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10. 30.(화) 14:00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79	제출연월일: 2018. 10. 5.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18. 10. 10.

1. 제안이유

❍ 세계유산마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주어 영어캠프를 운영하여 사라져가는 제주어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자연유산을 소재로 한 영어캠프를 통해 세계자연유산에 걸맞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

❍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친환경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제주에 대한 보전의식을 확산하고 세계자연유산 제주에 대한 자긍심 제고

❍ 유산지구 방문 국내외 방문객들을 위한 지속적인 친절교육 등을 통한 세계자연유산 브랜드 이미지 제고

❍ 마을 주민 재능기부, 문화공연 등을 통한 세계유산마을 화합의 장 마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 사 업 비: 210,000천원(계약금은 협약 체결 시 계약법에 따라 결정)

*개소당 30,000천원

❍ 수탁기관: 세계유산마을 또는 공모

❍ 사업내용

- 세계자연유산 제주어 영어캠프

- 세계자연유산의 이해 및 관심 도모하기 위한 체험활동

- 유산지구 방문객 응대를 위한 친절교육

- 친환경캠페인 및 자연보전활동

- 마을 주민 재능기부 및 문화공연

❍ 추진계획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및 착수: ‘19. 1월

- 제주어 영어캠프 개최(7회): ‘19. 2. ~ 10월

- 세계자연유산 제주어 영어 교육 자료집 제작: ‘19. 11월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제4조, 제6조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제25조

4.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활용한 체험, 탐방,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18년 문화재 활용사업(국비, 행사운영비)에 따라 선흘2리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 세계유산마을을 특색있는 마을로 조성하고 마을(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의 목적에 부합되고, 더 나아가 도내 7개 세계유산마을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 도내 7개 세계유산마을로의 확대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가진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함으로써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의 활용 사무에 대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됨

5. 종합 검토의견

❍ 지역주민 주도형 프로그램 발굴과 글로벌 홍보로 세계자연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무로

❍ 본 사업의 취지와 더불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가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18년 추진사항 -

❍ 세계유산마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주어 영어캠프를 운영하여 사라져

가는 제주어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자연유산을 소재로 한

영어캠프를 통해 세계자연유산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 양성

❍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친환경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제주에 대한 보전의식을 확산하고 세계자연유산 제주에 대한 자긍심 제고

※ 세계유산마을: 선흘1,2리, 덕천리, 김녕리, 행원리, 월정리, 성산리(7개마을)

1		사업개요

❍ 일 시: 2018. 9. 14(금) ~ 9. 15(토)

❍ 장 소: 세계유산지구 및 함덕초교 선인분교

❍ 대 상: 세계유산 선흘2리마을 주민 및 학생

❍ 영어강사 : 제주영어교육센터 원어민강사 4명 (제주지질전문가)

❍ 사 업 비 : 20,000천원(국비 10,000, 지방비 10,000)

2		추진상황

❍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개최

- 참    여 : 선흘리 학생 43명 및 주민 100여명

- 프로그램

·세계자연유산 제주어 영어캠프(화산폭발실험, 만장굴 지질탐사 등)

·플리마켓 등 친환경캠페인

·제주어 경연대회 및 영어팝송 부르기 대회

·마술공연, 밴드공연 등 문화공연으로 화합의 장 마련

3		향후계획

❍‘18년 선흘 2리 마을 시범개최 →‘19년 7개 유산마을로 확대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 사진, 그림, 동영상, 스토리텔링, 탐방상품 등의 공모사업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활용한 체험, 탐방,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

3. 유네스코 등록유산 홍보사업

4. 유네스코 등록유산 브랜드 활용 사업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