업진행중
	만남의 날 한마당 행사	11,000		11,000
	6.25참전 호국영웅 위로연	20,000		20,000
	사무기기 등 구입	5,000	550	5,550
월남전 참전자회 (양정보)	소 계	213,100	15,760	109,760
	월남 전적지 순례	60,000	10,560	70,560
	월남참전 맹호전우회 전적지 순례	15,000	3,200	18,200
	월남참전 백마부대 제주도전우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	16,500
	월남참전 청룡유공자회 전적지 순례	20,000			사업진행중
	월남참전 맹호전우회 충혼묘지 정비사업	4,000	500	4,500
	국내 전적지 순례	10,000			사업미신청
	공익활동 기반사업	6,000			사업진행중
	불우회원 및 다문화가정 지원	10,000			사업미신청
	고령회원 수송지원	5,000			사업진행중
	월남전 참전 전사전우 충혼 위령제 봉행	15,000			사업진행중
	단체운영비	23,100			사업진행중
	월남전참전 제53주년 기념 및 호국안보결의대회	30,000			사업미신청
재향군인회 (김달수)	소 계	271,700	854	100,814
	전·사적지 순례 및 6.25참전국 방문	45,000			사업진행중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사업	30,000			사업진행중
	6.25전쟁과 제주용사들 10권 책자 발간사업	15,000			사업진행중
	재향군인의 날 및 안보교육 강좌	9,700			사업진행중
	불우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청정제주 보존사업	10,000			사업진행중
	체험을 통한 안보환경 육성 사업	20,000			사업진행중
	단체운영비	32,000			사업진행중
	6.25전쟁 기념행사	50,000		49,960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	50,000	854	50,854
조천JC (김형진)	제26회 만세대행진	22,000			사업진행중
중문JC (노승진)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사업(100주년)	29,000	3,200		사업진행중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11

- 해당사항 없음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

12

[2016년]                                                                (단위 : 천원)

소 관 부 서	구분	사업명	추진 상황	집행내역			이월사유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보훈청	명시	호국영웅 명예도로 안내시설물 설치사업	완료	90,000	7,407	82,000	표지석 디자인 및 시설물 설치 부지선정 등 호국영웅 유족과 마을회 협의 지연
	명시	상이군경 복지회관 6층 증축사업	완료	292,124	80,000	212,000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입찰대행 요구에 따른 업체 선정 등 절차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용역 발주 현황

13

(단위 : 천원)

소 관 부 서	용 역 명	주요내용	용 역 기 관	용 역 기 간	예산액	계 약 금 액	용역 결과
보훈청보훈과	제주국립묘지조성 주변부지 활용 자문결과에 대한 조감 및 예시도 작성 용역	제주국립묘지 조성지 주변부지 활용 조감도 및 배치도 1식	㈜간삼건축종합건축사무소	́18. 6.19 ~ ́18. 6.29	0	5,700	완료
보훈청항 일 기념관	항일기념관 대형 태극기 게양대 제작 설치 설계용역	대형태극기 게양대 (35m) 1식	건축사 사무소 큐엔아이	́17. 4.24 ~ ́17. 6.12	250,000	10,467	완료
	제주항일기념관 창열사 보수정비 공사 실시설계 용역	- 창열사 단청 도색공사 1식 - 목재수지 처리 공사 1식 - 전반적인 부식 부재 보수공사 1식	건축사 사무소 강희재	́16. 3.31	19,800	19,394	완료
보훈청보훈과	호국영웅 명예도로 표지석 등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명예도로 시작점 표지석 3식, 끝점표지석 2식, 주표지석 3식 디자인 개발 및 설계	아람	́16. 9. 2 ~ ́16. 9.29	90,000	7,407	완료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1430

- 해당사항 없음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현황

154

30

- 해당사항 없음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16

- 해당사항 없음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176

- 해당사항 없음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18

6

- 해당사항 없음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9

6

- 해당사항 없음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20

- 해당사항 없음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21

(단위 : 천원)

부서명	홍보일자	홍보내용	홍보 게재매체	비용
보훈청	2015.6.23~24.	6.25전쟁 65주년 행사 광고	신문	2,000
	2015.8.15.	제70주년 광복절 경축 광고	신문	2,500
	2016.6.24.	6.25전쟁 66주년 행사 광고	신문	500
	2016.8.15.	제71주년 광복절 경축 광고	신문	3,000
	2017.6.22~24.	6.25전쟁 67주년 행사 광고	신문	1,500
	2017.8.15.	제72주년 광복절 경축 광고	신문	3,000
	2018. 6.24.	6.25전쟁 68주년 행사 광고	신문	500
	2018. 8.15.	제73주년 광복절 경축 광고	신문	3,000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추진상황

22

- 해당사항 없음

보훈대상자 현황

23

□ 보훈대상자 현황     ─────       총 12,102명

( ́18. 8월말, 단위 : 명)

구 분		계	본 인	유 족
합 계		12,102	7,624	4,478
국가유공자	소 계	10,662	6,215	4,447
	독립유공자	79	1	78
	전몰․순직, 전․공상군경	4,319	1,433	2,886
	무공수훈자	1,745	450	1,295
	보국수훈자	264	240	24
	6․25참전유공자	1,703	1,703	0
	월남전참전유공자	2,339	2,339	0
	재일학도의용군인	3	0	3
	4․19혁명 유공자	3	3	0
	순직 공무원	129	0	129
	공상 공무원	77	46	31
	6․18 자유상이자	1	0	1
소 계		1,440	1,409	3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72	572	0
5․18 민 주 유 공 자		19	15	4
특 수 임 무 유 공 자		48	43	5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715	715	0
재해(사망․부상 군경, 부상공무원)		52	38	14
지원(순직․공상 군경,순직･공상 공무원)		34	26	8

신규 보훈대상자 현황

24

( ́18.8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등록 인원	등급별 인원	공 적	관련법령
합 계		691
전․공상 재해부상	소계	57		전투․직무수행․교육훈련 중 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2016	20	6급 3, 7급 17
	2017	17	6급 5, 7급 12
	2018	18	6급 4, 7급 14
전몰 순직군경 재해사망	소계	15		전투․직무수행 중 사망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2016	2
	2017	8
	2018	5
무공 수훈자	소계	75		무공훈장 수여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2016	48
	2017	15
	2018	12
보국 수훈자	소계	29		보국훈장 수여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2016	6
	2017	13
	2018	10
고엽제 후유(의)증	소계	140		월남전 고엽제 살포 지역 참전자 등으로 관련 질병을 얻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2016	52	7급 2, 6급 17, 5급 2, 3급 4
			경도 14, 중등도 10, 고 도 3
	2017	47	7급 9, 6급 17, 5급 2, 3급 6
			경도 8, 중등도 4, 고도 1
	2018	41	7급 10, 6급 12, 5급 2, 3급 2
			경도 8, 중등도 3, 고도 4
참전유공자	소계	245		6․25 및 월남전쟁 참전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2016	71	생존 16, 사망 55
	2017	106	생존 19, 사망 87
	2018	68	생존 21, 사망 47
제대군인	소계	125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2016	32
	2017	59
	2018	34
기 타	소계	5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및 보훈보상대상자법
	2016	4	2급 1, 6급 2, 사망 1
	2017	0	-
	2018	0	-

보훈대상자 권리소멸(자격상실) 현황

25

(단위 : 명)

구 분 연도별	대 상 별
	합 계	전․공상 군 경	전몰․순직 군경유족	무 공 수훈자	공 상 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	참전 유공자
합 계	692	3	45	2	-	28	614
2016년	248	-	14	1	-	15	218
2017년	279	2	22	1	-	6	248
2018년 8월말	165	1	9	-	-	7	148

❍ 권리소멸 사유

- 사  망 : 691명( 16년도 248명, 17년도 279명, 18년도 164명)

- 법배제 : 1명(18년도  1명)

보훈대상자 탈락 현황(등급기준 미달 포함)

26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요건 비해당	등급기준 미달
합 계		293	151	142
전․공상 군경	소계	161	84	77
	2016	75	37	38
	2017	52	30	22
	2018	34	17	17
전몰․순직 군경	소계	6	6	-
	2016	1	1	-
	2017	4	4	-
	2018	1	1	-
순직․공상 공무원	소계	2	2	-
	2016	1	1	-
	2017	1	1	-
	2018	0	0	-
고엽제 후유(의)증	소계	124	59	65
	2016	37	17	20
	2017	57	27	30
	2018	30	15	15

※ 요건 비해당 : 입증자료 없음, 공무와 무관한 질병, 관련법령위반, 고엽제 관련 질병 비해당 등

보훈예우수당 지급 현황

27

대상별 지급현황

( ́18. 8월말 기준, 단위: 명)

