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71		제출년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제5조에 따라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출연 : 3,600백만원

- 제주문화예술 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금

3.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제5조

○「지역문화진흥법」제20조

1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3,600백만원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고경대)

○ 일반현황

3

- 소 재 지 : 제주시 동광로 51

- 개    원 : 2001. 4. 25.

- 조    직 : 3본부 7팀, 1TF단 / 현원 39명(정원 47명, 2018년 9월 3일기준)

- 이사회 구성 : 이사 15명, 감사 2명

□ 사업개요 및 출연금

○ 사 업 명 : 2019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지원

○ 출 연 금 : 3,600백만원

○ 출연용도 : 재단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 '19년 주요사업 내용

예술창작 활성화	▸ 전문예술인(단체)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제도로 개편, 전문 문화예술 창작활동지원 강화 ▸ 신생예술단체, 예술인 등이 공간, 재정적 한계로 인해 도태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성장 및 활동 활성화 기반 마련 ▸ 제주로 이주한 문화예술인과 지역예술인의 연대와 소통을 통한 협업활동 지원
생활문화 활성화	▸ 도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 참여 및 향유 기회 확대 ▸ 다양한 문화,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 인프라 구축 ▸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향유 활성화 및 문화격차 해소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 도민대상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추진으로 문화예술교육 인식 확산 ▸ 문화예술교육 향유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조성 ▸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사례 발굴 및 지원으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심화발전
사회적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 창조적이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수행할 전문인력 양성 및 일거리 지원 ▸ 업사이클링 인식 제고 및 청정 환경 보전,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인식전환 촉진 ▸ 훼손된 공공미술작품 정비‧활용으로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문화자원으로 활용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 문화재 사전 모니터링·일상관리를 통한 관리체계 정착 및 관람환경 개선 ▸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 역사문화재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문화재의 활용‧향유기회 확대 ▸ 지역문화유산 자산의 새로운 가치 발굴 및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문화공간조성 및 운영	▸ 예술공간 이아·산지천갤러리의 안정적 운영으로 원도심 활성화 기여 및 도민문화향유 기회 증대 ▸ 읍면지역 유휴시설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함으로써 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역활성화 가능성 제공
문화소통 및 정책연구	▸ 문화예술인(단체)·문화시설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효율적 정보 제공 ▸ 기관지 발간, 정책포럼 개최 등을 통해 제주 문화예술계의 동향과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내 문화예술가치 확산

□ 출연 필요성

○ 창작활동지원, 생활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창의적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문화공간(예술공간이아, 산지천갤러리 등) 운영, 제주문화유산보존 및 계승 등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확대 및 사업량 증가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 필요

○ 지역문화진흥법 근거 지속적인 지역(생활)문화 사업 확대로 증가된 비정규직의 불안정 고용 개선 필요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부정책에 부응

* 공공부문 2단계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정부합동,2018.5.31.)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제5조

- 제5조(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제20조

5

-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019년도 출연금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계			3,600,000
인건비			2,680,925
	인건비		2,680,925
		기본급 (정규직인건비)	1,732,061	□기관장 86,112천원*1명=86,112천원 □직 원 34,420천원*47명=1,617,743천원 (1급 4명, 2급 7명, 3급 5명, 4급: 16명, 5급 15명) □승진가산금 28,206천원
		수당	392,156	□8,344천원*47명=392,156천원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직급수당 등)
		일반계약직 (돌봄사업단 인상분)	28,800	□300천원*12개월*8명=28,800천원	생활임금 보전금액 계상
		기능계약직	68,200	□34,100천원*2명=68,200천원 (급여, 제수당 포함)
		일용직	14,850	□10,000원*55시간*9개월*3명=14,850천원
		성과급	238,245	□4,108천원*58명=238,245천원 (기관장 1명, 일반직37명, 계약직20명)
		퇴직연금	206,613	□기관장 9,073천원*1명=9,073천원 □일반직 4,031천원*47명=189,456천원 □일반계약직 300천원*8명=2,400천원 □기능계약직 2,842천원*2명=5,684천원
기관운영비			919,075
	복리후생비		354,756	□급량비 16,330천원(72명) □4대보험 기관부담금 245,426천원 □특정업무수행경비 12,480천원 □가족친화운영비 7,200천원(72명) □정액급식비 73,320천원(47명)
	여비		64,990	□국내여비 44,190천원 □국외여비 10,000천원 □월액여비 10,800천원
	일반수용비		335,923	□공공요금 및 제세 128,998천원 □차량유지비 8,354천원 □회의운영비(이사회, 각종위원회 등) 66,200천원 □지급수수료(퇴직연금운용, 외부감사, 세무업무 관련 수수료) 35,315천원 □도서인쇄비(경영평가자료, 업무보고자료 인쇄 등, 도서구입비) 20,062천원 □수선유지비(청사 - 노후시설교체(지하 수도배관), 사무공간확장비) 76,994천원
	업무추진비		23,000	□기관장 업무추진비 11,000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000천원
	관서업무비		11,540	□정원가산업무비 4,880천원 □부서운영업무비 6,660천원
	교육훈련비		66,680	□직무역량강화교육 28,800천원 □학습연구모임 4,000천원 □워크숍 개최(간부,부서,전체) 14,400천원 □직장교육 등 19,480천원
	자산취득비		30,105	□컴퓨터 및 사무실집기 30,105천원 (컴퓨터, 냉난방기, 구내교환장비 등)
	홍보비		32,081	□홍보비 32,081천원

(단위:천원)

‘19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6

비 목	2019년	2018년	증감
합 계	3,600,000	2,500,000	1,100,000
인건비	2,680,925	1,975,927	704,998
복리후생비	354,756	197,930	156,826
일반수용비	335,923	151,861	184,062
교육훈련비	66,680	39,700	26,980
자산취득비	30,105	25,655	4,450
기 타	131,611	108,927	22,684

(단위:천원)

□ 증감사유

○ 정부정책 <공공부문 2단계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정부합동‘18.05.31.)>준수를 위한 인건비 증가

- 정규직 결원 충원(비정규직 전환) 및 인건비 상승(4%), 비정규직 교육훈련비(‘17년 정규직 36명 편성) 반영에 따른 전체운영경비 증가

-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근거 인건비 예산은      2018년도 말 정원기준으로 편성토록 함

○ 주 52시간 근무제도 시행 등으로 안정적인 근무환경 보장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