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10. 30.(화) 14:00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83	제출연월일: 2018. 10. 5.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18. 10. 10.

1. 제안이유

❍ 제주지역의 일제강점기 일본의 군사기지화 흔적인 일제군사시설과 4․3사건의 잔혹한 현장을 투어하는 코스 개발로

❍ 자연유산으로 편중되어 있는 제주관광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 위    치: 제주도 일원

❍ 사 업 비: 140백만원(계약금은 협약체결시 계약법에 따라 결정)

❍ 사업내용

- 제주의 다크투어리즘 코스 개발 및 홍보

- 다크투어리즘 운영을 위한 신청접수, 코스 안내, 해설 등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추진계획

- 계획 수립: ‘19. 1월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및 착수: ‘19. 2월

- 정산 검사 및 사업 평가보고회: ‘19. 12월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문화재 보호법」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72조(경비부담)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제4조, 제6조

4.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 제주지역 일제강점기 일본의 군사기지, 4․3사건 등 비극적인 역사현장을 통한 다크투어리즘 상품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여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 관광국(도 관광협회)에서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다크투어리즘 상품개발 지원사업’이 기 추진되고 있어 유사사업 통합 또는 연계 방안에 대해 소관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종합 검토의견

❍ 역사문화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안으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사무에 해당하여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 올레길, 순례길 등과의 유사 여부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관광국(도 관광협회)과 통합 또는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함

보조자료 1(세계유산본부)

가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추진 상황

□ 사업 개요

❍ 일    시 : 매주 금요일 9:30 ~ 16:30

❍ 기    간 : 2018. 8. 8. ~ 2018. 11. 30. (매주 1회)

❍ 참가인원 : 최대 35명 (5명 미만 시 투어 취소)

❍ 투어내용 : 전쟁유적과 4․3유적 체험을 통한 평화와 인권 교육

- 서부코스(평화를 되새겨 보는 제주의 전쟁 유적투어)

․ 항몽유적 – 송악산 해안 – 셋알오름(동굴진지, 고사포진지)

– 알뜨르 비행장(격납고, 지하벙커) – 육군 제1훈련소

- 동부코스 : 인권을 되새겨 보는 제주의 4·3 유적투어

․ 별도봉 일제동굴진지 - 화북 곤을동 마을 – 너븐숭이4·3기념관 –

낙선동 4·3성 - 4·3평화공원·기념관

❍ 참가방법 : 홈페이지 신청 ※선착순 마감, 참가비 현장 납부

❍ 참 가 비 : 1인 3,000원

□ 2018년 사업편성 내역

❍ 총 사업비 : 100백만원

-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설사 운영) : 30백만원

- 사무관리비(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 50백만원

- 행사운영비(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 20백만원

□ 추진상황

❍ 2017. 7 ~ 12월 : 2017년 제주형 다크투어 운영 (총 24회, 406명)

❍ 2018. 7. 4. : 2018년 다크투어 관광 안내사 채용

❍ 2018. 7. 31. : 투어 코스 확정(동부,서부) 및 버스 임차, TV광고 등 의뢰

❍ 2018. 8. 8. ~ 현재 : 2018년 제주의 다크투어 운영 중 (6회, 59명)

보조자료 2(도 관광협회)

나		다크투어리즘 상품개발 지원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2018. 2. ∼ 12.

❍ 대    상: 도내 여행업체, 개별 및 단체 관광객

❍ 주요내용:

- 4.3 70주년 2018제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4.3과 한국전쟁, 일제 강점기 등의 전쟁유적을 평화와 인권을 교육하는 다크투어리즘 관광상품 개발 유도 및 홍보

❍ 소요예산: 200,000천원

추 진 현 황

❍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

- 참여유적지: 4.3 평화공원 등 11개소 / 참여 관광지 및 매장: 25개소

- 이용인원: 11,623명(2018. 8월 현재)

❍ 온‧오프라인 홍보

- 드론을 활용한 SNS 홍보용 영상(20편) 및 활용콘텐츠 제작(50편)

- 다크투어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포스터, 리플렛, 배너 등)

- 수학여행단 홍보물제작 및 발송(2,800개 학교)

❍ 다크투어 상품개발 유도를 위한 여행업체 마케팅 지원

업체 수	단체 수	인원
12개 업체	46개	2,441명

❍ 온라인 수기공모(5. 1. ~ 11. 30.)

❍ 제주 아마추어작가 사진전시회(9 ~ 10월/ 4일)

다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72조(경비부담) ① 제7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ㆍ관리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