대상	합계	독립 유공자	전몰·순직 군경	전·공상군경	무공 수훈자	기타 (4.19,재일학도 특수,고엽제)
인원	2,631	55	1,010	995	557	14

지급액( ́18. 8월말 기준) : 902백만원  * 사망위로금 : 112명 / 16백만원

		<지원대상>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다만, 손자녀의 경우는 1명에게 지급하되,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선순위 유족 중 1명(다만, 자녀의 경우는 1명에게 지급하되,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나.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3.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선순위 유족 중 배우자 1명 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나.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라.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마.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4·19 혁명사망자 바.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 혁명부상자 사.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4·19 혁명공로자 아. 국가유공자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가. 고엽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나. 고엽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중 배우자 1명

보훈급여금 지급 현황

28

보훈급여금 지급 기준

□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합계
본인	건 국 훈 장	1～3 등급		5,521	2,325	7,846
		4 등급		2,939	1,920	4,859
		5 등급		2,325	1,725	4,050
	건 국 포 장			1,666	1,575	3,241
	대 통 령 표 창			1,094	1,575	2,669
유족	건 국 훈 장	1～3 등급	배우자	2,445		2,445
			기타유족	2,117		2,117
		4 등급	배우자	1,802		1,802
			기타유족	1,764		1,764
		5 등급	배우자	1,467		1,467
			기타유족	1,433		1,433
	건 국 포 장		배우자	1,030		1,030
			기타유족	1,023		1,023
	대 통 령 표 창		배우자	600		600
			기타유족	587		587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 상이군경 등

(단위 : 천원)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계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상이군경	1급1항	고 령	2,828	97	2,121	5,046
		일 반	2,828	-	2,121	4,949
	1급2항	고 령	2,667	97	1,467	4,231
		일 반	2,667	-	1,467	4,134
	1급3항	고 령	2,553	97	894	3,544
		일 반	2,553	-	894	3,447
	2급	고 령	2,270	97		2,367
		일 반	2,270	-		2,270
	3급	고 령	2,121	97		2,218
		일 반	2,121	-		2,121
	4급	고 령	1,780	97		1,877
		일 반	1,780	-		1,780
	5급	무의탁	1,474	274		1,748
		고 령	1,474	97		1,571
		일 반	1,474	-		1,474
	6급1항	무의탁	1,345	274		1,619
		고 령	1,345	97		1,442
		일 반	1,345	-		1,345
	6급2항	무의탁	1,239	274		1,513
		고 령	1,239	97		1,336
		일 반	1,239	-		1,239
	7급	무의탁	438	274		712
		고 령	438	97		535
		일 반	438	-		438
	* 간 호 수 당		·1급1항 2,306, 1급2항 2,218, 1급3항 2,133, 2급 737
	* 전 상 수 당		·23
재일학도 의용군인		무의탁	1,239	274		1,513
		고 령	1,239	97		1,336
		일 반	1,239	-		1,239
4·19혁명공로자			·300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 군경유족 등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수당	합계
유족	배우자	전몰․순직	무 의 탁	1,434	274	1,708
			무의탁부모부양	1,434	149	1,583
			고 령	1,434	149	1,583
			일 반	1,434	-	1,434
		상이 1급~5급,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292	274	1,566
			무의탁부모부양	1,292	149	1,441
			고 령	1,292	149	1,441
			일 반	1,292	-	1,292
		6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473	274	747
			무의탁부모부양	473	149	622
			고 령	473	149	622
			일 반	473	-	473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50 /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부모	전몰․순직	무 의 탁	1,409	274	1,683
			독 자 사 망	1,409	274	1,683
			고 령	1,409	97	1,506
			일 반	1,409	-	1,409
		상이 1급~5급,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271	274	1,545
			고 령	1,271	97	1,368
			일 반	1,271	-	1,271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449	274	723
			고 령	449	97	546
			일 반	449	-	449
		* 2명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미성년(성년장애) 자녀	전 몰 ․ 순 직		1,663	-	1,663
		상이 1급~5급․6급상이사망		1,499	-	1,499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685	-	685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6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6․25 자 녀 수 당				·제적자녀 : 1,240(위로가산금 50추가), 승계자녀 : 1,054, ·신규대상자녀 : 124(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위 : 천원)

무공영예수당	·인헌 360, 화랑 365, 충무 370, 을지 375, 태극 380
참전명예수당	·300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수당

(단위 : 천원)

대 상 별	고 도 장 애	중 등 도 장 애	경 도 장 애
후 유 의 증 수 당	902	666	437
후유증2세환자수당	1,608	1,248	1,003

□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 7. 1이후 등록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상이자	1급 1항		2,828	2,121	4,949
	1급 2항		2,667	1,467	4,134
	1급 3항		2,553	894	3,447
	2 급		2,270		2,270
	3 급		2,121		2,121
	4 급		1,780		1,780
	5 급		1,474		1,474
	6급 1항		1,345		1,345
	6급 2항		1,239		1,239
	6급 3항		831		831
	7 급		438		438
	* 간 호 수 당		․ 상시 2,306/ 수시 1,537
	* 전 상 수 당		․ 23
	* 부 양 가 족 수 당		․ 배우자 100 / 자녀 5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유족	배우자	전몰·순직	1,434		1,434
		상이 1～5급	1,292		1,292
		상이 6급	473		473
	부 모	전몰·순직	1,409		1,409
		상이 1～5급	1,271		1,271
		상이 6급	449		449
	자 녀	전몰·순직	1,663		1,663
		상이 1～5급	1,499		1,499
		상이 6급	685		685
	* 부 양 가 족 수 당		․ 자녀 100/ 제매 200
	* 2명이상 사망수당		․ 274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 활 조 정 수 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 보훈보상대상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상이자	1급 1항		1,980	1,485	3,465
	1급 2항		1,867	1,027	2,894
	1급 3항		1,787	625	2,412
	2 급		1,589		1,589
	3 급		1,485		1,485
	4 급		1,246		1,246
	5 급		1,032		1,032
	6급 1항		942		942
	6급 2항		867		867
	6급 3항		582		582
	7 급		307		307
	* 간 호 수 당		․ 상시 2,306, 수시 1,537
	* 부 양 가 족 수 당(6급이상)		․ 배우자 100 /자녀 5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유족	배우자	사망	1,004		1,004
		1～5급 유족	904		904
		6급 유족	331		331
	부 모	사망	986		986
		1～5급 유족	890		890
		6급 유족	314		314
	자 녀	사망	1,164		1,164
		1～5급 유족	1,049		1,049
		6급 유족	480		480
	* 부 양 가 족 수 당		․ 자녀 100/제매 2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활 조정 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 사망일시금

( 단위 : 천원)

대 상 별				지급액	대 상 별			지급액
독립유공자 본 인	건국 훈장	1~3등급		3,268	상이군경	1급		1,704
		4등급		3,208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5등급		1,704
	건국포장			1,208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대통령표창			1,127
독립유공자 유 족	건국 훈장	1~3등급	배우자	2,261	재 일 학 도 의 용 군			1,127
			기타유족	2,200
		4등급유족		1,989
		5등급유족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시)			1,127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1,127

지급현황

( ́18. 8월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구분	합계	보상금	6․25 자녀수당	무공영예수 당	고엽제 수 당	참 전 명예수당	생활조정수 당	생 활 지원금
인원	6,859	2,662	703	294	403	2,456	122	219
지급액	46,267	31,060	4,189	1,033	2,223	6,808	273	681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발생 현황

❍ 대상자별

연도별	본 인		유 족		계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2016년	5	1,604	3	3,442	8	5,046
2017년	5	1,780	-	-	5	1,780
2018년 8월말	1	300	6	7,882	7	8,182

❍ 발생사유별

(단위 : 명/천원)

연도별	사망신고 지연		과오지급		*기타(신고지연)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2016년	7	3,919	1	1,127	-	-
2017년	3	680	-	-	2	1,100
2018년 8월말	5	5,157	2	3,025	-	-

* 기타(신고지연)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등은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국가유공자법 제78조 제2항)되고,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보훈관서에  신고하여야 함(동법 제6조의 2)

사망자 보훈급여 과오급금 발생 현황

29

❍ 보훈대상자(사망자) 과오급금 발생 및 회수

(단위 : 명/천원)

연도별	발 생		회 수		미 회 수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2016년	8	5,046	8	5,046	-	-
2017년	5	1,780	5	1,780	-	-
2018년 8월말	7	8,182	6	7,177	1	1,005

※ 2018년 생활지원금 과오급금(1,675천원)은 5회 분할납부중으로 2회차까지 납부함.

