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제주목사 활동 일대기 전집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조선 제주목사 활동 일대기 전집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15	제출연월일: 2018.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15세기 초반 제주목 관아 화재와 4.3사건으로 인한 공문서 및 개인문서 소실 등으로 인해 제주지역 지방사 연구를 위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나. 이에 조선시대 제주목사 286인의 자취를 실록, 읍지, 문집 등 사료를 근거로 종합·정리,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하여 제주 역사 교육자료로 활용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나. 사 업 비 : 50,000천원(계약금은 협약 체결 시 계약법에 따라 결정)

다. 수탁기관 : 제주문화원

라. 사업내용

○ 조선 제주목사 활동 일대기 전집 발간 1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의 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수탁기관선정), 제6조(협약체결)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문헌 및 현장 조사, 번역 등 : ‘19. 1월 ~ 10월

○ 책자 편집 및 발간 : ‘19. 11월 ~ 12월

참고자료

조선 제주목사 활동 일대기 전집 발간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조선시대 제주목사(286인)에 대한 자료를 한권의 책으로 발간함으로써 조선시대 제주의 행정 및 군사·문화·교육 등 제주역사 이해를 돕고, 목사와 관련된 유적·유물을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역사 교육장 마련

1		위탁사무 필요성

❍ 15세기 초반 제주목 관아 화재와 4.3사건으로 인한 공문서 및 개인문서 소실 등으로 인해 제주지역 지방사 연구를 위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조선시대 제주목사 286인의 자취를 실록, 읍지, 문집 등 사료를 근거로 종합·정리,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하여 제주 역사 교육자료로 활용

2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위탁업무 : 조선 제주목사 활동 일대기 전집 발간

❍ 위탁금액 : 50,000천원

□ 추진방법 : 수의계약(제주문화원)

-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지자체 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탁기관 선정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 ~ `19. 12월

❍ 위탁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위․수탁 업무내용

❍ 제주목사 286인 자료 수집 및 정리

- 조선왕족실록, 탐라지, 관풍안 등 기존 사료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제주목사로 역임한 286인의 공적 정리

❍ 목사와 관계된 유적·유물 정리

- 기건, 이약동 등 이름이 잘 알려진 제주목사들과 관련있는 유적·유물 조사·정리

❍ 한문문장→한글 번역

- 한문 번역이 가능한 사학 또는 중문학 전공자를 집필진으로 구성하여 기존 사료의 한문문장을 한글로 번역

3		향후계획

❍ 문헌 및 현장 조사, 번역 등 : `19. 1월 ~ `19. 10월

❍ 책자 편집 및 발간 : `19. 11월 ~ `19. 12월

4		기대효과

❍ 조선시대 제주 행정과 군정 최고 통치자인 제주목사의 자취를 밝힘으로써 제주 지방사 연구뿐만 아니라 당시 제주 선인들의 생활방식 이해

❍ 제주목사와 관련된 유적·유물을 소재로 한 문화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원도심 및 제주 전지역 관광 활성화 계기 마련

❍ 한문으로 되어 읽기 어려운 기존 사료들을 한글로 번역함으로써 일반인이 보다 쉽게 제주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마련

5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09.01.07, 2016.1.1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11.]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7>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9.01.07>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01.07., 201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