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향현사 제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향현사 제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82	제출연월일: 2018.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출신으로 조선조 세종 때 한성판윤을 지낸 영곡공(靈谷公) 고득종(1388∼1460)과 조선 중기 제주 유학 진흥에 힘쓴 김진용(1605∼1663)을 제향하기 위한 사업으로

나. 도덕성과 학문적 사회실천성을 겸비한 제주 역사의 뛰어난 위인에 대한 추모를 진행함으로써 오늘날 지식인에게 귀감이 되고, 제주도민들에게 올바른 삶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며,

다.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성, 도덕적 실천성, 개성을 보여주며 지역문화의 역사성과 제주 유교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오현단과 함께 향현사를 활용하고자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나. 사 업 비 : 5,000천원

다. 수탁기관 : 제주문화원

다. 사업내용

○ 제주출신 한성판윤 고득종과 유학자 김진용을 위한 향현사 제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의 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수탁기관선정), 제6조(협약체결)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 문화재 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의 제2항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문화재 보호법 제72조

① 제7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계획 수립 및 사업 협약 준비 : ‘19. 9월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및 착수 : ‘19. 10월

- 향현사 제향 : ‘19. 10. 15

○ 정산 검사 및 사업 평가보고회: ‘19. 11∼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