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재외동포재단 협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재외동포재단 협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77	제출연월일: 2018.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재외동포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사업 일부를 제주에서 진행함으로서 제주 출신 해외동포 청소년들에게 제주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고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나. 도내 청소년들에게도 해외 거주 청소년과의 교류 기회 확대를 통하여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19. 1월 ~ 12월

나. 사 업 비 : 30,000천원

다. 위․수탁 사업내용

○ 재외동포 청소년 제주 방문 프로그램 수립 시행

○ 제주 청소년과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

3. 추진계획

가. 2018. 10월 : 도의회 동의안 제출

나. 2019. 2월 : 위탁기관 선정

다. 2019. 3월 : 사업시행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기본계획

나. 관계법령

가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재외동포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사업 일부를 제주에서 진행함으로서 제주 출신 해외동포 청소년들에게 제주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고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도내 청소년들에게도 해외 거주 청소년과의 교류 기회 확대를 통하여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

1		법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조례」제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부터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제6조(협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2		민간위탁 필요성

❍ 재외동포 1~2세대 등 성인위주로 추진되어 오던 재외도민 지원시책을 제주 출신 해외동포 청소년들에게도 확대하여 제주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고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 도내 청소년들에게도 해외 거주 청소년과의 교류 기회 확대를 통하여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

3		위탁 개요

❍ 사 업 명 :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재외동포재단 협업)

❍ 위탁기간 : 2019. 1월 ∼ 2019. 12월

❍ 위수탁 내용

- 재외동포 청소년 제주 방문 프로그램 수립 시행

- 제주 청소년과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

❍ 선정방법 : 해외청소년과의 모국연수 경험이 있는 단체

❍ 계약방법 : 수의계약 또는 공모

❍ 사 업 비 : 30,000천원

❍ 위탁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4		추진 일정

❍ 업무 수탁사업자 선정 : 2019.  2월

❍ 업무 위․수탁 협약서 체결 : 2019. 3월

❍ 사업 시행 : 2019. 3월 ~ 10월

❍ 민간위탁금 정산 : 2019. 12월

나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조례

제7조(지원 대상 및 범위)    도지사는 재외도민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1. 재외도민 도정 홍보사업

2. 재외도민회총연합회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3. 재외도민 워크숍 및 포럼 등 네트워크 구축사업

4. 해외 재외도민 한국어 강좌 지원

5. 재외도민 고향방문사업

6. 재외도민회 소식지 발간 사업

7. 재외도민 문화예술·교육·체육행사 등 정보교류사업

8. 지역 재외도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9. 재외도민 발자취 자료수집·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10. 재외도민 우수인력 육성 장학금 기금 출연

11. 재외도민 애향심 고취를 위한 기념탑 및 공원조성사업

12. 재외도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