❍ 발생사유별

(단위 : 명/천원)

연도별	사망신고 지연		과오지급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2016년	7	3,919	1	1,127
2017년	3	680	-	-
2018년 8월말	5	5,157	2	3,025

❍ 개인별 발생 내역

(단위 : 원)

연도	대상자		과오급금	발생사유	사망일	사망신고일
	대 상	성 명
2016	전상유족	○○○	1,127,000	과오지급	2015.03.26
	고엽제 후유의증	○○○	804,000	사망신고지연	2016.11.26	2016.12.27
	전몰유족	○○○	970,000	사망신고지연	2016.05.25	2016.06.27
	참전유공자	○○○	200,000	사망신고지연	2016.04.28	2017.05.31
	참전유공자	○○○	200,000	사망신고지연	2016.03.23	2016.04.15
	참전유공자	○○○	200,000	사망신고지연	2017.03.27	2017.04.15
	참전유공자	○○○	200,000	사망신고지연	2016.03.27	2016.04.15
	전몰유족	○○○	1,345,000	사망신고지연	201512.22	2016.1.26
	소 계		5,046,000
2017	참전유공자	○○○	220,000	사망신고지연	2016.12.27	2017.01.18
	참전유공자	○○○	880,000	기타(신고지연)
	참전유공자	○○○	440,000	사망신고지연	2017.07.30	2017.09.13
	참전유공자	○○○	220,000	기타(신고지연)
	참전유공자	○○○	20,000	사망신고지연	2017.11.23	2017.12.26
	소 계		1,780,000
2018	순직공무원	○○○	1,350,000	과오지급
	순직군경유족	○○○	1,708,000	사망신고지연	2018.04.02	2018.05.16
	전상유족	○○○	1,441,000	사망신고지연	2018.07.26	2018.08.14
	전몰유족	○○○	1,708,000	사망신고지연	2018.07.15	2018.08.14
	참전유공자	○○○	300,000	사망신고지연	2018.07.25	2018.08.20
	독립유족	○○○	1,675,000	과오지급
	소 계		8,182,000

보훈 대상자 등 지원 현황

30

□ 독립유공자

❍ 적용대상자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 관계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범위 :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1945. 8. 14.이전에 입적된 자부

❍ 지원내용 :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대부 및 복지지원 등

□ 국가유공자

❍ 적용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순직․공상 공무원 등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범위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

❍ 지원내용 :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대부 및 복지지원 등

□ 참전유공자

❍ 적용대상자 :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범위 : 본인

❍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에 대한 의료지원, 고궁 이용 등 복지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적용대상자 :  ́64. 7. 18 ~  ́73. 3. 23.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관련법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67.10.9 ~ ́72. 1. 31.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여 관련법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사람

❍ 관계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범위 : 본인 및 자녀

❍ 지원내용 : 보훈급여금 지급 및 의료지원(본인), 교육지원(본인,

자녀), 취업지원(본인, 배우자, 자녀)

□ 5․18 민주유공자

❍ 적용대상자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 관계법령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범위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

❍ 지원내용 : 교육․취업․의료지원

□ 특수임무수행자

❍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공로자

❍ 관계법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범위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

❍ 지원내용 :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대부 및 복지 지원 등

□ 제대군인

❍ 적용대상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기복무 제대군인

❍ 관계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범위 : 본인

❍ 지원내용 : 취업 및 창업지원, 교육․의료․대부지원

교육비 지원(중·고교·대입지원) 현황

31

❍ 교육지원대상

근거법령	지 원 대 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73조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 ❍ 전몰·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자녀 및 미성년제매 - 자녀가 만30세 이전에 취학(입·편·재입학)한 경우만 지원 * 미성년제매 : 60세 미만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 없는 경우 ❍ 제한사항 - 아래 대상자는 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 ∙ 무공(태극, 을지)수훈자 및 자녀 : 소득 인정액 기준금액 대비 200% 이하 ∙ 무공(충무,화랑,인헌)·보국수훈자, 4.19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및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본인 및 자녀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 배우자, 자녀, 미성년제매 ❍ 제한사항 - ́12. 7. 1.이후 등록한 보상자 자녀: 만 30세 이전 취학(입·편·재입학)시 지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7급상이자 자녀 :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대비 125% 이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및 자녀 ❍ 제한사항 - ́12. 7. 1.이후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 : 만30세 이전 취학(입·편·재입학)한 경우만 지원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대비 125% 이하

근거법령	지 원 대 상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불자)의 배우자, 자녀, 미성년제매 ❍ 제한사항 - 2016. 6. 23.이후 등록한 경우 5.18민주유공자의 자녀 : 만30세 이전 교육기관에 취학(입·편·재입학)한 경우에만 지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만 교육지원 ∙ 장해등급 12급 ~ 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 :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대비 125% 이하만 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제한사항 -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 생활수준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100%이하만 지원 - 2016. 6. 23.이후 등록한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 만 30세 이전 교육기관에 취학(입·편입·재입학)시 지원 ∙ 특수임무부상자 7급상이자 자녀 :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125% 이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대학(전문대포함)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의 50%까지 국고보조 -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입학, 복학한 자에 한함 - 입학한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 장기복무제대군인 고등학교 취학자녀 :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100%이하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교육지원 내용

구분

지 원 내 용

학습

보조비

❍ 학습보조비 지급 시기 : 4월․10월 상․하반기 지원

❍ 1인당 연간 지급 금액                         (단위: 천 원)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인문계	특성화계		유․초등	중․고등
지급액	124	144	186	236	534	718

※ 대학교: 본인만 지급, 전몰․순직은 배우자에게 지급

❍ 지급방법

- 정기지급자 : 처본부 일괄확정 및 자금 불입

- 수시지급자 : 학기 도중 신규발생 및 재학사실 추가 확인 시 5년 범위 내 관할청에서 직불

❍ 지급기간

중학교	고등학교	2년제 대학	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5년제 대학	6년제 대학
6학기	6학기	4학기	6학기	8학기	10학기	12학기

* 특수학교 재학자는 유‧초‧중‧고‧전공 과정 모두 지급기간 제한 없음

수업료 등 면제

❍ 면제방법

- 국공립대 : 본인 당연면제, 자녀의 경우 대학 부담으로 전액면제

- 사립대학 : 본인 당연면제

자녀는 대학부담 50%, 국고보조 50%으로 전액면제

※ 국고보조는 교육지원대상자 직접지원이 아닌, 대학 측 수업료

50% 보조청구에 의한 간접지원 형식

❍ 본인 및 배우자

- 중고등학교 입학, 대학 계절학기 및 수업연한 모두 면제

- 성적 제한 없음

❍ (손)자녀 및 미성년제매 : 면제범위 있음

교육관계법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 ▼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4학기	6학기		8학기		10학기	12학기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학점인정기관 등) ▼
전문학사학위				학사학위
2년제		3년제		4년제
84학점 이하		126학점 이하		168학점 이하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70점 이상이어야 함. 입학금은 1회 면제

구분	지 원 내 용
수업료 등 보전	❍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하여 결정된 경우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료 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전함 ❍ 신규 국가유공자 발생 시 실제 부담한 수업료 등 납부여부 사실 확인 후 지급 ※ 등록결정 후 증명서 미발급으로 발생한 본인부담 수업료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보훈 장학금	❍ 지원목적 - 교육지원대상자로서 대학원 재학자(유공자 본인), 특수교육 대상(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지원 ※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 아님 ❍ 지급기간 : 4월, 9월 ❍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대 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 신청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 90점 이상 - 특수 장학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지급금액 - 대학원 장학 : 1인당 학기별 최고 115만원(납부금 범위 내) - 특수 장학 : 1인당 학기별 30만원 ❍ 신청제외대상 - (대학원, 특수)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 (대학원) ∙ 해당과정 수업연한을 초과자, 논문학기 재학 중인 자 ∙ 신입, 편입생 및 그 외의 사유로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자 ∙ 직전학기까지 대학원 장학금을 6회 이상 지원받은 자 ∙ 해외 대학원, 국내・외 원격대학원 재학자 ∙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다시 동일학위 과정을 재학하는 경우

구분	지 원 내 용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육비 지원	❍ 제대군인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입학금, 수업료의 50%까지 보조 (학기별 지급) ※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입학, 복학한 자에 한함 ※ 입학한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 제대군인 자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생활수준 조사하여 소득 인정액이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취학 자녀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보조 (분기별 지급) ※ 기성회비는 지원하지 않음.

