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10. 30.(화) 14:00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기념행사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기념행사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81	제출연월일: 2018. 10. 5.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18. 10. 10.

1. 제안이유

❍ 현재 진행 중인 故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과 길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그에 대한 후속 사업으로 사진전 개최와 길 걷기 행사 개최를 연계 추진하여 세계자연유산 홍보 극대화

❍ 부종휴 선생이 만장굴과 한라산에 남긴 업적을 되새기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업적 재조명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 사업비: 100,000천원(계약금은 협약체결 시 계약법에 따라 결정)

❍ 수탁기관: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 사업내용

- 故부종휴 선생이 남긴 사진자료를 엄선 후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여 세계유산 선각자 업적 홍보

- 故부종휴 선생이 만장굴과 한라산을 답사하며 걸었던 길을 함께 걷는 행사를 통해 세계자연유산의 진정한 아름다움 홍보

- 학술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부종휴 선생의 업적 재조명

❍ 추진계획

- 수탁자 사업계획서 제출 및 착수: ‘19. 1 ~ 2월

- 부종휴 선생 기념 특별전 개최: ‘19. 3. ~ 4월

- 부종휴 선생 길 조성에 따른 걷기행사 개최: ‘19. 5 ~ 6월

- 학술 심포지엄 개최: ‘19. 10월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제4조, 제6조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제25조

4.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유네스코 등록유산 홍보, 브랜드 활용 및 보전․관리․활용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16년 만장굴 탐험 선각자 부종휴 선생 발굴사업과 ’18년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 등 관련 사업이 추진되어 왔음

❍ 그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사진전시회, 길 걷기 행사 및 학술 심포지엄 행사로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연구, 보전 및 홍보에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사료됨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 제주의 역사문화에 대한 연구와 제주 자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가진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함으로써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의 활용 사무에 대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됨

5. 종합 검토의견

❍ 유네스코 등록유산 홍보와 브랜드 활용을 통해 세계자연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무로

❍ 제주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단체(기관)로 하여금 수행토록 민간위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2019년 세출예산에 미편성된 사업임

가		故부종휴 선생 관련 추진 사업 현황

□ 故부종휴 선생 업적

□ 제주를 대표하는 근현대 과학자로 해방 이후 식물과 동굴, 산악, 고고학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면서 제주의 곳곳에 산재해 있는 자원을 발굴하는데 뚜렷한 족적을 남김. 만장굴 뿐만 아니라 빌레못굴, 수산굴, 미악 수직굴 등 제주의 용암동굴과 그 속에 묻혀있던 고고・역사적 유물들을 세상에 알림

□ 만장굴이라는 이름도 부종휴 선생이 명명했으며, 만장굴에서 ‘동굴속 결혼식’을 올려 화재가 되었음. 이때부터 만장굴이 관광명소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지금의 만장굴이 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함

□ 부종휴 선생 관련 추진사업

□ 만장굴 발견 70주년 기념 조형물 제작

- 일시 : 2016. 10. 24

- 장소 : 만장굴 입구 안내판

□ 만장굴 탐험 선각자 부종휴선생 발굴사업

- 일시 : 2016. 12 ~ 2017. 6

- 주요과업 : 부종휴 선생 생존 시 자료 총괄 수집 및 정리

- 수탁기관 : 제주역사문화진흥원

□ 만장굴 탐험 홍보 책자 유인

- 책자명 : 괴짜 선생과 꼬마 탐험대(170페이지)

- 제작일 : 2017. 6월

- 제작부수 : 1,000권

- 도내 학교 및 관련 기관 배부

□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사업기간 : ‘18. 1. ~ 12.

-  수탁업체 :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원장 강만생)

❍ 사업내용 : 故부종휴 선생이 남긴 식물상 등 각종 사진자료 수집 및 도록 발간, 학술대회 개최 등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 사진, 그림, 동영상, 스토리텔링, 탐방상품 등의 공모사업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활용한 체험, 탐방,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

3. 유네스코 등록유산 홍보사업

4. 유네스코 등록유산 브랜드 활용 사업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