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83	제출연월일: 2018.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지역의 일제강점기 일본의 군사기지화 흔적인 일제군사시설과 4․3사건의 잔혹한 현장을 투어하는 코스 개발로

나. 자연유산으로 편중되어 있는 제주관광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나. 위    치 : 제주도 일원

다. 사 업 비 : 140백만원(계약금은 협약체결시 계약법에 따라 결정)

라. 사업내용

○ 제주의 다크투어리즘 코스 개발 및 홍보

○ 다크투어리즘 운영을 위한 신청접수, 코스 안내, 해설 등

마. 선정방법 : 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 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의 제2항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문화재 보호법 제72조(경비부담)

① 제7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ㆍ관리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의 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수탁기관선정), 제6조(협약체결)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계획 수립  : ‘19. 1월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및 착수 : ‘19. 2월

○ 정산 검사 및 사업 평가보고회 : ‘19.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