□ 2018년 교육비 지원 추진 상황

❍ 취학자 인원

( ́18. 8월말)

구 분	계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등 (국립대 포함)
∙ 학교별	207	48	59		2		98
구 분	계	본 인		배우자		손자녀
∙ 대상자별	207	11		2		194

❍ 교육비 지원

( ́18. 8월말)

사 업 구 분	교육비 지원(2018. 1학기)
	건 수	금 액(천원)
합 계	164	73,824
∙ 사립대 국고보조	44	61,371
∙ 학습보조비 지급	116	9,212
∙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1	1,491
∙ 보훈장학금 지급	3	1,750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추진 현황

32

근거법령

❍ 「대한민국헌법」제32조제6항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2조의2 등

대상자별 취업현황

( ́18. 8월말)

구 분	합계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제매기타
합 계	1,203	91	15	998	74	0	25
독립유공자	42	0	0	2	38	0	2
전․공상군경	626	64	9	553	0	0	0
전몰․순직군경	109	0	5	46	36	0	22
무공․보국	208	10	1	197	0	0	0
재일학도의용군	1	0	0	1	0	0	0
순직․공상공무원	77	1	0	75	0	0	1
제대군인	13	13	0	0	0	0	0
고엽후유증	116	1	0	115	0	0	0
5․18 민주화	7	0	0	7	0	0	0
특수임무	4	2	0	2	0	0	0

취업지원 실시방법별 취업현황

구 분	합 계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가점취업
합 계	1,159	166	97	896

※ 자력취업자 44명은 제외

취업 지원 방법(절차)

구분	보훈특별고용	보훈특별채용	가점취업
내용	일반기업체·공기업체 채용 시 추천	국가기관 등 일반직 공무원 채용 시 추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 받아 채용시험 응시
절차	ㆍ취업희망신청서접수(이력서 등) → 업체와 사전 협의 → 보훈특별고용 → 취업완료	ㆍ특별채용추천신청서 접수(이력서 등) → 해당직렬 채용시 사전 추천 의뢰 → 적격자 추천 → 채용완료	ㆍ대상자별 5 ~ 10%가점, ㆍ각 전형단계별 가점 적용

취업 추진 실적

❍ 도내 취업 실적/목표 : 75명(도내50, 도외 25)/100명

( ́18. 8월말)

❍ 보훈특별고용 취업 실적 : 8명
시기	기관명	직종	채용인원(명)
́18. 1월	제주대학교병원	서비스업	1
́18. 4월	제주축산업협동조합	노무	1
́18. 5월	함덕농업협동조합	사무	2
́18. 5월	㈜제주항공	기술	1
́18. 5월	제주대학교병원	사무	1
́18. 6월	제주시 수협	기술	1
́18. 8월	한라병원	노무	1
❍ 채용시험 응시를 통한 가점취업 : 67명

취업(직업) 교육 추진 실적

❍ 취업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과정 : 공무원 시험대비, 어학능력과정, 정보화자격증과정,

한국사능력검정과정 및 NCS과정 등

- 지원한도액 : 본인 300만원(연간100만원), 유가족 150만원(연간50만원)

※ 단, 학습진도율 70% 이수 조건, 과정당 실부담의 70% 금액 지원

- 신청절차

∙ 학원 수강등록(100%납부) → 보훈청(자력기준)에 신청서접수

→ 수강 완료 후 학원에서 수강확인서 발급받은 후 보훈청으로 청구

- 위탁교육기관 : 전국 1,054개소(온라인 181, 오프라인 873)

※ 제주 17개소

- 지원실적(8월 말) : 15명 5,133천원  ( ́17년 : 22명 5,768천원)

❍ 직업교육 훈련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보훈가족 중 공공직업훈련교육기관 입소자

※ 한국폴리텍 대학 제주캠퍼스

- 지 원 액 : 월4만원

※ 교육비용(실습비, 교재, 기숙사비, 식비등) 전액 무료

- 지원실적 : 3명, 1,160천원 ( ́17년 : 4명 1,600천원)

국가유공자 등 공공기관 채용 현황

33

특별채용 직렬 정원 5인 이상인 기관 : 9개소

연번	구분	기관명	총인원 (정원)	법정인원	특별채용 인 원	잔여인원	취업률
		합 계	946	140	99	50	71%
1	중앙행정 등	국세공무원교육원	5	1	2	0	200%
2		제주지방검찰청	7	1	2	0	200%
3		제주지방우정청	286	42	11	31	26%
4		제주지방법원	39	5	3	2	60%
5		제주소년원	6	1	2	0	200%
6	국공립대	제주대학교	8	1	4	0	400%
7	지방자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5	1	0	1	0%
8		제주특별자치도청	255	38	22	16	57%
9	교육자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35	50	53	0	106%

기준대상 미만 기관 : 15개소

(도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24개소 중 특별채용 직렬 정원 5인 미만인 기관)

: 제주지방 병무청, 제주세관, 제주교도소 등

특별채용 추진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청 특별채용 추진중 : 시설관리직 4명, 운전직 12명

❍  ́18. 7월 : 국가기관 등 특별채용 실태조사

❍  ́18. 8월,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직(집배공무원) 추천 의뢰

→ 응시자격 충족자 부재에 따른 미추천

❍ 결원 발생 시 법정 채용의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보훈위탁병원 지정 및 진료 현황

34

위탁병원 지정(9개소)

( ́18.8월말)

병 원 명	진료과수	병상수	소 재 지	지정년도
제주대학교병원	24	630	제주시 아라1동	1986. 7.
제주한라병원	23	586	제주시 연동	2001. 3.
제 주 의 료 원	7	263	제주시 아라동	2010. 1.
늘봄재활전문병원	1	165	제주시 삼도2동	2008.11.
서귀포의료원	15	248	서귀포시 동홍동	1986. 7.
서귀포열린병원	8	75	서귀포시 동홍동	2010. 1.
성산 우리의원	6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007. 8.
한림 문의원	5	-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2003. 4.
대정 강남정형외과의원	6	-	제주시 대정읍 하모리	2014. 7.

위탁병원 진료

(기준: 건/천원,  ́18.8월말)

구 분	합 계		국비진료		감면진료
	건	지급액	건	지급액	건	지급액
합 계	114,642	4,456,006	38,685	2,820,685	75,957	1,635,321
제주대학교병원	47,307	2,380,714	16,386	1,609,856	30,921	770,858
제주한라병원	32,792	1,344,757	8,790	770,664	24,002	574,093
제 주 의 료 원	7,801	136,938	3,813	84,258	3,988	52,680
늘봄재활전문병원	3,136	52,381	1,353	27,983	1,783	24,398
서귀포의료원	11,512	376,005	4,586	236,002	6,926	140,003
서귀포열린병원	6,584	103,993	1,167	44,594	5,417	59,399
성산 우리의원	2,883	43,836	1,265	32,953	1,618	10,883
한림 문의원	2,042	7,414	740	5,476	1,302	1,938
강남정형외과의원	585	9,968	418	8,899	167	1,069

국립 제주 호국원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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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기간 :  ́12 ~  ́21년

□ 소 재 지 : 제주시 노형동 산 19-2 외(현 제주시 충혼묘지 일원)

□ 사업규모 : 274,033㎡ / 안장능력 10,000기

□ 주요시설 : 현충관, 현충탑, 봉안묘 및 봉안당 시설, 관리사무실 등

□ 사 업 비 : 562억원(국비 525억원, 도비 37억원)

추진상황

□ 국가보훈처 / 제주특별자치도 양해각서 체결 :  ́12. 9. 20.

□ 인·허가(도시계획, 환경, 재해, 교통 등) 협의 :  ́13. 1 ~  ́15.12.

□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  ́16. 5. 11.

□ 문화재 현상변경 최종 허가 :  ́17. 9. 12.

□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18. 5 ~ 6월

□ 국립묘지 진입로 부지 매입비 추가경정예산 반영 :  ́18. 8. 2.

□ 환경영향평가서 본 평가서 제출 :  ́18. 9. 12.

