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기념행사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기념행사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81	제출연월일: 2018.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현재 진행 중인 故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과 길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면 그에 대한 후속 사업으로 사진전 개최와 길 걷기 행사 개최를 연계 추진하여 세계자연유산 홍보 극대화

나. 부종휴 선생이 만장굴과 한라산에 남긴 업적을 되새기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업적 재조명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나. 사 업 비 : 100,000천원(계약금은 협약체결시 계약법에 따라 결정)

다. 수탁기관 :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라. 사업내용

○ 故부종휴 선생이 남긴 사진자료를 엄선 후 특별전시를 개최하여 세계유산 선각자 업적 홍보

○ 故부종휴 선생이 만장굴과 한라산을 답사하며 걸었던 길을 함께 걷는 행사를 통해 세계자연유산의 진정한 아름다움 홍보

○ 학술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부종휴 선생의 업적 재조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의 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수탁기관선정), 제6조(협약체결)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등록유산관리에관한조례 제25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유네스코 등록유산 홍보사업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수탁자 사업 계획서 제출 및 착수 : ‘19. 1~2월

○ 부종휴 선생 기념 특별전 개최 : ‘19. 3~4월

○ 부종휴 선생 길 조성에 따른 걷기행사 개최 :‘19. 5~6월

○ 학술 심포지엄 개최 : ‘19.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