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68		발의연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박호형·이경용·강민숙· 문종태·양영식·이승아· 강성민·고현수·김창식· 송창권·김경미·고은실· 김황국 의원

1.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2에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에 대한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상위법 근거를 밝히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개정 내용

❍ 상위법 근거 제시(안 제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15조의2

5  참고자료

❍ 예고사항

- 예고기간 : 2018. 8. 24～2018. 9. 4(12일간)

- 예고의견 : 없음.

❍ 비용추계 : 미첨부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원하여 장애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2에 따라 장애인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권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2에 따라 장애인-----------------------------------.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상위법령 근거마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