추진계획

□ 진입로 부지(사유지) 매입 완료 :  ́18. 12월초

□ 각종 인ㆍ허가(환경, 도시계획, 실시설계 등) 절차 완료 :  ́18. 12월

□ 제주국립묘지 공사 착공 :  ́19년 상반기

□ 제주국립묘지 개원 :  ́21년 하반기

국가유공자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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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지원 실(최근 3년간)

(단위 : 명 / 백만원)

구 분			대부인원 및 금액(백만 원)
연도	대 상	대부종류	계		위탁은행		직접대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6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30	684	21	494	9	190
		생업대부	306	1,306	266	1,103	40	203
	제대군인	주택대부	1	19	1	19	-	-
		생업대부	14	42	14	42	-	-
	5.18민주유공자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1	20	1	20	-	-
	특수임무유공자	주택대부	1	1	1	1	-	-
		생업대부	1	3	1	3	-	-
	계		354	2,075	305	1,682	49	393
2017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39	872	31	705	8	167
		생업대부	312	1,320	266	1,162	46	158
	제대군인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13	56	12	53	1	3
	5.18민주유공자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1	3	1	3	-	-
	특수임무유공자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1	3	1	3	-	-
	계		366	2,254	311	1,926	55	328
2018. 8월말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21	559	17	485	4	74
		생업대부	279	1,101	227	862	52	239
	제대군인	주택대부	2	40	1	15	1	25
		생업대부	13	56	13	56	-	-
	5.18민주유공자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1	3	1	3	-	-
	특수임무유공자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	-	-	-	-	-
	계		316	1,759	259	1,421	57	338

대부종류 및 조건

대부종류		대부한도액	연이율	상환기간 (원리금균등)	담보조건
주택구입(신축)		4,000만원	2%	20년	구입(신축)주택
아파트	분양	4,000만원	2%	20년	분양아파트
	임대	2,000만원	2%	7년	부동산․보훈급여금금․연대보증인
	영구임대	300만원	2%	7년	부동산․보훈급여금금․연대보증인
주택임차		2,500만원	2%	7년	부동산․보훈급여금금․연대보증인
주택개량		600만원	3%	7년	부동산․보훈급여금금․연대보증인
농토구입		2,500만원	3%	3년거치 10년	구입농토
사 업		2,000만원	3%	7년	부동산․보훈급여금금․연대보증인
생활안정		300만원	2%	3년	부동산․보훈급여금금․연대보증인

대부방법

〇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나라사랑대출”

- “나라사랑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보훈청에서     예산의 범위 내 직접 대부실시

보훈섬김이 운영 및 서비스 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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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서비스 운영 현황

(단위 : 횟수)

연도별	대상자수	서비스 받는 사람	서비스지원실적	섬김이 수
2016	12,148	150	12,453	15
2017	12,162	158	13,038	16
2018.8월말	12,102	185	9,448	16

※ 대상자수 :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지역별 서비스 지원 실적

연도별 읍면별		2016		2017		2018.8월말
		대상인원	횟수	대상인원	횟수	대상인원	횟수
제주시	시 내	76	7,418	80	7,876	92	5,397
	한림읍	6	368	7	386	8	372
	애월읍	7	634	8	718	11	530
	구좌읍	6	411	9	484	10	458
	조천읍	4	354	7	288	5	171
	한경면	6	338	4	306	5	197
	추자면	-	-	2	76	1	19
	소 계	105	9,523	117	10,134	132	7,144
서귀포시	시 내	26	1,711	20	1,696	28	1,288
	대정읍	7	527	9	539	12	564
	안덕면	1	78	1	80	1	49
	성산읍	3	109	4	106	5	140
	표선면	5	348	4	365	4	196
	남원읍	3	157	3	118	3	67
	소 계	45	2,930	41	2,904	53	2,304
합 계		150	12,453	158	13,038	185	9,448

이동 보훈복지팀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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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이동보훈 방문지원

□ 대  상 : 원거리 거주자, 거동불편자 등

□ 운  영 : 주 4회 운영

□ 방  법 : 읍․면사무소, 한라용사촌, 서귀포시(보훈회관) 순번제 방문

□ 지역별 민원처리 실적

(단위 : 건수)

연도별 읍면별		2016	2017	2018.8월말
제주시	시 내	38	327	39
	한림읍	24	63	38
	애월읍	13	120	27
	구좌읍	6	21	23
	조천읍	8	72	20
	한경면	4	46	13
	소 계	93	649	160
서귀포시	시 내	951	1,393	913
	대정읍	79	77	36
	안덕면	26	25	16
	성산읍	39	31	32
	표선면	142	125	41
	남원읍	271	277	143
	소 계	1,508	1,928	1,181
합 계		1,601	2,577	1,341

보훈문화 확산 사업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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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기념행사 및 계기행사를 통한 도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국난극복의 역사적 교훈을 얻음으로써 지역사회에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효과를 거둠

제24회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대회

❍ 일시/장소 :  ́18. 1. 12.(금) /  동녘도서관(세화중학교 내)

❍ 주     최 :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회

❍ 참     석 : 기관ㆍ단체장, 의원, 주민 등 500명

❍ 내     용 : 기념식, 제주해녀상 시상

❍ 계기행사 : 추모제 개최(해녀항일운동기념탑 광장)

기미독립운동 제99주년 기념 3 ․ 1 조천만세대행진

❍ 일시/장소 :  ́18. 3. 1.(목) / 조천만세동산 일대

❍ 주     최 : 조천청년회의소

❍ 참여인원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기관ㆍ단체장, 도민, 학생 등 3,000명

❍ 행사내용

- 서제 : 3ㆍ1독립운동기념탑 앞 제단 헌화, 분향

- 쌍벽봉수제 : 옛 봉수대 터(서우봉, 원당봉)에서 봉화 점화

- 만세대행진 : 걸궁, 군악대를 선두로 조천만세운동 주동인물 23인,

학생, 도민 등 참가 2.2㎞ 만세대행진 (신촌초등학교 ~ 만세동산)

- 독립운동 재현 퍼포먼스 : 연극동아리 회원 초청 독립운동 재현

연극 연출, 국민의례, 만세삼창

제99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행사

❍ 일시/장소 :  ́18. 4. 13.(금) /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 참여인원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단체장 등 200여명

❍ 주     최 :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 행사내용 : 기념식(약사보고, 만세삼창 등)

제109주기 제주항일의병항쟁 기념행사

❍ 일시/장소 :  ́18. 6. 1.(목) / 제주의병항일항쟁기념탑 앞 (제주시 사라봉 모충사)

❍ 참여인원 : 광복회원, 각계 대표, 도민, 학생 등 300명

❍ 주     최 :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 행사내용 : 추모제(헌화ㆍ분향, 약사보고, 추모사 등)

제63회 현충일 추념행사

❍ 일시/장소 :  ́18. 6. 6.(수) / 제주시 충혼묘지 등 14개소 거행

❍ 참여인원 : 기관단체장, 유공자 및 유족, 도민, 학생 등 6,250여명

❍ 주     최 : 제주시, 서귀포시, 읍ㆍ면

❍ 주요내용 : 추념식(헌화ㆍ분향, 헌시낭송, 추념사, 묘역 참배 등)

❍ 계기행사 : 기념식 전ㆍ후 도내 주요 현충시설 탐방 및 참배

2018년도 호국ㆍ보훈의 달 행사

❍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달기 운동 전개

- 각급 기관 주요인사, 각급학교, 언론사 및 단체 등 배부

❍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위로ㆍ격려

-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 정부포상, 국가보훈처장 표창, 지방자치단체장 표창, 제주보훈대상 시상 등

-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 지방자치단체장, 기업체 등

❍ 호국ㆍ보훈의 달 계기 행사 지원

- 청소년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문예행사 지원

·호국영웅 백일장, 통일 글짓기대회, 나라사랑 글짓기 등

- 전쟁관련 사적지, 안보현장 탐방 지원

·청소년 보훈문화 캠프,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 각급 학교 충혼탑 등 현장교육

- 참전유공자 직접 참여 강연회 실시

호국보훈의 달 맞이 ‘장수 사진’ 촬영

❍ 일시/장소 :  ́18. 6. 14.(목)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 참여대상 : 재가복지 대상자 25명

❍ 후     원 : 서귀포시 재능기부회, MBC아카데미 뷰티스쿨

❍ 주요내용

- 고령국가유공자를 위한 장수사진 촬영 봉사

- 보비스 및 섬김이 차량으로 고령자 이동편의 제공

태극기 그리기 대회 및 태극바람개비 돌리기 체험행사

❍ 일시/장소 :  ́18. 6. 19 ~ 29. / 제주항일기념관

❍ 참여인원 : 5세이상 미취학아동(유치원, 어린이집 원생) 1,500명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 주요내용

- 태극문양과 건곤감리 등 태극기에 담긴 숨은 의미를 알고 올바른 태극기 그리기 방법을 습득하여 자신만의 태극기를 창의적으로 표현

- 태극바람개비와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항일운동의 역사 체험

제68주년 6ㆍ25전쟁 기념행사

❍ 일시/장소 :  ́18. 6. 25.(화) / 한라아트홀

❍ 참여인원 : 참전유공자, 각계 대표, 도민, 학생 등 2,000명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 주요내용 : 기념식(영상물 상영, 위로 공연 등)

❍ 계기행사 : 6․25관련 영상물 상영, 6․25관련 사진전시회 개최, 참전유공자 및 군부대 위문

제73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 일    시 :  ́18. 8. 15.(수)

❍ 장    소 : 제주학생문화원 대강당

❍ 참여인원 : 독립유공자(유족), 각계 대표, 도민, 학생 등 1,000명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 경축식(기념사, 나라사랑 글짓기 시상, 경축사, 만세삼창 등)

- 애국선열 추모탑 참배

❍ 계기행사

- 도립무용단 공연 및 광복회원 간담회 개최

어린이․청소년 보훈 선양 교육 실적

❍ 보훈정신계승 연수교육

- 부모님과 떠나는 보훈여행 등 3개 과정

·기    간 :  ́18. 3. 12 ~ 12. 28.

