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69		발의연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양영식·이경용·강민숙· 문종태·박호형·이승아· 송창권·김경학·김창식· 정민구·이상봉·홍명환 의원

1. 제안이유

❍ 도내 해설사들의 올바른 제주어 이해와 활용을 위해 해설사 교육과정에 제주어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개정 내용

❍ 제주어 해설 교육과정 신설(안 제13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조례」 제6조

5  참고자료

❍ 예고사항

- 기간 : 2018. 8. 24～2018. 9. 4(12일간)

- 접수의견 : 없음

❍ 관계부서 간담회 : 2018. 8월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제주어 해설 교육과정 개설 등)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 전승 및 보급과 함께 제주어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관광객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해설사(「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해설사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제주어 해설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신 설>	제13조의2(제주어 해설 교육과정 개설 등)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 전승 및 보급과 함께 제주어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관광객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해설사(「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해설사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제주어 해설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제6조(해설사의 종류)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해설사(「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2. 문화관광해설사(「관광진흥법」 제2조 제12호 및 제48조의8)

3. 숲해설사 및 숲길체험지도사(「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제10조)

4. 세계자연유산해설사(「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 및 제32조)

5. 지질공원해설사(「자연공원법」제36조의6)

6. 명예습지생태안내인(「습지보전법」제22조의3)

7. 도지사가 양성 · 운영 · 관리하고 있는 해설사

8. 그 밖의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정한 해설사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설사 교육시 제주어 교육과정 추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
담당 연락처	양영식 의원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