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73	제출연월일: 2018.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2018년 3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상⋅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제주지역

문화원형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하고 영상⋅문화산업 확대를 통하여

제주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운영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 2,482백만원

- 제주지역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써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금

3.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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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

사 업 명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2,482백만원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영훈)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 82

- 개    원 : 2018년 4월 19일

- 조    직 : 1원장 5팀 / 현원 20명(정원 32명, 2018년 9월 30일기준)

- 이사회 구성 : 이사 14명, 감사 2명

□ 사업개요 및 출연금

○ 사 업 명 : 2019년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 출 연 금 : 2,482백만원

○ 출연용도 : 진흥원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 '19년 주요사업 내용

국제영상도시 구현을 위한 로케이션 유치 및 문화복지 강화	▸제주로케이션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 브랜드 강화 ▸지역영상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영화제 지원 ▸도민들의 영상문화 향유권 강화를 통한 문화 복지 실현
글로벌 문화콘텐츠 산업육성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 견인 및 육성 기반 마련 ▸지역문화산업 R&D역량 강화 및 산업화 토대 마련 ▸융복합 공간형 콘텐츠 개발을 통한 제주문화산업 육성
융복합 인재 양성 및 도민역량 강화	▸미래지향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미디어 전문 인재 양성 ▸콘텐츠 분야 지속가능 창작기반 조성 및 창업활성화 유도 ▸새로운 문화콘텐츠 교육 주체 발굴
애니메이션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애니메이션 제작 인프라 운영 ▸국내⦁외 콘텐츠 유통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주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조성	▸영상문화 산업 분야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 문화 지속 성장 ▸지역인재양성과 지역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유도 ▸소외 계층 사회진출 기획 확대 방안 마련

□ 출연 필요성

○ 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 확대 및 신규 직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경비 필요

- 제주지역 전반의 문화산업 구조 고도화, 권역별 균형발전, 중소․벤처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교육 프로    그램 개발·운영 및 문화콘텐츠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한 문화격차 해소

- 국책사업 발굴로 지역산업 성장기반 강화

○ 진흥원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필요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부정책에 부응

* 공공부문 2단계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정부합동,2018.5.31.)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육성 조례」제5조

- 제5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2019년도 출연금 산출기초

⦁ (단위:천원)
구분			‘19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계			2,482,000
인건비			1,663,591
	인건비		1,663,591
		기본급	989,976	⦁원장 96,000천원 ⦁직원 28,837천원 * 12월 = 893,976 (2급2명, 3급9명, 4급6명, 5급 14명)
		제수당	340,080	⦁10,815,000 * 31명 (가족수당,초과근로수당,관리수당,상여금 등)
		무기계약직	271,062	⦁27,106,200 * 10명
		퇴직급여충당금	62,473
운영비			818,409
	복리후생비		155,768
		정액급식비(급량비)	19,200	⦁8,000원 * 10회 * 20명 *12월
		4대보험	85,918	⦁4대보험 부담금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회사부담금)
		선택형맞춤복지비	50,650	⦁직원 32명 직원복지포인트 및 의료비
	여비		49,600	⦁국내여비 : 33,600천원 ⦁해외여비 : 16,000천원
	공공요금 및 세제		37,981	⦁일반우편물 발송 : 1,200천원 ⦁(각종계약시)이행보증보험증권 : 1,500천원 ⦁회계관직 보증보험료 : 1,000천원 ⦁전화 및 인터넷 : 10,000천원 ⦁세금 납부(부가세등) : 24,281천원
	수도광열비		102,000	⦁전기요금 : 8,000,000원 * 12월 : 96,000천원 ⦁상하수도요금 : 500,000원 * 12월 : 6,000천원
	소모품비		55,100	⦁기본사무용품, 토너등 소모품구입 : 55,100천원
	피복비		1,800	⦁피복구입 300,000 * 6명 : 1,800천원
	도서인쇄비		17,540	⦁업무용 서적구입 : 4,320천원 ⦁진흥원 유인물 제작 : 3,000천원 ⦁결산자료 인쇄비 등 : 9,500천원 ⦁신문구입비 : 720천원
구분			‘19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지급임차료		20,400	⦁차량임차료 : 10,800천원 ⦁복사기 및 세단기 임차료 : 9,600천원
	수선유지비		48,600	⦁진흥원 관리비 장비 등 수선유지 : 24,000천원 ⦁홈페이지유지보수비 : 5,400천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 19,200천원
	차량유지비		7,200	⦁차량유류대 : 7,200천원
	보험료		10,000	⦁건물 화재 보험료 : 6,000천원 ⦁차량보험료 : 4,000천원
	지급수수료		94,100	⦁전기, 소방, 방역 등 비용 : 94,100
	업무추진비		20,40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10,800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9,600천원
	관서업무비		8,560	⦁정원가산 업무비 : 2,560천원 ⦁부서운영 업무비 : 8,000천원
	교육훈련비		20,800	⦁외부강사 초청 교육 1,600천원 ⦁목표달성 직무 교육 6,400천원 ⦁직원 업무달성 교육 : 6,400천원 ⦁경영성과 평가 교육 : 6,400천원
	행사홍보비		24,000	⦁광고선진비 : 24,000천원
	회의운영비		23,560	⦁각종회의운영비 : 23,560천원
	보상금		13,000	⦁워크샵 및 사업워크샵 실비보상 : 6,000천원 ⦁팸투어 관련 등 실비보상 : 5,000천원 ⦁도외 연구자문위원 실비보상 : 2,000천원
	시설비		40,000	⦁진흥원 배수로 보수공사 : 20,000천원 ⦁CGI옥상 방수페인트 보수공사 : 20,000천원
	자산취득비		68,000	⦁진흥원 신규자산 취득비:68,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