·주    관 : 보훈청, 보훈관서 및 보훈교육연구원

·인    원 : 총 2,240명

·교육내용 : 대상별 맞춤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알리고 청소년에게 호국보훈의식 함양

항일기념관 홍보계획 및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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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 항일기념관 관람료 무료화를 알리는 홍보물 배포 및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

❍ 각종 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홍보

❍ 만족도 설문 조사를 통한 관람객 의견 실시간 반영

❍ 올레 19코스와 연계한 도민 및 관광객 방문 유도

❍ 잔디광장을 활용한 학교 및 유치원 소풍장소 제공

추진실적

❍ 리플렛 및 방문안내장 발송 : 독립기념관 등 590개소

(단위 : 부)

구 분	관광지	공항, 부두	유치원, 학교	여행사, 렌트카 업체 등
계	4,000	2,500	350	1,450
도 내	2,000	1,000	350	1,450
도 외	2,000	1,500	-

❍ 온라인 홍보 : 홈페이지를 통한 기념관 소식 알림, 활동사진 게시, SNS·인터넷 신문을 활용한 행사 홍보

❍ 기고(3건), 다수의 행사 관련 보도자료 등 일간지를 통한 홍보

❍ 관람객 대상 상반기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 :  ́18. 6 ∼ 7.

❍ 기타 홍보실적

·제주국제공항 관광 안내소 등 상시 리플렛 비치

·홍보 현수막 상시 게시 및 입간판 보완

향후계획

❍ 도내 교육기관 등에 나라사랑 영상학습 프로그램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 홍보 및 참여 독려

제주 항일역사체험 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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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실적]

( ́18. 8월말, 단위:회/명)

과 정 명	운영기간	장 소	운영대상	참여인원
7개 과정				3,938/28,632
나라사랑 영상물 상영	연 중	항일기념관 영상관	어린이, 청소년, 일반 관람객	570/12,801
대한독립만세 체험	연 중	항일기념관내	관람객 중 희망자	1,550/10,300
안중근 유묵 장인 체험	연 중	항일기념관내	관람객 중 희망자	850/1,390
안중근 유묵 탁본 체험	연 중	항일기념관내	관람객 중 희망자	590/1,120
태극기 그리기 체험	6월	항일기념관 영상관/광장	5세 이상 미취학 아동	10/1,541
전시 관람교재 내용 맞추기 체험	연 중	항일기념관내	관람객 중 희망자	360/1,240
태극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항일기념관내	어린이	8/240

항일기념관 방문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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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명)

년도별	합 계	개 인	단 체
			소계	일반	학생
2016	151,781	73,627	78,154	56,894	21,260
2017	146,721	76,749	69,972	45,494	24,478
2018 (8.31월말)	87,844	48,198	39,646	24,458	15,188

※ 2017년 7월 20일 이후 조례 개정되어 관람료 전면 무료화

각 보훈단체, 기관 보조금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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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정산액	비고
		보조금	자부담등
합계		1,764,176	56,435	1,787,833
광복회 (한대섭)	소 계	102,000	22,340	122,340
	단체운영비	15,000		15,000
	제주의병항일항쟁 기념식	5,000		5,000
	제주인의 항일운동 강연회	3,000		3,000
	애국지사 미망인 및 고령회원 위문	5,000		3,000
	4.13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3,000		3,000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12,000	22,000	34,000
	국립 대전 현충원 참배	8,000		8,000
	광복절계기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5,000		5,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제	2,000		2,000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및 애국선열 합동 추모식	13,000		13,000
	애국선열 묘지단장	4,000		4,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소 정례 참배사업	5,000		5,000
	제4호 애국의 소리 책자 발간사업	14,000		14,000
	경술국치 106주년 추념식	5,000		5,000
	사무기기 등 구입	3,000	340	3,340
상이군경회 (강성영)	소 계	719,722	4,805	706,328
	단체운영비	19,000		19,000
	사회봉사단 활동 지원	17,450		17,450
	중상이자 재활촉진체육대회 지원	10,400		10,4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41,580		41,580
	고령, 고희회원 위안행사 지원	7,600		7,600
	호국보훈의식고취 및 지역회원 순회 간담회	16,000		16,000
	국내 전적지 순례	11,000		11,000
	국가유공자 사망조의 및 불우 전우 지원사업	15,500		15,500
	상이군경복지회관의료재활사업	262,000		243,801	잔액반납
	보훈복지문화대학	15,000		15,000
	상이군경복지회관 6층 증축사업	264,813		264,813	명시이월
	상이군경복지회관 6층 식당 주방 및 편의 시설 물품 구입	27,000	4,805	31,805	명시이월
	상이군경복지회관 지하휴게실 보수 공사	12,379		12,379
전몰군경유족회 (김중호)	소 계	101,000	340	101,313
	단체운영비	16,000		16,000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10,000		10,000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7,000		6,985
	재난 시 및 고령,거동불편 회원위문	6,000		6,000
	독거노인 및 고령회원 위안행사	10,000		10,000
	보훈가족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가정봉사	9,000		9,000
	회원 만남의 날 행사 및 안보교육	5,000		5,000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9,000		9,000
	호국인물 4인 및 6.25전쟁영웅 합동추모제 봉행사업	20,000		20,000
	독거유족 김장김치 지원	6,000		5,988
	사무기기 구입	3,000	340	3,340
전몰군경미망인회 (한순자)	소 계	81,463	340	81,703
	단체운영비	14,910		14,910
	무의탁 및 장기질환 회원 위문활동	12,230		12,230
	국기게양 캠페인 활동전개	7,750		7,750
	제31회 고령회원 위로연회 개최	10,000		9,900
	제51회 전몰군경합동위령대제 봉행	12,398		12,398
	도내 충혼묘지 순례참배 및 추모행사	6,940		6,940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2,700		2,700
	전적지 순례	11,535		11,535
	사무기기 등 구입	3,000	340	3,340
무공 수훈자회 (오승환)	소 계	112,220	340	109,901
	단체운영비	16,000		16,000
	충혼묘지 환경정화 및 나라꽃 식수 사업	2,000		2,000
	호국보훈의식 고취 프로그램	2,000		2,000
	나라사랑 문예.서예작품 공모대회	8,400		8,400
	무공수훈자회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	5,000		5,000
	무공수훈자유족회 만남의 날 지원	10,420		10,420
	무공수훈자 고령회원 및 유족등 위문사업	7,400		7,400
	수의대 지원 및 조의사업	9,000		6,591
	전적지 시찰	11,000		10,750
	무공수훈자회 부설유족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통일안보 웅변스피치대회	8,000		8,000
	위국헌신 호국영웅 안보통일 결의대회	10,000		10,000
	무공수훈자회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김치나눔 행사	5,000		5,000
	사무기기 등 구입	3,000	340	3,340
고엽제 전우회 (홍희철)	소 계	107,100	10,520	115,867
	단체운영비	15,000		13,432
	제14회 창립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	5,000		5,000
	불우전우 및 유가족 돕기	6,000		6,000
	고엽제 도우미 활동	5,000		5,0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27,000	6,250	33,250
	나라사랑 안보교육	3,000		3,000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영	16,100		15,915
	고엽제 회원 및 유가족 위로연	10,000		10,000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호국순례	20,000	4,270	24,270
특수임무유공자회 (김일선)	소 계	72,100		71,925
	단체운영비	15,000		15,000
	나라사랑 안보교육	12,000		12,000
	전적지 순례	8,600		8,425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선도	23,500		23,500
	설추석맞이 불우회원 및 유족 위문	3,000		3,000
	바다사랑 수중정화 활동	10,000		10,000
6.25참전유공자회 (강석진)	소 계	100,000	350	99,263
	단체운영비	15,000		15,000
	안보강연	8,000		8,000
	독거전우 위로연	8,000		8,000
	만남의날 한마당	11,000		11,000
	고령회원 수송지원	6,000		4,913
	화령장 전투 전승행사 참석 및 순례	15,000		15,000
	6.25참전기념탑 환경정화활동	9,000		9,000
	6.25 호국영웅 위로연	10,000		10,000
	철의삼각지대 전몰장병추모제 참석 및 순례	15,000		15,000
	사무기기 구입	3,000	350	3,350
월남전 참전자회 (양정보)	소 계	116,663	7,916	124,579
	단체운영비	15,000		15,000
	월남 전적지 순례	30,000	3,500	33,500
	월남전참전 제52주년 기념행사	15,000		15,000
	국내전적지 순례	10,000	1,340	11,340
	불우회원 및 다문화가정 지원	10,000		10,000
	고령회원 수송지원	3,000		3,000
	고령회원 응급수송 및 봉사활동 차량 구입	27,663	3,076	30,739
				6,000
		6,000
	공익기반 확대사업
재향군인회 (강기창)	소 계	197,108	334	195,164
	6․25전쟁기념행사	50,000		50,000
	안보계도를 위한 통일기반 조성사업	45,000		42,722
	6.25전쟁과 제주영웅 책자발간	15,000		15,000
	재향군인의 날 및 안보교육 강좌	9,700		9,700
	찾아가는 나라사랑교육사업	30,000		30,000
	스마트그리드 녹색성장운동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10,000		10,000
	체험을 통한 안보환경 육성사업	20,000		20,000
	사무기기 등 구입	3,000	334	3,334
	재향군인회 현간판 교체 및 한림회관 도색 창호 보수	14,408		14,408
조천청년회의소 (김규식)	제24회 만세대행진	20,000	2,500	22,500
중문청년회의소 (김성윤)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사업	9,000	1,000	10,000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이재현)	제83주년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대회	6,300	700	7,000
한라용사촌 (박동신)	건강증진사업	4,500		0
월남참전맹호제주전우회 (고용철)	월남참전 맹호전우회 월남전적지 순례	15,000	4,950	19,950
	제주도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참전정신계승사업	4,000	450	4,450
제주참전경찰국가유공자회 (주원경)	참전경찰유공자회 국내전적지 순례	6,000		0
월남참전백마부대제주도전우회 (고두승)	월남참전백마부대 제주도전우회 전적지 순례	15,000	1,510	16,510

