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시설비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시설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19		제출년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제5조에 따라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시설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시설비 출연 : 4,500백만원

- 문화예술인 및 지역주민․도민․관광객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공공 공연연습장, 독립영화관 등 복합 문화예술 공간인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출연금

3.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제5조

○「지역문화진흥법」제20조

1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시설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문화예술재단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비(시설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4,500백만원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고경대)

○ 일반현황

7

- 소 재 지 : 제주시 동광로 51

- 개    원 : 2001. 4. 25.

- 조    직 : 3본부 7팀, 1TF단 / 현원 39명(정원 47명, 2018년 9월 3일기준)

- 이사회 구성 : 이사 15명, 감사 2명

□ 사업개요 및 출연금

○ 사 업 명 :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시설(리모델링)

○ 위    치 : 제주시 삼도2동 108-13외 4필지

○ 사업규모 : 연면적 9,982.59㎡(3,030평), 바닥 1,255㎡(412평) *부지 1,559㎡(471평)

○ 총사업비 : 172억원(건물매입․리모델링 실시설계 112, 리모델링 60)

※ 리모델링 : 60억원(도비 45, 국비 15)  * 국비 공모사업

○ 출 연 금 : 4,500백만원

○ 출연용도 :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시설비

□ 출연 필요성

○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리모델링 공사

- 커뮤니티 공간, 공공 공연연습장, 독립영화관, 컨퍼런스홀 등 조성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제5조

- 제5조(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제20조

-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019년도 출연금 산출기초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계		4,500,000
시설비		4,500,000
	건축공사	468,000	-수장공사 240,000천원 -도장공사 100,000천원 -금속공사 100,000천원 -창호공사 28,000천원
	기계설비공사	1,701,000	-공사면적 1,450㎡ × 평당공사비 1,170천원
	전기설비공사	1,125,000	-공사면적 1,450㎡ × 평당공사비 776천원
	통신설비공사	756,000	-공사면적 1,450㎡ × 평당공사비 521천원
	소방설비공사	450,000	-공사면적 1,450㎡ × 평당공사비 31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