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79	제출연월일: 2018.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세계유산마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주어 영어캠프를 운영하여 사라져가는    제주어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자연유산을 소재로 한 영어캠프를

통해 세계자연유산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

나.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친환경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제주에  대한 보전의식을 확산하고 세계자연유산 제주에 대한 자긍심 제고

다. 유산지구 방문 국내외 방문객들을 위한 지속적인 친절교육 등을 통한 세계          자연유산 브랜드 이미지 제고

라.  마을 주민 재능기부, 문화공연 등을 통한 세계유산마을 화합의 장 마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나. 사 업 비 : 210,000천원(계약금은 협약 체결 시 계약법에 따라 결정)

다. 수탁기관 : 세계유산마을 또는 공모

라. 사업내용

○ 세계자연유산 제주어 영어캠프

○ 세계자연유산의 이해 및 관심 도모하기 위한 체험활동

○ 유산지구 방문객 응대를 위한 친절교육

○ 친환경캠페인 및 자연보전활동

○ 마을 주민 재능기부 및 문화공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의 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수탁기관선정), 제6조(협약체결)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등록유산관리에관한조례 제25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활용한 체험, 탐방,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3. 유네스코 등록유산 홍보사업

4. 유네스코 등록유산 브랜드 활용 사업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및 착수 : ‘19. 1월

○ 제주어 영어캠프 개최(7회) : ‘19. 2월 ~ 10월

○ 세계자연유산 제주어 영어 교육 자료집 제작 :‘19.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