(단위 : 천원)

□ 2017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정산액	비고
		보조금	자부담등
합계		2,015,115	101,320	2,100,420
광복회 (한대섭)	소 계	135,000	21,597	156,597
	단체운영비	20,000		20,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소 정례 참배	5,000		5,000
	제주인의 항일운동과 민족정기선양 강연회	3,000		3,000
	애국지사, 미망인 및 고령회원 위문	5,000		5,000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12,000	17,243	29,243
	국립 대전 현충원 참배	8,000		8,000
	광복절계기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5,000		5,000
	애국선열 묘지단장	4,000		4,000
	업무용 차량 유지 관리	5,000		5,000
	4.13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3,000		3,000
	제주의병항일항쟁 기념식	5,000		5,000
	경술국치 107주년 추념식	5,000		5,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제	2,000		2,000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및 애국선열 합동 추모식	13,000		13,000
	업무용 차량 구입	25,000	2,854	27,854
	광복회도지부 단체복 지원 사업	15,000	1,500	16,500
상이군경회 (강성영)	소 계	443,330	2,800	441,158
	단체운영비	26,600		26,600
	국가유공자 사망조의 및 불우전우 지원	15,500		15,500
	중상이자 재활촉진 체육대회 지원	10,400		10,400
	국내 전적지 순례	11,000		11,0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41,580		41,580
	고령.고희회원 위안행사	8,500		8,500
	호국보훈의식고취 및 지역회원 순회 간담회	17,300		17,300
	사회봉사단 활동 지원	17,450		17,450
	상이군경복지회관 의료재활사업	280,000		275,028	잔액반납
	보훈복지 문화대학 운영	15,000		15,000
	단체복 지원 사업	25,000	2,800	27,800
전몰군경유족회 (강응봉)	소 계	169,100	5,693	173,982
	단체운영비	22,100		22,100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참배	10,000		10,000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12,000		11,990	잔액반납
	재난 시 및 고령.거동불편 회원 위문	6,000		6,000
	보훈가족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가정봉사	9,000		8,999	잔액반납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9,000		9,000
	독거유족 김장김치 지원	6,000		5,996	잔액반납
	업무용 차량 유지 관리	5,000		4,204	잔액반납
	독거노인 및 고령회원 위안 지원사업	10,000		10,000
	회원 만남의 날 및 안보교육 지원사업	10,000		10,000
	6.25전쟁 호국영웅 4인 및 참전영령 합동 추념행사	20,000	29	20,029
	업무용 차량구입	25,000	2,914	27,914
	단체복 지원 사업	25,000	2,750	27,750
전몰군경미망인회 (한순자)	소 계	123,390	3,914	127,300
	단체운영비	18,100		18,100
	무의탁 및 장기질환 회원 위문활동	12,230		12,230
	국기게양 캠페인 활동 전개	9,050		9,050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2,700		2,700
	전적지 순례	10,582		10,578	잔액반납
	제32회 고령회원 위로 지원사업	10,000		10,000
	제52회 전몰군경합동위령대제 봉행지원	13,998		13,998
	도내 충혼묘지 순례 참배 및 추모행사 지원	7,190		7,190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	5,000		5,000
	업무용 차량 구입	25,000	2,854	27,854
	단체복 구입 사업	9,540	1,060	10,600
무공 수훈자회 (김도삼)	소 계	193,360	5,114	197,846
	단체운영비	20,000		20,000
	수의대 지원 및 조의사업	9,000		9,000
	충혼묘지 환경정화 및 나라꽃(무궁화) 식수사업	2,000		2,000
	무공수훈자회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	2,000		2,000
	호국보훈의식 고취 프로그램	2,000		2,000
	무공수훈자회 고령회원 및 유족 등 위문사업	10,400		10,400
	무공수훈자회원 전적지 시찰	30,000		30,000
	무공수훈자 부설유족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무공수훈자회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김치나눔 사업	5,000		5,000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	5,000		5,000
	나라사랑 문예, 서예작품 공모대회	8,400		8,400
	무공수훈자유족회 만남의 날 지원	10,420		10,420
	통일안보웅변 스피치 대회	8,000		8,000
	위국헌신 호국영웅 통일안보 결의대회	15,140		14,512	잔액반납
	업무용 차량 구입	25,000	2,914	27,914
	무공수훈자 회원 위로연	6,000		6,000
	단체복 지원 사업	20,000	2,200	22,200
고엽제 전우회 (홍희철)	소 계	163,100	17,482	180,582
	단체운영비	20,000		20,000
	불우전우 및 유가족 돕기	6,000		6,0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27,000	8,432	35,432
	나라사랑 안보교육	3,000		3,000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영	16,100		16,100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호국순례(국내)	20,000	4,000	24,000
	고엽제회원 및 유가족 위로연 지원사업	15,000		15,000
	창립 제15주년 기념 및 안보결의대회	5,000		5,000
	독거 및 거동불편 회원 도내 순례	6,000		6,000
	고엽제환자 수송 구급차량 교체구입	25,000	2,850	27,850
	단체복 지원 사업	20,000	2,200	22,200
특수임무유공자회 (김일선)	소 계	152,400	6,580	158,772
	단체운영비	19,500		19,500
	나라사랑 안보교육	12,000		12,000
	전적지 순례	8,600		8,392	잔액반납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 선도	23,500		23,500
	바다사랑 수중정화 활동	16,600		16,600
	설추석 맞이 불우회원 및 유족위문	3,000		3,000
	청정제주바다 수중정화 장비구입사업	50,825	5,650	56,475
	수중정화 장비 보관시설 설치	10,000		10,000
	사무기기 등 구입	3,375	375	3,750
	단체복 구입 사업	5,000	555	5,555
6.25참전유공자회 (강석진)	소 계	132,300	2,200	130,434
	단체운영비	19,500		19,500
	안보강연	8,000		8,000
	고령회원 수송지원	6,000		3,511	잔액반납
	화령장전투 전승행사 참석 및 순례	15,000		14,559	잔액반납
	6.25전쟁기념탑 환경정화활동	9,000		8,313	잔액반납
	철의삼각지대 전몰장병추모제 참석 및 순례	15,000		14,552	잔액반납
	독거전우 위로연	8,800		8,799	잔액반납
	만남의 날 한마당 행사	11,000		11,000
	6.25참전 호국영웅 위로연	20,000		20,000
	단체복 지원 사업	20,000	2,200	22,200
월남전 참전자회 (양형석)	소 계	144,500	8,790	153,110
	단체운영비	19,500		19,400	잔액반납
	월남 전적지 순례	30,000	3,750	33,750
	국내 전적지 순례	10,000	1,340	11,340
	공익활동 기반사업	6,000	300	6,300
	불우회원 및 다문화가정 지원	10,000		10,000
	고령회원 수송지원	5,000		4,920	잔액반납
	월남전참전 제53주년 기념 및 호국안보결의대회	30,000		30,000
	사무기기 등 구입	4,000	400	4,400
	단체복 지원 사업	30,000	3,000	33,000
재향군인회 (강기창)	소 계	267,835	14,950	282,139
	단체운영비	30,800		30,800
	안보계도를 위한 통일기반 조성사업	45,000	9,000	54,000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사업	30,000		30,000
	6.25전쟁과 제주용사들 9권 책자 발간사업	15,000		15,000
	재향군인의 날 및 안보교육 강좌	9,700		9,700
	불우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환경정화 활동	10,000		9,937	잔액반납
	체험을 통한 안보환경 육성 사업	20,000		19,730	잔액반납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	5,000		4,417	잔액반납
	6.25전쟁 기념행사	50,000		50,000
	업무용 차량 구입	25,000	3,950	28,950
	한림회관 외부도색 및 계단 안전시설 보강	7,335		7,335
	단체복 지원 사업	20,000	2,000	21,999	잔액반납
조천JC (김형진)	제25회 만세대행진	22,000	1,800	23,800
중문JC (노승진)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사업	9,000	1,000	10,000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강창협)	제85주년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대회	6,300	700	7,000
한라용사촌 (박동신)	건강증진사업	4,500			사업 미집행 (예산 반납)
월남참전맹호제주전우회 (고용철)	월남참전 맹호전우회 월남전적지 순례	15,000	3,200	18,200
	제주도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참전정신계승사업	4,000	500	4,500
월남참전백마부대제주도전우회 (김수철)	월남참전백마부대 제주도전우회 전적지 순례	15,000	2,000	17,000
월남참전청룡유공자회 (이학범)	월남참전청룡유공자회 전적지 순례	15,000	3,000	18,000

