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70		발의연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양영식·이경용·강민숙· 문종태·박호형·이승아· 강성민·송영훈·강철남· 조훈배·김경미·현길호· 문경운 의원

1. 제안이유

❍  도내 역사문화유산은 제주어가 반영된 유산으로서 유네스코 소멸위기의 언어인 제주어 해설을 통해 역사문화유산의 의미를 이해하고, 관광객들에게 올바른 해설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개정 내용

❍ 해설사에 대한 상위법 근거 제시 (안 제1조)

❍ 해설사 직무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4호)

❍ 해설사 교육과정에 제주어해설 교육 신설(안 제8조제3항)

❍ 기타 자구 수정(안 제9조제2항,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제2조, 제48조의4, 제48조의6 〜 제48조의8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6조의2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 제57조의5

5  참고자료

❍ 관계기관 간담회 : 1회(2018. 8)

❍ 예고사항

- 기간 : 2018. 8. 24～2018. 9. 4(12일간)

- 접수의견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관광해설사”를 “「관광진흥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로 한다.

제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주역사문화에 대한 제주어 병행 해설을 통한 제주어 가치 홍보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심화 교육 과정에 제주어 해설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관광진흥법」 제48조의 6”을 “「관광진흥법」 제48조의6”으로 한다.

제12조 중 “제5조 및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하여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광진흥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주역사문화에 대한 제주어 병행 해설을 통한 제주어 가치 홍보
제8조(교육 및 평가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교육 및 평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심화 교육 과정에 제주어 해설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탁) ① (생 략)	제9조(사무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진흥법」제48조의 6에 따라 인증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 「관광진흥법」 제48조의6--------------------------------------------------------------------------------------------------------------.
제12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대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와 활동에 대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지원) ------ 제5조------------------------------------------------------------------------.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開設)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인증(認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ㆍ교육과목ㆍ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제3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인증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7(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8조의6제2항에 따라 인증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2.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설사 교육시 제주어 교육시수 추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