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및 제주산악 50년사 편찬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 및 제주산악 50년사 편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86	제출연월일: 2018.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및 제주산악 50년을 맞아 반세기를 재조명하고 향후 100년 전망하는 50년사 발간으로 역사 정립 및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 1970. 3. 24. - 건설부 고시 제28호)

나. 역사서 편찬 관련사료 도민 공모 등 자료수집 다변화로 한라산 가치 제고 및 선진 탐방문화 조성 등 사업의 필요성이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한라산국립공원 및 제주산악 50년사 편찬 사업을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19. 12. 31.

나. 위탁기관 : (사)제주특별자치도산악연맹

다. 사 업 비 : 95,000천원(도비 100%)

라. 위․수탁 업무 내용

○ 한라산 산악 사료‧장비 도민공모 및 데이터베이스(DB)화 1식

○ 한라산국립공원 및 제주산악 50년사 편찬 1식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나. 관계법령

가		한라산국립공원 및 제주산악 50년사 편찬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및 제주산악 50년을 맞아 반세기를 재조명하고

향후 100년 전망하는 50년사 발간으로 역사 정립 및 발전 계기 마련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 1970. 3. 24. - 건설부 고시 제28호)

❍ 역사서 편찬 관련사료 도민 공모 등 자료수집 다변화로 한라산 가치

제고 및 선진 탐방문화 조성을 위한「한라산국립공원 및 제주산악     50년사 편찬」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1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수탁기관선정), 제6조(협약체결)

2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 한라산국립공원 및 제주산악 50년사 편찬사업 민간위탁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19. 12. 31.

❍ 수탁기관 : (사)제주특별자치도산악연맹

❍ 사 업 비 : 95,000천원(도비 100%)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위탁업무 내용

- 한라산 산악 사료‧장비 도민공모 및 데이터베이스(DB)화 1식

- 한라산국립공원 및 제주산악 50년사 편찬 1식

❍ 민간 위탁사유

- 대한민국 최고봉(1,950m)으로서의 상징성과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근간인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및 제주산악 50년 반세기 역사 정립과 보호관리 실태 분석을 통해 미래 비전 및 선진 탐방시스템 구현

- 사업의 규모와 성격상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위탁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향후계획

❍「한라산국립공원 및 제주산악 50년사」편찬위원회 구성, 자료 조사 및 원고 작성 : ’19. 1월 ~ 10월

❍ 한라산국립공원 및 제주산악 관련 산악사료‧장비 도민 공모 : ’19. 1월 ~ 6월

❍ 사료‧장비 등록, 데이터베이스(DB)화 및 수장고 보관 : ’19. 7월 ~ 12월

❍ 편찬 자료, 성과물 제출, 세부 발간계획 수립 및 편찬 : ’19. 11월 ~ 12월

❍「한라산국립공원 및 제주산악 50년사」발간 및 배부 : 2020. 3. 24.(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일 등)

4		기대효과

❍ 유구한 한라산국립공원의 가치 재조명과 미래지향적 산악문화 진흥으로 탐방객 유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