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10. 30.(화) 14:00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78	제출연월일: 2018. 10. 5.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18. 10. 10.

1. 제안이유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와 세계유산마을을 연계하여 그림책을 매개로한 마을을 조성하여 머물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세계자연유산마을 정체성 확립

❍ 국내 최초로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세계자연유산의 브랜드 가치 확산 및 주민의 자긍심 고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 사업비: 120,000천원(계약금은 협약 체결 시 계약법에 따라 결정)

❍ 수탁기관: 제주도서관친구들 ※ 공동추진: 세계유산마을

❍ 사업내용

- 세계유산마을 그림책 도서관 조성

- 작가초청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프로그램 운영 및 그림책 발간

- 그림책 원화 전시 및 북콘서트, 포럼 등 개최

❍ 추진계획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및 착수: ‘19. 1월

- 그림책 도서관 조성 및 작가레지던스 사업: ‘19. 2. ~ 10월

- 그림책 원화전시 및 포럼 개최 : ‘19. 11월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제4조, 제6조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제25조

4.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활용한 체험, 탐방,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마을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지역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해 특색있는 마을을 조성함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의 목적에 부합되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한 그림책 마을 조성에 따른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책자 발간 및 전시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가진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함으로써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의 활용 사무에 대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간조성에 따른 리모델링, 책장․도서 구입 등 사업내용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수탁자의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 등 종합적인 검토와 더불어 향후 관리주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5. 종합 검토의견

❍ 지역브랜드 가치를 위한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세계자연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무로

❍ 본 사업의 취지와 더불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공간조성에 따른 리모델링, 책장․도서 구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별도 추진하고, 아울러 수탁자의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 공신력 등 적정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가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조성 기본계획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와 세계유산마을을 연계하여 그림책을 매개로한 마을을

조성하여 머물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세계자연유산마을 정체성 확립

❑그림책도서관 조성

□ 내  용: 마을의 유휴 공간 시설을 그림책도서관으로 조성

- 주민들에게는 책이 있는 예술공간 제공 및 관광객에게는 마을길 투어센터 역할(선흘리 소재 옛 거문오름 탐방안내소 건물 내)

□ 대  상: 주민들(어르신, 학부모 및 어린이, 관광객의 쉼터)

□ 사업비: 30,000천원

- 공간 내부 리모델링(8,000천원), 책장 7,000천원, 그림책(1,000권) 12,000천원

그림책 원화 등 소품 3,000천원

❑작가 레지던스 사업

□ 내  용: 국내외 유명 그림책 작가의 창작공간 제공으로 자연유산과 마을 자원이 주제가 된 그림책 발간 및 주민들을 위한 창작 프로그램 운영

□ 사업비: 70,000천원

- 그림책 발간사업(1인 1권 책30종*300권) 30,000천원

- 작가초청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자료비 등) 40,000천원

❑그림책 원화 전시 및 그림책 포럼 운영

□ 내 용: 국내외 그림책마을 운영사례 공유, 주민참여 그림책 활동 발표, 그림책 원화전시(세계자연유산센터 전시실과 연계)

□ 사업비: 20,000천원(북콘서트, 포럼 5,000천원/원화전시 15,000천원)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 사진, 그림, 동영상, 스토리텔링, 탐방상품 등의 공모사업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활용한 체험, 탐방,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

3. 유네스코 등록유산 홍보사업

4. 유네스코 등록유산 브랜드 활용 사업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