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72	제출연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2항「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에 따라 2019년도 제주

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운영비 및 사업비 : 1,700,000천원

- 제주연구원내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기능과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여 도정 정책연구의 협력체계 구축하고자 함

-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국내외에 제주학 자료 서비스 제공하고, 제주학의 종합적·체계적 연구는 물론 국내 지역학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기반 강화에 주력

하기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금

사 업 명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예정)	1,700,000천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2동)

- 법인설립 : 1997년 5월 7일

- 조    직 :  2실 3부 1팀 6센터 1지원단 1원

- 이사회 구성 : 이사  12 명 내외, 감사 2 명

※ 제주학연구센터

- 개  원 : 2011년 8월 11일

- 기  구 : 센터장(1명), 연구기획팀(4명), 아카이브관리팀(1명),                        제주어연구팀(1명), 행정지원팀(2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금

○ 출 연 금 : 1,700,000천원

○ 출연용도 :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비 지원

- 사  업

○ 기본과제 연구

○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및 시스템 관리운영

○ 제주학 지원사업

○ 제주학 교육･교류･정책사업

○ 제주역사 편찬사업

○ 제주어 연구사업

○ 제주마을 기록화사업

○ <신 탐라순력도> 문화상생사업

□ 출연 필요성

○ 제주연구원 내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기능과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여 도정 정책연구의 협력체계 구축

○ 제주학 관련 인문․사회․자연 전반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국내외에 제주학 자료 서비스 제공

○ 제주학의 종합적·체계적 연구는 물론 국내 지역학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기반 강화에 주력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주어 보전 및 육성조례」

□ 2019년도 출연금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1,700,000
연구사업비			900,000
	기본연구사업비		900,000
		기본과제연구	60,000	• 문화경관자원조사체계 구축 기초연구 10,000 • 제주어 교육실태 조사연구 10,000 • 제주 호적자료 보존 기초 조사연구 10,000 • 제주도 토착종교 실태조사 10,000 • 제주 사회과학분야 연구의 어제와 오늘 20,000
		제주학아카이브 시스템 관리운영	200,000	•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운영
		제주학 지원사업	190,000	• 제주학 관련 기획주제 연구지원사업 80,000 • 제주학 관련 자유주제 연구지원사업 40,000 • 제주학총서 발간 지원사업 30,000 • 제주학관련 번역출판 지원사업 20,000 • 제주학 세미나 개최(연계사업) 20,000
		제주학 교육･교류･ 정책사업	180,000	• 제3회 제주학대회 100,000 • 제주학 아카데미 30,000 • 대외교류 및 정책사업 50,000
		제주역사 편찬사업	160,000	• 승정원일기 번역 편찬 70,000 • 제주 관련 일본자료, 일본신문 번역 40,000 • 제주고전 강독회 20,000 • 고문서 해제 발간 30,000
		제주어 연구사업	110,000	• 제주어와 제주전통문화 전승보전사업 50,000 • <제주어 종합 상담실> 운영사업 40,000 • 제주어 공모사업(연계사업) 20,000
경상운영비			800,000
	인건비		586,780
		인건비	586,780	• 현원 : 11명 - 센터장(4급상당) · 6,000천원X12월= 72,000천원 - 전문연구위원(5급상당) : 4명 · 4,500천원X12월X4명= 216,000천원 - 전문연구위원(5급상당) * 결원채용 · 4,500천원X10월X1명= 45,000천원 - 전문연구원(6급상당) : 2명 · 4,000천원X12월X2명= 96,000천원 - 전문연구원(6급상당) * 결원채용 · 4,000천원X10월X1명= 40,000천원 - 행정사무원(9급상당) : 2명 · 2,700천원X12월X2명= 64,800천원 • 퇴직급여 - 32,980천원 • 초과근무수당 - 20,000천원
	운영비		213,220
		복리후생비	118,400	• 선택맞춤형 복지제도 - 1,200천원X11명= 13,200천원 •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 국민연금 : 26,000천원 - 국민건강 : 20,000천원 - 장기요양 : 1,000천원 - 산업재해 : 6,000천원 - 고용보험 : 6,000천원 • 자녀학비보조금 - 500천원X4회X2명= 4,000천원 • 가족수당 - 40천원X12월X11명= 5,280천원 • 직책급업무추진비 - 센터장 : 500천원X12월= 6,000천원 • 직급보조비 - 연구직 : 25,000천원 - 일반직 : 4,000천원 • 특정업무수행경비 - 일반직 : 80천원X12개월X2명= 1,920천원
		여비	7,000	• 국내여비 - 200천원X10명X2회= 4,000천원 • 국외여비 - 1,500천원X2명X1회= 3,000천원
		일반운영비	21,580	•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비: 150천원X12월= 1,800천원 - 환경정비용품: 50천원X12월= 600천원 -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200천원X12월= 2,400천원 - 소모품비: 276천원X12월= 3,336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일반우편물 발송료: 100천원X3회= 300천원 - 회계관직보증보험료: 200천원X2명= 400천원 - 전화료: 250천원X12월= 3,000천원 - 공과금(전기료, 상하수도료): 400천원X12월= 4,800천원 - 웹하드 이용수수료: 10천원X12월= 120천원 - 근태관리기 및 무인경비시스템: 150천원X12월= 1,800천원 • 시설장비 유지비 - 정수기 유지관리비: 22천원X12월= 264천원 - 컴퓨터 및 통신 유지관리비: 30천원X12월= 360천원 - 건물관리비: 200천원X12월= 2,400천원
		회의운영비	8,280	• 운영위원회 회의 - 200천원X3회X10명= 6,000천원 • 심사수당(채용) - 200천원X2회X5명= 2,000천원 • 현수막 및 포스터 제작 : 280천원
		지급임차료	12,160	• 건물 임대료(12개월) 5,000,000원 • 클라우드 서버 임차료(12개월) 7,160,000원
		교육훈련비	1,000	• 직무역량강화(개별, 집합교육) - 500천원X2회= 1,000천원
		도서인쇄비	4,000	• 인쇄비(정산서, 업무보고, 자료집 등) - 1,000천원X3회= 3,000천원 • 도서구입비 - 200천원X5회= 1,000천원
		업무추진비	4,800	• 부서운영비업무추진비 - 400천원X12월= 4,800천원
		자산취득비	6,000	• 자산 및 물품구입 - 컴퓨터 : 1,000천원X4식 = 4,000천원 - 복합기 : 2,000천원X1식 = 2,000천원
		성과급	30,000	• 성과 상여금 - 연구직 : 23,000천원 - 일반직 : 7,000천원

		《 3년간 출자ㆍ출연 현황 》
▪ 2016(800 백만원) ▪ 2017(1,200 백만원) ▪ 2018(1,400 백만원)

‘19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출연금	2018년 출연금	증액	비고
계	1,700,000	1,400,000	300,000
기본연구사업비	900,000	702,000	198,000
센터운영비	800,000	698,000	102,000

□ 증감사유

○ 결원인력 충원(2명)에 따른 기본연구사업의 확대 및 인건비 증액

○ 독자 출연기관 설립 준비에 따른 연구인력, 연구사업의 안정화

○ 민선 7기 도정 출범에 따른 제주어 및 제주학 연구사업 등 제주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공약실천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