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84	제출연월일: 2018.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도지정문화재 기념물 제61-1호『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는 도내 최초의 항일항쟁 진원지이자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 발생한 역사적 장소이다

나. 이에, 2018년에는 항일항쟁 100주년을 기념하여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많은 관심을 끌어올렸고 이 분위기를 계속 살려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나. 사 업 비 : 30,000천원(계약금은 협약체결시 계약법에 따라 결정)

다. 수탁기관 :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라. 사업내용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내 문화사업(문화 감상 및 체험)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교육사업(현장체험 학습 및 토론대회 개최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 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의 제2항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문화재 보호법 제72조(경비부담)

① 제7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ㆍ관리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의 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수탁기관선정), 제6조(협약체결)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계획 수립 및 사업 공모 준비 :‘18. 2월

○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18. 3월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및 착수 :‘18. 4월

○ 정산 검사 및 사업 평가보고회 :‘18.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