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10. 30.(화) 14:00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등 5건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5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10.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10. 10.

1. 제안이유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 : 1건 3,600백만원(의안번호 : 171)

○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출연 : 3,600백만원

- 제주문화예술 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금

□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 : 1건 1,700백만원(의안번호:172)

○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 1,700백만원

-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국내외 제주학 자료를 서비스하고, 제주학의 종합적·체계적 연구 및 지역학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 : 1건 2,482백만원(의안번호:173)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 2,482백만원

- 제주지역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써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금

□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 : 4,080백만원(의안번호: 175)

○ 2019 제14회 제주포럼 개최 : 2,900백만원(국 643, 도 2,257)

- 평화와 번영을 모태로 제주포럼을 통하여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평화재단 출연금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1,200백만원(국 72, 도 1,128)

- UN산하기구인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UN 협력사업과 아태지역 지도자 대상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고, UCLG ASPAC 회원 역량강화사업 및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개최 운영하기 위한 출연금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 170백만원(도비)

- 세계평화의 섬 지정 17대 사업의 하나로 설립된 제주평화연구원의 동북아 평화협력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출연금 배정

□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시설비 출연 동의: 1건 4,500백만원(의안번호: 219)

○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시설비 출연 : 4,500백만원

- 문화예술인 및 지역주민․도민․관광객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공공 공연연습장, 독립영화관 등 복합 문화예술 공간인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출연금

3. 검토의견

가.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 3,600백만원

□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지원, 문화공간 운영을 통하여 제주도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제주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출연금

□ 다만, 출연금 36억원은 과년도(2015년 4억원, 2016년 7억원, 2017년 10억원, 2018년 25억원) 대비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도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가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2018. 10.16 현재 제주문화예술재단 정원은 47명인데, 현원은 39명 및 비정규직 3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조직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연도별 출연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출연금	8,200	400	700	1,000	2,500	3,600

나.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 1,700백만원

□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기능과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고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 출연하고 있음.

□ 다만, 출연금 17억원 과년도(2015년 4억원, 2016년 8억원, 2017년 12억원, 2019년 17억원) 대비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연도별 출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출연금	5,700	400	800	1,200	1,400	1,700

다.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 2,482백만원

□ 본 출연 동의안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2018년 4월 개원에 따라 국제영상도시 구현을 위한 로케이션 유치 및 글로벌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원의 고유 목적을 확대하기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출연하고 있음.

【연도별 출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출연금	5,132	2,650	2,482

□ 다만, 2018. 10.16 현재 진흥원 정원은 32명인데도, 현원은 20명으로 향후 인력 충원 등 조직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라. 2019 제14회 제주포럼 개최 : 2,900백만원(국 643, 도 2,257)

□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 및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거점 확보를 위해 출연금 총 29억 원 중 22억원을 출연하고 있음.

【연도별 출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출연금	계	2,500	2,500	2,700	2,840	2,900
	국 비	846	677	609	609	643
	도 비	1,654	1,823	2,091	2,231	2,257

마.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1,100백만원(국 108, 도 992)

□ 제주에 UN 기구인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국제워크숍과 및 국제 세미나 개최를 통한 글로벌 네크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센터 운영비와 사업비 출연금 총 12억 원 중 도비로 1,128백만원을 출연하고 있음.

□ 총 출연금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국비 출연이 감소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연도별 출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출연금	계	500	800	900	1,100	1,200
	국 비	100	80	72	108	72
	도 비	400	720	828	992	1,128

바.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 170백만원

□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이메일 뉴스레터 및 유튜브 등에 탑재할 홍보 컨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비를 출연하고 있음.

□ 다만, 평화연구원 사업으로 “평화도시 연대사업(신규)”이 작년 대비 40백만원 증액되어 총 170백만원으로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연도별 출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출연금	530	-	100	130	130	170

사.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시설비 출연 : 4,500백만원

□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통하여 커뮤니티 공간, 공연연습 등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시설비를 출연하고 있음.

□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비 총 60억원 중 국비 14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국비확보 선행 등 지방재정투자 심사 시에 지적한 사항을 미이행한 채 시설비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종합의견

□ 금번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19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부 기관은 과다한 비정규직 채용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정부정책 상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인건비 및 운영비 출연금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기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태에서 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업의 타당성 및 공론화를 통한 사업 검증과 부동산 매매 관련 감사위원회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 시 부대조건으로 명시된 국비확보 등이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유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 관계법령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       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    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