(단위 : 천원)

□ 2018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정산액	비고
		보조금	자부담등
합계		1,864,139	53,449	521,514
광복회 (한대섭)	소 계	102,000	16,960	74,960
	애국선열 위패봉안소 정례 참배사업	5,000			사업진행중
	제주인의 항일운동과 민족정기선양 강연회	3,000		3,000
	애국지사, 미망인 및 고령회원 위문	7,000		7,000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20,000	16,960	36,960
	국립 대전 현충원 참배 사업	10,000		10,000
	광복절계기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지원 사업	5,000		5,000
	단체운영비	24,000			사업진행중
	4.13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3,000		3,000
	제주의병항일항쟁 기념식	5,000		5,000
	경술국치 108주년 추념식	5,000		5,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제	2,000			사업미신청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및 애국선열 합동 추모식	13,000			사업미신청
상이군경회 (강성영)	소 계	439,576	165	30,120
	국가유공자 사망조의 및 불우전우 지원	15,500			사업진행중
	상이군경 체육대회 지원	10,400			사업진행중
	국내 전적지 순례	11,000		11,0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지원	41,580			사업진행중
	단체운영비	37,826			사업진행중
	고령·고희회원 위안행사 지원	8,500			사업미신청
	호국보훈의식고취 및 지역회원 순회 간담회	17,300		17,300
	사회봉사단 활동 지원	17,450			사업진행중
	상이군경복지회관 의료재활사업	280,000			사업진행중
	보훈복지 문화대학 운영	15,000			사업진행중
	복지회관 목욕탕 휴게실 공사	6,956			사업진행중
	복지회관 음악치료실 방음공사	7,450			사업진행중
	복지회관 비품 구입	1,655	165	1,820
전몰군경유족회 (강응봉)	소 계	143,713	300	49,300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참배	10,000		10,000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7,000		7,000
	재난 시 및 고령·거동불편 회원 위문	6,000			사업진행중
	보훈가족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가정봉사	9,000			사업진행중
	국내 전적지 순례	9,000		9,0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25,413			사업진행중
	독거유족 김장김치 지원	6,000			사업미신청
	독거노인 및 고령회원 위안 행사	10,000			사업진행중
	회원 만남의 날 및 안보교육 사업	10,000			사업진행중
	단체운영비	28,300			사업진행중
	6.25전쟁 호국영웅 4인 및 참전영령 합동 추념행사	20,000		20,000
	사무기기 등 구입	3,000	300	3,300
전몰군경미망인회 (한순자)	소 계	91,950
	무의탁 및 장기질환 회원 위문활동	12,230			사업진행중
	국기게양 캠페인 활동 전개	9,050			사업진행중
	전적지 순례	10,582			사업진행중
	제33회 고령회원 위로 지원사업	10,000			사업진행중
	제53회 전몰군경합동위령대제 봉행지원	13,998			사업진행중
	단체운영비	21,900			사업진행중
	도내 충혼묘지 순례 참배 및 추모행사 지원	9,890			사업진행중
	사무기기 등 구입	4,300			사업미신청
무공 수훈자회 (김도삼)	소 계	193,160	645	23,655
	수의대 지원 및 조의사업	9,000			사업진행중
	충혼묘지 환경정화 및 나라꽃(무궁화) 식수사업	2,000		2,000
	무공수훈자회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	2,000			사업진행중
	호국보훈의식 고취 프로그램	2,000			사업진행중
	무공수훈자회 고령회원 및 유족 등 위문사업	10,400			사업진행중
	무공수훈자회원 월남 전적지 순례 및 탐방	30,000			사업미신청
	무공수훈자 부설유족회 전적지 순례	15,000			사업진행중
	무공수훈자회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김치나눔 사업	10,000			사업미신청
	국가유공자 선양단 창단 사업	38,000			사업진행중
	보국수훈자 회원 관리 및 활성화 사업	12,000			사업진행중
	단체운영비	23,800			사업진행중
	나라사랑 문예·서예작품 공모대회	8,400			사업진행중
	무공수훈자유족회 만남의 날 지원	10,420			사업미신청
	통일안보웅변 스피치 대회	5,000			사업진행중
	위국헌신 호국영웅 통일안보 결의대회	15,140		15,140
	사무기기 등 구입	5,870	645	6,515
고엽제 전우회 (홍희철)	소 계	141,840	14,660	92,800
	불우전우 및 유가족 돕기	6,000			사업진행중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35,000	9,800	44,800
	나라사랑 안보교육	3,000			사업미신청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영	16,100			사업진행중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호국순례(국내)	25,140	4,860	30,000
	고엽제회원 및 유가족 위로연 지원사업	15,000			사업미신청
	단체운영비	17,600			사업진행중
	창립 제16주년 기념 및 안보결의대회	18,000		18,000
	독거 및 거동불편 회원 도내 순례	6,000			사업진행중
특수임무유공자회 (김재영)	소 계	94,000	355	3,555
	나라사랑 안보교육	12,000			사업진행중
	전적지 순례	8,600			사업진행중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 선도	23,500			사업진행중
	바다사랑 수중정화 활동	16,600			사업진행중
	설추석 맞이 불우회원 및 유족위문	3,000			사업진행중
	해양 순찰활동 및 보트 운영 지원사업	13,000			사업진행중
	단체운영비	18,300			사업진행중
	사무기기 등 구입	3,200	355	3,555
6.25참전유공자회 (송치선)	소 계	122,100	550	36,550
	안보강연	8,000			사업진행중
	고령회원 수송지원	6,000			사업진행중
	화령장전투 전승행사 참석 및 순례	15,000			사업진행중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및 환경정화활동	15,000			사업진행중
	철의삼각지대 전몰장병추모제 참석 및 순례	15,000			사업진행중
	단체운영비	18,300			사업진행중
	독거전우 위로연	8,800			사업진행중
	만남의 날 한마당 행사	11,000		11,000
	6.25참전 호국영웅 위로연	20,000		20,000
	사무기기 등 구입	5,000	550	5,550
월남전 참전자회 (양정보)	소 계	213,100	15,760	109,760
	월남 전적지 순례	60,000	10,560	70,560
	월남참전 맹호전우회 전적지 순례	15,000	3,200	18,200
	월남참전 백마부대 제주도전우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	16,500
	월남참전 청룡유공자회 전적지 순례	20,000			사업진행중
	월남참전 맹호전우회 충혼묘지 정비사업	4,000	500	4,500
	국내 전적지 순례	10,000			사업미신청
	공익활동 기반사업	6,000			사업진행중
	불우회원 및 다문화가정 지원	10,000			사업미신청
	고령회원 수송지원	5,000			사업진행중
	월남전 참전 전사전우 충혼 위령제 봉행	15,000			사업진행중
	단체운영비	23,100			사업진행중
	월남전참전 제53주년 기념 및 호국안보결의대회	30,000			사업미신청
재향군인회 (김달수)	소 계	271,700	854	100,814
	전·사적지 순례 및 6.25참전국 방문	45,000			사업진행중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사업	30,000			사업진행중
	6.25전쟁과 제주용사들 10권 책자 발간사업	15,000			사업진행중
	재향군인의 날 및 안보교육 강좌	9,700			사업진행중
	불우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청정제주 보존사업	10,000			사업진행중
	체험을 통한 안보환경 육성 사업	20,000			사업진행중
	단체운영비	32,000			사업진행중
	6.25전쟁 기념행사	50,000		49,960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	50,000	854	50,854
조천JC (김형진)	제26회 만세대행진	22,000			사업진행중
중문JC (노승진)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사업(100주년)	29,000	3,200		사업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