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78	제출연월일: 2018.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와 세계유산마을을 연계하여 그림책을 매개로한 마을을  조성하여 머물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세계자연유산마을 정체성
확립

나. 국내 최초로 세계자연유산 그림책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세계자연유산의 브랜드 가치 확산 및 주민의 자긍심 고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나. 사 업 비 : 120,000천원(계약금은 협약 체결 시 계약법에 따라 결정)

다. 수탁기관 : 제주도서관친구들

※ 공동추진 : 세계유산마을

라. 사업내용

○ 세계유산마을 그림책 도서관 조성

○ 작가초청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프로그램 운영 및 그림책 발간

○ 그림책 원화 전시 및 북콘서트, 포럼 등 개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의 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수탁기관선정), 제6조(협약체결)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등록유산관리에관한조례 제25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유네스코 등록유산 홍보사업

4. 유네스코 등록유산 브랜드 활용 사업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및 착수 : ‘19. 1월

○ 그림책 도서관 조성 및 작가레지던스 사업 : ‘19. 2월 ~ 10월

○ 그림책 원화전시 및 포럼 개최 :‘19.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